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10일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의 학폭 사안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학폭 사안 행정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늑장 심사와 피해자 분리 조치도 생략한 안일한 대응, 당시 담당 공무원들의 무성의한 일 처리에 대해 강력히 질타하고, 이 사건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다음 날 도교육청 감사관과 성남교육청 국장이 근무시간에 출장을 달고 청사 밖 커피숍에서 왜 만나야 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날 질의에서 전자영 의원은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의 학폭 사안 처리 당시 재직했던 국장, 과장이 지금은 교육장, 국장급이 되어 오늘 증인으로 참석했는데, 당시 이 사안이 두 달 이상 학폭위 심의가 지연된 경위를 확인했다. 증인 발언석에서 김영자 가평교육청 교육과장은 “당시 성남교육청은 관내에서 발생한 학폭 건수 대비 인력이 부족하고, 학폭위를 심의할 장소도 부족해 심의가 지연됐다”고 답변하자, 전 의원은 “처리가 늦어지고 있으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했는가”고 묻고는 “2년이나 지난 이 사안이 지금도 공분을 사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당시 국장, 과장으로서 행정처리 결과에 문제가 없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현 성남교육지원청 행정국장, 교육국장에게 국정감사 다음 날 본청 감사관을 만난 사실 여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성남교육지원청 강현주 교육국장은 “국감 다음 날인 10월 21일 근무시간에 교육청 인근 커피숍에서 (도교육청) 감사관을 만났다”며 “이날 만나서 국정감사 관련 ‘녹취 파일이 어떻게 해서 발견됐고, 어떻게 제출됐는지 궁금하다고 해서 그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에 전 의원이 한양수 성남교육장에게 ‘도교육청 감사관과의 면담에 대한 인지 및 보고 상황’을 묻자 “면담 사실을 사후 보고받았다”고 답변했으나 행감 종료를 앞두고 성남교육장은 “사후 보고가 아닌 사전에 출장을 결재한 것 같다”고 답변을 정정해 논란이 일었다. 전자영 의원은 “본청 감사관을 만나는데 청사 내부에서 만나지 않고 굳이 출장 결재를 받아 청사 주변 커피숍으로 나가서 만나는 것이 통상적인가”라고 반문하고는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사건의 진실은 결국 특검이 밝혀내겠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의 역할과 책무는 무엇인지, 학폭 사안 처리와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세움에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도록 성남교육청이 책임 행정을 다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12일 체포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글을 올렸다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체포영장을 집행한 내란 특검팀은 황 전 총리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당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세 차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으나 그가 불응하면서 체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과 31일 황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지지자와 유튜브 등 인파가 몰리며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를 상대로 기본적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체포 시한은 48시간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하기 위해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특검은 이날 오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황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진행했다. 특검은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황 전 총리의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황 전 총리가 집 안에서 문을 잠근 채 나오지 않았고, 집 주변에 지지자들이 몰려들면서 안전 문제를 우려한 특검이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계속해서 강제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을 감안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총리는 현재 자유와혁신 당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이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27일 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채해병 특검에 피의자로 출석해 처음으로 조사를 받았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비롯해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달 15일 위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통상 법원의 관례상 영장 재청구시 발부율이 높지는 않다”며 “법원에서 의문을 제기한 부분에 이견이 없을 정도로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채해병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9시간가량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지하를 통해 비공개 출석했다. 특검팀은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고,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았지만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날 수사 외압 부분 조사를 마무리하고 윤 전 대통령을 한 번 더 불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을 조사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격노’의 당사자로, 전날 구속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한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날 도어스테핑을 통해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즉시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켰단 의혹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했고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1월 임명돼 윤석열·이재명 정부까지 거친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4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아직 후임 원장 인선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데다 일부 감사위원들의 임기 종료도 다가오면서 향후 감사위원회의 구도는 급변할 전망이다. 최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때로는 쉽지 않은 순간도 있었지만 감사원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스스로 묻고 또 물으며 그 길을 선택해 왔다”며 “후회는 없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장으로서 맨 앞에서 외풍을 맞으면서도 감사원의 독립성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심사숙고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1963년 감사원 개원 이후 감사원 내부 출신으로는 처음 원장직에 오른 최 원장은 지난해 12월 ‘부실감사·표적감사’를 이유로 국회에서 소추안이 통과돼 탄핵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후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전원 일치로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복귀했다. 최 원장이 퇴임했지만 후임 원장 인선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인사청문회 및 국회 임명 동의 일정 등을 고려하면 감사원장은 상당 기간 공석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안팎에서는 감사위원을 지낸 조은석 내란특검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최 원장의 퇴임으로 감사위원 가운데 최선임인 김인회 감사위원이 원장 대행을 맡게 됐다. 하지만 김 위원도 다음달 중 임기가 종료된다. 곧이어 이남구·이미현 감사위원도 내년에 퇴직한다. 이재명 정부에서 신임 감사원장과 감사위원들을 인선하면 내년 상반기 이후 여권 성향이 우세한 ‘4대 3’ 감사위원회의가 꾸려질 전망이다.

