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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지 추가로 보낸 투표소 140곳…26곳서 투표 멈췄다”

    “용지 추가로 보낸 투표소 140곳…26곳서 투표 멈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전국 140개 투표소에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부됐으며, 이 중 26곳에서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 송부한 투표소는 전국 1만 4288개 투표소 중 140개 투표소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선관위가 지난 5일 발표한 조사 결과보다 73곳이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53곳, 경기 36곳, 인천 18곳, 부산 9곳, 대구 7곳, 경남 5곳, 전남 4곳, 울산 3곳, 강원 2곳, 충북·전북·경북 각각 1곳이다. 추가로 송부한 투표용지가 실제 투표에 사용된 투표소도 지난 5일보다 41곳 늘어난 91개 투표소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기존 33곳에서 42곳으로, 인천에서는 6곳에서 11곳으로 늘었다. 경기 23곳·전남 2곳·충북 1곳·전북 1곳 등의 추가 사례도 발견됐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잠시 중단됐다가 재개된 투표소 역시 4곳 늘어난 26개 투표소로 파악됐다. 서울 송파구는 12곳에서 15곳으로 증가했고, 부산 북구와 대구 동구, 경기 김포가 각각 1곳씩 추가됐다. 인천 연수구는 기존 3곳에서 1곳으로 줄었다. 줄어든 2곳은 투표용지 부족이 확인됐지만 투표 중단까지는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보고에서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 마감을 당일 오후 10시까지 연장한 것이 중앙선관위 의결을 통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서울시선관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후에도 서울시선관위 또는 중앙선관위 의결이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보고됐다. 천 원내대표는 “법적 효력, 월권이 문제 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10~19일 운영대법원장,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의 수용…위철환 직무 대행 논란이 확산되자 선관위는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하고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 위원은 시민단체 및 법조계, 언론계, 학계 추천을 받은 외부 인사 6인으로 조현욱 더조은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와 박인환 자유언론국민연합 공동대표,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 이두걸 서울신문 기자, 채상국 법무법인 지유 변호사, 한의석 성신여대 교수가 포함됐다. 위원장은 조 변호사가 맡는다. 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와 배정, 수급관리 등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며 상황 발생 후 투표소 운영과 초동 조치 및 보고 체계의 적정성 등도 판단할 방침이다. 또한 투표용지 부족 현상이 나타난 투표소가 추가로 있는지 등도 조사한다. 한편 선관위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지명 해제를 통보함에 따라 위철환 상임위원이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허철훈 사무총장의 면직안도 수리돼 강동완 사무차장이 사무총장 직무를 대행한다. 또한 선관위는 선거정책실장과 선거1국장을 9일자로 직위 해제했다.
  • [서울광장] 6·3 이후 쿠오바디스: 공소취소는? 장동혁은?

    [서울광장] 6·3 이후 쿠오바디스: 공소취소는? 장동혁은?

    “전국적으로 민주당의 큰 승리다.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프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모든 상황이 어려웠던 선거였지만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2곳과 4곳의 시도지사 자리를 차지한 뒤 양당 대표가 내놓은 반응이다. 민주당으로선 이겼는데 이긴 것 같지 않고, 국민의힘은 졌는데 진 것 같지 않은 성적표에 대한 복잡한 심중이 담겨 있다. 여권이 6·3 민심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윤석열 정권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도 그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특검법안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기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부여하고 있다. 위헌성 논란으로 선거판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선거 이후로 잠시 처리가 미뤄진 상태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 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함께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막겠다는 것을 선거 막판까지 호소했을 만큼 ‘뜨거운 감자’다. 방송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대 유권자에서 56.8%, 30대에서 59.7%의 지지를 얻어 민주당 정원오 후보(35.9%, 36.7%)를 20.9%, 23.0% 포인트 차이로 제쳤다. 여권의 조작기소 특검법과 이 대통령 공소취소 움직임이 특히 공정성 이슈에 민감한 2030세대의 반발과 오 시장 지지로 이어진 것이라는 분석들이 설득력 있다. 이 같은 폭발성을 감안할 때 특검법과 공소취소를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여권은 상당한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에 대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거다. 그러려면 최소한 진상규명을 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말하는 ‘법과 상식’이란 특검법과 공소취소에 대한 법치훼손 비판이 아닌, ‘검찰의 조작기소’와 그에 따른 공소취소에 방점이 찍힌 듯하다. 더욱이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엔 차기 총선 공천권을 쥐게 될 ‘미래권력’인 여당 대표가 무리를 해가며 특검법과 공소취소를 관철시킬 거라는 보장도 없다. 여권이 특검법과 공소취소의 뇌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정국은 과거 조국 사태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다. 6·3 선거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 사퇴론이 뇌관으로 떠올랐다. 단순한 선거 패배 책임론이 아니다. 장 대표가 선거에 도움은커녕 ‘마이너스의 손’ 역할만 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장 대표는 계엄·탄핵 이후에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단적 강경 보수 세력과 절연하지 못한 채 변화와 쇄신을 거부하며 당권·대권 욕심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로 인해 국민의힘은 붕괴 직전의 서소문 고가처럼 ‘안전 D등급’의 위험에 빠지게 됐다. 이번 선거에서 (대구·경북을 제외하면) 장 대표가 가지 않은 곳만 승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당의 노선 변화를 촉구하고 선거 기간 내내 장 대표와 거리를 뒀다. 장 대표가 9차례나 찾으며 공들였던 충청권 후보 4명은 전멸했다. 새 인물과 노선을 거부하고 영남·법조·관료 중심의 폐쇄적 정당 구조에 갇혀 리더십을 잃어버린 야당 대표의 한계가 입증된 셈이다. 국민의힘 안에서 변화 혁신을 요구해 온 사람이 오 시장이라면, 당 밖에선 장 대표에 의해 제명당한 뒤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당선된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의 환골탈태를 압박하고 있다. 두 사람은 각각 이 대통령이 사실상 선택했다고 평가받는 정원오, 하정우 후보를 꺾고 독주정권 견제의 발판을 독자적으로 만들었다. 두 사람에게 낡고 퇴행적인 ‘유사 보수’를 해체하고, 중도보수를 바탕으로 보수를 재건해 달라는 기대가 쏠리고 있는 까닭이다. 6·3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절묘한 민심은 여야에 각각 ‘쿠오바디스’(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같은 질문을 던졌다. 최대의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국민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박성원 논설위원
  • [세종로의 아침] 피할 순 없어도 줄일 수는 있다

