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맞은편에 최고 35층(142m) 규모의 업무·상업시설을 짓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마지막 단계에서 재점화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문헌 종로구청장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었지만,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찬종 당선인이 구청장에 선출되면서다. 정 구청장은최근 서울시 안전영향평가를 통과한 만큼 인가를 매듭짓겠다는 입장이지만, 7월 1일 취임하는 유 당선인은 관련 절차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유 당선인은 1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면서 “당선인으로서 이런 뜻을 전달했고, 이행되지 않으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도 선거 다음 날 전국 지자체에 새 당선인 취임 전까지 인사, 인허가를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 구청장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는 자치구 고유 권한인 만큼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요구한 국가유산청의 이행 명령과 관계없이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통화에서 “이번 주 중 인가를 위한 결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도 “사업시행 인가는 자치구 고유 권한”이라며 “현 구청장의 결정을 당선인이 원천 무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5일2차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심의를 열어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조건부 의결했다. 시 차원의 심의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남은 절차는 구청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와 국가유산위원회의 매장유산 심의 정도다. 그동안 시와 종로구는 재개발이 종묘 경관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받을 경우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커진다며 난색을 표해왔다. 시는 지난해 10월 세운4구역 고도제한을 종로변은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1.9m로 대폭 완화했다. 정 구청장이 결재를 하더라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국가유산청은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면 종묘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단체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될 때 인가의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적 다툼은 이미 진행 중이다.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지난달 12일 유산청을 상대로 영향평가 이행 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세운4구역 주민들도 유산청이 이행 명령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맞은편에 최고 35층(142m) 규모의 업무·상업시설을 짓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마지막 단계에서 재점화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문헌 종로구청장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었지만,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찬종 당선인이 구청장에 선출되면서다. 정 구청장은 최근 서울시 안전영향평가를 통과한 만큼 인가를 매듭짓겠다는 입장이지만, 7월 1일 취임하는 유 당선인은 관련 절차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유 당선인은 1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면서 “당선인으로서 이런 뜻을 전달했고, 이행되지 않으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도 선거 다음 날 전국 지자체에 새 당선인 취임 전까지 인사, 인허가를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 구청장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는 자치구 고유 권한인 만큼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요구한 국가유산청의 이행 명령과 관계없이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통화에서 “이번주 중 인가를 위한 결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도 “사업시행 인가는 자치구 고유 권한”이라며 “현 구청장의 결정을 당선인이 원천 무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2차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심의를 열어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조건부 의결했다. 시 차원의 심의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남은 절차는 구청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와 국가유산위원회의 매장유산 심의 정도다. 그동안 시와 종로구는 재개발이 종묘 경관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받을 경우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커진다며 난색을 표해왔다. 시는 지난해 10월 세운4구역 고도제한을 종로변은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1.9m로 대폭 완화했다. 정 구청장이 결재를 하더라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국가유산청은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면 종묘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단체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될 때 인가의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적 다툼은 이미 진행 중이다.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지난달 12일 유산청을 상대로 영향평가 이행 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세운4구역 주민들도 유산청이 이행 명령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어제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로 뽑힌 정점식 의원은 당의 내우외환 속에서 사실상 당대표의 역할까지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됐다. 거대 여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특검 등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한 데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현안이 수두룩하다. 내부적으로는 장동혁 대표 거취와 한동훈 전 대표 복당 등 큰 난제가 있다. 정 원내대표는 옛 친윤석열계 당권파로 분류된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급격한 변화를 피하는 카드를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과 장 대표 체제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지키는 등 최악은 면했다. 또 어제 일부 여론조사에서 계엄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지지율을 역전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이번에 국민의힘은 12대4로 패배한 것이며, 4곳을 건진 것도 정부와 여당의 실책 덕분이었다. 민심을 회복했다고 착각해 쇄신과 통합을 미적거려서는 안 되는 까닭이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윤 어게인’ 노선의 장 대표와 거리를 둔 오세훈 시장이 승리했고,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장 대표의 지지를 받은 국민의힘 후보가 3위로 초라하게 밀려났다. 민심이 어디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준 사례였다. 만약 야당을 기사회생시켜 준 민심을 오독해 구태로 돌아간다면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는 회복불능의 회초리를 맞게 될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국민의힘을 환골탈태시킬 책임을 짊어졌다. 건강하고 유능한 제1야당으로 재탄생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극단적 목소리가 아닌 합리적 의견이 주류를 이루며 영남을 넘어 중원의 넓은 민심을 얻는 당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정 원내대표 스스로도 “제게 던져준 한 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했다. 빈말이 아니어야만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전쟁에서 이기고도 서울시장 전투에서 패배했다. 서울을 잃은 집권당은 다음 대선에서 절반의 발판을 잃은 것과 같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를 민주당 재집권 확률을 반감시킨 정치적 신호로 읽어야 한다. 왜 민주당은 서울시장 전투에서 패배했는가. 맹자는 전투의 승패를 결정하는 요소를 천시, 지리, 인화로 보면서,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다는(天時 不如地利 地利 不如人和) 전쟁론을 피력했다. 맹자는 천시와 지리에서 유리하더라도 민심을 얻지 못하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점에서 맹자는 “군주를 지키는 가장 튼튼한 요새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라는 마키아벨리의 인화론을 2000년 먼저 설파했다. 민주당과 정원오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인 천시와 선거 초반 여론조사의 우위라는 지리의 이점 속에서 출전했다. 이 대통령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몰랐다. 주식시장은 ‘불장’이 되었고, 트럼프의 관세압박도 방위산업의 대미투자로 막아냈다. 이란전쟁에서도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실용외교로 위험을 최소화했다. 천시는 이재명이었고 여권의 모든 후보들은 대통령의 코트자락을 잡고 전투에서 승리하려고 했다. 