민주 “野, 대선 불복인가… 신중해야”국힘, 대검·법무부 앞 현장 규탄대회정성호 없는 법사위서 고성·충돌도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고,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하라”고 맞대응했다. 민주당은 일부 검사의 반발에는 ‘징계 요청’을 예고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작 기소, 집단 항명한 검사들은 국정조사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민주당 정권을 호구로 아는 것 같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 요청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이 대통령 탄핵 발언과 관련해 “아무리 야당이지만 신중하면 좋겠다”며 “이렇게 가볍게 대통령에 대해 말하는 것은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냐’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항의 방문해 정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대검 앞 현장 규탄대회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지도부 등 의원 40여명이 청사 진입을 시도했지만 대검 관계자들과 20여분간 대치한 끝에 무산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노 대행은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고 (박철우) 반부패부장 면담을 요구했는데 면담에 응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후 법무부 앞에서 규탄대회를 이어 갔다. 12일에는 국회 본관 앞 중앙계단에서 당원들과 함께 규탄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양측의 고성과 막말이 오가며 1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파행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제대로 된 위원장이면 긴급현안질의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의사진행발언 몇 명 듣자고 회의하는 것이 제정신이냐”고 비판하자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은 “나가도 너무 나간 것 아니냐”고 맞받았다. 회의 직후 김용민 민주당 간사는 “내일(12일) 법사위에 정 장관이 출석한다. 하루 차이인데 (국민의힘이) 오로지 정쟁과 파행으로 이끌겠다는 것”이라고 했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진실을 덮고자 하는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 장관과 함께하는 추 위원장은 공범”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정조사 대상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李대통령 “당연히 할 일” 힘 실어특검 수사 별개 ‘인적 청산’ 시동 정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를 인사 조치하기 위해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대대적 조사에 나선다. 특별검사 수사와 별개로 각 부처에서 관련자를 찾아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내년 설날 연휴를 목표로 정부가 본격적인 ‘공직사회 인적 청산’에 시동을 건 것으로 분석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정부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며 “그런데 현재 내란 혐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TF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사이에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을 일으키면서 국정 동력을 저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의 보고에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TF 출범을 승인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라며 “특검이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는 있지만 내란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 책임을 묻거나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하는 등 낮은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할 사안도 있다”고 TF 출범에 힘을 실어 줬다. 이후 총리실이 공개한 TF 구성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른바 ‘내란 청산’을 내년 2월 중순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내부 인사까지 마칠 예정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단장을 맡는 총괄 TF가 대통령 직속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전체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비상계엄에 관여한 이력이 있는 공직자 등을 가려낸다. 특히 군(합동참모본부)과 검찰, 경찰,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12개 기관은 집중 점검 대상으로 지정됐다. 49개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내부에 최소 10인 이상으로 자체 조사 TF를 구성하고 다음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한 뒤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해야 한다. 기관별 제보 창구도 운영해야 한다. 이후 총리실에 꾸려질 총괄 TF가 각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내년 2월 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한다. 조사 범위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를 기점으로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간 비상계엄을 모의·실행 또는 사후 정당화, 은폐한 행위 등에 직접 참여했거나 협조했는지 여부다. 