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한 지 20년이 넘은 부산 화명·금곡·해운대 지역 대단위 택지지구를 통합 재건축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부산시는 8일 국토교통부가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1단계 사업(화명·금곡·해운대)을 승인, 고시했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이 승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상지는 북구 화명동·금곡동에 있는 271만㎡ 33개 단지·2만 6061가구, 해운대구 좌동·중동 305만㎡의 총 38개 단지, 2만 9232가구다. 이곳은 낮은 용적률 때문에 재건축이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 용적률을 상향하고 인접 단지를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묶어 통합 재건축할 수 있게 됐다. 기준 용적률은 화명·금곡지구가 232%에서 350%로, 해운대지구가 250%에서 360%로 오른다. 시는 화명·금곡지구에 역세권 중심으로 생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금정산 국립공원과 낙동강 연결망을 조성한다. 해운대지구는 신해운대역과 해운대해수욕장을 잇는 축을 중심으로 생활 기반 시설, 복합 커뮤니티를 확충하고 보행 친화적 녹지공간을 조성한다.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관계기관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 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 구·군 등이 참여하는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도 운영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의 실제 정비사업 사례를 들어 단계별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담은 지침서를 내놨다. 시는 8일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계마다 효율적으로 밟을 수 있는 방법 24가지가 담긴 ‘신속통합기획 2.0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공정관리 매뉴얼’(표지)을 공개했다. 지난해 9월 발표된 신통기획 2.0은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신통기획 단축 기간에서 1년을 추가로 줄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매뉴얼에는 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업무 ‘사전이행’ 방법 11가지, 2개 이상의 업무를 동시에 하는 ‘병행이행’ 5가지, 인허가 규제혁신방안 ‘실전활용’ 8가지 등이 담겼다. 법령 위주의 설명에서 벗어나 실제 정비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쉽게 풀어 썼다. 예컨대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조합원의 종전·종후 자산평가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업무를 수행할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이라도 미리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하면 법인 선정 시간을 그만큼 단축할 수 있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 방학천변 오래된 저층 주거지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1030가구, 최고 35층의 아파트 단지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쌍문동 26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신통기획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곳은 북한산, 도봉산과 가깝고 방학천과 맞닿은 우수한 자연환경을 갖췄다. 향후 우이신설선 연장에 따른 신설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신통기획안은 방학천을 따라 15m 규모의 선형 녹지를 계획해 인근 방학신동아 1단지 재건축에 따른 발바닥공원과 연계한 자연형 하천 정비를 추진한다. 또 우이신설선 연장 등 변화에 대응해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기준 용적률을 20% 완화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2.0을 적용해 사업성을 높였다. 차량 통행이 적은 방학로7길은 공공보행통로로 전환해 수변 공간 접근성을 높였다. 방학천 수변 공간과 단지 경계부에 수변 특화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하고, 방학천과 녹지를 누릴 수 있는 친수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주민 공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올해 중 구역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신통기획은 서울시 전체 277곳 가운데 170곳이 완료됐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역의 고유 자원을 정비 사업에 적극 반영해 도시의 잠재력과 미래 가치를 높이는 지속 가능한 정비 모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선 최초 5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실제 일한 기간은 아직 부족하다”며 “부지런히 했던 일들을 일답게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에서 오세훈과 서울시의회를 패키지로 생각해 달라고 호소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성과를 낸다고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는 국회의 압도적인 의석 때문이다. 서울도 오세훈을 선택하신다면 시의회도 ‘일할 수 있는 의석’을 달라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5년을 평가하며 “약자와의 동행은 획기적인 성과가 드러나기 어려운 일인데 꾸준히 하니 이제 성과가 나오는 것 같다. 서울시 예산의 약 40%가 복지 예산인데 그 디테일이 강해져 25개 자치구의 DNA로 체화되는 단계까지 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아쉬운 일은 2036년 하계 올림픽을 유치하지 못한 것”이라며 “알뜰 올림픽, 흑자 올림픽에 최적인 서울이 탈락해 국가적인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어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서울시가 하는 정책만 서울시 의지대로 하게 되면 해결이 가능하다. 2031년까지 착공 기준으로 31만 가구의 재개발·재건축이 되면 순증 물량은 8만 7000가구”라며 “적은 분량이 아닌데 정부가 계속해서 방해 요소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강버스, 감사의정원, 세운4구역 정비 논란에 대해선 “지난해 9월 민주당이 조기에 돌입하면서 특별한 선정 기준도 없이 그 당시 런칭한 사업들을 공격한 것”이라며 “과잉 정치화”라고 비판했다. 