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은 제12대 서울시의회에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운영수석부대표를 맡아 서울시 주요 정책과 교섭단체 운영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주택공간위원회는 서울시 주택실, 미래공간기획관, 디지털도시국을 비롯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서울AI재단 등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다. 본 위원회는 서울시 주택정책의 종합계획 수립부터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등 시민 삶과 직결된 핵심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주요 상임위원회이다. 아울러 관련 조례 제·개정과 예산 및 결산 심사를 통해 서울시 주거 정책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운영수석부대표를 맡아 당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대표단의 실무를 책임지며, 정책 협의를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 제11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및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교육·복지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온 이 의원이 제12대 의회에서 활약을 이어간다. 이 의원은 그간의 의정 경험을 토대로 향후 주거 및 도시공간 정책을 비롯해 한층 폭넓은 분야에서 의정 역량을 발휘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주택은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며, 의회 운영 역시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주택공간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운영수석부대표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만큼 시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에 두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의정 활동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더 나은 도시환경 조성, 그리고 신뢰받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성삼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 2)이 도민 안전사고 예방과 경기 북부 발전, 어린이 교통안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강성삼 의원은 21일 열린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서 안전관리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인재개발원,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푸른미래관 등을 대상으로 세밀한 정책 점검을 진행했다. 강 의원은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부서 간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드론·3D 분석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7월 16일 발표된 광명시 사고 조사 위원회 결과를 거론하며 “설계·시공·감리 전반의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안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후속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건에 대해서는 “연초 계획과 비교해 변경된 사항을 점검하고, 추진 여건 변화가 있다면 북부 발전과 기업 유치 등 실질적인 발전 전략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어린이 안전 대책과 관련해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31개 시·군 녹색어머니회와 학부모폴리스 활동은 어린이 교통안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역별 지원에 차이가 있다”며 “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하고 시·군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인재개발원에는 교육 과정 운영의 체계화와 이수율 제고를 주문하며 테니스장과 골프 연습장 등 내부 체육 시설 개방을 확대해 도민 활용도를 높일 것을 조언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 추진과 더불어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투명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조직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경기푸른미래관 업무 보고에서는 “학생 1인당 연간 약 800만 원이 지원되는 만큼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생활·복지 지원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양천구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구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민관 협력형 ‘부동산 안심지키미’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구청의 행정력과 민간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결합해 예방 중심의 부동산 거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천구지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중개사 26명을 안심지키미로 위촉하고 지난 2일 위촉식에서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안심지키미는 부동산 불법행위 상시 모니터링, 주민 대상 전문 상담 서비스 등을 맡게 된다. 공인중개사 전용망과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가격 담합, 허위·부적정 매물 등록, 이상 거래 등을 파악한다. 부적정한 매물에 대해선 시정을 요청하고 매월 모니터링 결과를 구에 보고한다. 구는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중대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담당 공무원과 함께 정밀 조사하고, 필요시 합동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 등을 밟을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전문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안심지키미는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한 유선·대면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건축·재개발 구역에서 관심이 많은 이주와 관련한 법률, 전월세 계약, 금융 상담 등도 진행한다. 원하는 구민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이기재 구청장은 “민간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안심지키미’로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양경석)가 21일 제39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소관 부서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의정 행보를 시작했다. 이날 안전행정위원회는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제1부위원장에 김용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7), 제2부위원장에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을 각각 선임하며 여야 협력 기반을 갖췄다. 이어 진행된 오전 회의에서는 안전관리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도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핵심 사업계획과 현안 사안을 보고받았다. 위원들은 도민 생명 보호를 위한 재난 대응 체계 고도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경과, 자치경찰제 내실화 방안 등을 집중 점검했다. 