집값에 떠밀려… ‘1000만 서울’ 와르르르

집값에 떠밀려… ‘1000만 서울’ 와르르르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1-03-03 22:30
수정 2021-03-04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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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만에 자릿수 바뀌어 인구 ‘991만명’

천정부지 집값에 내국인 6만 642명 감소
“지방서 오는 인구도 집값 비싸 경기 거주”
코로나 확산에 외국인도 3만 92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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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걱정 없는 서울 좀 만들어 주세요”
“집 걱정 없는 서울 좀 만들어 주세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둔 3일 50여개 주거·시민사회단체와 세입자들이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부동산 규제 강화와 세입자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000만 서울’로 불리던 서울시 등록인구가 32년 만에 1000만명 아래로 내려갔다. 코로나19 확산과 주택 문제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내국인 주민등록인구(행정안전부 통계)와 외국인 등록인구(법무부 통계)를 더한 총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991만 1088명을 기록해 10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3일 밝혔다. 내국인이 966만 8465명, 외국인이 24만 2623명이다. 도시화, 산업화되면서 서울 총인구는 1988년 1029만명으로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가 1992년 1097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했다. 이미 2016년부터 순수 내국인 인구는 1000만명 미만(993만명)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서울 인구는 전년 대비 9만 9895명(-1.00%)이 줄었다. 내국인 인구는 0.62%(6만 642명) 감소하는 데 그쳤지만, 외국인 인구는 13.93%(3만 9253명)나 줄었다. 특히 중국 국적(한국계 포함)이 3만 2000명 급감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전체 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서울시는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같은 일시적인 문제와 더불어 주택 문제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인 현상과 관련이 깊다고 말한다. 남기범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기업과 스타트업에서 만들어내는 서울의 일자리는 계속 늘고 있지만 서울 집값이 비싼 데다 주택 재고가 부족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사람이 증가하다 보니 서울의 인구 집중이 줄어든 것”이라며 “서울에 기반을 둔 가구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지방에서 이주해 오는 인구도 서울로 바로 오지 못하고 경기에 살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고령화율(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은 15.8%로 전년보다 1.0% 포인트 상승했다. 고령사회 기준은 14%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인구를 나타내는 총부양비는 35.2명으로 1년 전보다 1.3명 늘었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그동안 ‘1000만 도시 서울’은 거주 인구가 많은 거대도시를 상징하는 단어였지만 단어에 집중하기보다 인구 변화가 가져올 사회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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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21-03-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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