세운 4구역과 관련해선 허민 국가유산청장을 최근 비공개로 만난 사실을 공개하며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자는 데 의기투합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후보 미등록 사태에 대해선 “당의 노선과 디커플링(비동조화)하는 기회를 스스로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기 대권과 당권 도전에 대해선 “저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절체절명 위기의 서울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 후보 누가 되든 박원순 시즌2를 면할 수가 없다. 당시 민간위탁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렸던 분들이 모두 다시 서울시에 들어오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예산을 뽑아내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 몇 년이 걸렸지만 지금은 곧바로 그런 일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의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전날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4.6㎢ 규모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아파트단지,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이다. 내년 4월 2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된다. 시는 2021년 4월 해당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뒤 매년 효력을 연장해왔다. 용산구 후암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지 2곳은 사업구역 결정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때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 기대감이 높은 정비사업 지역에서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시장 상황을 자세히 살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이 6·3 지방선거 본선행 티켓을 놓고 31일 첫 합동토론회에서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박수민 의원과 윤희숙 전 여의도연구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공천 미등록’ 사태와 ‘한강버스’ 사업 등을 두고 쉴 틈 없는 견제구를 던졌다. 민주당 전현희·박주민 의원과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은 이날 MBC 상암 스튜디오에서 80분간 진행된 첫 토론회에서 격돌했다. 특히 정 전 구청장에 대한 집중 견제가 이어졌다. 전 의원은 정 전 구청장의 실속형 주택 공약과 관련해 “무늬만 실속형”이라고 직격했고, 박주민 의원은 정 전 구청장이 오 시장의 내란·탄핵 입장에 대해 ‘상당히 감사하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도 세 후보 모두 본선 승리를 이끌 적임자라고 자임했다. 정 전 구청장은 “서울시장이란 자리는 대권 도전을 위한 징검다리가 아니고 서울시민을 위한 돌다리”라고 했다. 전 의원은 “떳떳해야 이길 수 있다. 청렴하지 못하면 필패”라고 했고, 박주민 의원은 “막연한 기대가 아닌 확실한 승리를 원한다면 이미 검증된 박주민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토론회에서도 현역 오 시장을 향한 날카로운 지적들이 쏟아졌다. 박수민 의원은 TV조선 주최로 2시간가량 진행된 ‘서울시장 경선 비전토론회’ 주도권 토론에서 오 시장의 공천 미등록 사태를 언급하며 “당 지도부에 쇄신을 요구하면서도 당을 공격하는 것은 손이 몸통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원장은 오 시장의 혁신을 ‘갈대’라고 비꼬았다. 오 시장은 윤 전 원장이 ‘한강버스 무용론’을 제기하자 “민주당 프레임에 걸려들어선 안 된다”고 맞받았고, 박수민 의원이 서울 주택 부족에 따른 교통 지옥 현상을 지적한 데 대해선 “서울시에 빈 땅이 없어 재개발·재건축이 중요한데 이재명 정부가 적대적”이라고 했다. 한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정 전 구청장이 재임 중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휴양지에 출장을 다녀온 뒤 서류에 여직원 성별을 ‘남성’으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 전 구청장 측은 “무도한 네거티브”라며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

집을 팔지 않고도 매달 생활비를 받는 방법, 주택연금입니다. 그런데 민간 금융시장에서 통상 팔리지 않던 상품을 최근 한 금융그룹이 주력상품으로 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 이야기입니다. 주택연금은 2007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적 상품을 도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신한은행 ‘미래설계 크레바스 주택연금대출’, KB국민은행 ‘KB골든라이프 주택연금론’ 등 민간 상품도 속속 등장했지만, 시장의 중심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점유율 약 99%가 공적 주택연금입니다. 가입자는 매년 1만 3000~1만 4000명씩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반면 민간 역모기지는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A은행은 “고객이 거의 없다”고 하고, B은행은 “연간 10건 이하”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구조입니다. 공적 상품은 평생 지급이 기본이지만, 민간 상품은 만기가 있고 결국 상환해야 합니다. 노후 대비 상품인데 ‘빚’이 남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금융은 이 시장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함께 만든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2024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지난해 5월 출시됐습니다.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고가주택도 가입할 수 있고, 최근에는 재건축·재개발 단지까지 대상을 넓혔습니다. 금융업계에서는 하나금융 상품의 실적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고객 설정이 애매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20년 누적치를 보면 실제 주택연금 가입자는 70대 초중반이고, 평균 주택 가격도 4억원 수준입니다. 이 상품이 필요한 사람들 대부분 공적 주택연금을 선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금융이 겨냥한 고가주택 보유자는 집을 연금으로 바꾸기보다 집값 상승을 기다리거나, 주택을 줄여 현금을 확보한 뒤 공적 주택연금을 선택할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일각에선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만큼 쉽게 접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금융 설명은 다릅니다. 공적 주택연금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주택 소유자를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 차원이라고 합니다. 특히 “수치를 밝힐 순 없지만 초창기이고, 고가주택 가입자 대상인데도 예상외로 실적도 만족스러울만큼 좋다”고 하네요.