서울시장의 경우 정 후보가 대통령의 코트자락을 잡는 데 성공했고 초반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여유 있게 앞서 나갔다. 그런데 민주당과 정 후보가 천시와 지리의 이점을 즐기는 동안 서울 성곽에는 금이 가고 있었다. 원래 민주당과 정 후보의 전략은 보수적인 강남 3구를 고립시키면서 핵심 지지 지역인 강북을 고수하고, 스윙보트 지역인 한강벨트를 끌어와서 다수를 유지하는 전략이었다. 한강벨트는 원래 민주당의 텃밭이었다. 그런데 한강벨트 주민들은 재개발로 신흥 자산계급이 되면서 보수적 멘탈리티를 갖게 됐고,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성문을 열고 오세훈과 국민의힘에 투항했다. 세대 균열에서 볼 때 2030 남성은 공정과 기회를 내세우며 국민의힘으로 이탈했다. 2030 여성의 일부도 합류하면서 민주당의 세대와 젠더 기반은 동반 약화됐다. 이처럼 지역, 세대, 젠더, 계급 정치 기반이 침식되는 동안 민주당과 정 후보가 놓친 것은 인화였다. 첫째, 정 후보의 캠페인 조직은 중후장대해서 몽골기병대처럼 시민들의 요구를 빠르게 수렴하지 못하고 소통의 혈맥이 돌아가지 않는 동맥경화증에 걸려 있었다. 캠페인 조직은 5060 운동권 세대가 주도하고 있어서 서울시장 전투의 주 타깃인 2030세대의 기호와 욕망이 제대로 전달되고 소통되지 않았다. 정 후보는 분명 도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직을 수성하려는 후보처럼 선거운동을 했다. 상대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자신의 비전과 정책을 시민들에게 알리기보다는 여론조사의 우위 속에 도피하려 했고, 오 후보의 토론 요청을 네 차례나 거부한 채 ‘명픽’의 후광에 안주했다. 둘째, 정원오의 ‘일 잘하는 시장’이라는 구호에는 천만 시민을 향한 수도 서울의 미래 비전이 없었다. 교통·주거·도시재생을 아우르는 혁신적 청사진 대신 구청장 시절 정비사업의 확장판을 내놓았다. 셋째, 무엇보다 정 후보는 변화 대신 안주를 선택함으로써 패배를 자초했다. 서울 시민이 원하는 것은 더 나은 서울로의 변화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변화의 후보’로서 자신을 각인시키지 못했다. 이제 민주당은 서울시장 패배의 교훈을 얻어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세 가지가 긴요하다. 첫째, 캠페인 조직과 공천 구조를 2030세대 중심으로 세대교체해야 한다. 5060 운동권 문화의 관성으로는 변화를 원하는 서울시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둘째, 정책 언어를 자산계급과 청년 세대 모두에게 설득력 있는 언어로 재구성해야 한다. 부동산·공정·기회의 문제를 회피하거나 적대시하는 프레임으로는 한강벨트와 2030의 이탈을 막을 수 없다. 셋째, 이 대통령의 코트 자락에만 기대는 전략을 버려야 한다. 천시는 언제든 변하지만 인화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다음 서울시장 후보는 대통령 후광이 아닌 자신의 비전과 소통으로 시민의 마음을 얻는 ‘인화의 후보’여야 한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정치외교학

3선 구청장, 더 주민 가까이새벽 청소·발로 뛰며 8년 현장 행정앞으로 4년은 교육·복지 등 완성기중랑 동행길, 더 자랑스럽게장미·망우공원에 주택가의 삶 연결주민이 직접 만드는 행복한 길 조성서울 최다 개발, 더 신속하게서울 처음 주택개발 전담 조직 운영구민 이익 최대화… 투명하게 진행교통 인프라, 더 촘촘하게공공 순환버스 9월 취약지역 운행GTX-B·면목 경전철 등 개통 속도 “선거운동 기간은 주민 곁에 보다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걸 절실하게 느끼고 무거운 책임감을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기초자치단체장 중 ‘3선 고지’에 안착한 네 명(관악·성북·은평·중랑구) 중 한 명인 류경기(65) 중랑구청장은 10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민선 9기(2026~2030년) 구정의 키워드로 ‘주권자에 대한 보답과 책임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 8년 새벽 청소를 하고 발로 뛰며 현장 행정을 펼쳤다고 자부했다”면서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 구청장을 만나고 싶고, 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더 낮은 자세로 주민들과 소통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선거 이튿날 업무를 재개한 류 구청장은 8일 구청 간부들과 정책공감회의를 열고 선거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민원 소통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7대 분야, 65개 공약사업을 바탕으로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된 ‘중랑동행 비전위원회’(가칭)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희망찬 미래 교육도시 ▲성장동력을 키우는 경제 및 도시개발 ▲동북권 교통거점 도시 ▲신속하고 확실한 주거환경 개선 ▲전국 최고의 걷기 좋은 도시 등 7대 비전과 관련한 공약사업의 자문을 맡는다. 또한 류 구청장은 임기 내 서울 최고의 명품 산책로 ‘중랑 동행길’을 조성하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버스 안착을 다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선거마다 ‘스윙’이 격심한 서울에서 3선이다. 소회가 궁금하다. “구민을 위해 일해보겠다고 나선 게 8년 전인데, 세월이 빠르고 실감이 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다시 한번 중랑의 미래를 맡겨주신 40만 구민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주민들께서 구청장이란 자리를 위임해주신 것은 ‘더 큰 중랑의 발전을 위해 뛰라’는 명령이다.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구민을 하나로 모으고 통합하는 구청장이 되겠다. 어깨 위에 놓인 책임감만큼 성과로 보답하겠다.” -지난 8년을 ‘주민 자부심을 키워온 시간’으로 규정했다. 민선 9기 ‘중랑 대도약의 완성’은 어떤 의미인가. “과거 중랑구는 서울 외곽 도시로서 주민 자존감이 그리 크지 못했다. 하지만 8년 동안 예산 규모를 획기적으로 키우고 중랑 서울장미축제와 망우역사문화공원 같은 문화 공간을 키워내면서 중랑구에 사는 자부심을 심어 드렸다고 자부한다. 40만 구민이 서로를 돕는 ‘중랑동행사랑넷’(복지 플랫폼)으로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 다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다. 지난 8년이 씨를 뿌리고 잎을 피워낸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4년은 아름다운 꽃을 열매로 맺어가는 대도약의 완성기다. 교육환경 개선과 도시 인프라 구축, 복지 공동체 완성을 통해 결실을 보겠다.” -당선 후 첫 회의에서 ‘중랑동행길’ 조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들었다. 복안은 무엇인가. “단순히 걷는 길 하나를 만드는 것을 넘어, 서울 최고의 명품 보행길을 만들려고 한다. 중랑의 자랑인 장미공원과 망우역사문화공원을 연결하고 구 외곽을 잇는 총 21㎞ 구간이다. 제주 올레길이나 서울 둘레길이 있지만, ‘중랑 동행길’은 하천과 산, 주민 삶이 녹아 있는 주택가를 촘촘히 통과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핵심 콘셉트는 ‘주민이 직접 만드는 길’이란 점이다. 전문가와 함께 다듬는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킬 것이다. 함께 걸으면서 ‘여기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저기엔 이런 공간이 어울린다’ 같은 목소리를 주시면 고스란히 담아낼 예정이다.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자연 위에 시와 음악, 그림 같은 예술을 입혀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 특색 있는 보행길을 완성하겠다. 장기적으로 망우역사문화공원은 국가공원 지정을 추진해 국비를 확보하고, 장미공원 일대는 서울시 지원을 받는 지방정원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정 전에도 구비와 서울시 특별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27곳의 주택개발사업이 진행 중인데. “중랑구는 1960~70년대 이후 주거지 중심으로 급성장하면서 도로와 주차장, 공원 같은 생활 기반시설 부족이란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8년 동안 주택개발을 밀어붙였다. 2021년 이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재개발 공모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현재 27곳, 여의도 면적의 절반이 넘는 1.60㎢ 규모에 4만 가구 공급이 가능한 주택개발 사업을 끌어냈다. 서울시 자치구 중 단연 최대 규모다. 주택개발의 철칙은 주민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가게 하면서 과정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구는 서울시 최초로 주택개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개발지원단을 운영했다. 아울러 주택개발 아카데미를 열어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민선 9기에 이 사업이 지연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단순히 아파트 건설이 아니라 도로 확대와 주차장·공원 조성을 병행해 중랑을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시키겠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9월부터 공공버스 3대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눈에 띄던데. “중랑구는 지하철과 국유철도, 다양한 버스 노선이 촘촘히 지나지만 거대 교통망이 미처 커버하지 못하는 교통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마을버스로 보완을 하려고 해도 이마저 닿지 않는 외진 골목길이나 취약지역이 있다. 이런 곳을 촘촘히 도는 순환 버스에 공공버스란 이름을 붙였다. 우선 5억원을 투입해 3대로 시작하고자 한다. 구청이 노선을 임의로 긋지 않을 생각이다. 주민 의견과 민원을 수렴해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부터 순환 노선을 그릴 예정이다. 9월 안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첫 운행을 시작하겠다.” -구체적인 교통 인프라 추진계획은. “교통 인프라 확충은 중랑 도약의 핵심 전략이다. 교통은 단순히 이동 편의를 높이는 것을 넘어, 대도시와 주변 지역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고 자본과 일자리 순환을 만드는 지역 발전 기반이기 때문이다. 먼저 광역교통망의 조속한 완성에 집중하겠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으며, 청량리역에서 신내역을 잇는 면목선 경전철은 2029년 착공해 2034년 개통할 수 있도록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역시 민자 구간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29년 완공을 바라보고 있다. 