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기적 같은 역전극을 펼치며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손훈모 순천시장 당선인이 선거 캠프 해단식을 열고, 지난 선거 과정을 돌아보며 향후 시정 운영에 대한 강력한 포부를 밝혔다. 지난 6일 열린 해단식에서 손 당선인은 지난 시정을 ‘불통 행정’으로 규정하고, 시민과 공무원이 중심이 돼 새로운 순천을 만들겠다는 개혁 의지를 밝혔다. 그는 “그동안 공무원들이 충성해야 할 대상이 시장 개인이다 보니 조직이 굉장히 경직돼 있었다”며 “공직자들이 충성해야 할 대상은 바로 시민으로 시민들이 도시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행정으로 입증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연향동 쓰레기소각장 부지 문제와 국가정원 개설 과정에서의 아스팔트 위 잔디 조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손 당선인은 “시민들과 대화하지 않은 결과로 3000명이 넘는 주민이 행정소송에 참여했고, 현재 감사원 감사까지 이어져 공무원들이 일일이 불려 다니며 고통받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구시대적인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며 “잘한 것은 공무원 덕분으로 돌려 칭찬받게 하고, 잘못해서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시장인 내가 모든 책임을 지는 책임 시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 소통과 공정한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고, 문자로 질문을 받으면 반드시 하루 이내에 직접 답을 주거나 담당 공무원을 통해 해결책을 찾도록 소통 창구를 열어두겠다고 약속했다. 가장 민감한 문제인 ‘인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제시했다. 손 당선인은 “인사 청탁은 절대 받지 않겠다. 내 어머니나 형님들을 찾아가더라도 절대 통하지 않을 것이다”고 선언했다. 그는 “100%는 아니더라도 절대다수가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선거 시작할 때 어려움이 많아 선거를 포기해야 할 상황까지 몰렸었다”며 선거 과정에 대한 소회와 고마움도 잊지 않았다. 손 당선인은 “경선 승리 직후 흔쾌히 손을 잡고 뛰어준 허석·서동욱 후보 등과 ‘원팀’이 되지 않았다면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막판에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바람이 불어준 덕분이다”며 “특히 선거 기간 내내 고생해 준 아내와 상대 후보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해 준 김문수 지역위원장의 큰 활약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승리다”고 공을 돌렸다. 손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를 비롯해 전국의 거물급 정치인들과 연예인들이 순천을 찾아와 도시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순천을 누구나 와서 며칠씩 머물다 가고 싶은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4년 후 임기를 마칠 때 ‘그놈 참 일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손 당선인은 민선 9기 순천시정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김동현 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과 박기영 국립순천대학교 교수를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캠프와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캠프가 ‘AI 딥페이크(AI 기반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영상’, ‘관권선거’ 의혹을 놓고 선거 막판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김경수 캠프 측은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까지 제기하며 성역 없는 신속한 수사를 검·경에 촉구했고, 박완수 캠프 측은 ‘딥페이크 영상 제작 지시·전담팀 운영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며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 중단을 주장하고 나섰다. 1일 김경수 캠프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선관위가 지난 29일 박완수 캠프 관계자와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했다”며 “불법 관권선거 AI 가짜영상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캠프 측은 박완수 캠프 전직 직원 A씨가 선관위에 자수하면서 김 후보를 비방하는 AI 가짜 영상을 제작·유포했고, 이 과정에 도청 전현직 공무원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상 제작 지시가 관련자들이 도청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던 시점에 이뤄졌다는 언론 보도도 언급했다. 김 캠프는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도 새로 제기했다. A씨가 선관위 진술 당시 AI 영상 제작·유포 외에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관련 내용도 함께 진술했다는 보도를 근거로 들었다. 캠프는 검찰과 경찰에 신속한 소환 조사와 증거물 확보를 촉구하며 “민주주의와 선거 공정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박완수 캠프는 즉각 반박했다. 캠프는 같은 날 회견에서 “딥페이크 전담팀을 운영하거나 불법 영상을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박 캠프 측의 이러한 설명은 A씨의 발언을 통해서도 일부 확인됐다. 이날 A씨는 ‘대국민 입장·사과 기자회견’에서 “4월 14일 박 후보 캠프 측 일을 시작한 이후 4월 25일까지 박 후보 홍보·김 후보 비판 관련 영상(쇼츠 영상 포함) 20건을 제작하고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며 “영상을 제작하라는 지시를 박 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딥페이크’ 기술을 적용해 제작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캠프는 법적 대응 방침도 밝혔다. 허위 제보와 검증 없는 보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으며, 이를 두고 김경수 측이 ‘언론 겁박’이라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선거 막판 여론을 흔들려는 공세”라고 맞받았다. 박 캠프는 또 “박 캠프가 제작·유포했다는 딥페이크 영상을 하나라도 공개하라”며 “수사 의뢰는 유죄 확정이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제보자 A씨 경남도청서 기자회견“박 캠프에서 사전 업무 지시 받아”김 측 “불법 개입 여부, 박 후보 답해야”박 측 “실체 없는 악의적 주장만 반복”이번 논란은 지난달 28일 JTBC가 박 후보 캠프 내부 관계자의 폭로라며 관련 의혹을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보도에 따르면 박 후보 캠프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4월 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해 비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경남도청 관계자에게 자료를 전달받았으며 관련 SNS 대화 내용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초 논란은 ‘딥페이크 영상’ 제작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이제는 관권선거,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으로 옮겨간 모양새다. 