    [세종로의 아침] 피할 순 없어도 줄일 수는 있다

    30여년 전 IMF 외환위기 때 대학 졸업 후 취업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는 것만큼 어려웠다. 취업에 도움이 될까 싶어 여러 시도를 했는데 그중 하나가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이었다. 시험 과목 중 안전관리가 있었는데 단골 기출문제 하나가 ‘하인리히 법칙’이었다. 1931년 미국 대형 보험사 트래블러스 컴퍼니의 공학·검사부 부감독관이었던 허버트 하인리히는 산업 재해 7만 5000건을 분석해 ‘산업재해예방: 과학적 접근’이라는 안전관리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책을 내놨다. 그 책에 ‘1:29:300 법칙’으로도 불리는 ‘하인리히 법칙’이 실렸다. 하나의 큰 재해가 발생하기 전 같은 원인으로 29번의 작은 재해가 이미 발생했고 부상자가 생기지 않은 사소한 징후가 300번 발생했다는 것이다. 예측 불가능한 재해는 없으며 작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무시하지 말고 연쇄반응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것이 하인리히 법칙의 교훈이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안전 관련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다. 지난달 15일 GTX-A선의 삼성역 승강장인 지하 5층 기둥에서 철근 절반이 누락된 부실공사가 적발됐다. 열흘이 지난 26일에는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이 V자로 꺾이며 무너져 내리면서 인명 사고가 났다. 6일 뒤인 6월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는 폭발 사고로 사망자와 중·경상자가 발생했다. 안전관리 측면에서 보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터진 것이다. 이번 사고들은 하인리히 법칙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서소문 고가차도는 1966년에 만들어진 노후 구조물로 2019년 정밀안전진단에서 ‘긴급 보수가 필요한’ D등급을 받았고 이후 콘크리트 덩어리의 낙하, 바닥판 탈락, 보 콘크리트 탈락, 강선 파손 등 작은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도 마찬가지다. 2018년 5월과 2019년 2월에도 폭발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사업장에서 8년 사이 세 번째 대형 폭발이다. 하인리히가 지적한 전형적인 ‘같은 원인의 반복’으로 인한 사고라 하겠다. 명백한 위험 신호가 있는데도 왜 사고가 날 때까지 방치하는 것일까. 이는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상화 편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인간의 뇌는 위협이 닥쳐도 ‘설마 별일 있겠어’라며 상황을 평소처럼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다. 끊임없는 크고 작은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정신적 에너지를 아끼도록 진화한 뇌의 기본 설정이다. 문제는 재난 징후가 명백한 상황에서도 이 뇌 회로가 작동해 ‘설마’라는 단어로 골든아워를 지나치게 한다. 여기에 ‘위험 불감증’까지 겹친다. 1986년 미국 챌린저호 폭발 사고를 분석한 미국 사회학자 다이앤 본은 작은 사고에도 큰 탈 없이 넘어가는 경험이 쌓이면 구성원들은 위험 수준이 높아져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일탈의 정상화’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지난번에도 괜찮았으니까 이번에도 괜찮겠지 하는 판단이 누적되면서 비정상이 일상의 기준이 된다는 말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서 일탈의 정상화, 정상화 편향을 자주 볼 수 있다. 2022년 6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은 원전업체에 방문해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려라”라고 주문했다. 안전을 융통성 없이 규정과 절차에만 얽매인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본 것이다. 안전에 대한 이런 일그러진 사고방식을 가진 정부에서 같은 해 10월 말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다. 얼마 전 GTX-A 삼성역 공사 현장 철근 누락 사실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아직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라고 반박했다. 정치적 상황이나 전후 맥락을 빼고 보더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 안전은 공기, 물처럼 모든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이자 권리다. 그런데 관리자들이 안전을 ‘일을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로만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또 다른 참사가 우리를 덮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다. 유용하 문화체육부 과학전문기자
  • 서울 노숙인·쪽방 주민 폭염 보호망 ‘촘촘’

