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1% 올랐다.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이다. 중동 전쟁으로 석유류가 24.2% 급등한 것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우려했던 전쟁 장기화의 여파가 현실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금리를 다루는 한국은행에서 주목하는 생활물가지수가 3.3% 올랐다. 휘발유(23.1%), 경유(33.3%), 등유(21.7%)는 물론 갈치(15.1%), 쌀(13.5%), 달걀(10.2%)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가 급등했다. 국제항공료는 1995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 폭인 33.5%나 올랐다. 물가가 급등하면 취약계층부터 시작해 국민 전체로 피해가 번지는 만큼 정부는 가능한 정책을 총동원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분의 선제 공급이나 할인 지원 강화, 할당관세 물량 추가 확대 등 대책을 각 부처에서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매점매석이나 담합 같은 시장 교란 행위도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 물가 급등세가 확인된 이상 금리인상도 불가피한 카드로 대비할 때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가 2.6% 오른 지난달 올해 하반기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한 달 만에 3%대로 급등했으니 그 가능성은 더 커진 셈이다. 1500원대가 ‘뉴노멀’이 된 환율, 최근 4주 연속 오른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역대 최고의 실적을 구가하는 수출 등도 금리인상을 추동하는 요인이다. 고물가에 금리인상까지 겹치면 서민과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89%나 되는 가계 부채 비율이 걱정이다. 지난 3월 말 가계 대출은 1993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출 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총 12조 9000억원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금리인상이 미칠 충격파를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

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이던 휘발유·경유 유류세 인하 기간을 오는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휘발유 15%, 경유 25%의 유류세 인하 폭이 7월 31일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ℓ당 휘발유는 122원, 경유는 145원씩 세금 감면 혜택이 이어져 최종 부과되는 탄력세율은 각각 698원, 436원으로 낮아진다.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은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3월 27일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맞춰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휘발유 7%, 경유 10%에서 확대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병행해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에 높은 인하 폭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물가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수 있도록 사재기 물품에 대한 매각과 과징금 규정 신설을 담은 방안을 밝혔다. 우선 이달부터 수입·통관 단계의 매점매석 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장에게 단속 권한을 위임한다. 매점매석 금지 위반 물품을 처분한 경우에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가 불법 수익을 은닉하지 못하게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공급 부족 사태를 빠르게 해소하기 위한 강제수단도 도입된다. 물가안정법을 개정해 긴급수급조정조치나 매점매석 위반 적발 시 정부가 물품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품을 시장에 즉시 공급할 수 있는 매각특례 제도도 도입된다. 그동안은 매점매석으로 물품을 압수하더라도 법원 판결 전까지 유통이 제한되고 확정 판결이 나야 공매가 가능했기에 이를 시장에 풀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위반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웃도는 과징금 부과 규정도 신설한다. 현재 매점매석 금지를 위반했을 때 징역과 벌금 등 형사처벌 규정은 있으나 행정상 제재 규정은 없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전날 관련 브리핑에서 “대부분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위반을 하게 되므로 금전적 제재가 오히려 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징금 수준을 어느 정도 비율이나 금액으로 매길지는 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발이 더 쉽도록 최고가격제·긴급수급조정조치·매점매석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기획예산처가 신설을 예고한 ‘공익신고장려기금’의 재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8월부터 물가안정법 개정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돈 좀 벌어보겠다고 매점매석하다가는 완전히 망하게 된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중동 전쟁 등으로 경제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주사기 등 의료용품에 대한 매점매석 현상을 겨냥해 ‘매점매석은 망하는 길’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법률상 매점매석을 하면 매점매석 대상인 물품 전체를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며 “필요적 몰수, 즉 몰수 추징이 의무이기 때문에 일단 발각되면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들키지 않으면 된다’는 인식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신고 포상제로 매점매석 물건 가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안 들킬 수 있을까”라며 “이제 비정상의 시대는 저물고 정상 시대가 시작됐다. 비정상에 기대 부당이익을 취하려다가는 큰코다친다”라고 했다. 또 “아직도 세상이 변한 걸 모르고 구시대적 사고로 망하는 길을 가는 분들이 있어 미리 알려드린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매점매석 행위와 관련해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매점매석하는 건 시장 질서에 혼란이 오고 물량이 묶이더라도 그냥 몰수해버려라”라고 말했다. 또 지난달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매점매석과 같은 반사회적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도 강조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유가·물류비·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며 반도체·이차전지 등 제조업 비중이 높은 충북 지역 기업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놓고 “수출 감소를 넘어 물류와 전력, 원재료 등 전방위적인 ‘비용 쇼크’로 이어져 실물경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한다. 충북 경제도 예외는 아니다. 