내란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공직을 활용해 내란 과정을 지원할 의도가 있었다고 확인될 때는 조사 및 조치 대상이 된다. 다만 공직자가 사적인 자리에서 발언한 것이나 공사를 막론하고 단순히 견해를 밝힌 단순 동조자는 조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조사는 인터뷰와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또 개인 휴대전화 등은 헌법상 특별권력관계인 공직자의 신분을 감안해 자발적 제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사실상 전 기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면서 공직사회에는 한동안 ‘피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관별 제보 창구를 운영하는 만큼 부처 안팎에서 각종 투서가 날아들 가능성이 있다. 상당수 중앙부처에서 고위공무원 인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이라 TF 활동 결과에 따라 고위직이 대거 물갈이될 공산도 크다. 이번 조치는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이 장기화하는 데 대한 피로감과 함께 관련자들에게 뚜렷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한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부역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내란 재판과 특검 수사의 지연으로 내란 청산이 장기화하고, 한동안 진행되지 않았던 정부의 인사가 이뤄지면서 공직사회 내부에도 반발이 이어졌다”며 “공직 내부의 반목과 시기, 의심을 더 커지게 둘 수 없기에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해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에 집중하자는 의미”라고 전했다.

지난달 영장 기각 후 27일만尹, 채해병 특검 첫 피의자 조사오동운 “‘위증 고발사건’ 직무유기 한 적 없어”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이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27일 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채해병 특검에 피의자로 출석해 처음으로 조사를 받았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비롯해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달 15일 위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영장 재청구까지 약 한 달이 걸린 것을 두고 “통상 법원의 관례상 영장 재청구시 발부율이 높지는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법원에서 의문을 제기한 부분에 이견이 없을 정도로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채해병 특검은 수사기한 종료를 17일 앞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처음으로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호송차를 타고 오전 9시 45분쯤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지하를 통해 비공개 출석했다. 특검팀은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고,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 없이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격노’의 당사자로, 전날 구속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한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날 도어스테핑을 통해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즉시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켰단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앞서 채해병 특검의 조사를 받은 오 처장은 “위증 고발 사건 처리 과정은 적법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했고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각종 인사(人事)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진 브로커가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정신적으로 이끌어줬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브로커 김씨는 2022년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후로, 전씨에게 ▲국세청장 임명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파견, 경찰 인사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전씨에게 은행장, 여신금융협회장 등의 인사 청탁 함께 강석훈 전 의원의 청와대 기용도 부탁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박현국 봉화군수와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을 청탁한 사실도 인정했다. “건진, 尹 대구고검 좌천 후 ‘대통령 하라 했다’고 들어”김씨는 이날 법정에서 “전씨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당시부터 영향력이 있었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신적으로 끌어줬다”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김씨가 “전씨에게 들은 내용”임을 전제로 주장한 바에 따르면, 전씨는 윤 전 대통령이 추미애 전 장관에게 고초를 겪을 당시 “견디면 앞으로 좋은 게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 전 대통령이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때는 “사표 내지 말아라. 거기서 귀인을 만날 것”이라고 만류했다. 윤 전 대통령이 안철수 의원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잇단 영입 제안을 두고 상의했을 때도 전씨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더 귀인이 올 것이다”, “대통령을 하라”며 윤 전 대통령의 정신적 지주를 자처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황교안보다는 내가 낫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김씨의 증언을 들은 재판부는 김 여사와 전씨의 관계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김씨는 “전씨에게 들어서 아는데, 대통령 부인이 정신적으로 약간 병이 있다. 