    서울시는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보호대책을 오는 10월 15일까지 가동한다. 시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노숙인 전용 무더위쉼터 11곳을 24시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쉼터에는 냉방기와 샤워 시설을 갖췄고 생필품도 제공된다. 특히 을지로 브릿지종합지원센터는 여성 전용으로 보건·위생용품을 지원한다. 이동목욕차량 3대는 남대문 지하도와 고속터미널, 을지로입구, 영등포 쪽방촌 등 5곳을 요일별로 방문한다. 노숙인 응급구호반은 평소 51명에서 114명으로 늘린다. 시는 서울역, 시청, 을지로, 영등포 등 노숙인 밀집 지역에 46명을 집중 배치하고 위험 시간대인 오후 1시~오후 4시 순찰을 강화한다. 순찰 시 무더위쉼터 안내나 생필품 배부 등을 진행하고 응급 상황에는 119 이송 등을 지원한다. 쪽방 주민을 위한 무더위쉼터는 지난해보다 1곳 늘어난 8곳을 평일 상시 운영한다. 7∼8월에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전면 개방한다. 밤더위 대피소도 쪽방상담소 자체 대피소 1곳과 한미약품이 후원하는 동행목욕탕 5곳 등 총 6곳을 운영한다. 
  • “공예품 아니라 시대를 잇습니다”

    “공예품 아니라 시대를 잇습니다”

    ‘철제은입사 촛대’ 재현품 등 보수덕수궁 ‘장인의 손과 도구’ 특별전되살린 궁궐 집기 생애주기 초점 “내가 단순히 공예품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를 잇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일 덕수궁 즉조당에서 만난 신선이(53) 서울시 무형유산 입사장 이수자는 최근 ‘철제은입사 촛대’의 재현품을 보수하며 “전통을 전통답게 작업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즘 촛대와 촛대 받침의 연결은 암나사와 수나사를 조이면 끝인데, 이 촛대 받침은 조그마한 구슬을 박아서 쉽게 분해되지 않도록 한 선조의 지혜가 숨어 있었다”며 “눈으로 볼 때와 달리 분리해 작업하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입사’는 금속 표면에 문양을 새긴 뒤 가느다란 은선을 끼워 넣는 전통 금속공예 기법이다. 정교한 손기술과 금속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만큼 궁궐에서는 촛대와 향로 등 격식 있는 기물에 즐겨 쓰였다. 신 이수자는 평범한 주부였다가 전통공예에 관심이 생기면서 20년 전 최교준 서울시 입사장 보유자의 제자가 됐다. 이번에 그가 보수한 촛대 재현품은 스승인 최 보유자가 2017년 덕수궁관리소와 재단법인 아름지기, 에르메스의 지원으로 제작한 작품이다. 세 기관은 2015년부터 ‘궁궐 전각 내부 집기 재현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사업을 통해 탄생한 철제은입사 촛대, 백수백복도 병풍, 철제은입사 손화로 등은 궁중 생활에 대한 관람객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한다. 9~21일 덕수궁 즉조당에서 열리는 ‘장인의 손과 도구를 만나다’는 이런 재현 집기의 생애주기에 초점을 맞춘 특별전이다. 외부에 노출돼 있는 재현 집기 특성상 부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각 분야 장인과 그 제자들이 보수에 나선 모습까지 전시를 통해 소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즉조당 내부 집기 11종 14점, 철제은입사 촛대와 일월오봉병의 보수 작업 과정 영상 3편, 전통 장인의 작업 도구 등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김택준 덕수궁관리소 학예연구사는 “스승이 만든 작품을 제자가 고치고 보수하면서 전통 기술과 장인 정신을 계승하는 뜻깊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 서울시 “아빠·자녀 함께 달리며 추억 만들어요”

    서울시 “아빠·자녀 함께 달리며 추억 만들어요”

    서울시가 아빠와 자녀가 함께 목표를 세우고 달리면서 추억을 만드는 비대면 마라톤 ‘아자러너’(아빠·자녀 러너) 참가자 200팀을 8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아자러너’는 러닝으로 자녀와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해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아빠와 자녀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 달리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참가자에게는 완주 기념 메달, 미션 수첩, 배번호표, 운동 손목 보호대 등으로 구성된 ‘아자러너 굿즈’가 제공된다. 시는 올해 더 많은 시민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사 규모를 확대해 6월 비대면, 9월 대면 행사를 각 1회 운영한다.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은 서울가족포털 패밀리서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창동기지 개발 속도… 일자리 넘치는 ‘미래경제도시’ 완성할 것” [민선 9기 단체장에게 듣는다]

    “창동기지 개발 속도… 일자리 넘치는 ‘미래경제도시’ 완성할 것” [민선 9기 단체장에게 듣는다]