충북도는 사태 발생 직후 총력 대응을 위해 비상경제대책반을 가동하고 리스크가 공급망 교란으로 번지자 ‘실국별 공급망 비상대응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현장 밀착 체계로 전환해 속도감 있게 대응 중이다. 분야별 대응으로 첫째,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석유 유통업체 지도·점검과 캠페인, 주유소 점검 확대(30곳→70곳), 지방 공공요금(시내버스,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동결과 지방세 세제 지원(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병행해 물가 안정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둘째, 도내 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4020억원 중 3289억원(81.8%)을 신속 집행했고, 중동 사태 피해 기업 103개 사에 466억원을 긴급 수혈했다. 일반 수출보험 보증 한도를 80%에서 100%로 확대해 2200개 사에 든든한 안전망도 제공했다. 수급 차질을 겪는 도내 주력산업 기업들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동유럽 등 대체 시장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 육성자금 2000억원 중 1300억원을 신속 지원했고 오는 8월에는 700억원을 추가 투입해 골목상권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셋째, 도는 건설자재 수급 안정을 위해 도로 건설 현장 228곳을 전수조사해 긴급 공사 16곳에 자재를 우선 공급하고 포장공 후순위 조정과 단가 인상분에 따른 신속한 계약금액 조정, 대체 공정 발굴 등을 조치했다. 아스콘 납품 기한 연장과 지연배상금 면제 등 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등 업계 충격 최소화에도 힘쓰고 있다. 넷째,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도 빈틈없이 챙기고 있다. 나프타 가격 인상으로 인한 주사기 등 의료제품 가격 폭등에 대비해 1926개 의료기관 수급 현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의사협회와 ‘주사기 핫라인’을 구축해 필수 의료품을 최우선 공급하는 한편 의료제품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도·시군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시장 교란 행위에도 엄정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충북도 의사회와 함께 의료제품 수급 및 피해 상황을 종합 점검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도는 농축산 현장의 ‘생산비 쇼크’를 막는 데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면세유와 해상운임 상승으로 고통받는 농가에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농가 사료 구매자금 지원, 사일리지 제조 및 볏짚 처리비(비닐) 지원 등에 총 1300억원을 긴급 투입했다. 또한 무기질비료 수급(41곳), 농식품 수출 기업(8곳), 농자재·면세유 수급(3회) 등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실시했다. 급변하는 경제 파고에 대응하는 충북도의 노력에는 마침표가 없다. 앞으로도 기업 피해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주요 산업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쉼 없이 소통할 방침이다. 충북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 외에 성장 동력을 다각화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는 등 충북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전화위복의 지혜’로 이 거친 파고를 반드시 넘고야 말 것이다. 이복원 충북도 경제부지사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한 가운데 정부가 석유류를 제외한다면 3월과 4월 1.8%에 그쳤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폭등이 전체 물가를 견인하고 있지만 대외 변수만 아니었다면 물가 잡기에 성공했을 것이란 의미다. 정부는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평가 및 대응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3월부터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유가 충격을 흡수하는 방어막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월 대비 4월의 국제 휘발유 가격은 73.9% 폭등했지만, 국내 소매가는 16.6% 상승에 그쳤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4월 물가상승률이 현재(2.6%)보다 1.2%포인트 높은 3.8%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2월 말 대비 4월 경유가격 상승률이 한국은 25%로 일본(9%), 헝가리(13%)보다 높고 미국(42%), 프랑스(36%), 영국(35%), 이탈리아(24%), 독일(23%) 등 주요국과 유사하거나 소폭 낮은 수준”이라면서 “최고가격제가 시장 가격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가와 달리 먹거리 물가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은 3월(-0.6%)에 이어 4월(-0.5%)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채소류(-12.6%)와 과일(-6.2%)의 하락세가 뚜렷했다. 가공식품 또한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른 식품업계의 가격 인하로 3개월 연속 상승세가 둔화됐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3월 기준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일본(1.5%)을 제외하고는 미국(3.3%), 영국(3.4%), 유럽연합(2.8%)보다 낮은 2.2%를 기록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에너지 보조금 중단에 따른 기저효과로 물가 상승률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정부는 향후 대응 방향으로 석유류 수급 관리와 민생 밀접 품목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매점매석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주사기 등 일부 품목의 매점매석 움직임을 두고 “물량을 몰수해야 한다”며 실효적 제재를 지시하면서 나온 후속 조치다. 전날 관련 브리핑에서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매점매석에 대한 과징금 검토를 시사했다. 그는 “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 금지 위반에는 벌금이나 징역 외에도 관련 물품을 몰수하거나 몰수할 물품이 없을 때 추징하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징금 규정은 없다. 