전씨가 그런 것도 달래준 것으로 안다”라는 취지로 답했다. 재판부가 구체적 상황을 묻자 김씨는 “전씨가 (김 여사가) 약을 먹어야 한다고, 잠을 잘 자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줬다”며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해도 전씨가 (김 여사를) 많이 위로해주고 있다고 알고 있었다”고 했다. 김씨의 주장에 따르면 김 여사는 여행길에도 전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에는 누구를 조심해야 하느냐”라며 조언을 구했다. 김씨는 전씨에게 전해들은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 그가 대통령 부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선후 “‘왜 나한테 큰 절 안하냐’ 요구도…그 후 멀어져”김씨는 전씨가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방문했던 상황도 언급하며 “당시 전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사이가 멀어졌다고 이야기했다”고도 했다. 김씨에 따르면 당시 전씨는 윤 전 대통령에게 “왜 나한테 큰절을 안 하냐”라고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법당에서는 큰절을 하지만, 밖에 아무 데서나 큰절을 한다고 했냐”고 답했다. 김씨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이가 끝났구나’ 생각했다”며 “그 이후에 추천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이나 23일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진다. 통상 결심공판 후 1∼2개월 내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고려하면, 전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초 잡힐 것으로 보인다. 오는 14일 재판에는 유경옥·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앞선 재판에 한차례 불출석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날까지 김 여사의 증인 신청 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검 결과 타살 정황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무원이 남긴 유서는 필적 감정 결과 본인 필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사망한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5급) 공무원 A씨의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 같은 결과를 회신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국과수는 “변사자의 유서 필적과 그가 평소 사용한 업무수첩 등에 기재된 필적은 동일한 사람에 의해서 작성된 필적일 개연성이 높다”라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유서 필적 감정 결과에 더해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 A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범죄 혐의점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이르면 이번 주 중 검찰에 ‘변사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의견서’를 보낼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0일 A씨가 양평군 자택에서 노트 21장 분량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특검이 수사 중인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일 소환 조사를 받았다. 공흥지구는 2011~2016년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가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개발업체 ESI&D가 추진한 사업으로, 개발부담금 감면 등 특혜 제공 의혹이 제기돼 특검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2016년 양평군에서 개발부담금 산정·부과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해 인사 조처할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진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운을 뗀 TF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즉각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특검과 별도로 내년 1월까지 정부 차원의 자체 조사를 벌여 내란 가담자를 솎아낸다는 구상이다. 김 총리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했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합당한 인사 조처를 할 근거를 확보한다는 취지다. 김 총리는 “내란혐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그 사이에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TF 구성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을 일으키면서 국정 동력을 저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TF 출범으로 이 같은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김 총리는 정부 각 부처와 기관별로 TF를 구성해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설 연휴 전에 후속 조치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겠다”며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동의한다면 총리 책임 아래 총리실에서 상세한 추진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 같다”며 김 총리의 제안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 같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이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는 있지만, 내란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책임을 묻거나 문책이나 인사 조처를 하는 등 낮은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할 사안도 있다”며 정부 차원의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11일 재소환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최 씨와 김 씨를 상대로 해당 의혹 관련 각각 피의자 조사를 이어간다. 