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은 망하는 길”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돈 좀 벌어보겠다고 매점매석하다가는 완전히 망하게 된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중동 전쟁 등으로 경제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주사기 등 의료용품에 대한 매점매석 현상을 겨냥해 ‘매점매석은 망하는 길’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법률상 매점매석을 하면 매점매석 대상인 물품 전체를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며 “필요적 몰수, 즉 몰수 추징이 의무이기 때문에 일단 발각되면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들키지 않으면 된다’는 인식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신고 포상제로 매점매석 물건 가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안 들킬 수 있을까”라며 “이제 비정상의 시대는 저물고 정상 시대가 시작됐다. 비정상에 기대 부당이익을 취하려다가는 큰코다친다”라고 했다. 또 “아직도 세상이 변한 걸 모르고 구시대적 사고로 망하는 길을 가는 분들이 있어 미리 알려드린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매점매석 행위와 관련해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매점매석하는 건 시장 질서에 혼란이 오고 물량이 묶이더라도 그냥 몰수해버려라”라고 말했다. 또 지난달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매점매석과 같은 반사회적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도 강조했다.

세줄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등으로 불안정해진 상황을 틈타 주사기 같은 의료용품을 매점매석하는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법률상 적발되면 물품 몰수나 가액 추징이 의무라며, 신고 포상제까지 있어 숨기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 주사기 등 의료용품 매점매석 강한 경고
• 적발 시 몰수·추징 의무, 봐주기 불가
• 신고 포상제 언급하며 부당이익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