이날 A씨는 “4월 14일 (박 후보 캠프) 합류 제안을 받아들여 이른바 ‘서울에서 내려온 보좌관 등’과 함께 선거운동을 위한 업무를 지시받았다”며 “즉 박 후보가 경남도지사직을 사퇴하기도 전 암암리에 사전 선거운동을 준비하는 최소 두 개의 조직과 공간이 운영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중 한 곳에서 4월 25일까지 일했고, 이후 5월 6일까지는 캠프 사무실로 옮겨 작업을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3일 저녁에는 경남도청 예산으로 생산된 동영상 원본 파일과 완성본 파일 다수가 기록된 외장하드를 받았다”며 “경남도지사직을 사퇴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점에 동영상을 다수 제작해 두라고 지시받았던 것도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자신이 관여하진 않았지만,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박 후보 측이 딥페이크 쇼츠 동영상 총 32건 상당을 게시하고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90일 전부터 선거운동 목적의 불법 AI 가짜 영상을 제작·편집·유포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이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한다. 김 후보 캠프 측은 이와 관련해 앞서 관련자 5명을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후보 측은 “전현직 공무원 선거 개입과 불법 AI 가짜 영상 제작·유포를 넘어 유사 선거조직 운영 의혹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며 “당시 현직 공무원의 불법 개입과 지시가 있었는지, 이 과정에서 불거진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은 사실인지, 어디까지 보고받았고 관여했는지 박 후보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 측은 A씨가 명백한 허위 사실로 경남도민 판단을 흐리고 있다며, 악의적 정치공작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 측은 “처음에는 딥페이크 영상을 주장하더니, 어느 순간 ‘AI 가짜 영상’이라는 말로 이름을 바꾸고, 다시 관권선거 주장으로 비약하더니, 이제는 유사 선거사무소 주장까지 들고나왔다”며 “정치공세의 프레임만 바뀌고 있을 뿐, 객관적 실체는 여전히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선거사무소 합류 전 일했다는 공간은 그가 속한 광고 디자인 업체 사무실에 불과하다”며 “A씨 허위 주장, 명예훼손, 선거 방해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대구 지역 일부 요양시설에서 입소자들을 투표소까지 실어 날랐다는 신고가 접수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29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측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역 주간보호센터 2곳과 재가노인복지센터, 재활원 등 4곳에서 입소자들을 차량에 태워 사전투표소로 이동시키는 장면을 목격해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등을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김 후보 측은 투표 기간 대구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편의 제공을 적발하고자 불법선거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후보 캠프 법률지원단은 이들 주간보호센터 관계자 등과 배후 세력을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 선관위는 “관련 신고가 들어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수범 김부겸 선대위 대변인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투표권을 실적 쌓기나 특정 정당의 표 몰아주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른바 ‘스와핑’(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 하는 성관계)’ 모임과 집단 성행위를 알선하고 관련 음란물을 유포한 대규모 회원제 사이트 운영진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들은 회원들을 상대로 오프라인 정기 모임까지 열어 불법 촬영물을 제작 및 공유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3대는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 ‘아너스클럽’을 개설·운영하며 불법 음란물을 유포하고 방조한 혐의로 운영자 A씨를 비롯한 일당 8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해당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유포한 회원 56명을 특정해 이 중 7명을 검거하고 49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2022년 1월경부터 지난달까지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이 집단 성행위 촬영물 등 음란 사진과 동영상 700여 개를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불법 음란물 유포 120건, 유포 방조 581건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및 성범죄 모의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소라넷’의 스와핑 수요를 흡수했던 한 카페의 회원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기존 카페 회원 정보를 넘겨받아 특정 성적 취향을 가진 이들을 모집한 뒤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들은 부부나 커플 등 개방적인 성문화를 지향하는 ‘폴리아모리’(비혼자·기혼자 집단에서 동시에 여러 명의 성애 대상을 가지는 것) 모임을 표방하며 자신들만의 집성촌을 만들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온라인에만 머물지 않았다. 경기도와 부산, 대구 등지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오프라인 스와핑 정기 모임을 직접 개최했다. 이어 이때 촬영한 집단 성행위 장면을 다시 사이트 내에 공유해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 이들이 운영한 아너스클럽의 회원수는 6325명에 달했다. 연계된 다음 카페 회원 2361명, 텔레그램 채널 및 대화방 참여자 약 1600명, X(옛 트위터) 계정 팔로워 6214명 등을 동원해 거대한 불법 음란물 유포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회원층은 50대에서 60대 부부들부터 젊은 미혼 남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올해 1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이트 데이터베이스(DB)를 확보해 운영진을 특정하고 지난달 15일 해당 사이트를 전면 폐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음란물 사이트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도박 사이트와 연계해 기업형 구조로 진화하고 있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남지사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 관련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26일 국민의힘 충남도당을 허위사실공표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 관할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 