강 차관보는 이 대통령이 과징금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검토를 하게 된다면 과징금은 행정청의 권한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동자 상호 간에 연대 의식도 발휘해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용에 있어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힘은 같은 입장을 가진 다른 노동자와의 연대에서 나온다”며 “노동3권을 보장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모두가,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 만들기 위해 책임의식과 연대의식도 필요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노동과 산업 현장에 앞으로 근본적인 변화에 노출되게 된다”며 “이런 중차대한 도전을 이겨내려면 상생과 협력의 정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 운영의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한다”며 “그리고 노동자, 노조도 책임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 모두가 가족 중 누군가는 노동자고, 누군가는 사용자가 될 것이고 넓게 보면 똑같은 대한민국 구성원이라고 생각하고 역지사지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상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 간접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지난 27일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이 노사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노사 양측에 성숙한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노동절을 하루 앞둔 이날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대접받는 나라가 되려면 노동시장의 격차 완화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작업 환경 안전과 비정규직 노동 조건 개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자가 감소하는 등 정책 효과가 조금 가시화되고 있는데, 현장 감독 강화와 관련 제도 개선에도 여전히 속도를 더 내야겠다”고 당부했다. 또 “대한민국에서는 정부가 가장 큰 사용자다. 정부부터 모범적인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고 했다. 민생물가 안정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절대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며 “‘지금까지 잘해왔으니 앞으로 별일 없겠지’ 하는 순간의 방심이 민생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비상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보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특히 민생물가와 관련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크게 올랐는데 통상 생산자물가가 오르면 한두 달 뒤에 장바구니 물가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과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한 번 더 찾아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매점매석과 같은 반사회적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가정의 달 연휴 기간 안전 대책 수립과 여름철 폭염, 폭우, 가뭄 등 재해 대책 준비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올 여름이 수난, 수해, 자연재해 등등에 따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든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써달라”고 말했다.

당정이 중동 사태에 따른 ‘차량 5·2부제’ 시행으로 자동차 운행이 줄어든 점을 반영해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국민의 이동을 제한한 만큼 사고 위험 감소에 따른 비용을 가계에 되돌려주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브리핑에서 “운행 거리가 줄어든 만큼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보험 당국이 보험료율 인하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늦어도 다음주 중 구체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절감 효과도 수치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차량 5부제만으로 월 6900배럴의 에너지를 절감했고, 2부제 시행으로 월 1만 7000~8만 7000배럴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당정은 중동발 공급망 충격이 실물경제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26조 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의 85%를 오는 6월까지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 안정에 무게를 뒀다. 현재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의 50%를 지원하는데, 추경으로 지원 비율을 더 높여 물량 확보를 유도할 방침이다. 국회는 나프타 수입 지원 예산으로 6744억원을 편성했다. 석유 수급 상황은 아직 ‘버티는 수준’이다. 안 의원은 “민간 정유사의 자발적 대체 물량 확보 노력으로 4~5월 원유 확보량이 예년 대비 약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4개 정유사가 비축유 스와프 등을 통해 약 3000만 배럴의 물량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현행 40%에서 최대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재생 원료 비율을 최대 100%까지도 쓴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3~5개월 치 재고가 있고 이번 주부터 수의계약을 다수 진행해 공급 물량이 늘 것”이라며 “(수급이 여의치 않으면) 일반 봉투를 쓰레기봉투로 표기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이미 내렸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르면 이번 주 에틸렌, 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원료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와 긴급 수급조정 조치를 발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부터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조·판매업자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면 3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 강동구는 지난 3월 6일부터 10일까지 모든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자체적으로 매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현장의 불법 행위를 막고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다. 구는 주유소의 공급가 및 판매가 현황, 가격표시제 이행 상태, 표시 가격과 판매 가격의 일치 여부, 불법 유통 및 사재기 행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현재까지는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오는 5월 12일까지 ‘석유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석유 판매업자의 판매 기피, 특정 업체에 과다 공급, 폭리 목적의 과도한 구입·보유 같은 행위다. 사재기 행위를 발견한 주민들은 강동구청 기후환경과 또는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이수희 구청장은 “유가 상승에 따른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점검과 신고센터 운영을 병행하고 있다”며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해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칩플레이션’ 여파로 PC와 노트북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의 불용 PC를 수거해 재보급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9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PC·노트북 가격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업계가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에 집중하면서 범용 D램 가격이 DDR5 16Gb 기준 지난해 1분기 3.9달러에서 올해 1분기 29.5달러로 7.5배 폭등한 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한 인기 노트북 모델의 가격은 1년 새 18.1% 올랐고, 지난달 컴퓨터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4% 치솟았다. 