오후에는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의 업무보고가 이어졌으며, 위원들은 주민자치 활성화, 공직자 역량 제고, 도민 인권 보호 등 행정 분야 주요 정책 과제들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양경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택1)은 “안전행정위원회는 재난 대응과 소방안전, 자치행정 등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며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력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첫 업무보고는 각 실국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건설적인 대안을 통해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22일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등 소방 분야 기관들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이어가며 주요 재난 대응 인프라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경기 서남부권 특화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광역교통망인 ‘신천~하안~신림선’의 조기 착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20일 열린 도시개발국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 대상 업무 보고에 참석해 광명 지역 내 주요 개발 현안들의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 완료 후 발생할 교통 혼잡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이 완료되면 광명시에 입주하는 기업과 함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수많은 주민의 서울 및 광명 내 출퇴근 교통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 신도시 사례를 들며 “1기 신도시는 조성 당시 교통 정책이 부재했고, 2기 신도시는 정책은 있었지만 시기를 놓쳐 신도시가 조성된 뒤 현재까지도 주민들이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다”라며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경기 서남부권 특화도시가 똑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심각한 교통난을 예방할 핵심 대안으로 ‘신천~하안~신림선’의 조속한 추진을 꼽았다. 해당 노선이 경기 서남부권 주민과 서울 시민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이자 신도시 사업의 성패를 결정지을 핵심 요소라는 이유에서다. 집행부를 향해서는 “비록 철도망 구축이 도시개발국의 직접적인 소관 업무는 아닐지라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등의 경기 서남부권 특화도시의 성공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 만큼 관계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신천~하안~신림선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광명·시흥 지역의 주요 개발 현안도 점검했다. 도시개발국을 상대로 ▲오는 8월 예정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 절차의 차질 없는 진행 ▲일반산업단지 이전 대상 기업의 이주 일정 조기 안내 ▲첨단산업단지 내 중·고등학교 신설 계획 부재에 따른 명확한 교육 환경 대책 마련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업무 보고에서는 광명7구역 공공 재개발 사업의 지연 문제를 짚었다. 유 의원은 사업 지연 원인을 따져 물으며 “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한 뒤 “GH가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해 줄 것”을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하나증권은 올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해 ‘장애인 청년 친화 고용 모델’을 시범 운영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직 내 다양한 업무를 분석해 장애인 청년에게 적합한 직무를 새롭게 발굴하고, 맞춤형 교육과 채용, 입사 후 적응까지 전 과정을 연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 직원의 업무 일부를 단순 분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조직 전반의 업무를 분석해 장애인 청년의 역량을 살릴 수 있는 직무를 설계한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기존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협업할 수 있는 업무 체계도 마련했다. 하나증권은 지난 2월 직무 발굴과 교육과정 설계를 시작한 뒤 지원자를 모집해 선발 절차를 진행했다. 최종 합격자에게는 총 138시간의 맞춤형 훈련을 제공했으며, 교육은 HR 데이터 관리, 교육 운영 지원, 업무 시스템 활용 등 실제 현장에서 수행할 업무 중심으로 구성했다. 인사실과 인재개발실 실무진도 교육 설계와 현장 교육에 직접 참여해 실효성을 높였다. 교육을 마친 장애인 청년 2명은 지난 5월 하나증권에 입사해 현재 인사실과 인재개발실에서 근무 중이다. HR 데이터 입력·정제 및 품질관리, 인사발령 관련 데이터 처리, AI 데이터 분석 교육과정 기획, 사내외 결합교육 운영 등을 담당하며 조직의 실무를 지원하고 있다. 입사 이후에도 실무진의 현장 교육과 부서별 담당자의 정기적인 일대일 피드백을 통해 업무 적응을 지원하고 있으며, 직무 전문교육과 현장 교육을 연계해 안정적인 조직 정착을 돕고 있다. 이 같은 고용 모델은 지난 6월 고용노동부와 금융투자협회가 공동 개최한 ‘금융기관 청년고용 간담회’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하나증권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 1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6년 선도기업 전략직종 직무개발 사업‘ 참여기업으로도 선정됐다.

정청래 “한번도 민주 떠난 적 없어”김민석 “당대표가 거짓평론에 침묵”송영길 “개혁, 다른 결과 나올 수도”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노선을 둘러싼 생산적 토론 대신에 편 가르기만 난무한 ‘죽음의 전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당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과거 행적 ‘파묘’와 좌표 찍기 공격이 오가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을 키우는 퇴행적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다가는 집토끼(지지층)·산토끼(부동층) 모두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후보 합동 연설회에서 “김대중을 공격했듯 이재명을 공격하고, 노무현을 흔들듯 분열을 부추기는 거짓 평론에 말 한마디 못 하고 노코멘트 하는 당대표에게 뭘 믿고 당을 맡기겠나”라면서 “대표 한 번 더 하자고 멀쩡한 당을 깡패 소굴에 비유하는 자기 정치의 끝은 도대체 어디냐”며 정청래 전 대표를 직격했다. 송영길 의원은 “개혁을 입에 달고 살지만 실제 개혁이 아니라 동기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며 “집권당은 평론가가 아니다.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지지를 강조하며 당시 반대했던 정 전 대표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손에 잡히는 가시적 성과를 가져오는 게 이재명 정부다. 이걸 당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전 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당원들이 한 뿌리 정신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며 “민주당의 정체성은 개혁이다. 개혁의 깃발을 더 높이 들겠다”고 선명한 개혁을 강조했다.  이어 “저는 일편단심 민주당 바라기다. 민주당에 입당한 이래 한 번도 민주당을 떠난 적이 없다”며 과거 탈당 이력이 있는 김 전 총리와 송 의원을 겨냥했다. 주요 당권 주자들이 크게 개혁 정통성 노선과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는 중도 실용 노선을 두고 경쟁하는 양상이다. 다만 과거 전대에선 김대중(DJ)·노무현 정신 계승을 전제로 노선 투쟁을 했다면 이번에는 서로 ‘적통’을 내세우며 상대의 과거를 파내고 공격하는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게 차이점이다. 이 같은 경쟁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현안과 맞물리면서 과열 양상이 심해지고 있다. 