국세청은 매년 세목별 안내 책자를 발간해 국민의 세법 이해도를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세법은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할 때가 많다.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때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도 있다. 이런 이유로 국민은 전문적인 세법 해석을 필요로 한다. 세법 해석을 놓고 두 가지 원칙이 팽팽하게 맞서곤 한다. 하나는 법문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엄격 해석의 원칙’이다. 자의적 해석을 막아 법적 안정성을 지키는 근간이 된다. 하지만 복잡한 현실을 법에 완벽히 담아내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법 문구에만 매몰된다면 국민에게 억울한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세청은 법의 테두리를 지키면서도 입법 목적과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는 ‘목적론적 해석’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 이런 법리적 고민 끝에 최근에는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집행에서 벗어나 국민의 시각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세법을 해석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산모·신생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에 부과되던 부가가치세를 면제했다. 제도의 구조, 용어 변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세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 덕분이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제공 업체의 운영상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귀향을 준비 중인 A씨는 수도권 주택을 양도하고 고향의 노후 상속주택을 재건축해 이사하려던 중 자칫 비과세 혜택이 사라질까 봐 국세청에 세법 해석을 신청했다. 법 문언대로 해석하면 노후 주택과 신축 주택은 별개의 주택으로 볼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상속주택의 연장선’으로 해석했다. 덕분에 A씨는 양도소득세 부담 없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런 노력은 법 해석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규정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해 법 개정을 이끌어 내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시 납세자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기에 신고일 이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법문상 평가 기간이 ‘양도일 전후 3개월’로 돼 있어 신고 이후 발생한 가액이 적용돼 세금이 달라지는 혼선이 생기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를 불합리하다고 보고 시가로 인정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의 범위를 ‘신고일까지’로 한정하도록 법 개정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국민들의 복잡한 경제활동 과정에서 세법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세법 해석 ‘사전답변 제도’와 ‘서면질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 답변은 본인의 구체적인 거래에 대해 법정신고기한 전까지 신청해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는 제도다. 답변에 구속력이 있어 납세자에게는 가장 강력한 법적 안전장치가 된다. 한편 서면질의는 일반적인 세법 해석을 요청하는 것으로 구속력은 없으나 판단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세법 해석 신청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관련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개청 60주년을 맞이한 국세청은 세금 징수 기관을 넘어 국민의 고충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주는 동반자가 되고자 한다. 세무 불확실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이드를 제공하고 국민이 경제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각오다. 만약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세법 해석의 문을 두드려 보기 바란다. 이성진 국세청 차장

서울 구로구가 ‘구로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4대 전략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구로구는 ‘구로형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서비스 확대, 주민소득 증대, 주거환경 개선, 주민참여 및 자치 보장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123개 사업을 재구조화했다고 25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구정 전반의 주요 사업을 일정한 정책 방향 아래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책임을 나누는 ‘구로형 기본사회’를 구정 철학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구는 현장 부서에서 제출한 사업을 종합 검토해 정책 목적과 내용, 기대 효과 등을 기준으로 선별·정리했다. 사회서비스 확대 분야에는 통합돌봄사업 시행,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추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등이 포함됐다. 주민소득 증대 분야에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공공일자리 확충 등이 담겼다. 주거환경 개선 분야에는 재개발·재건축 지원, 공영주차장 조성 등 도시환경 개선 사업이 포함됐다. 주민참여 및 자치 보장 분야에는 공론장 활성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등이 반영됐다. 