정부는 우선 멀쩡한데도 버려지는 공공기관의 불용 PC를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적극 연계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해 불용 처리된 PC 중 폐기된 2만 2000대의 약 58%는 수리만 거치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조달청 고시를 개정해 내용연수가 지난 불용 PC 처분 시 재활용(무상양여) 비중을 높여 지방정부의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PC 폐기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로만 한정한다. 다만 지원 품목에서 노트북과 태블릿은 제외되는데 운영체제(OS) 업데이트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재활용 기간이 길지 못하다는 판단에서다.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을 위한 지원책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대상으로 한 PC 지원 기준 단가를 현행 104만 2000원에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기값 폭등으로 기존 지원금으로는 보급형 모델조차 구매하기 힘들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재원은 추가경정예산 확정 시 증액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조 8000억원 등을 활용하고 시도교육청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통상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D램과 PC·노트북 완제품 시장의 유통 상황을 실태 점검하고, 이상 징후 포착 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완제품의 경우 재고 부담 등으로 매점매석 여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동 전쟁발 유가 폭등이 비닐·플라스틱 수급 부족 등 실물 경제 전반의 공급망 마비로 번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전방위적인 수급 통제를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 간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물량을 조정하도록 하고 수술복·수술포 등 의료 필수품의 원료를 우선 공급하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 관련 품목별 가격 동향 점검 및 대응 안건을 논의했다. 미국과 이란의 한시적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불안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정부는 합성수지 주원료인 나프타 가격 급등으로 파생상품 수급 우려가 커지자 관련 대책을 밝혔다. 먼저 수액제 포장재에 나프타를 우선 공급하고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거나 각인해야 하는 표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스티커 부착 방식도 허용한다. 수급 불안이 감지되는 수술복, 수술포, 의료폐기물 봉투 등 필수 의료 소모품에도 원료를 최우선 배정한다. 가격이 급등한 페인트에 대해서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상 수입규제 특례를 적용해 도입 기간을 단축해주는 대신 업체들의 제품가 인상을 최소화했다. 정부는 종량제 봉투의 경우 지난 6일 기준 전국 평균 3.4개월분의 재고가 있어 여력이 충분하다면서도 일부 지역은 물량 부족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지자체간 물량 조정을 통해 부족분을 메우기로 했다. 봉투의 품질검수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1일로 대폭 줄여 시중 공급 속도를 높인다. 장바구니 물가 통제 수위도 높아진다. 시설 농산물 값이 크게 뛰는 걸 막기 위해 시설원예농가에 유가연동보조금 78억원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한다. 민생 핵심 품목인 계란의 공급 확대를 위해 신선란 2차 수입분 359만 개를 차질 없이 들여오는 한편 이달 중 ‘가격검증위원회’를 만들어 산지 가격의 적정성을 정부가 직접 따지기로 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값이 오른 닭고기는 최대 40% 할인지원을 실시하고 오는 6월까지 육용종란을 긴급 수입해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중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 정부는 전기 등 중앙공공요금은 물론 택시·시내버스·지하철 등 지방공공요금도 지방정부와 협조해 상반기 동결 원칙 하에 관리하기로 했다. 물가 안정에 기여한 지방정부에는 시책 교부금과 같은 재정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해 자발적 동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담합 행위 근절에도 고삐를 죈다. 이미 조사를 마친 밀가루·전분당·인쇄용지 등의 담합 행위는 상반기 중 심의를 마무리한다.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40여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교복 담합조사는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상반기 중 품목별 상한가 제시를 추진해 가격 가이드라인을 강제할 방침이다. 현재 석유제품과 요소·요소수에 한정된 ‘매점매석 금지 고시’의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레미콘 원재료 제조업계에서는 물량 부족이 아니라 현장 불안감 때문에 사재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일회용 주사기와 레미콘 혼화제에 대한 매점매석을 점검해달라는 요청이 있다”면서 “우려 품목이 포착되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주무부처 중심으로 즉시 금지고시를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7일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원유와 나프타 추가 확보와 관련한 협의를 위해 카자흐스탄·오만·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중동 상황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와 국내 에너지 기업들과 함께 오늘 저녁 출국해 방문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작년 기준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도입 의존도가 원유는 61%, 나프타는 54%에 달하는 우리 경제 특성상 중동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정부 고위급 협의가 말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석유와 나프타 등을 도입하는 기업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유조선이나 석유제품 운반선이 국내 항구에 도착하기 전까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수급 불안 우려가 지적된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제품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액제, 주사기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원료인 나프타, 플라스틱 수지 등을 우선 공급하고 있다”며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사재기 방지 신고센터 운영, 도매업자 등에 대한 행정 지도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요소수, 페인트,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핵심 