    창동 차량기지 개발이 핵심축AI·바이오 연구단지 조성 최적지도봉면허시험장 전면 이전 목표철거와 동시에 S-DBC 착공 속도재개발·재건축 차질 없게GTX-C 공사 신속 정상화 기대SRT 연장 등 교통혁신 지속 추진행정 지원 시스템 ‘1호 결재’ 검토주민과 쌍방향 소통현장 목소리 듣는 기회 만들 것온라인 소통·회의 등 방식 고민인접구와 경계 지역 개발 협력‘힐링도시 노원’ 업그레이드힐링 공간이 도시 경쟁력 좌우오승록 구청장 정책 이어받아노원 전체를 하나의 정원으로 “제가 받은 압도적인 지지는 노원구를 더 크게 발전시켜달라는 요청입니다. 기업과 일자리가 넘치는 ‘미래경제도시’로 만들어 달라는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노원구가 다음 달 민선 9기(2026~2030년)의 새 수장을 맞는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을 13년 동안 보좌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준오(51) 당선인이다. 3선 도전에 나서지 않은 오승록 구청장의 바통을 넘겨받은 서 당선인은 6·3 지방선거에서 59.99%의 득표율로 승리했다. 선거 이튿날인 4일 상계동 캠프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구민이 자부심을 느낄 만한 구청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와 각오를 전했다. 첫 구청장 도전임에도 압도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20년 동안 국회와 청와대, 구청, 시의회에서 쌓아 올린 경험을 인정받은 결과다. 인터뷰 내내 소통의 방식과 깊이에 관한 고민이 느껴졌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아이디어가 넘쳐났다. 그는 캠페인 내내 ‘미래경제도시 노원’을 전면에 내세웠다. 서 당선인은 “노원 발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고, 이를 위한 핵심 토대가 창동 차량기지 개발”이라며 “임기 내 착공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걸맞게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는 쌍방향 소통’ 철학을 토대로 4년 동안 구정을 꾸려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다’란 기본 원칙을 뚜벅뚜벅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캠페인 내내 ‘미래경제도시 노원’을 강조했다.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노원의 발전에는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 핵심은 창동차량기지 개발이다. 앞으로 노원 경제의 심장이 될 것이다.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는 이 일대를 동북권을 대표하는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로 조성하려는 구상이다. 이미 민선 8기에 70여 곳의 중소·중견기업 유치를 준비했다. 대기업은 서울시가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선도기업 부지인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이다. 전면 이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대규모 부지 확보가 가능한 노원은 인공지능(AI)·바이오 연구단지의 최적지다. 창동차량기지는 3년 안에 철거돼 착공이 가능한 나대지가 된다. 산업단지 지정, 도봉면허시험장 전면 이전,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철거 완료와 동시에 S-DBC 착공이 목표다. 임기 중에 이뤄내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자 바람이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요구가 뜨거운데. “누구나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주거 환경 개선은 일자리·기업 유치, 교통 인프라 개선과 함께 이뤄질 수 있다. 노원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광운대 역세권에는 동북권 최초로 대기업(IPARK 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과 10여개의 관련 기업 입주가 예정돼 있다. 창동차량기지 부지에 들어설 S-DBC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은 더욱 크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는 교통 인프라를 뒷받침한다. 광운대 역세권 인근 월계시영고층아파트 재건축도 주목받고 있다. 임기 시작 이후 정비사업에 대한 높은 욕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발 빠르게 갖추겠다. 주민 동의율 등 준비가 된 사업지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 ‘재건축·재개발 행정지원 시스템 구축’이 정책적 의미에서 민선 9기 첫 결재가 될 것이다. 시의원 시절 사업성 보정계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주민 분담금 절감을 끌어낸 경험이 있다. 재개발·재건축은 서울시장과 긴밀히 논의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주민 의견과 지역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 -동북선 공사 완공 등 교통 여건 개선에 대한 관심도 높다. “실착공이 될 GTX-C 노선은 지난 4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공사비를 증액하기로 한 만큼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 막바지 공사 중인 동북선(왕십리역~상계역) 경전철 역시 현장 안전과 주민 불편을 살피면서 차질 없도록 하겠다. 또 수서고속철도(SRT) 연장·광운대역 정차, 동북선 연장 등 교통 혁신 과제도 지속적으로 챙기겠다.” -앞으로 4년 펼쳐갈 구정 철학을 소개한다면. “이재명 정부 시대의 지방정부라면 쌍방 소통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동안 지방정부가 일방 소통에 그쳤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4~5시간씩 생중계되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일상이 되면서 구민들의 눈높이도 높아졌다. 일방적으로 성과를 나열하고 형식적인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행사가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는 기회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복지와 보육, 어르신 일자리 등 모든 분야에서 가능하다. 현장의 생각이 반영돼야 수정과 보완을 거치면서 정책도 발전할 수 있다. 꼭 현장에 발걸음을 하지 않더라도 구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방식을 시도해보고 싶다. 구청 내부 소통 역시 온라인으로 모두 참여하고 소통하는 회의가 가능할 수 있다.” -소통에 관한 고민이 깊어 보인다. 계기가 있었을까. “우원식 의원의 ‘현장민원실’을 보좌진으로 챙겨왔다. 주말마다 운영하기 쉽지는 않았다. 민원의 특성상 해결이 쉬운 것보다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 하지만 ‘정치인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소통의 기본 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특히 구민에게 ‘내가 만나고자 할 때 그곳에 꼭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온라인으로 실시간 소통을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진전될 수 있지 않을까.” -선거를 치르며 가장 인상 깊었던 주민과의 대화는. “노원을 처음 방문하는 이들에게 얼굴과도 같은 생활 환경 개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시의원 때는 하계·중계동을 중심으로 의정 활동을 했었다. 선거를 치르며 인접 자치구와 연접한 월계동, 공릉동, 상계동 주민과 많은 대화 할 수 있었다. ‘여기도 노원구 맞나 싶을 때가 있다.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과거 접근성을 고려해 기반 시설을 만들다 보니 자치구의 경계에 놓인 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뎠다. 하지만 인접한 두 자치구가 함께 생활 환경 개선 방안을 검토해보면 어떨까. 합의안에 대해 서울시가 지원한다면 개발의 더딘 상황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노원구의 장점은. “어디도 따라올 수 없는 천혜의 자연이 있다. 불암산과 수락산이 있고 당현천, 중랑천도 일상과 가깝다. 경춘선 숲길 공원 또한 노원의 중요한 자산이다. 도시 전체가 계획도시인 만큼 곳곳에 공원도 많다. 힐링 공간이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다. 오승록 구청장의 ‘힐링도시’ 정책을 이어받아 노원 전체가 하나의 정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 -주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많은 응원과 지지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압도적인 지지는 노원구를 한층 더 발전시켜달라는 요청이라고 생각한다. 오래된 베드타운에서 기업과 일자리가 넘치는 ‘미래경제도시’로 만들어 달라는 바람이다. 20년 동안 입법·행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노원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겠다.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 민주당 지방정부, 서울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미래경제도시 노원’을 반드시 완성해내겠다. 구민의 자부심이 되는 구청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서준오 당선인은 1975년 서울 상계동에서 태어나 공릉동에서 초·중학교를 다니고 하계동에 있는 대진고를 졸업한 ‘노원 토박이’다. 서울산업대(현 서울과기대) 재학 시절 총학생회 활동을 하며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호흡했다. 그를 정치로 이끈 우원식 전 국회의장과의 인연은 1995년 시작됐다. 시의원에 도전한 우 전 의장 캠프에 몸담았고, 이후 13년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2010~2012년 김성환(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구청장 비서실장으로 자치행정을 경험했고, 2020~2021년에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다. 이어 2022년 노원 제4선거구(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에서 11대 시의원에 당선됐다. 강북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 개선이 의정활동의 대표 성과로 꼽힌다.
  • 서울런, 한양대와 손잡고 예체능 교육 확대