도시개발과 교통, 주거환경 개선은 따로 떨어질 수 없는 만큼 정비사업과 연계해 자족도시 기반 구축에도 신경 쓰겠다. 모든 추진 과정에 주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 지역 국회의원, 서울시, 중앙정부와 전방위로 소통하고 협력해 중랑의 교통 대도약을 반드시 완성하겠다.” -앞으로 4년, 어떤 구청장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궁금하다. “지위를 가지고 떵떵거리는 구청장이 아니라, 언제든 골목길에서 마주칠 수 있는 이웃 같은 구청장으로 남고 싶다. 구청장실에만 앉아 있으면 주민의 애환을 알 수 없다. 변함없이 새벽 골목길 청소를 하고, 저녁에는 자율방범대와 함께 순찰을 돌며, 현장민원실 ‘중랑마실’을 계속 운영하겠다. 주민이 계신 곳이라면 시장이든 경로당이든, 어디든 찾아가겠다. 시작한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일로써 증명하는 구청장, 구민들이 ‘류경기, 참 잘 뽑았다’라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온 힘을 다해 뛰겠다.” ■ 류경기 구청장은 1961년 전남 담양에서 3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로 올라와 대신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1985년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서울시 사무관으로 입직했다. 공직에 들어선 뒤 서울대 행정학 석사와 미 위스콘신대 정책학 석사, 서울시립대 행정학 박사를 취득할 만큼 학구열이 남달랐다. 진보·보수정당 시장 교체와 무관하게 엘리트 코스를 내달렸다. 이명박 시장 막바지 기획담당관에 발탁됐고 오세훈 시장 첫 임기에 비서실장을 맡았다. 박원순 시장 체제에선 대변인과 행정국장,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을 역임했다. 처음 선출직에 도전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3선에 성공했다.

강북·서남권 교통 사각지대 해소 6개 노선 68.5㎞ 신설·연장키로지하철역 평균 접근시간 8분대로 서울시가 목동역과 청량리역을 잇는 강북횡단선과 보라매공원역부터 난향동(옛 신림 7동)을 연결하는 난곡선 등 6개 도시철도 노선을 신설·연장하는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이런 내용의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을 마련해 시의회 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계획에는 강북횡단선, 난곡선, 서남선, 서부선, 서부선 남부 연장, 신림선 북부 연장 등 6개 노선이 포함됐다. 총연장은 68.5㎞, 사업비는 9조 1996억원 규모다. 시는 “내 집 앞 어디서든 걸어서 10분 안에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민선 9기(2026~2030년) 도시철도 사업의 목표로 ‘어디서든 철도로 잇는 행복한 일상’을 내세웠다. 교통 소외 지역에 역을 확충함으로써 ‘내 집 앞 10분 지하철역’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서울에도 지하철역까지 10분 이상 걸리는 부암동, 독산동 등 소외 지역이 적지 않은 데다 도심 연결성이 충분하지 않다. 계획대로면 지하철역 접근 시간이 평균 9.97분에서 8.03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노선별로 보면 강북횡단선(목동역~청량리역)이 25.79㎞로 가장 길다. 시는 2개 정거장을 줄여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개통되면 동북~서북~서남권을 관통하는 핵심 노선이 될 전망이다. 난곡선(보라매공원~난향동)은 6개에서 5개로 정거장을 줄이고 신림7구역 개발계획을 반영했다. 서남선(본선 마곡나루역~가산디지털단지역)은 기존 목동선 계획을 확장하기로 했다. 3개 노선은 민자사업뿐만 아니라 재정사업 전환도 검토한다. 서부선은 앞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위례신사선 사례를 바탕으로 민자 재공고와 재정사업 전환을 동시 추진한다. 서부선 남부 연장(서울대입구역~서울대 정문), 신림선 북부 연장(샛강역~여의도)은 단절됐던 구간을 연장해 철도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속도감 있는 철도 인프라 확충으로 압도적인 서울의 교통 대전환 시대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목동역과 청량리역을 잇는 강북횡단선과 보라매공원역부터 난향동(옛 신림 7동)을 연결하는 난곡선 등 6개 도시철도 노선을 신설·연장하는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이런 내용의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을 마련해 시의회 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계획에는 강북횡단선, 난곡선, 서남선, 서부선, 서부선 남부 연장, 신림선 북부 연장 등 6개 노선이 포함됐다. 총연장은 68.5㎞, 사업비는 9조 1996억원 규모다. 시는 “내 집 앞 어디서든 걸어서 10분 안에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민선 9기(2026~2030년) 도시철도 사업의 목표로 ‘어디서든 철도로 잇는 행복한 일상’을 내세웠다. 교통 소외 지역에 역을 확충하고, 사업성을 보강해 빠르게 착공함으로써 ‘내 집 앞 10분 지하철역’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서울에도 지하철역까지 10분 이상 걸리는 부암동, 독산동 등 소외 지역이 적지 않은 데다 도심 간 연결성이 충분하지 않다. 계획대로면 지하철역 접근 시간이 평균 9.97분에서 8.03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노선별로 보면 강북횡단선(목동역~청량리역)이 25.79㎞로 가장 길다. 시는 2개 정거장을 줄여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개통되면 동북~서북~서남권을 관통하는 핵심 노선이 될 전망이다. 난곡선(보라매공원~난향동)은 6개에서 5개로 정거장을 줄이고 신림7구역 개발계획을 반영했다. 서남선(본선 마곡나루역~가산디지털단지역, 지선 서부트럭터미널~당산역)은 기존 목동선 계획을 확장하기로 했다. 3개 노선의 경우 민자사업뿐만 아니라 재정사업 전환도 검토한다. 서부선은 앞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위례신사선 사례를 바탕으로 민자 재공고와 재정사업 전환을 동시 추진한다. 서부선 남부 연장(서울대입구역~서울대 정문), 신림선 북부 연장(샛강역~여의도)은 단절됐던 구간을 연장해 철도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강남~북을 잇는 동부선의 경우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후 3차망 변경으로 추진한다. 시는 15일 시의회 의견을 듣고, 30일 시민 공청회를 연다. 이르면 7~8월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철도 인프라 확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압도적인 서울의 교통 대전환 시대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이유로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정작 재선거가 치러지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시 출마하지 못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재섭 의원은 1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오세훈 시장 재선거는 정치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 시장이 재선거를 요구하려면 먼저 사퇴해야 하는데 현재 3연임 상태인 만큼 사퇴할 경우 4연임 도전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선거를 하자는 것은 결국 오 시장은 빠지고 다른 후보로 다시 선거를 치르자는 이야기”라며 “애초에 도전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에게 사퇴하고 재선거를 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장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 박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전국 재선거밖에 없다”며 서울을 포함한 지방선거 재실시를 주장했다. 문제는 오 시장의 출마 자격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하고 있다. 오 시장은 민선 4·5기 서울시장을 지낸 뒤 중도 사퇴했고, 2021년 보궐선거를 통해 복귀해 민선 7기 잔여 임기를 수행했다. 이후 민선 8기에 이어 이번 민선 9기 선거에서도 당선됐다. 재선거가 현실화될 경우 법적 해석은 엇갈릴 수 있다. 이번 선거 결과가 무효가 되면 재출마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이미 민선 9기 임기가 시작된 만큼 사실상 연속 3기 재임 상태여서 출마가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대로 재선거 당선자는 잔여 임기만 수행하는 만큼 연속 재임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다. 오세훈 시장 역시 재선거론에는 선을 긋고 있다. 오 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공학적 이해관계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공직선거법상 선거 행정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락을 바꿀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면 전면 재선거는 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득표 차이가 6만표에 이른다”며 재선거 필요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은 규명해야 하지만 선거 결과 자체를 뒤집을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다. 나아가 그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장동혁 대표가 지향하는 노선이 실패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중도로 나아갈 것인지, 강성 지지층 중심 정당으로 남을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며 “어떤 노선으로 총선을 치를지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재선거 실시를 위한 특별법 발의를 신속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재선거는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선거 무효가 확정돼야만 가능하다. 그러니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하루빨리 재선거를 실시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도부 일부를 제외하면 당내에선 신중론이 우세하다.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도 마찬가지다. 언론 인터뷰에서 “절차상 하자가 당락을 바꿀 만한 중대한 위법이 아니면 재선거는 치를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선을 그었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시급한 과제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근본적 개혁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뜻을 모아야 할 엄중한 사안이다. 그런데 장 대표는 “참정권 박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국 재선거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투표용지 사태를 빌미로 선거 패배의 책임을 덮으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오 시장을 노골적으로 견제하려는 의도로 비치기도 한다. 사퇴 압박이 거세질수록 장 대표는 점점 무리수 대응을 하고 있다. 인천시장 선거 사전투표와 광주·전남 통합시장 선거 일부 투표소에서 후보 득표수가 동일하다며 부정선거 의혹까지 제기했다. 유튜브에 떠도는 음모론대로 사전투표제 폐지를 주장했다. 지방선거에서 따가운 회초리를 맞고도 당대표라는 사람이 반성은커녕 무엇 하나 달라진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참정권 침해에 분노한 2030세대의 자발적 시위 현장에 부정선거론자들이 끼어들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형 성조기가 등장했고 ‘계엄은 정당했다’는 문구도 나붙었다. 당권을 계속 쥐려고 장 대표가 던진 정치적 불쏘시개가 이런 퇴행을 부추기는 셈이다. 무책임한 재선거와 부정선거 주장을 접고 스스로 물러나 야당의 활로를 터주어야 한다. 그것만이 지금 장 대표가 할 일이다.