특검팀은 지난 4일 두 사람을 상대로 12시간가량 첫 조사를 진행했으나 준비한 질문지의 절반밖에 소화하지 못해 이날 추가 소환했다. 최 씨와 김 씨는 이날 오전 9시 45분쯤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모습을 드러냈다. 개발 특혜 의혹과 증거 인멸 등 혐의 관련 취재진 질문에 입을 꾹 다물었다. 개발 특혜 의혹은 김 여사 일가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 공흥지구(2만2411㎡·350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관련 인허가, 사업 지연 소급 승인, 개발부담금 면제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지난 조사에서 특검팀은 조사에서 개발 부담금 면제 의혹과 관련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군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2021년 11월 뒤늦게 ESI&D에 1억8700여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날 조사에서는 인허가 과정과 사업 지연 소급 승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특검팀의 추궁이 예상된다. 앞서 특검팀은 최 씨의 오랜 동업자로 알려진 김충식 씨, 안 모 양평군 도시건설국장을 조사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지난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이날 조사에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이들은 증거 은닉, 증거 인멸, 수사 방해 등 혐의도 받는다. 지난 7월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금거북이 외에 압수 대상에 기재되지 않은 당선 축하 카드와 4명의 경찰 이력이 담긴 인사 명단 등이 추가로 발견됐다. 특검팀은 새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에 나섰으나 두 물건이 현장에서 사라지고 난 뒤여서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당선 축하 카드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금거북이와 함께 건넨 것으로 매관매직 의혹의 중요한 단서로 꼽힌다. 경찰 인사 명단에는 총경 2명과 경정 2명의 이력 그리고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요직을 맡으면 잘 수행할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우환 화백 그림,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 모조품 등 김 여사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각종 귀중품이 김 여사 주거지나 사무실 아닌 친오빠 장모집 등에서 발견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 규탄 대회를 열고 “범죄자가 대통령 되니 범죄자가 당당한 나라가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규탄사를 통해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때문”이라며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단 하나, 이재명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오직 이재명이 대통령 자리에 있기 떄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며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범죄가 일부 무죄가 선고됐는데 항소를 포기했다. 8000억원 개발 비리가 400억원으로 둔갑했는데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이 800억 범죄 수익을 확보했는데도 항소를 포기하고 그 돈을 돌려줘라고 하는 나라”라고 비판했다.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신중한 판단’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조폭 두목이 밤길 조심하라는 말”이라며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국정조사와 특검을 하자”며 “이재명을 탄핵 해야 한다. 즉시 법원은 이재명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장동 비리 사건의 몸통, 이번 항소 포기 사태의 진정한 몸통은 이 대통령 바로 그분”이라며 “이재명이라고 하는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았더니 범죄자와 그 추종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범죄자가 당당한 나라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범죄자 주권 시대가 열리고 있다. 범죄자가 갑자기 의인이 되고 범죄를 수사한 사람은 죄인이 되는, 세상의 윤리와 상식이 완전히 180도 엎어져 버린 나라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 또 “범죄자들을 의인으로 만들고 범죄자들에게 수천억의 부당 이득을 두둑이 챙겨 주면서 이를 기소하려고 했던 검사들은 조작 기소라고 몰아세우고, 부당한 항소 포기에 항의하는 검사들은 항명이라고 몰아붙이는 무도하고 파렴치한 정권이 바로 이재명 정권”이라고 소리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은 정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나 의원은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니 나라가 온통 엉망진창”이라며 “그의 범죄를 전부 무죄로 만들고 처벌받지 않는 로드맵을 만들다보니 모두 엉망진창”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가해체 프로젝트를 멈출 방법 단 하나는 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에는 법무부 앞에서 긴급 현장 규탄대회를 연다.