23일 박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글과 영상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허위사실에 기반한 네거티브 공세를 펼친 장 대표를 고발 조치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흑색선전에 국민의힘 충남도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충남도당입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장 대표의 허위사실 게시글 및 영상 링크를 함께 첨부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해당 문자에는 ‘꼭 보시고 주위 분들과 공유해달라’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허위정보 확산을 조직적으로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충남도당 관계자는 “공당으로서의 책임과 자격마저 의심케 하는 국민의힘의 명백한 불법 선거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불법 선거운동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박 후보가 지난 21일 충남도지사 후보 TV 토론회에서 제시한 검찰 문건의 성격과 발언 내용을 비판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충남도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21일 충남도지사 TV토론회 발언에서 박 후보는 사생활 관련 의혹 제기 중단을 호소하며 검찰 문건까지 흔들며 마치 자신의 사생활 논란 전체가 이미 검찰에 의해 허위로 판명된 것처럼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박 후보가 흔든 문건이 정작 사생활 논란과 직접 관련된 문건이 아니라, 또 다른 의혹인 ‘UN해비타트 사칭 불법모금 의혹’과 관련된 검찰 문건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 관계자는 “TV 토론에서 근거로 제시한 검찰 결정문 원문 전체를 공개하고, 해당 문건의 어느 부분을 근거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인지 설명하라”며 “박 후보는 도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해 ‘북에서 지령받은 간첩들’ 제하의 가짜 신문 기사를 유포한 50대 여성이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은 24일 ‘5·18, 북에서 지령받은 간첩들’ 제하의 허위 사실이 담긴 합성물(광주일보 제호를 사칭한 가짜 신문 기사)을 유포한 5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6년 5월 21일 오전 자신의 SNS 계정에 광주 지역 언론사 기사 형식을 모방한 5·18 민주화운동 왜곡 합성 이미지를 게시해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SNS 게시물 분석과 통신·계정 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고 추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공범과 배후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이어 SNS 등을 통해 확산하는 5·18 관련 허위 사실들을 삭제·차단 요청하는 한편,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지역의 선거 현장이 혼탁한 양상을 띠고 있다. 당내 경선 통과가 곧 당선으로 인식되는 지역 특성상, 후보 간의 과도한 경쟁이 대리투표와 금품 수수라는 구태의연한 부정 선거로 이어지고 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43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적발 사례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이른바 ‘돈 선거’로 불리는 기부행위의 증가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부행위가 22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 6건, 인쇄물 불법 배포 2건, 기타 13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금품 제공 등 기부행위는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당시 16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6건이나 늘어나, 선거 분위기가 더욱 과열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보면 그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조직적이다. 전남도의회 한 의원은 경쟁 후보의 불출마를 유도해 무투표 당선을 노리고, 무소속 예비후보자의 지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다 선관위에 덜미를 잡혔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한 예비후보의 친척 등 3명은 권리당원 6명의 당비 6만 원을 대납하는가 하면, 유권자들에게 “02로 시작하는 여론조사 전화를 잘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75만 원을 살포한 혐의로 고발됐다. 선관위는 금품 수수 사실을 자수한 5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기초단체장 경선 과정에서는 유권자의 의사를 조작하는 ‘대리 응답’과 ‘대리 투표’가 기승을 부렸다. 신안군에서는 한 이장이 마을 주민 26명을 회관으로 소집한 뒤, 이들의 휴대전화에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종이를 붙여 관리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이 이장은 실제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 온 6대의 휴대전화를 직접 받아 응답했으며, 추가 조사를 대비해 나머지 17대의 휴대전화를 회관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당내 경선은 후보자 선출의 핵심 절차로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온전히 반영되어야 한다”며 “타인의 의사에 개입해 여론을 왜곡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희화화한 듯한 스타벅스 ‘탱크 데이’ 행사로 논란이 확산하자 경찰이 엄정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은 22일 ‘5·18은 폭동’이라는 다수의 게시글과 생성형 AI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신문기사 형태의 ‘북한 지령, 간첩 개입’이라는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확산하는 5·18 관련 허위 사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수사하고 삭제·차단 요청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법 위반 행위가 확산하는 것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18일에 텀블러 홍보 행사를 진행하며 ‘탱크 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손정현 전 SCK컴퍼니 대표와 담당 임원을 경질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SNS에 정부 행사 등에 스타벅스 상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법무부는 이날 대검찰청에 스타벅스 상품 구매 내역을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등 정부 부처도 스타벅스와 거리두기에 나섰다. 