이번에 경기지사 선거가 관심권 밖이었다는 사실은 매우 비정상적이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경기도는 수도권 그 자체이자 가장 인구가 많은 광역자치단체로, 지방선거 때마다 서울시와 함께 제일 주목도가 높은 곳이었다. 경기지사로 뽑히면 바로 유력 대선주자군에 포함됐다. 그럼에도 이번 선거에서 경기도가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았던 것은 야권의 유력 인사들이 죄다 출마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출마 권유를 받았으나 끝내 고사했다. 심지어 오래전 경기지사를 지냈던 김문수 전 대선후보에게까지 출마 제의가 갔지만 호응은 없었다. ‘불출마 러시’의 원인은 희박한 당선 가능성이었다. 서울의 높은 집값에 밀려난 젊은층이 유입되면서 경기도는 시나브로 더불어민주당의 우세 지역이 됐다. 거기에 국민의힘은 계엄과 탄핵의 후유증으로 지지율이 민주당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형편이었다. 이런 상황이면 누구라도 출마가 꺼려진다. 오죽했으면 국민의힘 시흥시장 후보로 나서는 사람을 못 찾는 기막힌 일까지 있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깜짝 역전승이 벌어진 지금은 경기지사 출마를 사양했던 그 인사들이 혹시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이번 경기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의 표차는 16% 포인트였다. 물론 큰 격차이긴 하지만, 예상보다는 훨씬 많은 표를 양 후보가 얻었다. 선거 일주일 전 갤럽 여론조사만 하더라도 두 후보의 표차는 무려 27% 포인트였다. 경기도에서도 막판 보수층 결집과 중도층의 국민의힘 쏠림이 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성남, 안산, 하남, 용인 등 민주당이 무난히 이기리라 예상됐던 경기도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것도 민심의 변심을 방증한다. 결국 유승민, 안철수처럼 인지도가 높고 파괴력이 있는 인물이 경기지사 후보로 나왔다면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수도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래서 대역전승을 거뒀다면 오세훈보다 더 주목을 받았을 테고 일약 유력 대선주자로 떠올랐을 것이다. 설령 아깝게 졌더라도 당이 어려울 때 나서 힘들게 싸운 모습은 당원과 지지층에 부채의식을 심어 주고 훗날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자산으로 상환됐을 것이다. 빠르고 편리한 인터넷 시대의 영향으로 정치문화도 조급하고 부박해진 것일까. 언제부터인가 너무 쉽게 권력을 탐하는 정치인이 많아졌다. 과감한 공격형 축구보다는 소심한 수비형 축구로 안전하게 트로피를 차지하려 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의 후광에 기대 TV 토론을 피해 다니면서 투표일만 기다리던 후보들도 있었다. 그들은 결국 후과를 혹독하게 치렀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만으로 권력을 잡을 수 있다면 대통령이 못 될 정치인이 없을 것이다. 국민은 패배가 뻔해 보이는 상황에 리스크를 안고 도전하는 정치에 감동한다. 서울 종로에서 천신만고 끝에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그 안락한 자리를 버리고 험지인 부산에 출마했다가 떨어졌던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다. 그렇게 멀리 갈 필요도 없이 한동훈 후보도 이번에 리스크를 감수한 싸움에서 승리해 ‘대세상승장’에 진입했다. 물론 명분과 당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부산 북갑을 선택했겠지만, 그래도 당선이 극히 불투명했던 곳이었다. 실제 한동훈은 막판까지 엎치락뒤치락 지옥까지 갔다 온 끝에 겨우 이겼다. 그가 지난해 대선에 출마했을 때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너무 쉽게 보는 듯한 인상을 줬는데, 1년간 산전수전을 겪은 지금 대권을 보는 그의 시각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는 말은 하늘에서 선물처럼 툭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다. 인간의 용렬한 계산법을 버리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에 몸을 던졌을 때, 그리고 그것이 기적적인 결과로 응답받았을 때 나오는 말이다. 피와 땀과 눈물을 맛보지 않은 자에게 권력은 거저 오지 않는다. 설사 운 좋게 ‘할인가’로 대권을 얻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제값을 치르게 된다. 그런 케이스를 우리는 얼마 전에도 목도했다. 김상연 수석논설위원

텍스트를 넘어 생생한 영상으로 뉴스 그 너머의 진실을 기록합니다. ‘숏다큐’에서 현장의 숨소리부터 사건의 전말까지, 깊이 있는 시선으로 담아낸 오늘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당연하게 믿어왔던 이 한 줄의 권리가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세향/40대/서울 송파구 거주 유권자(6월 3일)] “투표 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 하고 있는데, (투표소에서) 기다려야지 방법이 없다 하고 있어요. 고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임승범/서울신문 기자(3일 현장 취재)] “저희가 당일에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현장으로 바로 출동하게 됐습니다.” [박지환/서울신문 기자(올림픽공원 취재)] “제가 (집회 현장) 취재를 3일 동안 하면서 인상 깊었던 것 중의 하나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서울신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전말을 영상을 통해 기록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6투표소] 투표사무원 : “투표 안 하시겠어요” 유권자1: “투표 안 하시겠어요?” 유권자2: “지금 (오후) 6시가 넘었잖아요” 시민들은 여느 선거 날처럼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투표 용지가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신호수/59세/서울 송파구 거주 유권자(지난 3일)] “선관위 담당자는 없고 여기는 위촉받으신 분들만 계시는데. 5시 정도에 뒤늦게 50장이 왔으니까 50명만 먼저 투표를 받아주겠다 그래 갖고. 사람들이 반발을 했고 저희도 안 하고 지금까지 대기 중인 거죠.” [임승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장례가 굉장히 소란스러웠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그 유권자분들 송파 투표소 인근에 이제 거주하고 계신 시민분들이 투표를 못 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후 6시가 넘은 시간에 선거를 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방송사의 출구조사가 발표된 뒤였습니다. [권모씨/53세/서울 송파구 거주 유권자(지난 3일)] “제일 황당한 건 이거잖아요. 지금 출구조사 끝났어요 이미. 발표해 버렸어요. 출구조사 발표 결과를 보고 투표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는 투표 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이죠.” [이재묵/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선거 사무는 행정사무나 행정 효율성의 논리로 볼 게 아니라 참정권의 최대한 보장이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되잖아요. 투표율은 일단은 100%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냥 사전투표한 인원 빼고 50%만 (인쇄)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줬다면서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유권자가) 얼마가 올 줄 어떻게 알아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되게 큰 걸 놓쳤다는 생각이 들고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그날 밤. 시민들은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지만, 선관위는 모든 개표를 마쳐야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아침 8시. 경찰은 기동대 10개 부대를 투입했고 모여 있던 시민들의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결국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강제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이 다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이 투표함을 가로막은 지 35시간 만에 투표함은 송파개표소로 이송됐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논란은 이제 개표 과정 전체에 대한 불신과 관심으로 번졌습니다. 핸드볼 경기장 내부에서 개표 작업이 시작되자,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분노한 시민들이 하나둘씩 이송 현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직접 제작한 태극기와 손글씨 피켓을 들고 재선거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송파 개표소 안에는 개표를 마친 투표함 380여 개가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인근 선관위로 이송돼야 하는 상황이지만, 시민들이 입구를 봉쇄하면서 이송 작업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일촉즉발의 충돌이 우려됐던 순간. 