宋 “국무회의에 동원돼 무력했다韓, 최상목에게 ‘나도 반대’ 답변”“최 ‘50년 공직 이리 끝내나’ 토로”채해병 특검, 임성근 前사단장 기소尹, 오늘 특검 출석 대면 조사 예고내란 특검은 尹 ‘외환’ 관련 첫 기소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막상 해보면 별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했다는 법정 증언이 10일 나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재판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대접견실에 들어와 뭐라고 했냐’는 특검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송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마실 걸 갖고 와라’ 이런 이야기도 했고, 앉으신 후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류의 말씀도 하신 게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에게 본인이 가셔야 할 일정이나 행사를 대신 가달라는 말씀도 하셨던 것으로 기억난다”며 “각 부처에 몇 가지 지시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이라고 상황을 설명하자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계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한 전 총리가 “나도 반대한다”고 답한 사실도 증언했다. 최 전 부총리는 한 전 총리에게 ‘50년 공직 생활 이렇게 끝낼 거냐’고 말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이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앞에서 반대라는 용어를 사용했느냐”고 묻자, 송 장관은 “없었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일하고 있는 송 장관은 “2~3분동안 대통령께서 오셔서 거의 회의가 아니라 통보에 가까운 걸 말씀하시고 나가서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희가 해볼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으니 무력하고 무능했다는 생각이 든다. 결과적으로는 동원됐다는 생각이 든다”며 눈물을 보였다. 송 장관은 회의 전 한 전 총리가 전화를 해서 “(대통령실로) 좀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냐는 말씀을 서너차례 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통화 첫 마디로 송 장관이 “총리님”이라고 하자 한 전 총리는 “언제쯤 오느냐”고 물었고, 송 장관이 “10시 10분”이라고 답하자 이같이 재촉했다고 한다. 재판장이 “피고인(한 전 총리)이 다른 회의나 그럴 경우에 참석을 독려하는 전화를 한 적이 있냐”고 직접 묻자, 송 장관은 “그런 적은 없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얘기한 적은 처음이냐”는 질문에 “회의에 빨리 오라고 말씀하신 적은 처음이다”고 답했다. 채해병 특검은 이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기소했다. 특검이 지난 7월 출범한 뒤 132일 만에 내놓은 ‘1호 기소’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박상현 전 제7여단장(대령) 등 4명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1일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해 대면 조사를 받기로 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했단 의혹 관련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외환’ 관련 첫 기소다. 특검은 적과의 공모 증거나 혐의점을 찾지 못해 외환유치 혐의는 적용하지 못하고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사의 쿠데타적 항명”(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가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지만 여야의 공격 포인트는 완전히 달랐다.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 자체를 ‘조작’, 내부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짓고 검찰을 강하게 몰아세우는 반면 국민의힘은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의혹에 초점을 맞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반발 관련 추가 발언을 통해 “절대 묵과할 수 없고 당에서는 단호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사전 최고위에서도 대장동·대북송금 등 사건을 ‘조작 기소’로 지칭하며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청문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최고위에서는 검찰의 내부 반발을 강하게 질타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거나 강압적인 정부에는 한소리도 못하는 자들이 마치 뭐라도 된 듯 나대고 있다”고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딴지를 거는 정신 나간 검사들에 대해 법무부는 즉각 감찰에 나서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언급을 두고 사실상 외압 자백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 장관의 아침 발언을 보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인지 아니면 대장동 범죄 집단의 변호인인지 구분이 안 간다”면서 “사실상 외압 자백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을 순회 중인 장동혁 대표는 이날 청주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결국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이라면서 “이런 중대한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이 ‘전혀 몰랐다’, 대통령실이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 누가 믿을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관여돼 있다고 하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대통령까지 보고받고 이를 묵인했다면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번 항소 포기로 7000억원대의 피해 금액이 고스란히 대장동 일당들에게 돌아가게 됐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은 곽규택 의원은 의총에서 “법원에서 추징액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 막대한 개발 이익이 대장동 일당에게 넘어갔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항의 방문해 항소 포기를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긴급현안질의 개최를 거부한 여당 측에 반발하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안건 미정’의 전체회의 11일 개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한마디로 저희가 요구하는 항소 포기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는 긴급현안질의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항소 자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는데 그건 국정조사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라면서 “현안질의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하면 될 문제지, 본회의에서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민중기 특검팀이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에서 압수한 명품 가방이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김건희씨한테 준 선물로 드러났다.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개입한 의혹이 짙어졌다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김 의원은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라는 황당한 입장을 내놓았고, 국민의힘은 가타부타 말 없이 뭉개고만 있다. 이렇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당대표 선거 개입설, 대통령실의 ‘친윤’ 지원설 등 의혹의 진상을 이제라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순리다. 김 의원은 특검이 압수한 100만원대의 클러치백과 관련해 “2023년 3월 당대표로 당선된 후 아내가 김 여사에게 클러치백 1개를 선물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응당 할 수 있는 선물인 것처럼 대응했다. 