    서울시는 한양대와 함께 미술·연극·실용음악·K팝 안무 등 예체능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서울런 여름방학 예체능 클래스’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런은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입시 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무료 교육 플랫폼으로 2021년 처음 시작했다. 시는 올 1월부터 예체능 분야에서도 서울런을 실시했다. 예체능의 경우 사교육 비중이 높지만 취약계층은 공교육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시가 서울런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실시한 조사 결과 예체능 진로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로 ‘적성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라는 응답(36%)에 이어 ‘학교에서 받는 예체능 교육만으로는 적성을 발견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32%)이 두 번째로 많았다. 여름방학 예체능 클래스는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7회에 걸쳐 한양대 캠퍼스에서 진행된다. 미술(응용미술)·공연예술(연극)·음악(실용음악)·무용(K팝 안무) 등 4개 과정으로 이뤄졌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서울런 회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과목별 15명 내외로 모집한다. 최종 합격자는 6월 25일 개별 통보한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런 예체능 클래스는 대학이 보유한 양질의 교육자원을 활용해 예체능 분야의 적성 탐색과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며 “기존 일반교과 중심 지원에서 예체능 분야까지 확대해 학생들이 적성과 진로를 폭넓게 탐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 빼곤 참패” 본격 사퇴 요구에… 장동혁 “선거 객관적 데이터 보라”

    “서울 빼곤 참패” 본격 사퇴 요구에… 장동혁 “선거 객관적 데이터 보라”

    6·3 지방선거 이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당내 사퇴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고리로 목소리를 키우는 장 대표는 지선 성적표를 ‘선방’으로 규정하며 거취 논란에 선을 긋고 있어 사퇴 압박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10일 원내대표 선거가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장 대표는 8일 국회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거취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 “제가 되묻겠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 주도권 잡기에 주력했고, 전날에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 자격으로 ‘재선거 시위’가 열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았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는 서울·부산시장 선거 결과에 정치생명이 달렸다고 했고, 서울시장 선거는 승리했다”며 “절반의 승리로 볼지, 실패로 볼지는 국민과 당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취와 관련해 입장은 전달한 최고위원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장 대표가 이를 방어 논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5일 진행한 조사(무선전화 자동응답,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보면 더불어민주당(41.8%) 지지율은 3.1% 포인트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41.1%) 지지율은 2.6% 포인트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가 0.7% 포인트 차로 좁혀졌다. 그러나 당내에선 ‘장동혁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채널A에서 “서울시장을 이겼을 뿐이지 참패한 선거”라며 “지도부가 거취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도읍 의원도 CBS에서 “선거에 패배한 지도부는 거취 표명을 해왔다. 그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9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의 초청으로 진행되는 원내대표 후보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는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 거취에 대한 입장이 후보에 따라 갈라지는 상황이 10일 선거 결과가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 “이겨야 할 곳 졌다면 성공 아니다”… 李 ‘선거 성적표’ 언급 [李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이겨야 할 곳 졌다면 성공 아니다”… 李 ‘선거 성적표’ 언급 [李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2~3일은 저도 상태 별로 안 좋아주권자 설득하는 마음 부족했다한성숙 총리 후보, 일만 할 사람” 국정 기조 전환 가능성엔 선 그어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8일 밝혔다. 집권 2년 차 초입에 받아든 민심 성적표를 ‘경고’로 규정하며 국정의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저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며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 후) 2~3일은 저도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며 “결론은 나의 부족함이란 생각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역시 무서운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마지막 한순간까지 단 한 명의 주권자까지도 정말 죽을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말씀드리고 설득하겠다는 마음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광역단체장 선거 16곳 중 12곳에서 승리했지만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승리하면서 정치권에선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 민심’이 작동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집권 여당은 야당과 달라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집권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을 끊임없이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야당은 창을 잘 써야 하고, 여당은 그릇이 돼야 한다”며 통합을 강조했다. 이어 “(여당이) 과격한 표현을 하거나 색채를 구분한다든지, 사상검열을 한다든지, 이해관계를 가지고 모욕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한 배경을 두고는 “꽤 고민이 적지는 않았는데 결론은 일할 사람으로, 일만 할 사람으로 (선택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는 “뛰어난 리더십으로 큰 소리나 잡음 없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제가 제시하는 방향대로 치열하게 잘 달려왔다”고 극찬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해 역할을 바꾸게 됐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의 당권 도전을 언급한 것이다. 추가 개각에 대해선 구체적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1년이 됐다. 이제 일하는 방식과 내용, 방향을 조금 재조정해야 할 시점이 돼 가는 것 같다”면서도 “어느 시점에 어느 부처를 어느 정도로까지는 (개각할지) 세밀하게 아직 검토해 보지는 않았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정 기조 전환 가능성에 대해선 “바뀔 게 없다”며 “정치적 요소보다는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지금보다 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李 “공소취소 법대로… 잘못됐다면 시정”