품목의 수급과 가격 동향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유통 단계상 문제점이 없는지, 대체 공급선이 무엇인지, 신속한 수급을 위해 가능한 규제 완화 방안은 없는지 전방위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제품을 생산하거나 공급받는 기업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보관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노력을 통해 점검 결과가 실상과 괴리된 탁상공론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기하고 있는 한국 국적 선박 26척과 관련해선 “탑승하고 있는 선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한다는 전제하에 선사 입장도, 국제적 협력도 고려하면서 안전하게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노력을 믿고 정상적인 일상의 경제 활동을 영위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물론 어려운 에너지 수급 상황을 감안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에는 적극 동참해주면 위기 상황이 보다 순조롭게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요청했다. 가짜 뉴스 유포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강 실장은 “위기 상황에 편승해 국민들에게 불안을 유발하는 가짜 뉴스, 조작 정보 등의 유포 행위는 국가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위법 확인된 경우에는 고발 등 엄정 조치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과 건설 자재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 현장 비상 경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TF는 지난달 31일부터 운영했던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격상한 것이다. 단장은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이 맡는다. TF를 통해 중동 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레미콘 혼화제, 아스팔트, 페인트 등 자재를 중심으로 건설 현장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며 유관 단체와 협력해 건설분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TF는 5개 건설 유관 협회(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대한건축사협회)를 통해 상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건설 현장의 긴급한 애로 사항 등을 접수해 제도 개선과 위기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전반에 대한 분석도 나선다. 또 매점매석과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접수될 경우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하고, 부정확한 정보로 시장 불안을 키우는 가짜뉴스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건설자재 수급 차질은 곧 국가 경제와 국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부와 업계가 함께 대응해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정세로 인한 경제 위기 우려와 관련해 “현재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라며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에너지 절약 실천 등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도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에서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이전과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위기’라는 단어를 28회나 쓸 정도로 중동 상황 여파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고, 비닐봉지 하나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해질 때 위기의 터널을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저를 비롯한 공직자부터 비상한 각오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엄벌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선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야당의 ‘빚 폭탄’이라는 지적에 적극 반박했다. 이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새로 마련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기본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차등 지원하겠다며 추경안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석유와 핵심 전략 자원의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 70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석유 화학 산업의 ‘쌀’인 나프타 수급과 석유 비축 지원 확대로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유가 정보 공개와 철저한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앞에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가자”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며 시정연설을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예산과 관련된 세 번째 시정연설을 위해 149일 만에 국회를 찾은 가운데 이날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보이콧이나 규탄 대회 없이 본회의에 참석했다. 16분간 이어진 연설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9번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의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경제 상황이 조금씩 개선된 덕분”이라며 연설문에 없는 즉흥 발언으로 화답했다. 연설을 마친 이 대통령은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석을 먼저 찾아 협조 요청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해 야당 의원 20명 이상과 악수했다. 연설 직전 사전환담 자리에서는 장동혁 대표와도 악수하며 “우리 대표님은 왜 (넥타이) 빨간 것 안 매셨나. 색이 살짝 바뀌었는데”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다만 장 대표는 시정연설 후 “선거 후 세금 핵폭탄을 떨어뜨리기 위한 달콤한 마취제”라고 평가 절하했다. 전임 대통령들은 연설 후 곧바로 국회를 떠난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은 이날도 민주당 의원들과 잠시 시간을 보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은 본회의장 밖 휴게실에서 국회의원들과 일일이 사진을 다 찍어주셨다”고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사전 환담 자리에서 개헌에 대해 “국가 질서의 근간이 되는 헌법은 시대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헌법이 너무 오래됐다”며 권력 구조 개편 등 전면 개정보다 부분적·순차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을 뺀 여야 6당과 3일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개헌 정치”라며 “여야 합의 없는 개헌은 독재”라고 반대하고 있다.