다행히 현장에서는 평화롭고 정돈된 분위기로 가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지환] “제가 취재를 3일 동안 하면서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경찰과의 관계였어요. 사실은 이 사태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확장된 원인 중의 하나가 경찰과의 대치, 그리고 경찰과의 충돌이 원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의 사이가 상당히 격양될 수밖에 없고 마찰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느덧 기자 생활을 15년 정도 하다 보니까 집회를 상당히 많이 가봤어요. 교대를 하는데 이런 정도는 처음인 것 같아요. 경찰이 이제 교대를 하고 나오니까 이제 시민들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쳐주고 ‘어 이런 게 있었나’ ‘어떻게 잘 풀어냈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인상이 깊었고요.” 개표소 앞 시위는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계속됐습니다.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개표소 앞을 지키는 시민들부터 현장에 오지 못하더라도 음식과 음료를 배달하며 응원의 마음을 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박지환] “새로운 집회 문화의 탄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현장으로 뭔가 계속 배달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과자만 따로 쌓아 놓고, 음료수 같은 것도 이제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려놔서 누구나 가져갈 수 있게끔. 김밥 같은 것도 이렇게 갖다 놓고. 보통 집회가 사실은 깨끗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늘 아침 일찍 새벽쯤에 현장을 갔는데, 거기서 아침에 쓰레기를 주우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2030의 이런 질서나 시위문화 수준이 정말 많이 올라왔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죠.” 한 개발자는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직접 코딩으로 ‘혼잡도 지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노마드준/테크 인플루언서] “시민들이 평화롭게 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말이 되자 더 많은 시민들이 이곳 올림픽 공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2030 젊은 청년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강주영/27/인천광역시 거주] “친구들도 점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주위 사람들이 많이 분노하는 게 체감될 정도로 지금 완전 뜨겁습니다.” [이재묵] “2030 세대가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안착된 이후에 태어난 그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참정권이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면 화가 날 수밖에 없고 하기 때문에 아마 거리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아직도 연신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은 9일 6·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장동혁 대표를 향해 “정신승리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가 ‘선거 패배 책임론’을 일축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미래 간사 이성권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6·3 지방선거로 확인된 국민의 명령’ 토론회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패배했다. 당선인 숫자가 몇 대 몇이라는 것을 갖고 정신승리적인 아전인수격의 해석을 내놓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 토론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다시는 이기고 싶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는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도읍·정점식·성일종 의원(기호순) 등 후보자 3명을 비롯해 20여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발제는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가, 토론은 김재섭·우재준·정연욱 의원이 맡았다. 이들은 ‘장동혁 책임론’과 ‘중도 확장 실패’ 등을 거론하며 하나같이 “참패한 선거”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 도봉갑 김재섭 의원은 “간단히 두 글자로 얘기해서 참패”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승리를 두고는 “윤석열 세력과의 결별에 나아가서 중도 지향적 보수로서의 재건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선거 기간 내내 장 대표와 오 시장의 투샷이 안 보이게 하는 게 처음 설정했던 선거 전략”이라고 했다. 대구 북구갑 우재준 의원은 대구시장 선거에 대해 “추경호 후보가 단 8% 포인트 차이 정도로 승리했다. 대구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사실 이것을 승리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를 향해서는 “사실상 거의 영향 자체가 없었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부산 수영구 정연욱 의원은 “부산 지역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장동혁이 되면 안 되겠다’는 말이었다”고 했고,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당선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맞설 수 있는, 국민의힘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두 메시지로 성공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거취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 “제가 되묻겠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반문했다. 사실상 지방선거 성적표를 ‘선방’으로 규정하며 거취 논란에 선을 그은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재선거 요구에 대해 “당락을 바꿀 만한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면 재선거는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오세훈 시장은 9일 공개된 조선일보 인터뷰와 중앙일보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재선거 논란과 국민의힘 향후 노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정치공학적 이해관계는 이해하지만 공직선거법은 선거 절차상 하자가 당락을 바꿀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 아닌 이상 전면 재선거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후보 간 격차가 6만표 이상 벌어졌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현실적으로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구조”라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오 시장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6만259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다만 시의원·구의원 선거처럼 수백 표 차이로 승부가 갈린 지역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부분 선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며 “시의원, 구의원, 비례대표 선거 가운데 몇백 표 차이로 결과가 갈린 곳은 법원이 엄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선거를 강하게 주장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평가를 내놨다. 오 시장은 “이번 선거 결과는 장 대표가 지향한 노선이 실패했다는 의미”라며 “국민의힘은 중도의 거친 바다로 나아갈 것인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유튜브 정당으로 남을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금 노선으로 내후년 총선을 치를 것인지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의 전국 단위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당의 총의를 모은 적이 있느냐”며 “정치적 구호 정도로 기능하는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자체에 대해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청년들은 공정하지 못한 일을 참지 못한다”며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것은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선거 여부는 결국 법적 판단과 절차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법 개정을 통해 본 투표 날짜를 늘리고 사전 투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도 ‘재선거’를 주장한 장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와 관련해서는 “특정 후보에 대한 사퇴 압박이냐고 묻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일축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내에서도 (이번 사태의) 모든 것이 사전 투표 탓에 빚어진 사태임은 자명하다는 의견까지 나왔다”며 “재선거부터 사전 투표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인천시장 선거에서 송도 1동과 송도 2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유정복 후보가 1440표, 박찬대 후보 3030표로 득표수가 완전히 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 확률은 5억 9000만분의 1”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 관내 사전투표에서도 10곳에서 두 후보가 각각 득표수가 똑같았다. 