    李 “공소취소 법대로… 잘못됐다면 시정”

    “진상 규명 불가피” 특검에 힘 실어6·3 선거 결과엔 “국민들의 경고”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없으면 놔두면 된다”고 말했다. 또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선 “국민이 저에게,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 및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수없이 고소·고발이 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소한 진상 규명을 해야 되겠다”며 특검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결과와 관련해 서울시장 선거 패배 등을 염두에 둔 듯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다. 이것도 국민들의 경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선 “모범적인 민주국가 이 모든 걸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렸다”고 질타했다. 부동산 대책을 두고는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며 조만간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고환율에 대해서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외환 시장에 영향을 이상하게 미치고 있다”며 ‘일시적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정책과 관련해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 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에 관해서는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저지(모라토리엄),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개발 중단만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 최기찬 금천구청장 당선인 “금천의 새로운 미래 열겠다”

    최기찬 금천구청장 당선인 “금천의 새로운 미래 열겠다”

    최기찬 서울 금천구청장 당선인이 8일 양지정 금천구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받았다. 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구청 대강당에서 6·3 지방선거 당선증 교부식을 열고 최 당선인을 비롯해 시의원, 구의원 당선인들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최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 취임한다. 그는 당선증 교부식에서 “거창한 구호보다 정말 내 삶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더 나은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당과 생각의 차이를 넘어 금천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며 “열린 자세로 소통하겠다. 선거는 끝났고 경쟁이 아닌 협력의 시대”라고 강조했다. 최 당선인은 7개 지자체 통합 경부선철도지하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10·11대 서울시의원을 지냈다.
  • 류삼영 동작구청장 당선인 인수위 출범 “실무형 전문가 중심”

    류삼영 동작구청장 당선인 인수위 출범 “실무형 전문가 중심”

    류삼영 서울 동작구청장 당선인이 8일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하고 민선 9기 출범 준비를 시작한다. 류 당선인은 이날 노량진동 옛 동작구청사에서 민선9기 동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인수위원장은 재개발·도시계획 분야 전문가인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가 맡았다. 박기열 전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부위원장을 비롯해 장재민 서울대 도시계획학 박사와 이현순 동양건축사사무소 대표 등 12명이 인수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오늘 출범하는 인수위원들은 정치인이 아닌 오로지 각 분야의 전문가로만 모셨다”면서 “인수위가 형식적 절차가 아닌 새로운 동작의 설계도를 그리는 곳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전문가로만 구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쟁과 갈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재개발에 대한 답답함, 아이 키우고 부모님 모시는 일상의 무게까지 모두 인수위가 풀어야 할 과제”라면서 “”인수위가 끝나는 날 ‘이제 준비된 구정이 시작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 당선인 인수위는 9일부터 공식 일정을 시작해 30일까지 활동을 마무리한다.
  • 아빠·자녀 온라인서 함께 달려요…서울시 ‘아자러너’ 참가자 모집

    아빠·자녀 온라인서 함께 달려요…서울시 ‘아자러너’ 참가자 모집

    서울시가 아빠와 자녀가 함께 목표를 세우고 달리면서 추억을 만드는 비대면 마라톤 ‘아자러너(아빠·자녀 러너)’ 참가자 200팀을 8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아자러너’는 러닝으로 자녀와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해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아빠와 자녀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 달리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참가자에게는 완주 기념 메달, 미션 수첩, 배번호표, 운동 손목 보호대 등으로 구성된 ‘아자러너 굿즈’가 제공된다. 시는 올해 더 많은 시민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사 규모를 확대해 6월 비대면, 9월 대면 행사를 각 1회 운영한다.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은 서울가족포털 패밀리서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서준오 노원구청장 당선인 “미래경제도시 성과로 보답하겠다”

    서준오 노원구청장 당선인 “미래경제도시 성과로 보답하겠다”

    서준오 노원구청장 당선인이 8일 정용석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받았다.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구청 대강당에서 당선증 교부식을 열고 서 당선인을 비롯해 시의원 당선인 6명과 구의원 당선인 21명 등 28명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서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 취임한다. 그는 당선증 교부식에서 “이번 결과는 노원구를 오래된 베드타운에서 기업과 일자리가 넘치는 미래경제도시로 만들라는 구민들의 요구라고 생각한다”며 “더 낮은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노원 상계동 출생의 서 당선인은 서울시의원,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실 행정관, 우원식 국회의원 보좌관, 김성환 노원구청장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6·3 지방선거에서 59.99% 득표율로 당선됐다.
  • 중앙대, ‘장벽 없는 영화’ 만든다… 배리어프리 전문가 무료 양성