장 구청장은 “이번 실행계획은 구로형 기본사회 4대 전략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요 사업을 해당 전략과 연계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콘텐츠로 새 산업 에너지 창출 오 시장, 토허제 탓에 경쟁력 잃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에 나선 윤희숙 전 여의도연구원장은 22일 “국가적 패러다임이 지방 중심과 균형 발전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서울이 스스로 글로벌 도시로 치고 나가게 할 것”이라며 “세상과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새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원장은 이날 여의도 ‘직진 캠프’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장에게 주어진 모든 권력을 시민들을 위해서만 쓴다는 신뢰를 얻으면 그게 어마어마한 힘이 될 것”이라며 “나는 필요한 일을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아주 독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원순·오세훈 시장이 20년 동안 벽화 그리기나 랜드마크 만들기만 해 서울이 정체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날(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BTS 공연을 예로 들며 “서울의 브랜드 가치는 하루 이틀 특정 기업이나 점주가 수익을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서울의 현장성과 상징성이 K뷰티, K헬스 등 산업 전반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K-컬처 넥서스’ 창동 건립이 그런 공약이다”라고 덧붙였다. 1호 공약으로 ‘부동산 닥공(닥치고 공급) 3종 세트’를 내놓은 윤 전 원장은 “주거 사다리가 다시 작동하려면 가격 안정이 필수고, 가격 안정은 공급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 절벽은 외면한 채 집을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를 끊임없이 가르며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는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며 “일단 이미 지정된 400개 구역 재개발·재건축부터 빨리 진행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원장은 오 시장에 대해 “4번이나 시장을 하고도 토지거래허가제와 한강버스 등을 중첩적으로 실패하면서 본인 스스로 경쟁력을 상실했다”며 “오 시장은 후보 등록 문제로 보름 넘게 시간을 허비했다. 경선을 잘 치러내는 게 본선 경쟁력이지 자신에게 상처를 내지 말라는 것은 생떼”라고 지적했다. 당 혁신위원장을 지낸 그는 ‘절윤(윤석열과의 절연)’ 결의문에 대해서는 “선거가 다가오니 마지못해 ‘강제 혁신 당하는’ 모습이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혁신이 이뤄졌으면 후보들의 어깨가 무겁지 않을 텐데 이제는 정말 후보들의 몫이 됐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강하게 ‘픽’해 다른 후보들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선거를 만들었는데, 그 지지율 거품도 한순간에 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과정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 등을 배제하라”고 지시하면서 각 부처는 ‘부동산 정책’ 라인에 있는 공무원이 보유한 주택 수 파악에 나섰다. 대규모 인사 조치가 몰아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신문이 22일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세제 당국인 재정경제부와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부동산 정책’ 라인에 있는 1급 이상 고위공무원 가운데 ‘다주택자’여서 당장 업무에서 배제될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분양권(12억 2400만원)을 보유했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경기 과천 부림동 아파트(7억 5500만원)를 보유한 1주택자였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주택(9억 3000만원·재건축 멸실)과 세종 반곡동 아파트(3억 4100만원) 등 두 채를 신고했으나 사실상 1주택자다. 조 실장은 “다세대주택은 지난해 5월 허물어 주택이 아닌 토지로 세금이 매겨지고 있으며 아직 재건축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고위공직자도 대부분 1주택자로 확인됐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세종 종촌동 가재마을 12단지(3억 3200만원)를 보유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본인 명의의 서울 동작구 사당동 롯데캐슬(7억 3500만원)을 보유했고, 현재 세종에서 공무원연금공단 임대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경기 화성 오산동 상가 등 부동산 44억 7800만원을 신고했지만, 주택을 기준으로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푸르지오 아파트(15억 6000만원) 한 채만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상태다. 정부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의 국·과장급 이하까지 주택 보유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초고가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공무원까지 업무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부처의 세종 이전에 따른 불가피한 ‘세종살이’로 2주택자가 된 공무원이 많기 때문이다. 대체로 가족은 서울 자가에 거주하고 당사자는 세종에 집을 하나 더 구해 사는 사례들이다. 한 경제부처 국장급 공무원은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보유한 주택 시가를 고려해 두 채까지는 허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는 6월 서울시장 선거 ‘본선행’을 놓고 경쟁하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이 19일 첫 토론회에서 한 목소리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난타했다. 