“나프타 일상 떠받치는 핵심원료” “수액포장재·에틸렌가스·종량제봉투 헬륨·황산 등 수급에 지장 없어” “공동체 위기를 사익 추구 활용 안돼” 매점매석·가짜뉴스 엄정 대응 방침 석화제품 매점매석 금지·수급조정 규정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해 원유와 나프타 수급 불안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일 “흔들림 없는 석유화학 제품 공급망을 구축해 국민 생활과 산업의 혈관이 끊기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요 석화 제품 관련 6개 부처 및 9개 업종협회가 참석하는 ‘중동 전쟁 관련 업종별 석화 제품 수급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나프타는 산업의 쌀을 넘어 일상생활을 떠받치는 핵심 원료”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원료 수급 위기 우려에 대해 “정부는 중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비하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과 업계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 국민, 기업, 정부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동체의 위기를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는데 매점매석, 가짜뉴스 등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김 장관은 중동의 산유국 해외 기업 A사가 국내 울산 비축기지에 200만 배럴을 입고했다가 이 중 90만 배럴을 다른 해외기업에 판 것과 관련해 ‘비축유 북한 유입 의혹’ 등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친 ‘전한길뉴스’, ‘전라도우회전’, ‘TV자유일보’ 등 유튜버 채널 운영자 3명을 허위사실 적시·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회의에서 수급 우려가 제기된 수액제 포장재, 에틸렌 가스, 종량제 봉투 등 석화 제품과, 헬륨, 브롬화수소, 황산 등 소재의 경우 현재 수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소관 부처들은 설명했다. 석화 제품은 종류가 다양하고 공급망이 매우 복잡한 만큼 민관이 합심해 철저한 모니터링과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주 나프타의 매점매석 금지와 수출 물량 국내 전환을 핵심으로 한 ‘나프타 수출 제한 및 수급 안정 규정’을 시행했다. 산업부는 “플라스틱·포장재의 원료인 석화 제품 매점매석 금지와 보건·의료 등 필수 제품 공급 차질 방지를 위한 생산 명령 등 ‘석화 제품 매점매석 금지 및 수급 조정 규정’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재정경제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후환경에너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와 반도체산업협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배터리산업협회, 건설협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화학산업협회, 철강협회 등이 참석했다.

울산시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원자재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민생경제 안정화’에 총력전을 벌인다. 시는 2일 울산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김두겸 울산시장 주재로 5개 구·군, 유관기관, 경제단체, 소상공인·중소기업 관련 단체, 종량제봉투 제작·유통·판매업체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울산 민생경제 대응 긴급회의’를 열었다. 시는 긴급회의를 통해 원유·천연가스·나프타 등 주요 에너지와 원료 수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정유사·유관기관·업계와 협업해 수급 불안 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정부와 긴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는 나프타 등 석유화학 기초원료 수급 상황을 중점 관리하고, 울산상공회의소 내 기업애로 접수창구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시로 청취해 수급 불안 최소화에 나선다. 또 석유제품 매점매석과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점검도 강화한다. 주유소 등 석유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해 가격 안정과 시장 질서 유지에 힘쓸 방침이다. 고유가에 취약한 농어업 분야와 에너지 취약 계층 지원도 병행한다. 시는 농업용 면세유 유가보조금 1억 1600만원을 지원하고, 어업용 면세유 인상분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등유·LPG를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에는 에너지상품권(바우처)을 가구당 5만원 추가 지원해 총지원액을 51만원에서 56만원으로 확대한다. 수출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물류비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보험·보증료 지원과 환위험 대응을 통해 기업 부담 완화에 나선다. 유관기관과의 비상대응체계를 바탕으로 해외시장 다변화와 판로 확대, 통상환경 대응 교육 및 컨설팅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경영안정자금과 재기지원자금을 조기 공급한다.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가격 동향을 상시 관리하고, 특별관리품목 점검과 가격표시제 이행 점검을 강화한다. 종량제봉투에 대해서도 재고와 생산·판매 현황을 일일 점검하고, 사재기와 끼워팔기 등 불공정 판매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한다.