    중앙대, ‘장벽 없는 영화’ 만든다… 배리어프리 전문가 무료 양성

    장애인과 고령자 등 문화소외계층의 장벽을 허무는 ‘배리어프리’ 영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과 현장이 손을 잡았다. 중앙대학교 RISE 사업단과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는 오는 25일까지 ‘배리어프리 전문가 과정’ 1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연구원 등이 후원하는 이번 과정은 기획 단계부터 장애인 특성을 반영하는 실습 중심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가장 큰 차별점은 실전 연계성이다. 교육생들은 단순 이론에 그치지 않고 본인이 보유한 단편 작품을 음성해설 원고 작성, 자막 편집, 녹음 등 전 공정을 거쳐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완성하게 된다. 이렇게 완성된 작품은 오는 11월 열리는 ‘2026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에서 공식 상영되는 기회를 얻는다. 교육은 7월 6일부터 8월 3일까지 4주간 진행된다. 시·청각장애 당사자와 현역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하며, 강의실 자체도 문자 통역을 포함한 배리어프리 환경으로 운영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중앙대 서울캠퍼스와 SBA 미디어콘텐츠센터의 전문 실습 인프라가 지원된다. 김탁훈 중앙대 첨단문화예술ICC 센터장은 “단순한 자막 제작을 넘어 기획 단계부터 모두의 접근권을 고려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지·산·학 협력의 의지를 밝혔다. 모집 대상은 본인이 저작권을 보유한 단편 영상이 있어 배리어프리 결과물 제작이 가능한 창작자나 중앙대 재학생·졸업생 등이다. 선발 인원은 20명 내외로 지원은 온라인 구글폼을 통해 가능하다.
  •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구초 수영장 불법 증축 원상복구 판결 환영”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구초 수영장 불법 증축 원상복구 판결 환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8일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복합시설 운영업체 불법 증축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이 적법하다는 판결에 대한 교육청 보고를 받고 “학생 안전과 학교 공유재산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24일,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운영업체가 교육당국의 승인 없이 수영장 상부에 약 500㎡ 규모의 구조물을 설치한 행위를 ‘불법 증축’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산하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해당 업체에 내린 원상복구 명령이 정당하고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3년 11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신구초 수영장의 무단 증축 문제를 집중 제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당시 학교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교육당국의 느슨한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해 왔다. 당시 이 의원은 “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이 이뤄지는 학교시설에서 교육 당국의 승인 없이 무단 증축이 이뤄진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학교와 교육지원청, 교육청 모두가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학교 복합시설 운영 과정에서 학교장과 행정실장의 전문성 강화, 지역교육청의 관리감독 강화, 전문기관 위탁관리 확대, 법률 및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등 제도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운영업체가 교육당국과 감리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공사 중지와 인허가 절차 이행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했으며, 해당 증축이 적법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라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이번 판결은 학교 공유재산이 사적 이익을 위해 임의로 변경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사회적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서울시에는 수백 개의 학교 복합시설과 BTL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학교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며 “학교장과 행정실장 대상 직무연수 강화, 복합시설 운영 매뉴얼 정비, 전문기관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학교는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이 우선되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공유재산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 맞아?” 노점 핫도그 쪼아먹는 비둘기들…길거리 음식 위생 ‘경악’ (영상) [포착]

    “한국 맞아?” 노점 핫도그 쪼아먹는 비둘기들…길거리 음식 위생 ‘경악’ (영상) [포착]

    길거리 음식 판매대 위를 돌아다니며 판매용 음식을 쪼아 먹는 비둘기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위생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와 인스타그램 등에는 한 길거리 음식 판매점의 위생 상태를 지적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계란빵과 핫도그, 토스트, 닭꼬치, 어묵 등 각종 음식이 진열된 판매대 모습이 담겼다. 문제는 판매대 위까지 들이닥친 비둘기들이었다. 영상에서 비둘기 두 마리는 음식 진열대와 조리 공간 주변을 오가며 돌아다녔고, 일부 판매용 음식에 부리를 갖다 대거나 쪼아 먹는 모습도 포착됐다. 당시 진열된 음식 상당수는 별도 덮개 없이 외부에 노출된 상태였다.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해당 영상이 확산하면서 일각에서는 길거리 음식의 위생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유해야생동물’ 비둘기…병균 온상환경부에 따르면 도심 비둘기는 개체 수 증가와 위생 문제 등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있다. 비둘기가 접촉한 음식을 그대로 섭취할 경우 각종 병원균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는 도심 비둘기가 보유한 병원균 위험성이 확인됐다. 스페인 마드리드 동물건강연구센터 연구에서는 도심 비둘기의 52.6%에서 폐렴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클라미디아 시타시균이 검출됐고, 69.1%에서는 식중독과 설사를 유발하는 캠필로박터 제주니균이 발견됐다. 비둘기 분비물 역시 주의 대상이다. 분비물에 존재할 수 있는 크립토코커스 곰팡이균은 건조된 뒤 공기 중으로 퍼질 경우 호흡기를 통해 감염될 수 있으며,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어린이에게 폐 질환이나 뇌수막염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도심 환경에서 생활하는 비둘기의 깃털도 위생 우려를 키운다. 연구에 따르면 도심 비둘기는 섬 지역 비둘기보다 깃털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약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깃털과 배설물에서 발생하는 미세 입자는 알레르기나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야외 음식 판매 시 ‘덮개’ 사용해야 현행 식품위생법상 음식을 진열·판매할 때는 동물의 털이나 먼지 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 등 위생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길거리 판매대나 이동식 판매 시설은 관리·점검이 쉽지 않아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야외 음식 판매 시 덮개 사용을 철저히 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위생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행 관리 체계가 일반 음식점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동식 판매 시설 등에 맞춘 세부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소비자 역시 비둘기 등 야생동물이 접촉한 음식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다만 현장에서 판매 중단이나 폐기를 강제하기 어려운 만큼 판매자의 위생 관리 의식과 제도적 보완이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도심 비둘기 관련 민원이 이어지면서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주요 공원과 광장 등 38곳을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달부터는 단속을 강화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50개 넘을수도”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50개 넘을수도”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가 전국에서 50개가 넘을 수 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8일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으로부터 이같이 보고받았다며 “선별적 재선거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본투표 당일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으며, 이중 투표용지가 없어 유권자들이 대기해야 했던 곳은 22곳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지난 5일 파악한 것으로, 추후 확인되는 대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천 원내대표의 전언이다. 투표용지 부족 우려로 용지를 추가 송부한 투표소는 전국에서 67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50곳을 뺀 17곳은 실제 용지가 부족하진 않았으나 용지가 추가 송부된 곳으로 선관위는 분류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투표소에서 당일 오전부터 상황을 보고했지만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 원내대표는 “본투표 당일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송파구선관위가 서울시선관위에 투표용지가 부족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했다”면서 “중앙선관위는 오후 4시 25분에야 송파구의 한 투표소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상황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파구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가 이 사태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전혀 보고하지 않고, 중앙선관위는 민원인의 전화를 받고 사태를 인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를 제때 하지 못한 투표소의 투표 마감 시간을 당일 오후 10시까지 연장한 것도 중앙선관위의 의결을 거친 것이 아닌 서울시선관위원장의 단독 결정이었다고 천 원내대표는 전했다. 천 원내대표는 “사후에라도 서울시선관위 또는 중앙선관위의 추인의결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투표시간 연장의 법적 효력이나 월권도 문제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아직 투표를 못 하고 대기하는 유권자가 다수 있는데 출구조사 발표 연기를 포함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마치 아직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답안지가 공개되는 것을 시험감독관이 방임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투표용지 부족으로 참정권 침해 행위가 있었던 것이 명확한 투표소에 대한 선별적 재선거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따른 서울 관내 선거 일부무효 소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민선 8기 전북도정 재평가한다, 이원택 당선인 인수위 10일 출범

