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증세 방침을 두고 세금으로 시장을 누르는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공급은 막아둔 채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방식은 실패한 길이라며, 재건축·재개발 정상화와 강력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부동산 증세 비판, 공급 확대 전환 촉구
• 세금 중심 집값 억제 정책 실패론 제기
•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대란 우려 제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세금으로 시장을 누르는 도그마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라는 현실적인 길로 전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쓰지 말아야 할 수단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통령께서 부동산 증세를 ‘최후의 수단’이라 하셨지만, 집권 1년 만에 서둘러 꺼냈다”며 “공급은 막아둔 채 세금으로만 집값을 잡겠다는 실패한 길을 기어이 다시 가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본격적인 세제 개편 논의에 앞서 대통령께서 서울시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정치적 논쟁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시가 축적한 정확한 현장 데이터와 전세 공급 감소 실태를 토대로, 이번 세제 개편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은 철저하게 시장 여건을 따라 움직인다.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린다면 그것은 세금이 낮아서가 아니라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주거 수요 집중, 그리고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며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수요를 충족할 강력한 공급과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로 응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이 실거주로 바뀌면 전세 매물만 시장에서 사라질 뿐”이라며 “이미 서울 전세 매물은 지난해 대비 30% 이상 감소했다. 여기에 세 부담까지 더해지면 집주인들은 매물을 잠그고 임대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해, 청년과 서민들의 가처분소득만 갉아먹는 월세 대란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