지난 14일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인정을 핵심으로 하는 홍기원 의원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 10명은 강성 당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선 ‘검개(검찰개혁) 11적’으로 불리며 하루에도 수백개씩 항의 문자를 받고 있다고 한다. 반대를 용납하지 않는 극단적 분위기가 만연한 셈이다. 여기에 범여권 평론가인 유시민 작가가 민주당 내 노선 싸움에 끼어들면서 갈등이 더 격화됐다. 유 작가가 전대를 앞두고 띄운 ‘증축·재건축·재개발론’과 ‘필연적 실패론’은 개혁 정통성 노선에 힘을 실어 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단순히 주류와 비주류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당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논쟁이기 때문에 전대가 끝나더라도 갈등이 봉합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당이 그렇게 조용히 갈 것 같진 않다”고 했다. 전대 이후 분당 가능성마저 제기됐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정 전 대표에게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줄 수 없기에 결과에 따라 새로 당을 만들 수도 있다”고 했다. 미래 비전 경쟁 없이 과거 행적을 둘러싸고 후보간 ‘인정 투쟁’이 지속되면서 당원들도 실망감을 내비치고 있다. 10년째 당원이라고 밝힌 윤경황(62)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아군에 대해 총질하는 것 같은 부분은 보기 민망할 정도”라고 했다. 2010년대 중반부터 당원으로 가입한 윤영란(51)씨는 “어른이 부재한 싸움을 보는 것 같다”며 “처음으로 기권표를 행사할까 생각 중”이라고 했다. 지난해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대학생 남모(19)씨는 “정책 대립이 전무하고 계파 갈등만 계속돼 답답하다”며 “진흙탕 싸움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 20개월째 당비를 내고 있다는 자영업자 박귀상(63)씨도 “힘들게 고생한 사람들부터 챙기고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특정 이슈들에만 매몰돼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 노원구는 지난 15일 오후 3시 노원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민선 9기 공약 공감 토크(TALK)’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구민이 묻고, 노원이 답하다’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일방적인 정책 전달을 넘어 구민이 참여하는 실시간 소통 행사로 진행됐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구민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구 공식 유튜브 채널 ‘미홍씨’에서 생중계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참여와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공감 토크에서는 민선 9기 노원3.0 준비위원회(구청장직 인수위원회) 분과별 분과장이 핵심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결과와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미래도시 부문 분과(재개발·재건축, 미래산업, 교통)에서는 공약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향상 ▲원스톱 지원 조직 마련 ▲백사마을 완공 등 핵심 사업의 실행 방안이 제시됐다. 서 구청장은 “동북권 타 지자체와 달리 노원은 대기업 본사 유치로 일자리를 직접 만드는 도시의 가능성을 가진 곳”이라며 “창동차량기지, 광운대 역세권 개발, 한전 인재개발원 이전 추진 등 도시 계획의 핵심 축을 바탕으로 기업과 일자리를 유치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여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도 함께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 녹색·힐링, 혁신행정·소통 분야에서는 ▲지역 상권 활성화 ▲청년 일자리 확대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당현천 명품 수변공원 조성 ▲교육 환경 개선과 포용 복지 확대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공약들이 소개됐다. 발표 이후 진행된 실시간 정책투표에서는 미래도시 분야의 ‘광역교통 개선’, 민생경제 분야의 ‘공공 공유오피스 조성’과 ‘청년 일경험 사업 확대’, 녹색·힐링 분야의 ‘당현천 근린공원 명품 수변공원 조성’, 혁신행정·소통 분야의 ‘초·중·고 교육 환경 지원 확대’가 높은 공감을 얻었다. 구는 이번 공감 대화에서 제시된 정책투표 결과와 온·오프라인 정책 제안을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주요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서 구청장은 “환경·복지·교육·힐링·문화 등 노원의 강점을 더욱 발전시키고, 기업과 일자리가 넘치는 미래경제도시를 만들어 구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정부가 도그마에 빠져 정비사업을 외면하는 태도야말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최대 리스크”라고 말하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재차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태도야말로 주택 공급의 최대 리스크입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이렇게 밝혔다. 오 시장은 “한 치 앞도 못 보는 단견이, 오히려 시장에 ‘도심 아파트 공급은 없다’는 위기 신호를 주어 가격 불안을 부채질할 거란 사실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라며 “재개발·재건축은 양질의 도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맞다”며 “단, 하나의 전제가 있다. 정부가 낡은 이념과 겹겹이 쌓인 규제로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은 더 이상 빈 땅이 남아 있는 도시가 아니다”며 “새로운 택지를 무한정 확보할 수도 없고, 외곽으로 도시를 계속 넓혀갈 수도 없다. 결국 서울의 주택 공급은 기존 도심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편하느냐에 달려 있다. 재개발·재건축은 핵심 공급 수단이자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을 여전히 이념적으로 바라보고 투기의 상징처럼 인식하는 낡은 시각이 이재명 정부에 남아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부동산 시장은 규제 하나, 대출 하나, 세금 하나로 눌러보겠다는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다. 공급에 대한 확신 없이 가격만 관리하려는 접근은 이미 수없이 실패를 경험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공공이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공이 모든 것을 주도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을 외면한 접근”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돌아가고 있는 엔진에 더 큰 추진력을 더하는 일이다.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속도를 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공급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중랑구 면목5동 일대의 노후 주거지역이 최고 35층 규모의 쾌적한 대단지 아파트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면목10구역 주택정비형 민간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심의를 완료하고 이를 최종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구 조성에 앞장선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최고 35층, 총 95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밝히며, “사업성도 좋아졌다.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과 함께 ‘사업보정계수’가 1.52까지 적용되면서 허용 용적률은 252%, 계획 용적률은 300%까지 확보됐다”고 강조했다.