이는 5억 9000만분의 1의 확률을 6번 곱해야 하는 것”이라며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일어나기 힘든 우연한 사실이 발생했다면, 사실을 확인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결국 특검밖에 답이 없다”며 “양당 원내 지도부 사이에도 교감이 있었다고 들었으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이라도 당장 만나서 특검법 추진부터 논의하자”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검에 맡겨야 신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검만 기다리다가는 증거가 사라지고 증거들이 오염되니, 공직선거법 제228조에 따라 국민의힘도 증거 보존을 위한 절차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도 ▲26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돼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간 점 ▲출구 조사 발표 이후 투표가 진행된 점 ▲투표지 이송 과정에서의 문제를 꼽으며 ‘재선거’를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이번 선거가 무효임을 선언한 후에 재선거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세훈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참정권이 침해된 범위를 보면 전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사실상 다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기초·광역의원 기초·광역단체장 등 선거가 함께 있었다. 비슷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원칙을 이야기 하는 데 있어서 특정 후보 한 명만을 거론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했다. ‘이번 사태를 내세우며 지방선거 패배 책임 및 사퇴를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당내 여론을 겨냥해서는 “6월 3일부터 오늘까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이만큼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더 있었냐”며 “여기에 정치적 해석을 붙여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다면 여당도 정부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앞으로는 누가 싸울 것이냐. 이것을 제쳐놓고 다른 논쟁을 벌일 여유가 있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이 지시를 내렸다는 합동수사본부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며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통령의 고시 동기이자 연수원 시절 밥친구라 이재명이 결단하는 수밖에 없다. 한가롭게 유럽 여행 떠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국회가 재선거 특별법 발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민주당의 큰 승리다.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프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모든 상황이 어려웠던 선거였지만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2곳과 4곳의 시도지사 자리를 차지한 뒤 양당 대표가 내놓은 반응이다. 민주당으로선 이겼는데 이긴 것 같지 않고, 국민의힘은 졌는데 진 것 같지 않은 성적표에 대한 복잡한 심중이 담겨 있다. 여권이 6·3 민심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윤석열 정권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도 그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특검법안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기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부여하고 있다. 위헌성 논란으로 선거판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선거 이후로 잠시 처리가 미뤄진 상태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 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함께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막겠다는 것을 선거 막판까지 호소했을 만큼 ‘뜨거운 감자’다. 방송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대 유권자에서 56.8%, 30대에서 59.7%의 지지를 얻어 민주당 정원오 후보(35.9%, 36.7%)를 20.9%, 23.0% 포인트 차이로 제쳤다. 여권의 조작기소 특검법과 이 대통령 공소취소 움직임이 특히 공정성 이슈에 민감한 2030세대의 반발과 오 시장 지지로 이어진 것이라는 분석들이 설득력 있다. 이 같은 폭발성을 감안할 때 특검법과 공소취소를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여권은 상당한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에 대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거다. 그러려면 최소한 진상규명을 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말하는 ‘법과 상식’이란 특검법과 공소취소에 대한 법치훼손 비판이 아닌, ‘검찰의 조작기소’와 그에 따른 공소취소에 방점이 찍힌 듯하다. 더욱이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엔 차기 총선 공천권을 쥐게 될 ‘미래권력’인 여당 대표가 무리를 해가며 특검법과 공소취소를 관철시킬 거라는 보장도 없다. 여권이 특검법과 공소취소의 뇌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정국은 과거 조국 사태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다. 6·3 선거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 사퇴론이 뇌관으로 떠올랐다. 단순한 선거 패배 책임론이 아니다. 장 대표가 선거에 도움은커녕 ‘마이너스의 손’ 역할만 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장 대표는 계엄·탄핵 이후에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단적 강경 보수 세력과 절연하지 못한 채 변화와 쇄신을 거부하며 당권·대권 욕심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로 인해 국민의힘은 붕괴 직전의 서소문 고가처럼 ‘안전 D등급’의 위험에 빠지게 됐다. 이번 선거에서 (대구·경북을 제외하면) 장 대표가 가지 않은 곳만 승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당의 노선 변화를 촉구하고 선거 기간 내내 장 대표와 거리를 뒀다. 장 대표가 9차례나 찾으며 공들였던 충청권 후보 4명은 전멸했다. 새 인물과 노선을 거부하고 영남·법조·관료 중심의 폐쇄적 정당 구조에 갇혀 리더십을 잃어버린 야당 대표의 한계가 입증된 셈이다. 국민의힘 안에서 변화 혁신을 요구해 온 사람이 오 시장이라면, 당 밖에선 장 대표에 의해 제명당한 뒤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당선된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의 환골탈태를 압박하고 있다. 두 사람은 각각 이 대통령이 사실상 선택했다고 평가받는 정원오, 하정우 후보를 꺾고 독주정권 견제의 발판을 독자적으로 만들었다. 두 사람에게 낡고 퇴행적인 ‘유사 보수’를 해체하고, 중도보수를 바탕으로 보수를 재건해 달라는 기대가 쏠리고 있는 까닭이다. 6·3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절묘한 민심은 여야에 각각 ‘쿠오바디스’(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같은 질문을 던졌다. 최대의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국민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박성원 논설위원

“2~3일은 저도 상태 별로 안 좋아주권자 설득하는 마음 부족했다한성숙 총리 후보, 일만 할 사람” 국정 기조 전환 가능성엔 선 그어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8일 밝혔다. 집권 2년 차 초입에 받아든 민심 성적표를 ‘경고’로 규정하며 국정의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저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며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 후) 2~3일은 저도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며 “결론은 나의 부족함이란 생각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역시 무서운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마지막 한순간까지 단 한 명의 주권자까지도 정말 죽을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말씀드리고 설득하겠다는 마음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광역단체장 선거 16곳 중 12곳에서 승리했지만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승리하면서 정치권에선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 민심’이 작동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집권 여당은 야당과 달라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집권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을 끊임없이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야당은 창을 잘 써야 하고, 여당은 그릇이 돼야 한다”며 통합을 강조했다. 이어 “(여당이) 과격한 표현을 하거나 색채를 구분한다든지, 사상검열을 한다든지, 이해관계를 가지고 모욕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한 배경을 두고는 “꽤 고민이 적지는 않았는데 결론은 일할 사람으로, 일만 할 사람으로 (선택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는 “뛰어난 리더십으로 큰 소리나 잡음 없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제가 제시하는 방향대로 치열하게 잘 달려왔다”고 극찬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해 역할을 바꾸게 됐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의 당권 도전을 언급한 것이다. 추가 개각에 대해선 구체적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1년이 됐다. 