또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 논란 이후 급부상한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을 두고는 집중 견제하는 모습도 보였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합동 토론회에서 한강버스와 관련해 “그 재원을 다른 곳에 쓰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1800억짜리 한강버스와 1300억짜리 노들섬 소리풍경, 즉 ‘그레이트 한강’은 즉시 폐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전 구청장은 “폐지할 사업은 너무 많아서 꼽기가 어려울 정도이지만 계승할 사업과 폐지할 사업 모두 시민들께서 결정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후보들은 오 시장의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계승할 정책으로 꼽았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라는 게 이들의 평가다. 주도권 토론에선 정 전 구청장에 대한 견제가 이어졌다. 박 의원은 ‘실속형 분양주택’ 정책을 낸 정 전 구청장을 향해 “임대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와의 정책 기조와도 다른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은 정 전 구청장을 겨냥해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거는데 서울시장이 정부 부동산 정책·철학과 달리한다면 오세훈 시장처럼 정부와 부동산 정책에서 엇박자가 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지정권 자치구 이양을 제안한 정 전 구청장에게 “구청장들이 재원이 없어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난개발이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 전 구청장은 “구청장직 수행으로 선거성 공약 발표가 늦어졌다”며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민간 아파트 공급과 시세의 70∼80% 정도의 ‘실속형 아파트’, 임대주택 공급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서울시가 사활을 걸 일은 예고된 변화의 파도에 시민들이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사회적 방파제를 세우는 일이다. 1번 목표는 서울시 자살률 0%”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들도 합동 토론회에서 지역 발전 방향을 놓고 정책 경쟁을 벌였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분도가 필요하다’는 질문에는 김동연 지사를 제외한 4명의 후보(한준호·추미애·양기대·권칠승, 기호순) 모두 ‘X’를 택했다.

구청·보건소·구의회 등 복합청사주민 편의시설·소통 광장도 조성“경주마 기수 안 바꾸고 완성해야” “신청사는 독특한 디자인으로 외적 아름다움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내부 또한 주민을 위한 아름답고 실용적인 공간으로 채워집니다.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동시에 최고의 랜드마크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 서울 강북구는 지난 10일 신청사 건립 부지인 옛 강북구청 주차장에서 ‘신청사 건립 착수 기공식’을 열고 새 역사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렸다. 기공식은 신청사 건립 부지 협의 취득을 완료하고 기존 청사를 포함한 6개 건물의 철거공사 착수에 맞춰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주민과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행사에는 이 구청장을 비롯해 천준호·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명희 구의회 의장 등 지역 정치인, 통장, 주민자치회 위원 등 400여명 넘게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신청사 건립사업 영상 ‘함께한 추억, 새로운 내일’ 상영 후 건립 추진경과 보고, 설계안 설명, 철거·본공사 일정 설명 등 순으로 이어졌다. 신청사는 수유동 192-59번지 일대에 지하 6층부터 지상 17층(연면적 약 6만 8000㎡) 규모의 복합청사로 세워진다. 구청과 주민센터, 보건소, 구의회 등 주요 기관이 모두 모인다. 전망대, 공연장, 북 라운지 등 주민 편의시설이 생기고 건물을 들어 올린 형태의 개방형 1층 공간은 공원과 광장의 기능을 겸비한 소통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수유역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 400면 이상의 지하주차장도 들어선다. 이 구청장은 “민선 8기 동안 구의 기초를 다지는 일을 했다”며 “고도 제한 완화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신강북선 등 완성을 위해 달려가야 하기에 경주마의 기수를 바꾸지 않고 시작한 사람이 마지막 완성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여의도 광장아파트(조감도)가 최고 52층 414가구 규모 단지로 재건축된다. 시는 지난 11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영등포구 광장아파트 38-1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여의도 샛강과 지하철 여의도역 사이에 위치한 광장아파트는 준공된 지 48년 지난 노후 단지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여의도 일대 금융 중심지 특성을 고려해 용도 지역을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일반 상업 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 597%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최고 52m, 총 414가구로 지어진다. 사업지 남쪽에는 학교, 아파트 단지와 연계해 연면적 3000㎡ 규모 어린이 직업체험관을 짓는다. 시는 지난해 5월 1차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시작해 정비 사업 표준 처리 기한보다 약 5개월을 단축했다. 여의도 일대 재건축 추진 중인 13개 단지 중 9번째로 정비 계획이 통과됐다.