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주거환경 재정비도 본격화된다. 시는 중랑천변 입지를 극대화해 오는 2031~2032년 지하화 예정인 동부간선도로 상부에 대규모 수변감성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착공을 앞둔 면목선 도시철도 신설역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초역세권 프리미엄을 갖춘 거점 지역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임 의원은 “수변감성도시로 재탄생하는 면목5동은 중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이라 강조하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빠르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논쟁도 협력도 시민 삶 향상 초점시장은 오세훈·의회는 민주당 선택 ‘의회다움’ 회복하라는 주권자의 뜻TBS 정상화 반드시 해결하고 싶어언론 넘어 구성원 생존권 달린 문제오 시장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논의지방의회법 이번에는 통과시킬 것현행법으론 자치단체에 종속 구조 예산 편성권·조직권·감사권 가져야‘민생·청년·안전’ 핵심적 3대 과제높아진 청년 주거비 지원 특히 관심사회 약자 보호 시스템 만들고 싶어“민생과 청년, 안전 화두는 12대 서울시의회가 시민을 위해 꼭 챙기겠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들의 주거와 사회적 약자를 의회가 보듬겠습니다.” 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를 책임질 임만균(48·더불어민주당·관악구) 신임 의장은, 시의회 역사상 가장 젊은 의장이다. 최연소일뿐더러 그동안 의장단 구성에서 중시됐던 다선 관례를 허물었다는 점에서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 지금까지는 다수당의 다선 의원들이 전·후반기 의장을 나눠 맡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6명이 출사표를 던졌고, 결선 끝에 3선인 그가 선출됐다. 80명(시의회 재적 118석)의 민주당 시의원 중 51명에 이르는 초선들이 선수(選數)보다 소통과 진정성을 중요하게 판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헌정사상 첫 5선에 오른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에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임 의장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거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정책은 치열하게 싸우겠지만,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인노무사 출신인 그는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정치를 시작했다”면서 “교통방송(TBS) 문제에 대해 오 시장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해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여소야대가 됐다. 어떻게 시의회를 운영할 것인지 궁금하다. “118명의 의원과 함께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회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 의원 한 명, 한 명이 소신과 철학이 있고 가치관이 다르다. 최대한 조화롭게 이끌려고 한다. 시민들이 오세훈 시장을 다시 선택하면서도 시의회는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준 것은 ‘의회다움’을 회복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11대 때는 시의회가 집행부(서울시)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조례나 정책이 서울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의회다움은 결국 시민 중심으로 일하라는 의미다. 절차적 정당성이 없거나 공감을 얻지 못한 정책은 치열하게 논쟁하고 싸우겠지만 시민을 위한 정책은 적극 협력하겠다.” -11대 때 민주당이 소수여서 막지 못한 대표적 사례는. “TBS 관련 조례와 학생인권조례다. 11대 때 가장 논란이 된 조례인데 민주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결국 표결에 들어가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의장으로서 꼭 해결하고 싶은 과제는. “TBS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다. (오 시장과)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한다. TBS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시각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TBS에 대한 지원을 완전히 폐지한 것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이 TBS 노조와 직원들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해결이 더 어려워졌는데. “맞다. 법원 판결로 TBS 정상화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리고 정상화를 위해 시의회와 서울시의 협력이 더 중요해졌다. 어느 시점에는 오 시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 TBS와 관련한 생각을 들어보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싶다. TBS 문제 해결은 공영방송·재난 안전 방송으로서 역할을 하는 언론의 정상화라는 측면과 아울러 구성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반드시 긍정적 방향으로 해결하겠다.” -최다선 의원이 전·후반기 의장을 나눠서 하던 관행을 허물었는데. “의회에는 의회의 관행이 있다. 선수와 관록에 대한 존중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시대 변화에 맞춰 시의회도 변해야 한다. 이런 변화가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선거 운동은 특별한 것이 없었다. 의원들을 한 명씩 만나 생각하는 비전과 방향을 설명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서울시와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설명했다. 이런 부분들이 공감을 산 것 같다.” -공인노무사를 하다가 정치에 입문한 계기가 궁금한데. “노무사를 하다 보면 항상 어려운 분들을 많이 만난다. 산업 재해나 임금 체불, 부당 해고를 당한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10년 정도 그런 분들을 만나고 돕다 보니 노무사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란 생각을 하게 됐다. 좀 더 큰 틀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고 싶었고, 그 방법으로 정치를 생각하게 됐다. TBS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이유도 비슷하다. 노무사 입장에서 보면 TBS는 구성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지금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TBS 직원 한 명, 한 명이 다 가장일 수 있고, 혼자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청년일 수도 있다. 단순히 TBS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 조례가 있어도 서울시가 예산을 배정 안 하면 끝이다. 오 시장과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싶은 이유도 같다.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TBS 직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결과물을 내놓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정치와 정책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자기만족에 불과하다. 현안을 해결하고 성과를 끌어내야 한다. 성과로 끌어내야 시민의 삶도 달라지고 나아진다.” -3선 시의원이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떤 점에 주력했는가. “관악구에는 노후 주거지가 많다.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주거 환경 개선에 힘을 썼다. 초선 때 진행되던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재선 때 입주까지 완료시켰다. 또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이 6곳 지정되도록 했다. 