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탱크 데이 논란 이후 5·18 민주화운동 폄훼하는 게시글이 잇따르면서 경찰도 빠르게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개헌안이 통과됐다면,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 데이’ 마케팅 논란도 없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불과 13일 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헌안에 여야가 합의했더라면, 그래서 국회 문턱을 넘었더라면 스타벅스의 ‘탱크 데이’ 같은 패륜적 만행은 감히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시 생각해봐도 우리 사회에 5·18을 향한 혐오와 왜곡이 발붙일 틈을 남겼다는 점에서 너무나 안타깝다”며 “정치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절감한다”고 했다. 이어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는 길이 멀고도 험하지만 법무부는 해야 할 책무를 다하겠다”며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희생자들의 죽음을 조롱하는 허위사실 유포 범죄와 모욕을 저지르는 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텀블러를 할인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홍보물에 ‘탱크 데이’라는 명칭과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시민사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표현이 5·18 민주화운동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비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8일 SNS를 통해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래퍼 겸 프로듀서 MC몽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성매매 의혹 등 각종 논란과 관련해 일부 연예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입을 열었다. 실명이 거론된 가수 겸 배우 김민종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MC몽은 18일 오후 소셜미디어(SNS) 틱톡 라이브 방송을 통해 그동안 자신과 관련된 루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앞서 성매매 의혹과 함께 공개된 자택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해 “성매매와 무관한 사진이며 당시 영상에 찍힌 이들은 여자친구와 지인들”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의혹이 제기된 배경으로 전 동업자 측과의 갈등을 지목했다. MC몽은 지난 2023년 피아크그룹 차가원 회장과 엔터테인먼트사 ‘원헌드레드’를 공동 설립했으나, 경영 철학 차이로 갈등을 빚다 지난해 7월 퇴사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차 회장과 갈등 후 사측으로부터 일방적인 업무 배제 통보를 받았다. 이후 차 회장의 작은아버지인 건설업자 A씨가 단순한 엘리베이터 사진을 성매매 의혹으로 왜곡해 제보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MBC ‘PD수첩’의 불법 도박 관련 취재에 대해 “도박꾼들의 허위 제보만 믿고 나를 범죄자로 몰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PD수첩’ 측이 회사 운용 자금의 불법 도박 사용 및 선급금 유용 의혹을 물어왔다며 “내 계좌를 다 까보라. 회사 돈으로 도박을 한 적이 없다. 법인카드로 커피도 사 먹지 않았다”며 분노했다. 선급금 사용에 대해서도 “난 회계 담당이 아니고 관련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MC몽은 ‘PD수첩’의 공익제보자들의 정체를 폭로했다. 첫 번째 제보자 이모씨에 대해 그는 “차가원과 A씨의 비서였던 인물로, 과거 모 유튜버에게 500만원을 받고 나와 차 회장의 불륜설을 거짓 제보한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을 공익제보자로 내세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제보자 안모씨에 대해서는 “A씨의 오른팔이자 수천억대 불법 도박을 함께하는 도박꾼”이라며 “PD수첩은 도박꾼을 이용해 나를 도박꾼으로 만들고 있다. 앞으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추악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공방을 예고했다. 그는 A씨에 대해 도박 모임 ‘바둑이’를 운영 중이라고 주장하며 그와 연관된 연예인들의 실명을 언급했다. MC몽은 이날 지난 2010년 고의 발치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당시 그는 2012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 그는 “가장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는 병역비리 사태”라며 “그때 기자회견에서 눈물 흘린 것과 변호사들이 만들어 준 대본을 보고 읽은 게 후회된다”고 말했다. 이어 “난 원래도 후방십자인대 손상, 허리디스크, 목디스크만으로도 군대가 면제되는 사람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MC몽은 SNS에 “제 모든 일들과 BPM 엔터와 원헌드레드 비롯한 노머스 차준영 회장의 무리들. 그를 도우면서 저를 죽이는 데 일조하는 배우 김민종을 비롯한 그 외 연예인들 만행. MBC PD수첩이 이들의 하수인 짓을 하며 촬영을 강행한 이유. 제 전부를 말하겠다”고 예고해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다. 이번 라이브 방송을 통해 언급된 의혹들은 모두 MC몽 개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구체적인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MC몽의 언급에 김민종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민종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오킴스는 19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 일부 매체를 중심으로 유포되는 근거 없는 사생활 루머는 일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킴스는 “이번 사안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이나 반론권 보장도 없이 악의적인 명예훼손 보도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된 케이스”라며 “아티스트 개인과 가족이 겪는 정신적 고통과 평판 훼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성토했다. 이어 “어떠한 타협도 없이 정면 돌파할 것이며, 민형사상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종 역시 이날 직접 작성한 심경 글을 통해 팬들에게 미안함과 당당함을 동시에 전했다. 그는 “여러 이야기 속에 제 이름이 거론되며 많은 분께 걱정과 혼란을 드리게 된 점 마음 무겁게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이야기되는 내용들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오랜 시간 믿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신중하고 단호하게 임하겠다”고 전했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5월 중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영상 30도까지 치솟으며 때 이른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 지침을 가동하며 노동자 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섭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6일 낮 최고기온은 영상 33도, 일요일인 17일은 영상 34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인 영상 20도~영상 25도를 크게 웃돌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일 최고 체감온도가 영상 38도 이상인 상태가 하루 이상 예상될 때 발령하는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해 오는 6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인명 피해 가능성이 높은 극한 고온 상황에서 국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 대응도 빨라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기상청의 새로운 특보 체계에 맞춘 노동자 건강보호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침은 폭염중대경보 시에는 긴급 조치를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즉시 중단하도록 강력히 권고합니다. 