서울에서 준공된 지 20년 넘은 구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신축 아파트를 뛰어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 서울에서 대출 규제 등으로 자금 조달마저 어려워지자 구축에 살면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기다리는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3월 첫째 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연령별 매매가격 변동률은 20년 초과 구축 아파트가 0.1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준공 5년 초과~10년 이하 아파트 상승률은 0.07%, 준공 5년 이하는 0.03%로 나타났다. 10년 초과~15년 이하 및 15년 초과~20년 이하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각각 0.06%, 0.03%였다. 재건축 연한(30년)까지 얼마 남지 않은 20년 초과 구축 아파트의 상승률은 1월 다섯째 주 이후 6주 연속 다른 연령 아파트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1월 서울의 20년 초과 아파트 가격 매매지수는 109.4로 지난해 1월(99.0)보다 9.6% 올랐다. 특히 강남 3구와 강동구가 속한 동남권의 경우 20년 초과 아파트 가격 매매지수가 116.7로 1년 전(96.7)보다 20.7%나 상승했다. 지난 1월 서울 전역의 5년 이하 신축 아파트 매매지수의 경우 108.5였고, 동남권만 보면 111.3이었다. 구축 아파트의 강세는 서울 지역의 신축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때문으로 보인다. 구축 아파트가 금액 면에서 상대적으로 진입 문턱이 낮기 때문이다. 소위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신축 선호 현상은 여전히 강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수 가능한 구축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 7158가구로 전년(4만 6710가구)보다 약 42% 줄어 구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여전히 높지만 자금을 맞추다 보니 신축보다는 저렴한 구축으로 몰리게 되고 ‘키 맞추기’를 통해 가격 상승률이 오르는 것”이라며 “실거주를 해야 하니 이른바 ‘몸테크’를 하며 향후 재건축·리모델링 등을 기다리는 수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DL이앤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5대 시중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과 5대 증권사(KB증권·NH투자증권·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키움증권) 등 총 10개 금융기관과 ‘압구정5구역을 위한 하이엔드 금융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압구정5구역 재건축 과정에 금융 서비스인 ‘더 리치 파이낸스’ 파트너스를 도입한다. 단순 대출 지원을 넘어 프라이빗 뱅킹(PB)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한 자산 관리부터 세무 컨설팅, 상속·증여 등을 아우르는 통합 금융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업계 최고 수준인 DL이앤씨의 재무 안정성과 국내 최상위 금융기관의 자본력을 결합해 조합원들에게 하이엔드 금융 솔루션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송파·강남·강서 이어 네 번째 돌파재개발·재건축 늘고 교통망 확충학교 신설·고교 특화교육 큰 호응 “지난주에 이사 왔는데, 출퇴근하기도 정말 편하고 한강공원에 쇼핑몰까지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이 실거주하기에 너무 좋은 동네 같아요. 이제 출산율도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영유아 키우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50만 번째 주민이 탄생했다. 지난달 말 천호2동으로 전입해 온 강노을(34)씨가 주인공이다. 구는 지난 3일 천호2동 주민센터에 강씨를 초청해 ‘50만 강동 시대’ 기념 행사를 열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강동구에 50만 번째 주민으로 오신 걸 환영한다”면서 “오신 걸 후회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환하게 웃었다. 이 구청장은 강씨에게 기념패를 전달했고, 고덕비즈밸리에 있는 부동산 업체 제이케이미래는 강씨에게 100만원 상당의 축하 선물을 전달했다. 구는 지난달 27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 50만 63명을 기록하면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 송파·강남·강서구 이후 네 번째 인구로 50만명을 돌파했다. 최근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인구 유입이 꾸준히 증가한 영향이다. 구는 인구 증가 추세에 맞춰 교통 인프라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 지난해 1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의 경유가 확정됐고,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또 올림픽대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 기존 도로망에 더해 지난해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총 5개의 주요 광역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서울 동쪽의 교통 관문으로 도약했다. 구는 늘어나는 학령인구에 대응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강솔초 강현캠퍼스, 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등 학교를 신설했다. 고교학점제에 대비하여 고등학생을 위한 특화 교육과정인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를 운영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높은 호응을 끌어내기도 했다. 