재개발조합 설립 등 결과물도 나오고 있다.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지방의회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도 했는데.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는 지방의회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에 관한 규정이 담겨 있다.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방의회가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선 예산 편성권이나 조직권, 감사권 등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통과시키려고 한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지정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개원사에서 민생과 청년, 안전을 3대 과제로 제시했다. 콕 집어서 청년을 포함한 이유는. “청년은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다. 이들의 일자리와 주거, 교육, 창업에 대한 지원은 미래에 대한 투자다. 특히 청년 주거에 관심이 많다. 높아진 주거비 탓에 고생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특별히 청년주거에 대해 관심이 많은 이유가 있나. “개인적 경험이 작용한 것 같다. 2004년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 관악구 이곳저곳에서 10년 정도 자취를 하면서 소위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서 다 살아봤다. 그러다 보니 청년 주거 문제를 더 고민하게 됐다.”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해달라. “때로는 집행부와 치열한 논쟁을 하고, 때로는 협력할 것이다. 그 논쟁과 협력의 목적은 오로지 시민들의 삶을 향상하는 것에 두겠다. 많이 응원해 달라.” ■ 임만균 의장은 1978년 충청남도 홍성에서 태어났다. 광천고, 한남대 도시지역계획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에서 도시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04년 서울 관악구에 터를 잡았다. 2009년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노무사로 사회적 약자를 돕다가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2018년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공천으로 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초선 때 도시계획·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두각을 나타낸 그는 재선에 성공했고, 11대 후반기에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6·3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그는 시의원 6명이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의 전반기 시의회 의장 후보 선거에서 결선 끝에 승리하는 뚝심을 발휘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실거주용 한 채라고 하더라도 초고가 부동산은 달리 봐야 한다는 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이 돼 있다”며 초고가 1주택에 대한 차등 과세 방침을 시사했다. 또 서울 준공업지역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공급책 논의를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함께 치솟는 ‘트리플 강세’ 현상과 관련해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공급과 수요 측면 모두 매우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비아파트, 민간 오피스텔을 공급하거나 3기 신도시 지역에 상업용지로 배정한 물량의 용도를 주택으로 바꾸는 방안을 포함해 단기간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급 물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매입임대 활성화가 단기적으로 제일 효과가 있고, 서울 상업용 건물을 오피스텔로 전용하도록 해 주는 등 단기간 즉각적 혜택을 내는 쪽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선 “만능 키는 아니다”라며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에 대해서도 적정한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재개발·재건축은 최소한 3~5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대신 김 실장은 서울 준공업지역의 주거 기능 확대 가능성을 거론하며 “영등포·구로 등에는 준공업지역이 있다. 제가 그걸 말씀을 드렸더니 서울시장이 현장을 가셨더라. 반가운 일”이라며 “오 시장과도 별도로 만날 약속을 잡아 놨다. 그 기회에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고 전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6일 준공업지역 규제혁신 적용 대상지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찾아 신속한 공급을 약속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준공업지역 32곳에서 진행 중인 주택 공급사업은 총 2만 7000가구 규모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선 “(초고가 부동산 보유세는)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쪽에 대해 어느 정도 판단은 되어 있는 것이고 적정 수준이 얼마인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남았다”고 했다. 또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달리 보고 실거주와 실거주가 아닌 경우를 차등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유세 인상 시 양도세는 낮춰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당연히 그런 측면을 감안하고 있다”면서도 “매도하고자 할 때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기면 부담을 높이는 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선 “상장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고 상장폐지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최근 당국이 내놓은 기본예탁금과 거래 단위 강화 등 레버리지 ETF 보완 대책에 대해 “상당 부분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ETF 상품의 시장 충격을 완화할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장 마감 직전 레버리지 ETF 상품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점을 거론하며 “특정 시기와 시간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레버리지 ETF가 괴리율을 줄이기 위해 주가 하방 압력을 키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괴리율을 맞추기 위한 매도 부담을 적정화할 방법을 더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괴리율이란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가격 사이의 차이를 나타낸 지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보완대책을 두고 “당국이 그동안 시장에서 지적됐던 문제들을 수용해서 내린 조치다. 상당 부분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날 계획도 공개했다. 김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는 사실 생각하기가 어렵다. 만약에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레버리지 ETF가 괴리율을 줄이기 위해 주가 하방 압력을 키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품이 특정 시기에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괴리율이란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가격(종가) 사이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다. 