특검이 가방과 함께 찾아낸 편지에는 “당선을 도와줘 감사하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 “덕담 차원의 간단한 인사말을 기재한 메모”라는 김 의원의 해명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특검은 압수수색 중 문제의 가방이 발견되자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부받았고 영장에는 김건희씨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김 의원의 해명은 통할 수 없는 상황이다. 2년 8개월 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용산 개입설 등 각종 의혹으로 얼룩졌다. 전당대회 당시 경쟁 후보였던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을 비판하며 후보 사퇴를 종용했다.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초선 의원 주도로 나 후보를 비난하는 연판장까지 돌았고 친윤들의 내부 연대로 김 의원은 당대표가 됐다. 무슨 사정이었는지 당대표로 있던 내내 대통령실에 휘둘리다 결국 사퇴했고 공천 개입설까지 불거지면서 총선 참패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해야 한다. 대가성 선물이었는지 자체 진상 규명에도 당장 나서야 한다.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은 10일(월) 열린 2025년도 교육행정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최근 논란이 된 성남지역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교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히고, 특검의 정치적 공방보다 학생 보호와 교육현장의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근용 의원은 “이번 사태는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 학생과 그 가족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교육현장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한 예방과 공정한 사후처리를 통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국감과 특검에서 나타난 정치적 과잉 대응은 교육의 본질을 벗어난 행태로 보인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권력형 비리로 몰아가는 왜곡된 시선은 옳지 않다. 저는 현장 공직자들의 양심을 믿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감에서 논란이 된 학폭심의위원회 녹취록 공개와 관련해 “교육부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안내’에도 위원 간 협의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심의위원 간의 조치 수위 논의는 정상적인 절차로,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성남, 시흥, 포천, 가평 교육장에게 동일 여부를 직접 확인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폭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일부 위원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일부 장면만을 떼어내 전체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실무를 담당한 교육청 직원들은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면 밝혀져야겠지만, 지금처럼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교육 현장을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특검 수사 과정에서 단편적 녹취만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이런 방식은 현장 교직원들을 위축시키고, 결국 학생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흐릴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들은 이미 법적·정신적 부담 속에서 신중하게 사안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담당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 ‘앞으로 누가 학폭업무를 맡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학폭 대응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근용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경기도교육청이 더욱 신뢰받는 학폭심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직원들이 두려움 없이 소임을 다할 수 있는 행정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교육현장이 정치적 논란이 아닌 학생 보호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민주당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취재진과 만나 “13일과 27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내란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무부는 지난 5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 수석부대표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2+2 회동’을 통해 13일 본회의에서 추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현직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친윤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들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자신들이 법 위에 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1심에서 자신들의 민낯이 그렇게 처참히 드러났는데도 뭐가 그리 당당하냐”면서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지 모른다. 검찰이 기계적 항소권 남용을 자제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항명은 강백신 검사를 주축으로 하는 한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이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그들이 하는 행태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란 것을 알고 있느냐”고 했다. 이어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혀보겠다”며 “대장동과 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보고와 의사결정 지시까지 어떻게 이뤄졌는지 모두 확인하고 따져보자”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강한 어투로 의지를 표명했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고 생각한다. 거친 저항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묵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당에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10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형법상 외환죄 조항 가운데 외환유치 혐의 적용도 일각에서 거론됐으나, 특검팀은 수사 끝에 적국과의 ‘통모’가 요건인 외환유치 혐의가 아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이적 혐의는 통모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면 성립한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이후 군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면서 작전 준비부터 실행 단계까지 보고 경로와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파악했다. 지난달에는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일부에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팀은 군사 작전의 성격과 국가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한 절제된 범위 내에서 기소 대상과 범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번 기소 대상에서도 영·위관급 장교들은 모두 제외됐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 처리를 끝으로 ‘외환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남은 수사 기한 ‘내란 의혹’ 진상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