여기에 구 전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각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2040 강동 그랜드 디자인’을 통해 인구 50만 시대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50만 인구 달성은 강동구의 성장 가능성과 도시 경쟁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과”라며 “50만 구민과 함께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3대가 복 받는 도시 강동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테헤란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은 앞으로 지속 가능한 100년 발전을 이룰 ‘글로벌 강남’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 강남구는 지난달 27일 강남역사거리에서 포스코사거리까지 약 95만 9160㎡ 일대를 ‘테헤란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구는 테헤란로 노후 업무시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테헤란로 일대는 업무·교류 기능이 집중된 강남의 핵심 축이다. 하지만 1990년대 개발 이후 30여 년이 지나며 건축물 노후화가 진행됐다. 구 관계자는 “노후화된 업무시설의 이용 편의가 떨어지고, 내진 등 구조 안전 보강과 단열·창호 개선 같은 에너지 성능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문제는 용적률이다. 테헤란로 일대는 고층 빌딩이 빼곡한 탓에 사무용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기가 어렵다. 강남구가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 카드를 꺼낸 이유다. 하지만 리모델링은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인센티브가 필요했다. 이에 구는 도심 업무지구 최초로 테헤란로에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도입하기로 하고, 디자인 특화와 친환경 건축을 하면 연면적의 최대 30%까지 증축할 수 있게 했다. 구는 ‘걷고 싶은 테헤란로’도 함께 조성한다. 오피스 리모델링 건축심의 과정에서 큰길 쪽 1층을 카페·판매시설 등으로 설계하도록 유도해 거리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뉴욕이나 런던처럼 거리가 예쁘고 세련된 상점들로 꾸며지게 될 것”이라면서 “단순히 거리 풍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쟁력도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거리를 더 열린 공간으로 바꾸고, 스마트 산업이 뿌리내릴 토대를 넓혀 테헤란로의 성장 동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향후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까지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로형 기본사회 추진요양원 대신 집에서 통합돌봄 제공교통 취약지에 공공셔틀버스 검토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시행사회복지 6000억원 시대 예산 확충 위해 업무 추진비 삭감학교 교육 환경 시설 예산은 늘려발달장애인 ‘생활배상보험’ 실시구정 공백 막는 구청장의 실천‘20년 숙원’ 차량기지 이전 재추진가리봉동 노후 주거지 정비 시동 문화누리, 지역 커뮤니티로 완성“질병, 실직, 돌봄 공백 등 삶의 전환기에도 주민들의 일상은 이어질 수 있도록 ‘삶의 베이스캠프’를 꾸리고 있습니다.” 장인홍(60) 서울 구로구청장은 4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구정철학인 ‘구로형 기본사회’의 취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취약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바우처 카드를 제공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것이 대표적이다.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사람이 머무는 구로’를 위해 교육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빠듯한 예산 사정에도 미래 세대를 키우는 학교 환경개선 예산을 늘린 이유다. 지난해 4·2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장 구청장은 취임 후 첫 신년을 맞이했다. 초중고를 모두 구로에서 나온 ‘토박이’인 그는 “한국 경제에 헌신한 사람들의 동네인 구로가 재평가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구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며 “주민들이 살고 싶은 구로로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새해를 맞이해 만난 구민들이 어떤 당부를 하나. “거리에서 만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구로구의 골목형 상점가 확대, 구로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등이 있어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다고 하셔서 힘이 된다. 구로의 이야기를 잘 아는, 구로 사람이 반갑다는 말씀도 전해주신다.” -취임 이후 ‘구로형 기본사회’를 추진해왔다. “구로형 기본사회는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 주는 것이다. 위기 상황에서 주민이 행정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전환하려고 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을 좀 더 두텁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통합돌봄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과를 만들었다. 통합돌봄은 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요양원이 아닌 내 집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빈구석을 하나하나 채워가고 있다. 대중교통 기반이 부족한 동네에 공공셔틀버스를 추가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지원하고 여성 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도 바우처 방식으로 바꾼다. 질병, 실직, 돌봄 공백 등 삶의 전환기에도 일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삶의 베이스캠프’를 만들고 있다.” -복지 정책이 업데이트되고 있다.