레버리지 ETF가 정책 실패라는 일각의 비판에는 “(도입) 당시에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역동시키고, 해외로 유출되는 자금을 적정화하려는 국익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답했다.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단기간에 공급이 늘 수가 없는 여건에서 수요는 몇십 년 만에 경험하지 못한 수요가 닥치고 있는 것”이라며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비아파트, 매입임대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피스텔 공급을 늘리고 서울의 상업용 건물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단기간에 효과를 내는 쪽에 전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준공업지역의 주거 기능 확대 가능성을 거론하며 “영등포·구로 등에는 준공업지역이 있다. 제가 그걸 말씀을 드렸더니 오 시장이 현장을 가셨더라. 반가운 일”이라며 “오 시장과도 별도로 만날 약속을 잡아놨다. 그 기회에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고 전했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대해선 “실거주용 한 채라고 하더라도 초고가 부동산은 달리 봐야 한다는 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이 돼 있다”며 초고가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개편 의지를 내비쳤다. 보유세 인상과 함께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는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간 양도세 부담을 조정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일률적으로 낮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재건축·재개발을 두고는 “최소 3~5년이 걸리는 사업”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기존 주민들이 이주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신중론을 보였다.

양수기 등 수방장비 일제 점검집중호우 초기 대응 역량 제고 “철저한 사전 점검과 선제 예방만이 인명 피해를 막는 최선의 대책입니다.”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1구역 재개발 공사장.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본격적인 우기를 앞두고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 이같이 강조했다. 공사장 곳곳을 걸으며 토사 유출 우려 지역과 배수시설 관리 상태를 꼼꼼히 살핀 그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제천으로 이동한 박 구청장은 여름철 풍수해 대응 계획과 하천 재난 대응 시스템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그는 하천 진출입 차단기와 방송 스피커, 감시 폐쇄회로(CC)TV 등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비상 상황에서 즉시 가동할 수 있는지 세밀하게 살폈다. 박 구청장은 “재난취약지역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24시간 재난 대비 체제를 갖춰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구청장의 현장 중심 안전 행정은 동 단위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북가좌2동 자율방재단은 여름철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양수기 등 수방 장비를 일제 점검하고 침수 취약지역 예찰 활동을 했다. 방재단원들은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양수기의 엔진과 배수호스 연결 상태를 점검·보수하고, 반지하주택과 저지대를 중심으로 물막이판 설치 상태를 확인했다. 서대문구는 지난해 여름 아픈 기억이 있다. 지난해 8월 북가좌2동에 140여 가구가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보았다. 당시 자율방재단은 침수 가구의 배수 작업과 물품 정리, 피해 복구 지원에 앞장서며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도왔다. “지난해 여름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방재단의 다짐은 올해 더욱 촘촘한 장비 점검과 현장 순찰로 이어지고 있다. 박 구청장이 현장부터 찾는 이유는 오랜 지역 활동 경험과 맞물려 있다. 그는 1997년 ‘홍제천 되살리기 시민운동’에 참여해 오염되고 메말라가던 홍제천을 주민 손으로 되살리는데 힘을 보탰다. 지역에서는 ‘미스터 홍제천’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박 구청장은 “앞으로도 재난취약지역을 직접 찾아 위험 요소를 꼼꼼히 살피고, 재난취약지역 예찰 활동 강화와 24시간 촘촘한 재난 대비를 통해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서대문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공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민간 정비사업·민간임대·세제 개편을 아우르는 ‘3대 처방’을 제시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에 공개한 ‘일타시장 2탄: 이재명 정부에 전달한 부동산 처방전, 부동산 지옥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영상에서 정부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의 주택공급 실행계획을 설명했다. 전날 공개한 첫 영상이 서울 부동산시장의 매매·전세·월세 동반 상승 원인을 분석했다면 이번 영상은 공급 정상화를 위한 해법에 초점을 맞췄다. 오 시장은 “규제를 모두 풀자는 것이 아니라 투기는 막되, 규제에 묶인 주택공급은 풀어야 한다”며 “수요 억제 중심에서 공급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첫 번째 처방은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준공된 주택의 약 92%를 민간이 공급한 만큼 공공 중심의 규제 완화와 공급 촉진책을 민간 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시는 정비사업 이주비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까지 높이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법적상한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제공 비율을 현행 50%에서 재건축과 같은 3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최근 5년간 서울의 연평균 정비사업 착공 물량이 이전 5년의 2만9000호에서 1만5000호로 감소했다”며 “사업성이 확보돼야 다음 공급이 나올 수 있는데 LTV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한시 완화, 용적률 완화가 이뤄지면 막힌 혈을 뚫듯 공급이 다시 돌게 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처방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회복이다. 서울의 민간임대주택은 40만7000호로 전체 임차주택의 약 20%를 차지하고 임대사업자는 약 9만3000명이다. 오 시장은 “임대사업자를 규제 대상이 아니라 안정적인 전월세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봐야 한다”며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한 완화를 요청했다. 침체된 비아파트 임대시장에 장기 공급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세 번째는 1주택자와 장기보유자의 부담을 낮추는 세제 개편이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유지하는 한편 지난 16년간의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만으로 서울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지난해보다 79%, 납부 인원이 35%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높이면 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210%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직접 추진 중인 주거안정 대책도 소개했다. 