노동부는 영상 35도 이상에서 작업을 강행하다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한반도의 기후 변화는 학계의 실증적 연구 결과로도 입증됐습니다. 허창회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가 지난 6일 이화융합학술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연평균 기온은 지난 100년 사이 영상 11.9도(1925년)~영상 14.9도(2025년)로 3도 상승했습니다. 기온 상승의 여파로 여름은 과거보다 약 20일 길어진 118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일 년 중 넉 달이 여름인 시대에 진입한 것입니다. 강수 패턴 역시 열대 지역의 스콜과 유사한 ‘열대화’가 뚜렷합니다. 허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시간당 60㎜ 이상의 극한 호우 발생 빈도는 과거 대비 65% 급증했습니다. 강수 양상은 더 국지적이고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형태로 변모해, 비가 내리는 관측소 수는 과거 18.5곳에서 최근 13.5곳으로 줄어든 반면 평균 지속 시간은 6.5시간에서 5.0시간으로 단축됐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상층 제트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클러스터 2’ 패턴의 출현이라는 설명입니다. 티베트 고기압 연계 상층 발산과 수증기 유입이 맞물려 발생하는 이 열대형 패턴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빈도가 집중적으로 늘며 최근의 극한 호우를 주도했습니다. 허 교수는 “우리나라 호우 패턴이 중위도 타입에서 열대 타입으로 바뀌고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확인되고 있다”며 “추측성 논의를 넘어 변화한 강수 체계의 실질적인 증명에 주목하고 이에 맞춘 대응을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경찰과 협력 지속…“선량한 기사 권익 보호와 공정한 배차 환경 조성 위해 엄정한 대응” 이어갈 것 카카오모빌리티는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공조해 택시 배차 시스템을 교란하는 불법 소프트웨어 개발자, 판매자 및 사용자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피의자들은 수사 기관에 의해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프로그램은 택시 기사 전용 앱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배차 우선순위를 임의로 가로채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다. 회사 측은 이 같은 행위가 성실히 운행에 임하는 기사의 정당한 배차 권익을 침해하고 플랫폼 서비스의 품질을 하락시키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 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해왔다. 법적으로 불법 프로그램 개발과 판매는 정보통신망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 역시 형사 처벌과 함께 서비스 이용 제한을 피하기 어렵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외부 장비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전용 탐지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감시를 수행하고 있다. 적발 시에는 ‘삼진 아웃제’를 적용, 계정 영구 정지를 포함한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한다. 향후 카카오모빌리티는 불법 소프트웨어 관련자에 대해 무관용 법적 대응을 지속하며 기사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 집중할 방침이다. 경기북부경찰청 측 역시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 활동과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불법 프로그램 제작 및 유포뿐만 아니라 이를 유료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사용자도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사이버 범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배차 시스템을 왜곡하는 것은 다수의 선량한 기사님과 승객의 편익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철저한 감시 시스템과 사법 조치를 동원해 신뢰할 수 있는 운송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생활 밀착형 가짜뉴스 대응 강화에 나선다. 최근 전기요금과 쓰레기 분리배출 등 일상과 밀접한 허위 정보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혼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온라인 이슈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미한 허위 정보는 게시물 댓글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삭제를 요청하되, 중대한 가짜뉴스는 관계 당국 신고와 고발까지 검토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전기요금 폭탄’ 가짜뉴스다. 온라인에서는 “저녁 시간대 세탁기·건조기를 돌리면 전기요금이 50% 오른다”는 내용이 퍼졌지만,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산업용 전기에만 적용된 것으로, 주택용 전기요금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시간대별로 요금을 달리 매기는 ‘계시별 요금제’ 역시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쓰레기 분리배출 과태료 관련 허위 정보도 확산했다. 지난해에는 ‘25년 차 구청 공무원’을 사칭한 인물이 “라면 봉지를 종량제 봉투에 버려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됐다”는 식의 주장을 담은 영상이 퍼졌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단속이나 과태료를 강화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 이후 종량제 봉투 재고량 점검이 이뤄졌다는 정부 조사 역시 온라인에서 “원료 부족 실태조사”로 와전되며 일시적인 사재기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도 등장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5부제 위반 사실을 문자로 통보하거나 개인정보 입력, 앱 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AI로 제작된 허위 정보 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다. 