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결과다.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은 서울에서 두 번째로 추진한다. 공공셔틀버스도 수년간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지원은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발달장애를 겪은 성인이 행동 통제가 어려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별적인 상해 보험 가입이 힘들었다. 마을 만들기 운동을 오랫동안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고민한 결과다.” -구로구 최초로 사회복지 예산 6000억원 시대가 열렸는데. “어려움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당수 복지 사업이 국가, 서울시와 매칭 구조이기 때문에 구가 감당해야할 복지 비용은 늘어나는 반면 세수 증가는 상대적으로 더디다.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공무원 여비와 업무 추진비를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행정이 먼저 절감해 주민 삶을 지킨다’는 의지로 실행력을 끌어낸다는 취지다. 지방 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선 근원적인 재정 배분 구조를 바꿔야 할 필요성도 느낀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층에도 매력이 있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주거 환경과 함께 교육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학교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예산은 늘렸다. 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과 교육협력특화지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예산을 확보했다. 교육 분야에서 민관 거버넌스 역량이 잘 보존된 곳이 구로다.” -지난해 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 서명부를 제출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20년 넘게 묵은 숙원 사업이다. 2023년 광명시 반대로 중단됐다가 재추진 중이다.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들어가야 한다는 뜻을 김윤덕 장관에게 전했다. 구민 3만명의 뜻을 담은 서명부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장관의 답변을 받았다.” -G밸리 배후 주거환경 조성은 어디까지 추진됐나. “G밸리 배후 지역인 가리봉동은 노후 주거지와 생활환경 문제가 겹친 지역이다. 주거환경 개선이 곧 G밸리 이미지 개선으로 이어지는 핵심 지역이기도 하다. 재개발, 재건축 등 주거 정비를 추진해 ‘일터 가까이 살 수 있는 동네’로 전환 중이다. 현재 정비사업 구역은 102곳으로,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0년까지 4189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개봉동 구로문화누리도서관이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구로구 최초의 직영 도서관이다. 구로문화누리는 중앙도서관을 넘어 평생학습관 등과 함께 지역 커뮤니티 거점 역할을 할 것이다. 서울시가 고척동에 고척스카이돔을 만들면서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을 함께 만들기로 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아직 더 받아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학창 시절을 구로에서 보낸 토박이다. “돌이켜보면 서민의 삶이지만 동네 친구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가난으로 힘든 기억은 많지 않다. 학창 시절 선생님이 ‘공부 안 하면 공장 간다’라며 꾸지람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했던 사람, 그들의 자녀가 사는 곳이 구로다. 그동안의 고생이 재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의식이 생기고 구로를 터전으로 여러 활동을 하면서 가진 새로운 인식이다.” -구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취임하자마자 그동안의 (전임 문헌일 구청장의 사퇴에 따른) 구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왔다. 해결되지 않고 있던 현안을 정리하고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지켜드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했다. ‘주민 편에서 판단해 줘서 믿음이 간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살고 싶은 구로로 변화시키겠다.”

살고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인테리어 공사 안내판이 붙었다. 전에도 안내판이 붙었지만 이 번에는 같은 동에서 두 집이 비슷한 시기에 공사를 한다. 2019년 준공된 아파트라 ‘준신축’인데 입주민에게는 불편함이 있는 모양이다. 아파트가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대상에서 벗어났음을 느낀다. 이러다 수십 년 지나면 재건축 대상이 되겠지. 그때도 지금처럼 재건축이 주택 수요의 주요 공급원이 될 수 있을까. 재건축됐거나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들은 15층 전후였다. 재건축 이후 30층, 때로는 40층 이상이 된다. 고층을 지으려면 건축 자재는 물론 설계, 공법 등이 저층 아파트와 매우 다르고 건축비도 더 든단다. 수십년 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할 때 비용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때쯤이면 인구가 대폭 줄었을 텐데 그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수요가 있을지 궁금하다. ‘아파트 공화국’이라 불리는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도시 곳곳에 신규 아파트 단지가 공급된다. 신규 아파트의 수명과 재건축·리모델링은 미래 세대에게만 맡겨도 되는 걸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