시는 올해 3월 발표한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통해 전세보증금과 대출이자, 월세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합쳐 총 13만호의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민간 정비사업을 포함한 서울 전체 주택은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공급 속도를 높인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2.0의 성과를 모아주택 등 다른 정비사업으로 확산하고 지연 사업을 총괄 점검하는 책임자를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해 매월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조합·신탁 등 사업방식을 둘러싼 주민 갈등에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설명회와 주민투표를 지원하고 공사비 분쟁에는 전담센터를 투입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인허가 검토 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조합에는 사업비 융자 금리를 우대한다. 오 시장은 “정부의 결단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서울의 삽은 멈추지 않는다”며 “서울시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추진해 시민이 기다리는 주택을 실제 공급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건의한 과제는 어느 하나 서울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전셋집과 월세, 이사와 내 집 마련에 직결된 문제”라며 “서울시의 데이터와 현장 경험은 언제든 정부와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중랑구는 상봉터미널 부지(상봉9구역)의 복합 문화시설 조성사업이 지난 13일 건축위원회 건축·경관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상봉9구역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은 지난 6월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확정된 사업이다. 심의를 통과한 문화시설은 상봉9구역 기부채납 부지에 대지면적 1560㎡, 연면적 5592㎡, 지하 3층~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시설에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다목적홀과 전시공간, 콘퍼런스홀을 활용한 공공예식장 등이 조성된다. 특히 독창적인 외관 디자인을 적용해 주변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상징성을 갖춘 건축물로 조성될 예정이다. 완공 이후에는 중랑구를 대표하는 문화 랜드마크이자 서울 동북권의 문화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봉9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중랑구는 지난 9일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고시했으며 이번 변경에는 판매시설 배치 효율화와 중앙광장의 열린공간 확대 등이 반영됐다. 이로써 지하 8층~지상 49층 규모의 주거·상업·문화 기능이 어우러지는 복합개발사업이 2029년 5월 준공될 예정이다. 류경기 구청장은 “공공예식장을 비롯한 복합문화시설과 재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중랑구를 대표하는 문화 랜드마크이자 서울 동북권의 문화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도시는 시간의 흐름 속에 ‘얼굴’을 바꿔갑니다. 낡고 불편한 주거 여건을 개량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이 순간에도 곳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매달 첫째, 셋째주 수요일에 열리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과를 중심으로 생생한 정비사업 정보를 ‘헌집 줄게, 새집 다오’에서 전해드립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역세권과 강남구 청담동 도산대로변에 주거와 상업, 공공시설이 어우러진 대규모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양재역 인근에는 최고 25층 규모의 주거복합건축물이, 청담동 도산대로변에는 최고 35층 규모의 관광호텔·공동주택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초동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과 ‘강남구 청담동 124-19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각각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서초동 1342번지 일대는 강남대로 이면부에 위치한 노후 주거지다. 서울시는 양재역세권의 입지 특성을 고려해 도심형 주거와 근린생활 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을 마련했다. 계획에 따르면 대상지는 도심형 주거·근린생활 기능 확보를 위해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도로 폭을 넓히고 노인복지시설과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15% 이상의 공공기여를 확보한다. 건물은 지상 25층 규모의 주거복합건축물로 계획됐다.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들어서며,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한다. 노인복지시설과 보육시설도 함께 조성해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저층부에는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고, 통학로를 포함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이면도로변 건물 앞에 보행공간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강남대로 뒤편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골목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에 따라 향후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 등 후속 인허가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강남대로 이면부에 도심형 복합건축물이 들어서면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가로 활성화를 통해 일대 생활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4-19 일대에서는 도산대로변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추진된다. 대상지는 도산대로변을 따라 길게 형성된 상업지역으로, 위례신사선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다양한 광역교통망 사업이 예정돼 있어 개발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평가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대상지에는 지하 9층~지상 35층 규모의 관광호텔과 상업시설, 공동주택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관광객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숙박 인프라를 확충하는 동시에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심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보행환경 개선 계획도 함께 마련됐다. 뒤편 도로를 따라 건물 앞에 보행공간을 조성하고, 저층부에는 상가 등 생활편의시설을 배치해 거리 활성화를 유도한다. 도산대로변과 이면도로변에는 각각 보행과 휴식을 위한 공개공간을 설치하고, 지상 4층에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공간도 조성할 예정이다. 개발 과정에서 확보되는 공공기여는 노후된 청담동주민센터 신축에 활용한다. 주민센터와 문화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시설을 조성하고, 잔여 공공기여는 현금으로 제공해 저개발지역 기반시설 확충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향후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호텔과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이 어우러진 복합기능이 도입되면 도산대로변 생활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통해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대응하고 서울의 관광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슈퍼는 지난 4~5일에 강원 영월군에서 임직원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롯데마트·슈퍼가 추진 중인 ESG 프로젝트 ‘상생씨앗’의 일환으로 임직원과 가족들이 우리 농산물의 가치와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을 직접 경험하고 농촌과의 상생 가치를 공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에는 임직원과 가족 46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1박 2일간 우리 농산물과 건강한 먹거리의 가치를 직접 체험했다. 