허위 정보 유포와 금품 제공, 공직자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 운영구간을 주요 관광지와 도시 관문 지역, 주요 교차로 등을 중심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달 중 구군별로 1곳 이상을 추가 지정하고, 6월부터는 기존 18곳에서 30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는 시민과 관광객 통행이 잦은 지역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9월 광안리 해변로(수영구)를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에는 해운대·송정해수욕장(해운대구), 서면교차로(부산진구), 연산교차로(연제구), 부산역 앞 중앙대로(동구) 등 16개 구군 주요 구간을 추가 지정해 현재 총 18곳을 운영하고 있다. 청정거리 구간에서는 상업용 현수막은 물론 공공기관 홍보 현수막 설치도 제한하고 있으며,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철거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시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수막 설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청정거리 확대 운영과 함께 정당 및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행안부, 2월에 불법 시설 835건 보고 李 “누락 많을 것…전면 재조사하라” 3월 3만 3000개 적발 보고…40배 증가 李, 5월 “제대로 적발 못한 건 직무유기” 행안 “6월까지 불법 상행위 정비 완료” 선거철 지자체, 조사 인력 태부족 한숨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하천·계곡 불법 점유시설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무유기죄로 엄벌하겠다고 밝혀 세종 관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두 번에 걸쳐 적발된 3만 3000개에 달하는 불법 시설물을 다음 달까지 철거해야 하는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력이 태부족하기 때문인거죠. 행정 수반의 불호령에 ‘행동대장’ 행정안전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시·도와 함께 250명에 달하는 합동감찰반을 꾸려 불법 시설 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업무 태만을 잡기 위해 집중 감찰을 벌이는 중입니다. 여기저기 한숨 소리가 푹푹 들립니다. 과연 정부는 본격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인 6월 말까지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들을 정비할 수 있을까요?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행안부의 ‘하천 불법침해시설 재조사 관계기관 합동안전현황 조사’를 링크한 뒤 “불법 시설에 대한 점검 기회를 두 번이나 줬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누락된 사례가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며 “책임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 불신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올렸습니다. 이어 “두 번이나 단속 기회를 줬는데도 위반 사항을 제대로 적발하고 단속하지 못했다면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 있는 공무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천 불법 점용시설은 무단으로 하천구역 일부를 점유하면서 평상, 그늘막,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식당 영업 행위를 하면서 사익을 챙기는 상행위가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불법 점용시설은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해 안전 관리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1년 만에 도내 96%의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도민들의 호평이 쏟아졌고 좋은 공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6일 “하천·불법 시설물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행안부는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국민 신고 접수를 거쳐 835건의 불법 점용 시설을 확인했다고 지난 2월 24일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때 보고했습니다. 행안부는 이 중 90%는 정비를 마쳤고 10%는 행정대집행 등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언론에 보도자료로도 배포됐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적발된 불법 시설 숫자가 ‘너무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국의 불법 시설물이 그렇게 적을 리 없다며 “공무원들이 제대로 단속하지 않았거나 알고도 눈감아준 사례가 있을 것이다. 불법 시설을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 시 해당 기관을 엄중 징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혼쭐이 난 행안부는 관계부처들과 지방 도립 공원에서 국립 공원과 하천 주변 인근 사각지대로까지 범위를 넓혀 위성·항공 사진을 총동원해 3월에 재조사를 벌였고 3만 3000개 불법 시설물을 확인했습니다. 행안부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경북 경산시 대한천 등의 현장에 직접 나가고 고의로 누락해 조사·점검을 소홀히 하거나 업체와 결탁해 불법 점용시설을 숨긴 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해당 담당자뿐만 아니라 부단체장 등 관리자까지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행위가 상습적으로 나타나는 400여 곳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CCTV(폐쇄회로) 설치로 상시 감시할 예정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3월 재조사에서 불법 시설물이 2월에 보고했던 것과 달리 약 40배로 크게 늘어난 것과 관련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신고 없이 징검다리나 통나무 교량을 놓거나 본인의 밭에서 쉬기 위해 정자를 지은 것들도 다 불법시설이어서 단속 건수가 많아졌다”며 “일부 공무원들이 의지 부족 등으로 누락된 사례들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현재 관계부처 등과 함께 40~50명씩 감찰반을 꾸려 불법 시설 전수조사 시 누락된 곳에 대해 조사를 안 한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 부과, 고발 등 행정 조치 이행 여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등에 들어온 신고 처리도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파악 중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업체와 유착 확인 시 기관 경고와 특별교부세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행안부는 여름철 자연재난 안전대책을 발표하면서 “6월말까지 하천·계곡의 불법시설들의 정비를 완료하겠다”며 “상행위 시설은 현장에서 즉시 단속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자발적 철거 기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들은 현장 사정을 너무 모른다며 답답해 합니다. 하천 등에 나가서 단속할 담당자가 읍면동에 1~2명이 채 안 돼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죠. 