이제 일하는 방식과 내용, 방향을 조금 재조정해야 할 시점이 돼 가는 것 같다”면서도 “어느 시점에 어느 부처를 어느 정도로까지는 (개각할지) 세밀하게 아직 검토해 보지는 않았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정 기조 전환 가능성에 대해선 “바뀔 게 없다”며 “정치적 요소보다는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지금보다 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재선거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 단위 재선거를 거듭 요구하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그렇다면 오세훈 서울시장도 다시 선거를 치르자는 것이냐”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책임론에서 시작된 공방이 재선거의 법적 현실성과 정치적 책임 문제로 번지는 모양새다. 장동혁 대표는 7일 국회 기자회견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고 선거가 심각하게 오염됐다면 정당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며 전국 단위 재선거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지역이라고 해서 제외하고 논의할 문제도 아니다”라며 “재선거야말로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승리한 선거”라며 “이긴 선거를 무효로 돌리는 방법은 사실상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능한 방법은 낙선 후보의 선거무효 소송이나 당선인의 자진 사퇴 정도”라며 “국민의힘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세훈 당선인에게 자리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요구는 결국 오세훈 사퇴 요구와 같은 말”이라며 “재선거를 주장하려면 실제 가능한 절차와 방법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2030의 마음을 얻겠다며 오세훈 시장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나쁜 정치”라며 “사퇴를 종용하는 것이냐 아니냐”고 공개적으로 따져 물었다. 논란은 국민의힘 내부로도 번졌다. 김용태 의원은 “당 지도부는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며 “재선거 추진이 실제 당의 공식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관위 책임 규명과 재선거 문제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선거관리 실패에 대한 진상조사와 제도 개선은 필요하지만, 이미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 결과를 뒤집는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다. 법조계 역시 전국 단위 재선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실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를 특정하는 문제를 비롯해 기존 투표 결과 처리, 이미 투표를 마친 유권자의 권리 보호 등 해결해야 할 쟁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 빠르게인허가 처리기간 30% 단축 목표50여개 사업장 막힌 지점 뚫을 것구청장 전결로 소규모 정비 변경재산세 부담 줄이기강남구 공시가 상승률 6.3% 달해소득 없는 고령층·다자녀 가구 등세금 나눠 내거나 일부 감면 검토신청사 이전 신중히현 청사 활용 방안 확정이 급선무오세훈 시장 ‘세텍 행정타운’ 공약잠실 마이스와 연계해 개발 고민첫 구청장의 초심관성 젖은 공무원 조직 정비해야불필요·불분명·불투명 예산 ‘NO’강남 전문가, 4년 뒤 결과로 증명자치구청장은 930만 서울시민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현실적인 권력이다. 정치인인 동시에 기초 자치행정의 최종 책임자인 이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예산 편성 및 집행,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도로와 공원, 어린이집, 생활체육시설, 주차장, 복지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구청장의 결정 하나하나는 곧 구민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 구청장의 능력과 역할에 따라 도시 브랜드 가치와 미래가 달라지기도 한다. 6·3 지방선거로 뽑힌 민선 9기(2026~2030년) 당선인들의 구정 로드맵과 다짐을 들어봤다. “2006년 처음 시의원에 당선됐지만 개포동에 이사 온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34년째입니다. 4선 시의원과 시의회 의장 경험을 바탕으로 ‘강남 전문가’인 제가 강남구를 바꿔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6·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25개구 중 17곳에서 승리할만큼 바람이 거셌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소속 김현기 서울 강남구청장 당선인은 김형곤 민주당 후보(34.1%)의 두배에 가까운 65.9%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다. 김 당선인은 5일 인터뷰에서 임기 시작과 함께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구성하고 ▲소득없는 고령층,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문해·수리력 테스트 도입 학교 인센티브 ▲수서역세권 개발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4년뒤 ‘이번 구청장은 뭔가 달랐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7월 1일 취임 후 가장 먼저 시행할 정책은. “두 가지다. 첫째는 민주당 후보도 시급한 현안으로 꼽은 주택 공급을 위한 재건축과 재개발이다. 선거 운동 기간 약속했던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TF’를 즉각 구성하겠다. 조직 개편을 하려면 의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TF로 할 생각이다. 재건축의 핵심은 인허가 속도다. 지금은 프로세스가 건축과, 도시계획과, 재건축사업과에 분산돼 있다. 조합으로선 복수 부서를 거쳐야 하고,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 하세월이다. 그 사이 금융 비용만 계속 쌓인다.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인허가 처리 기간을 30% 이상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두 번째는 세금이다. 당장 7월에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 강남에는 1가구 1주택에 소득이 없는 고령층이 상당히 많다. 올해만 해도 강남구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6.3%에 달해 서울 평균 4.9%보다 높다. 소득이 없는 고령층은 빚을 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까지 생긴다. 중앙당을 통해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다.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도 있다. 세금을 나눠 내도록 해 부담을 줄인다거나 다자녀 가구의 세금 감면 등 일부 감면을 적극 검토하겠다. 당장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 -‘재건축·재개발 TF’ 출범을 약속했다. 속도를 높이기 위한 복안을 설명해달라. “소규모 정비계획 변경은 서울시와 협의 없이 구청장이 전결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겠다. 각 조합에 갈등 중재 전문가를 파견하고 법무·회계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사업이 멈추는 일도 줄일 수 있다. 종상향과 용적률 협의는 서울시 소관이다. 협의가 필요한 단지는 구청장이 직접 시와 타협을 끌어내겠다. 구에서 진행 중인 50여개 정비 사업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막힌 지점을 뚫어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조성명 현 구청장은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세텍(SETEC) 부지에 신청사 이전을 추진했고, 오세훈 시장의 강남구 공약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 “현 청사는 낡고 공간 부족도 심각하다. 하지만 청사 용지 활용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부터 추진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 현 청사는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인 주택가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게 먼저다. 주변 상권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다. 의견을 수렴해 활용 방안을 확정 짓고 그 이후 청사 이전을 논의해도 된다. 또 세텍이 컨벤션 전시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예컨대 잠실운동장 부지에 진행 중인 잠실 마이스(MICE·전시와 박람회, 관광을 연계한 산업)와 연계한 개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이 강남구 지역공약으로 ‘세텍 부지 행정복합타운 건립’ 공약을 제시했고 저도 ‘세텍 부지에 첨단 산업 유치’ 공약을 제시했다. 조 구청장도 세텍 부지 활용에 대해 시와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합리적 결정을 하겠다.” -시의회 의장 재임 중 강남구 초중고생 대상으로 문해·수리력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2023년 제정된 기초학력평가 진단검사를 지역·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는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는데. “기초학력평가 조례는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극심한 반대를 했지만 학생 인권 보호 차원에서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무효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조례가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학력평가를 보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자녀 수준을 사교육을 통해 확인하고 부족함을 보완하려고 점점 사교육에 몰리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기초학력평가는 아이들을 줄 세우려는 제도가 아니다.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 장치다. 평가 결과 수준에 못 미치는 학생들은 공교육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문해·수리력 평가 시스템 도입을 공약으로 세운 것도 같은 이유다. 