    민선 8기 전북도정 재평가한다, 이원택 당선인 인수위 10일 출범

    차기 전북도정의 미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설계할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오는 10일 출범한다. 인수위는 기존 사업의 연속성과 새로운 정책 비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고 전북의 미래 성장 전략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수위는 재생에너지와 피지컬AI, 호남·제주 메가시티, AI반도체 산업 육성 등을 핵심 축으로 한 ‘5개 분과·3개 특별위원회’ 체제로 운영된다. 전문성을 갖춘 20명의 인수위원을 중심으로 학계와 경제계, 시민사회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포함해 100여 명으로 꾸려진다. ●도정의 연속성과 새로운 비전 사이에서 균형 찾을 전망5개 분과는 ▲재생에너지와 피지컬AI 미래산업 분과 ▲내발적 발전 체감성장 분과 ▲도민주권 분과 ▲글로벌K 분과 ▲도민행복 분과 등이다. 3개 특별위원회는 ▲5극3특 호남제주 메가시티 특위 ▲하계올림픽 특위 ▲200조 AI반도체 인프라 구축 특위로 꾸려진다. ‘재생에너지와 피지컬AI 미래산업 분과’는 현대차 9조원 투자, 햇빛·바람 연금도시 등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내발적 발전 체감성장 분과’는 지역 주도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정 철학과 운영 기조를 재정립한다. ‘도민주권 분과’는 도민주권 시스템과 도민 안전, 소방, 인권 등 주민 참여 강화 방안을 다룬다. ‘글로벌K 분과’는 K-컬처, K-푸드, K-농정 등 전북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을 수립한다. ‘도민행복 분과’는 농어촌 기본소득, 환경, 복지 등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분야를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한다. 이 당선인 인수위의 첫 번째 과제는 김관영 도정에서 성과를 낸 사업 가운데 계승·발전시킬 분야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선 9기 운영 방향인 ‘도민주권 도정’을 기준으로 도정 시스템과 행정 운영 체계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정책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민선 8기 최대 성과로 꼽히는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 방향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눈과 귀가 쏠린다. 애초 전북은 서울시에 ‘전주’라는 지명을 넣어주고 2~3개 종목만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다 무산되자 단독 개최로 방향을 선회, 국내 유치 후보도시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를 제쳤다. 내부 불만 많은 1기업 1공무원, 벤치마킹 등 지속 여부 관심김관영 도정에서 성과로 내세우는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벤치마킹 ▲현장 행정 등도 도청 내부 공무원들의 불만이 높아 재평가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는 도청 사무관급 이상 간부들이 도내 기업을 한곳씩 맡아 분기별로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해결 방안을 찾아주는 제도다. 하지만 기업인들은 공무원이 기업을 방문하는 자체가 귀찮고 공무원도 고유 업무와 관계 없는 일이어서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일부 기업들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할테니 제발 오지말라고 하소연할 정도였다. ‘벤치마킹’ 역시 사무관급 간부들이 타 지자체 우수 시책을 도정에 접목시키는 의도지만 성과는 높지않다는 평가다. 더구나 민선 8기 4년 동안 해마다 벤치마킹 시책을 추진해 많은 공무원들이 곤혹스러워했다. 도청 간부들이 매주 업무와 관련된 외부 기관이나 업체 등을 방문하는 ‘현장 행정’도 필요 이상으로 잦아 형식적인 모양갖추기에 지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부서마다 현장 행정 일정을 짜고 방문 기관을 섭외하느라 애를 먹었다. 이 당선인 측은 “이번 인수위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 비전과 실행 전략을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도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도정을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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