더욱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할 것들이 많은데 불법 시설에 대한 철거와 생태계 원상복구에 대한 전문성이 높지 않아 애를 끓이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실수로 누락해 고의성 여부를 일일이 해명해야 하고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고 주민들이 임의로 설치된 다리 등을 철수하기 위해 설득전도 벌여야 합니다. 한 지방 공무원은 “하천 불법 시설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맡고 있는 업무 범위가 매우 넓다”며 “선거도 코앞이라 지금도 할 일이 많은데 자칫 근무 태만 공무원으로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된다”고 토로했습니다. 지방을 관장하는 행안부도 이런 속사정을 모르지 않습니다. 행안부는 인력을 충분히 보강해서 조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을 설치해 현장을 집중 관리하고,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신해 조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외부 기관에 용역을 주는 방법으로 인력 문제가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름 휴가철까지 이제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불법 행위는 즉시 시정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국민에게 민폐를 끼쳐가며 사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불법 시설물을 감독 공무원의 의지 박약으로 설렁설렁 조사했거나 평소 알고 지낸 주민들이라 뒷돈 거래나 ‘봐주기’ 식으로 재조사에서 누락했다면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징계감입니다. 다만 3만 3000개의 불법 시설물 중에 현실적으로 행안부가 약속한 6월 말까지 얼마나 제대로 철거·복구 등의 처리를 할 수 있을지,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건 쉽지 않은 숙제입니다. 지방 공무원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으니까요. 윤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지난 전면 재조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정하고 철저하게 이뤄졌는지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하게 성과를 내는 속도전을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속도를 강조하다 보면 형식에 치중해 시늉만 하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현장 공무원들이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한정된 시간 안에 가장 시급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불법 시설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인력·효과적인 실행 방법(노하우도 좋겠죠)을 지원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소하천의 다리 등 상행위가 아닌 시설이라면 왜 철거해야 하는지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는 한편, 합법적인 시설 설치로 공익적 차원에서 주민 편의를 돕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는 것도 나라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손훈모 순천시장 후보가 12일 중앙당으로부터 공식 공천장(임명장)을 수여받았다. 손 후보의 공천 확정은 지난 보름간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감찰단의 고강도 정밀 감찰 결과에 따른 결정이다. 민주당은 최근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왔으나, 손 후보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및 ‘연루 의혹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중앙당은 순천시장 교체를 열망하는 바닥 민심과 손 후보의 확장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그가 본선 경쟁력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가에서는 손 후보가 도덕성과 결백성을 입증받으며 강력한 반등 계기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혹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낸 그는 정책과 비전에만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손 후보는 “중앙당의 엄격한 감찰을 통해 결백함이 입증된 만큼, 이제 오로지 순천의 미래와 시민들의 삶만 바라보고 뛰겠다”며 “더럽고 치졸한 흑색선전에 흔들리지 않고, 민주당 이름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 순천의 자부심을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홍제동 세무서길 일대에서 발생한 ‘보도 바리케이드 무단 설치 사건’을 시민 통행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문 의원은 사유지 점유권을 내세워 공공의 보행로를 가로막는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속한 행정 조치와 엄중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명확히 밝혔다. 2023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의 한 건물주가 자신의 사유지라는 이유로 보도 위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사유지 출입금지’ 문구를 부착해 일반 시민들의 통행을 전면 차단한 사실이 확인돼 주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사건이 있었다. 당시 주민들은 길을 통과하지 못해 차도로 돌아가야 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됐으며,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편을 토로해 왔다. 문 의원은 “비록 해당 부지가 등기부상 사유지라 할지라도 수십 년간 일반 대중의 통행에 제공돼 온 ‘사실상의 도로’라면 이를 함부로 막는 것은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확보된 사진과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보행자가 차도로 내몰리는 등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단순한 이웃 간의 갈등을 넘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확보된 사진과 주민 대화록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토대로 해당 건물주에 대한 고발 조치를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와 함께 관할 구청 도로과 등 관계 부서를 대상으로 ▲해당 구간 점용 허가 여부 전수조사 ▲불법 장애물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 처분 ▲사유지 내 공용 보도의 관리 체계 정비를 강력히 촉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 그는 “재산권 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지만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행사될 수는 없다”라며 “시간을 들여 대화로 해결하고자 했으나 상대가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고발 조치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사유지 통행 방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례 제정 등 입법적 대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정보 유포와 유세 현장 선거 폭력 등 선거 사범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후보자 등록개시일인 14일부터 선거사범 대응 체제를 현행 2단계에서 최고 수준인 3단계로 격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경찰서 수사팀은 경비·지구대·파출소 등과 함께 후보자나 선거운동을 위협하는 범죄에 즉각 대응한다. 