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와의 공모 아래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 58회 중 14회를 무상 제공받았다고 판단했고, 명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 윤석열 전 대통령, 여론조사 무상수수 유죄 판단
• 징역 2년·추징금 1396만원 선고, 명씨 법정구속
• 김건희 공모·공천 약속·당 영향력 행사 인정

명태균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명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 7000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사실 중 14회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2792만여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명씨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으며, 이후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건희는 여론조사 시기·내용·방식·공표 여부 등에 관해 명태균에게 위임했고, 윤석열은 이런 내용을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며 “이로써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 제공에 관해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은 김 여사가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는 배치된다.

김 여사 사건을 담당한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했기 때문에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