천연가스는 ‘관심’→‘주의’ 격상 공공분야 차량 5부제 이상 강화 나프타 대체 수입 지원 4695억원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수출 제한 석유최고가제 단속 강화 “불법 엄단”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위기 확산에 따라 2일 0시부로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된다. 산업통상부는 1일 오전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연 뒤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관심’에서 ‘주의’로 2일 0시부로 격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15개 관계 부처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9개 유관 기관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정부는 중동 전쟁이 1개월 이상 장기화되고 원유 수급 차질과 국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 등 위기가 가시화됨에 따라 자원 수급과 가격 관리를 위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달 1일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통과한 유조선이 지난달 20일 국내 입항한 이후 열흘 넘게 호르무즈발 원유 도입이 중단되면서 국내 도입 차질이 본격화됐고, 중동 지역에서 원유 생산·수송시설에 대한 공격이 지속되는 등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의 변동성도 큰 점도 위기 경보 격상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등에 근거한 ‘경계’ 단계 위기 경보 발령 기준이 충족됐다는 게 산업부 판단이다. 천연가스의 경우 지난달 5일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 이후 현물 구매, 해외자원개발 물량 등 대체 물량을 확보해 연말까지 수급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동아시아 국제가격이 급등해 결과적으로 전력과 난방 요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격상을 통해 적극적 수요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자원안보 위기 경보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근거,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된다.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 생활 및 국가 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자원안보 위기 경보는 지난 2월 28일(현지시간)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지난달 5일 ‘관심’ 단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 등 수급 여건 악화를 고려해 같은 달 18일 ‘주의’로 격상된 바 있다. 천연가스는 지난달 5일 발령된 ‘관심’ 단계가 유지되고 있다. 원전이용률 상향·석탄발전 폐지 시기 연장위기 경보 격상에 맞춰 정부는 수급 관리 조치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지 않는 대체 물량 확보 등 공급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물량 확보 가능성이 확인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무관과 코트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접촉한다. 한국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을 본격 도입하고 대체 원유 확보를 위해 정유기업의 확인된 대체 원유 물량이 국내 도착할 때까지 정부 비축유를 먼저 제공한 뒤 대체 물량이 도착하면 비축유 탱크에 상환하는 스와프(SWAP) 방식을 적용한다. 공공과 민간 전반에 대한 수요 관리도 강화한다. 기후부는 경보 상향에 맞춰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분야 차량 5부제 등 현행 조치를 강화하고 민간의 에너지 절약을 더욱 촉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도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천연가스 수요 관리를 위해 원전 이용률을 높이고 석탄발전 폐지 시기 연장도 추진한다. 원유 도입 차질에 따라 수급 영향을 받고 있는 나프타와 석유제품에 대해서도 공급망 관리를 강화한다.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와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을 추진하고, 대체 수입에 따른 수입 단가 차액 지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정부안 4695억원)하는 등 해외 물량 도입 지원에 나선다. 석유화학 제품도 필수재 생산 차질이 없도록 수급 점검과 공급망 관리에 만전을 다해 나간다. 석유 최고가격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장 감독 조치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정부는 가격 동향 및 시장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범부처 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위법 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아래 관련 법령에 따라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위기 경보 격상에 맞춰 한 단계 높은 대응 체계로 전환하겠다”며 “엄중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은평구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민생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김미경 은평구청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TF는 민생물가 안정·에너지 대응·취약계층 지원·비상 대응반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총 14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구는 물가와 유가 변동, 에너지 수급 불안, 취약계층 부담 증가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민생물가 안정 분야에서는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생활물가를 점검하고 주요 생필품 28종의 가격 동향을 조사해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 홍보를 강화하고 신규 지정을 늘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5억원 규모의 융자지원도 한다.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는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도 제공한다. 구는 원료 수급이 어려워 사재기 현상으로까지 번진 종량제봉투 공급 안정화에도 나선다. 원료 수급과 재고 보유량, 판매 동향 등을 점검하고 사재기 대응을 위한 판매량 제한 권고 조치도 시행한다. 상황이 길어질 경우 대체원료 활용 등도 검토한다. 에너지 대응 분야에서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석유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석유제품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등 유가 동향을 확인할 방침이다. 구는 정부 방침에 발맞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도 운영하고 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마을버스의 출퇴근 시간대 집중배차를 요청했다. 또 오래된 마을버스는 전기차로 교체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전기차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 분야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의 사용 현황을 점검하고 취약가구 안부 확인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고물가와 공공요금 상승으로 생계 부담이 커진 고위험 가구에는 긴급복지, 돌봄, 식사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한다. 비상 대응 분야에서는 은평구상공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비상 상황 발생 시 지역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대응할 예정이다. 