아울러 경찰은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가짜뉴스를 감별하는 ‘AI 조작 콘텐츠 분석 대응 체제’도 가동한다. 허위·가짜뉴스 유포, 유권자 대상 금품·향응 제공, 공직자 정치적 중립 위반 등 3대 선거 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수본은 지난 2월 3일 관서별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총 2096명을 편성하고, 지난 3월 18일부터 24시간 수사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선거사범 대응 단계를 상향해왔다. 국수본 관계자는 “선거 범죄의 중추적 수사기관으로 거듭난 만큼 그 역할과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선거개입’ 고의성 불문 엄중 처벌 고등학생 40만명에 ‘새내기 유권자 교육’ 딥페이크·중대 위법 게시자 수사기관 고발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악의적인 허위·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특히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중점 단속 대상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고의성을 불문하고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8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선거일까지 매주 협의체를 가동해 부처별 소관 영역을 넘어 전방위적 허위·가짜뉴스 차단망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허위·가짜뉴스가 단순 개인 차원의 일탈을 넘어 특정 목적 아래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국민의 자유로운 판단을 왜곡하고 사회적 불신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대응 배경을 설명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위·가짜뉴스를 신속히 삭제하고,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민·관 합동 자율규제협의체’의 운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적극적인 차단 활동도 독려한다. 행안부는 불법 광고물 정비에 집중하는 한편, 시도 합동감찰반을 특별 운영해 공무원의 허위·가짜뉴스 게시와 유포, 선거 개입 행위 적발 시 고의성을 불문하고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은 허위·가짜뉴스를 비롯한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개입을 공명선거를 위협하는 중점 단속 대상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 특히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허위·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무거운 형이 선고되도록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고등학생 40만명을 대상으로 선거 절차와 정치관계법 등을 알리는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실시한다. 부처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 조작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딥페이크·허위사실공표·비방 등 특별대응팀’을 설치해 허위·가짜뉴스에 대응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정부와 실시간 공유하고 중대한 위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정부는 조직적·악의적으로 유포되는 허위·가짜뉴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고, 이번 지방선거가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일까지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이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교육감 직접 고발 검토 등 기관 차원의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반복적인 악성 민원과 고소·고발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자 학교 중심 대응 체계를 본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8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청이 직접 방패가 돼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경남교사노동조합이 학부모 A씨의 장기간 교권 침해 사례를 공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경남교사노조는 A씨가 수년간 교사 10여 명을 상대로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했으며 이 과정에서 신규 교사 1명은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은 뒤 교단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해당 학부모는 지난 1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서면 사과·재발 방지 서약 등 1호 처분을 받았지만 불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현 담임 교사와 교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학교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던 체계를 본청 중심의 기관 대응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이 민원 발생 때 즉시 민원 대응팀을 가동하고 공식 공문 시행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민원이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교육감이 직접 고발 여부를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피해 교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비 지원 등 법률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감 의견서를 사법기관에 제출해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는 점을 소명할 방침이다. 심리 상담과 치료비 지원, 행동 중재 전문가 투입 등도 함께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교사가 ‘민원’이라고 느끼는 시점부터 특이 민원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일본의 ‘학교 변호사’ 제도와 학교의 행정적 거절권 등을 들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학교장이 반복 민원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공식 소통 채널을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가 홀로 민원을 감당하는 구조를 바꾸고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며 “교육활동과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