학생 중에는 과도한 SNS(소셜미디어) 노출로 텍스트를 이해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부족한 학생이 적지 않다. 공교육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구에서 강제할 순 없지만 강남구 초중고에서 문해·수리력 테스트를 하면 구비로 시설 리모델링, 독서 프로그램, 스마트 교육 기자재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 -수서역세권과 주변 개발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한다고 들었는데. “수서역은 지하철 3호선과 수인분당선,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A, SRT까지 4개 노선이 지나는 핵심 교통거점이다. 앞으로 수서·세곡 일대가 동남권의 새로운 성장 축이 될 것을 확신한다. 현재 구에서도 개발 로드맵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파편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업들을 취임하면 통합 마스터플랜으로 묶을 계획이다. 우선 수서역세권 부지에 로봇·인공지능(AI) 연구 개발 시설을 유치하겠다. 판교에 빼앗긴 정보 기술(IT) 기업을 돌아오게 하려면 임대료 경쟁만으론 안 된다. 규제 샌드박스 특구 지정을 통해 수서·세곡을 신기술 테스트베드로 만드는 것이 차별점이다. 수서역 복합 개발, 로봇 산업 클러스터, 세곡 테스트필드, 세텍의 첨단 산업 클러스터, 테헤란로의 벤처캐피털 등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하겠다.” -시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의원을 오래 했지만 피감 기관이 되는 구청장은 처음이다. 각오가 궁금하다. “시의원 16년 동안 행정의 문제점을 밖에서 지켜본 만큼 어디부터 바꿔야 하는지 잘 안다. 관성에 젖은 공무원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 외부 시각이 필요하다. 저는 예산 전문가다. 예산은 숫자로 표시된 정책이다. 예산서만 봐도 정책 목적과 방향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예산 기조는 ‘예산 3불(不) 원칙’이다. 용도가 불요불급하거나 목적이 불분명하고, 효과가 불투명한 예산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의회와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뜻은 아니다. 저는 뿌리 깊은 의회주의자다. 구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하고 의견이 다르면 설득하고 협의할 것이다. 조직 관리는 공정하게 하겠다.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소외되는 직원이 없도록 하겠다. 관성에 젖었던 직원이 있다면 새롭게 변하는 강남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보고서가 아닌 현장에 나가 사업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 나갈 것이다. 4년 뒤엔 강남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때 ‘이번 구청장은 뭔가 달랐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결과로 증명하겠다.” ■ 김현기 당선인은 1956년 경북 영주 출신으로 국립철도고를 졸업했다. 1988년 통일민주당에 입당해 훗날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김정길 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에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한나라당)에 당선돼 풀뿌리 정치에 뛰어들었다. 강남(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세곡동, 수서동, 일원1동, 일원본동)에서 7·8·9·11대 시의원을 지냈고, 2022~2024년 제11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냈다. 양재대로 대모지하차도와 탄천물재생센터 4단계 사업 등이 의정 활동의 대표 성과로 꼽힌다.

부동산 민심이 6·3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갈랐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간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서울시와 경기 과천의 단체장이 모두 야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9 주택공급 방안’에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과 용산국제업무지구, 경기 과천경마장(렛츠런 파크) 등 수도권 핵심지에 총 6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자체와 협의를 마치지 않은 사안이 그대로 발표되며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노출됐다.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을 6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늘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실적으로 8000가구 이상은 안 된다. 주택을 과도하게 공급하면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오 시장은 노원구 태릉골프장 개발도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태릉골프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주택공급이 추진됐다가 주민 반발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 과천 경마공원과 방첩사 부지에 주택 9800가구를 짓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의 교통, 수도, 전력, 하수처리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계획”이라며 ‘경마공원 이전 불가’를 1호 공약으로 내걸어 3선에 성공했다. ‘공공 주도’에 방점이 찍힌 정부의 공급 정책과 ‘민간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한 오 시장의 공약이 배치되며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엇박자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6만 가구 공급 계획이 담긴 1·29 공급대책과 최근 내놓은 규제지역 내 비아파트 신축 매입임대 ‘6만 6000가구+α’ 공급 계획은 모두 공공 주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주도의 택지 개발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 반면 오 시장은 민간 주도 재건축·재개발사업을 바탕으로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다만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금리와 대출 규제, 이주비 조달 문제 등에 영향을 받는다. 새 정부 들어 대출 규제가 점차 강화돼온 만큼, 정부의 규제 완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국토부는 공급대책 관련 논의를 해당 지자체·지역 주민들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7일 “선거가 끝났으니 이제 허심탄회하게 협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으면 협의가 더 편했을 것 같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6·3 지방선거에서 2030세대가 보수화된 것을 두고 부동산과 주식시장, 일자리 등 경제적으로 소외된 청년들이 투표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에 보수정당을 지지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표심까지 보수 정당으로 기울면서 성별 차이도 줄었다. 전문가들은 젠더 의제에 대한 정치 관심도가 낮아진 가운데 청년들이 ‘경제 공정성’을 요구한 까닭이라고 분석했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7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성별 구분 없이 보수정당에 대한 청년들의 지지율이 높아진 건 경제적 소외감 때문으로, 공정에 대한 불만을 정부에 드러낸 것”이라며 “어렵게 취직해도 일자리에 따른 격차가 심하고 기성세대는 주식, 부동산으로 쉽게 부를 축적하는 반면 그럴 수 없는 현실에 실망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2030세대가 특별히 우경화돼 보수정당을 지지한다기보다는, 현 상황에 대한 불만을 정권에 대한 반감으로 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 이슈에 예민한 세대가 ‘경제적으로 공정한가’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코스피 등을 성과로 내세웠으나 4050 세대에 비해 기초 자산이 적은 청년들에겐 체감 효과가 크지 않았고, 오히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펼치면서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해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지난 3일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후보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20대 이하 여성으로부터 41.4%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는 4년 전(30.9%)보다 10.5%포인트 오른 수치다. 반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은 48.5%로, 지난 선거의 송영길 후보(67.0%)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낮았다. 30대 여성은 정 후보(42.8%)보다 오 시장(53.6%)을 더 많이 뽑았다고 응답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서울 전월세가 상승하면서 30대 여성까지 돌아섰다. 정파적인 판단이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한 개개인의 현실이 선택에 녹아든 결과”라고 분석했다. 일자리 격차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 청년 표심을 자극했다는 평가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삼성전자 성과급은) 일자리에 따른 성과물의 차이까지 수면 위로 드러난 계기였다”며 “청년들이 대기업의 성과급 규모를 보며 각자 열심히 살아온 삶을 부정당했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청년들이 취업, 주거, 병역 등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항의 투표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합리적 보수에서 공정을 찾으려 하는 것”이라며 “이데올로기의 관점이 아니라 청년들의 현실적인 불만이나 불안에 초점을 맞춰야 요구를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