김 구청장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물가·에너지 불안이 구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분야별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정유사 ‘비축유 스와프’… 석화 필수품 생산 명령 실시 미국·이란 전쟁으로 자원 안보 위기가 가중되면서 정부가 지난 25일부터 공공부문에 도입한 ‘승용차 5부제’를 ‘홀짝제’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짝숫날에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는 홀짝제가 도입되는 건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24년 만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유 자원안보 위기 단계가 현재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되면 4월 6일 0시부터 공공기관에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기후부는 “2부제 시행 시 공무원 등 공공기관 직원 출퇴근에 큰 불편이 생기기에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시행하게 되면 시행일은 오는 6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원 위기 상황이 더 악화했을 때 시행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이날 KBS 뉴스광장에 출연해 “중동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악화하면 차량 5부제보다 더한 조치도 가능하다”며 홀짝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민간에는 홀짝제를 강제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자원안보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되면 민간 5부제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간 5부제가 의무화되면 걸프전이 일어난 1991년 2개월간 시행된 이후 35년 만이다. 자원안보 위기 속 정부의 비상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종량제 쓰레기봉투 사재기 현상을 겨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쓰레기봉투가 부족해서 나중에 값이 오를 테니 미리 사 놓자’는 얘기가 있는데 쓰레기봉투는 영업 물품이 아니다”라며 “생산 원가는 몇 원에 불과한데 100~200원씩 받는 일종의 세금 비슷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봉투값을 올릴 리가 없고 올릴 수도 없다”며 “사재기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역시 전시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필수 제품의 공급 차질 방지를 위한 생산 명령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생산 명령’은 국가 필수품 공급을 위해 정부가 사업자에게 생산·수입·공급을 강제할 수 있는 비상조치다. ‘물가안정법’을 근거로 하며 코로나19 사태 당시 정부가 마스크 등 위생품목 생산을 명령했을 때 발동된 적이 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유언비어나 매점매석 등 공동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모든 조치를 활용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유사의 원유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유 스와프(교환)’ 제도를 4~5월 두 달간 도입하기로 했다. 정유사가 원유 대체 물량을 확보한 뒤 이를 증명하면 정부가 비축유를 먼저 제공해 수급난을 해소하고, 대체 물량이 국내에 도착하면 빌려준 만큼 되돌려받는 방식이다. 원유 도입 계약 이후 원유를 선적해 국내에 도착하기까지 중동산은 20일, 미국산은 50일이 걸린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내 정유 4사 모두 스와프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했고 요청한 2000만 배럴은 정부가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나프타 대체 수입선 확보를 위해 단가 차액 지원, 저리 융자 및 신용장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카메룬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을 만나 나프타 수입 긴급 확대를 요청했다.

서울 관악구가 최근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석유 가격 안정화와 에너지 절약에 힘쓰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6일부터 10일까지 주유소 14곳과 석유 일반판매소 1곳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모든 업소가 가격표시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구 관계자는 “점검 당시 대부분 주유소의 판매 가격은 서울 평균보다 10~30원 낮았다”고 설명했다. 구는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폭리를 목적으로 휘발유·경유·등유를 과다하게 구입·보유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꺼리는 경우다. 사재기 행위 등을 발견하면 구청 녹색환경과 또는 120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구는 주민들이 실시간 유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석유공사의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 안내와 함께 지속적 점검과 관리를 통해 건전한 석유 유통 질서 확립에도 힘쓸 계획이다. 또한 구는 청사와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건물 전력 사용을 최소화해 에너지 절약에 앞장선다. 홍보 전광판 등 옥외 광고물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 불을 끈다. 이어 점심시간 일제 소등도 병행해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일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혼란한 국제 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속적 점검과 관리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민생 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이달 말까지 추경안 국회 제출여수 석화산단 ‘특별대응지역’ 검토석유 최고가격 1회 위반해도 ‘아웃’사재기 중요 제보 땐 최대 5억 보상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향후 3개월간 비축유를 단계적으로 방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전 이용률을 확대하고 석탄 발전량은 끌어올리는 등 에너지 수급 구조에도 전략적인 변화를 줄 계획이다.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이날 당정회의 직후 “이번 주 중 산업통상부에서 상황 위기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한다”며 “동시에 비축유 방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원유 비축량은 208일분, 액화천연가스(LNG)는 9일분이다. 다만 LNG의 경우 오는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을 해외에서 확보한 상태라고 안 의원은 전했다. 정부는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합의한 비축유 2246만 배럴을 향후 3개월간 단계적으로 방출하는 동시에 한국석유공사가 해외에서 생산한 원유 335만 배럴을 도입해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로 했다. 에너지 수급 불안을 덜기 위해 현재 60% 후반대에 형성된 원전 가동률을 오는 5월 중순까지 80%로 끌어올리고, 설비 용량의 80%로 제한한 석탄 발전량 상한제는 이날부로 해제한다. 상대적으로 비축량이 적은 LNG의 발전 비율을 줄여 나가겠다는 계산이다. 또 당정은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알뜰주유소에 대해서는 당초 규정 3회 위반 시 면허 취소했던 것을 1회만 위반해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환율 안정 3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환율 안정 3법은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개인 투자자가 보유한 해외 주식을 처분해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유가 상승 국면을 악용한 사재기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중요 제보에 대해선 최대 5억원의 특별 검거 보상금도 내걸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담화문에서 “유가 관련 불법행위는 민생 경제를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매점매석, 사재기 등 시장 교란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