먼저 강원 영월군 주천면 친환경 토마토 농가 ‘그래도팜’을 방문해 친환경 재배 방식과 토양 관리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지속 가능한 농업의 중요성을 배웠다. 이어 다양한 품종의 친환경 토마토를 직접 살펴보고 수확했고 이 토마토로 가족과 피자를 만들었다. 또 영월군 무릉도원면에 위치한 농촌체험 휴양마을 ‘요선마을’을 방문해 감자 캐기, 쑥떡 만들기, 모닥불 옥수수 굽기 등 다양한 농촌 체험도 진행했다. 이외 한반도 뗏목마을에서는 전통 뗏목 체험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경험했다. ‘상생씨앗’ 프로젝트는 청년농부 육성과 친환경 농업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롯데마트·슈퍼가 지난 3월 농정원, 환경재단과 함께 시작한 ESG 프로젝트다. 롯데마트·슈퍼는 청년 농부를 대상으로 브랜드 육성, 판로 확대, 친환경 농업 교육, 우수 농가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조성과 농가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롯데마트·슈퍼는 지난 5월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에서 청년 농부 25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우수 교육생 2명에게 향후 롯데마트 매장 내 팝업 행사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다. 서주연 롯데마트·슈퍼 ESG조직문화팀 담당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건강한 먹거리와 지속 가능한 농업의 가치를 임직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농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상생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ESG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초고가 기준) 30억원 정도면 너무 가혹한데”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초고가 1주택 보유세 강화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어디까지를 ‘초고가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과세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어 예의주시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동안 관가 안팎에선 초고가 주택을 별도로 분류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거나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실거주 목적의 ‘똘똘한 한 채’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취지다. 시장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을 웃도는 실거래가 40억~50억원 수준의 주택이 초고가 1주택 기준으로 분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공동주택을 별도 구간으로 분류해 공시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30억원이라면 실거래가는 43억~44억원 수준이며, 전국적으로 이 기준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5만 731가구다. 정부가 이 기준으로 초고가 주택을 설정한다면 이들 주택이 새로운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상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용산구 한남동, 여의도 재개발 지역 아파트가 해당한다. 현재 이 기준에 포함된 1가구 1주택자가 내야 할 보유세는 1350만원 수준(고령자·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이지만, 별도 과세 구간을 만들고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다름없는 세 부담을 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50억은 할 줄 알았는데 의외”라고 언급한 만큼, 실거래가 50억원 이상을 초고가 아파트 기준으로 설정하면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과 여의도 인근 재개발 지역 일부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시장에서는 보유세 강화가 곧바로 매물 증가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본다. 이 대통령도 보유세 강화의 목표를 ‘조세 정상화’라고 강조한 만큼, 보유세 부담 강화가 즉각적인 매물 출회와 서울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단순히 보면 100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에게 보유세 1000만원을 추가로 물리는 건데, 그 부담으로 집을 팔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집값이 공시가격 상승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른 집값에 대한 적정과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서울 광진구는 지난 13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제2회 광진구 미래비전 추진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미래비전 추진위원회는 민선 9기 핵심 공약과 광진구의 미래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위한 자문 위원회이다. 지난 6월 위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며 도시균형발전, 민생복지, 문화교육안전, 청년소통행정플랫폼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그동안 분과별 회의를 열어 민선 9기 공약의 방향과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각 분과회의에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소관 국·과장 등이 참여하는 구 지원단이 함께해 공약의 추진 방향과 조정 필요 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분과별 논의 결과와 공약 조정 의견을 공유하고, 광진구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추가 정책 등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분야별 전문가와 주민대표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약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미래비전 추진위원회는 도시계획·건축, 지역경제·복지, 문화·교육·안전, 청년정책·소통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주민대표로 구성됐다. 민선 9기 광진구는 ‘살기 편한 행복광진’ 실현을 목표로 속도감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한 명품 주거도시 조성,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신속 추진 및 미래 성장기반 마련, 아이 키우기 좋은 명품교육도시 실현, 어르신이 존중받는 복지도시 조성, 청년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활력도시 구현, 건강도시 광진 조성 등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민선 8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 9기 광진의 더 큰 도약을 완성하기 위해 공약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미래비전 추진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다”며 “위원회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공약을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고, 구민과 함께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살기 편한 행복광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