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순천을 고향이라고 자처한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의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에 지역민들이 사퇴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퇴진 순천시민비상행동’은 13일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인요한 의원은 국회의원을 사퇴하고 석고대죄하라”고 주장했다. 순천시민비상행동은 “지난 7일 인 의원이 탄핵 투표에 불참하고 당당하게 나오는 모습을 똑똑히 봤다”며 “순천 출신이라는 것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태도였다”고 비난했다. 이어 탄핵 투표 불참뿐 아니라 12·3 내란 사태 상설 특검, 내란 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 요구안에 반대한 것을 두고도 “국민을 모욕하고 순천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순천시민비상행동은 “인요한 의원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적극 비호한 내란 동조자가 맞다. 미안하지만 대한민국을 떠나라”고 분노했다. 시민비상행동은 오는 14일 오후 4시 국민은행 사가리에서 ‘윤석열퇴진 순천시민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는 등 윤석열 탄핵을 위한 순천시민저항 운동을 펼친다. 앞서 민주당 전남도당은 전날 성명을 내고 “5·18 정신을 부정하고 내란수괴를 비호한 인요한 의원은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하고 전남도민에게 석고대죄하라”고 요구했다. 전남도당은 “(인 의원은) 과거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은’, ‘순천 사람보다 더 순천 사투리를 잘 쓰는’ 전남 사람임을 자랑해왔다”며 “하지만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되면서 ‘5·18 정신 계승을 부르짖는 전남 사람’이라는 주장에 역행해 민주주의를 지켜온 전남도민의 자부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비판했다. 순천 시내에는 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현수막도 내걸렸다. 인요한 의원은 대한민국 1호 특별귀화자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거쳐 지난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국민의힘 초선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참석과 이후 찬성 입장을 밝힌 뒤 살해 협박까지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동료들로부터 따돌림과 겁박을 받고 있다며 털어놨다. 김 의원은 12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솔직히 말하면 살해 협박도 많고 왕따도 심하다”고 밝혔다. 지난 7일 탄핵소추안 투표에 참석한 뒤 눈물을 보인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사실 저는 되게 소심한 사람이고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다”며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안 흘렸던 눈물이 난 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갈 때 ‘내가 죽더라도 국민들이 피를 안 흘릴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는 그 경험 뒤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판단하는 눈이 생긴 것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러면 안 돼’라는 전화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다”는 물음에 “계엄 해제 직후 제가 탄핵 찬성으로 갈 분위기가 느껴졌을 때 설득이 많았다.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찬성 생각을 명시하자 그 후에는 설득하는 분은 없고 겁을 주는 분은 많다”고 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영남 지역구 의원인 김 의원은 “김재섭 의원의 경우는 서울 도봉구가 지역구여서 ‘탄핵에 찬성 안 한다’고 하면 난리 나는데 영남이 지역구인 분들은 ‘탄핵에 찬성한다’ 하면 난리가 난다”며 “저희 지역 당협사무실에서 13일 오후 2시 대규모 항의 집회가 예정돼 있어 경찰에 안전 협조까지 부탁했다. 지금 울산에 내려가지를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수가 이익집단, 수구집단처럼 돼 있었다면 그것이 아니라 가치를 지향하는 가치지향적인 보수로 새롭게 쇄신시키기 위한 운동을 이미 시작했다”며 “우선 저희 지역구부터 그렇게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반대·표결 불참’ 당론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만 참여한 뒤 본회의장을 떠났다. 108명 의원 가운데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안철수 의원만 자리에 남아 표결했고,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뒤늦게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당시 김상욱 의원은 “당론에 따라 탄핵안에는 반대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탄핵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 45년 만에 나온 계엄령 선포로 대통령 탄핵 정국이 펼쳐지면서 대의민주주의의 취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6시간 계엄령에 여야를 막론하고 위헌적 행위라는 비판을 쏟아 냈다. 하지만 정치 양극화와 적대적 정치 문화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민주주의 위기의 서막에 불과하다. 이번 12·3 사태의 배경에는 여야 간 이념 대립과 극단적 진영 논리가 있다. 이러한 정치적 양극화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 끝없는 충돌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이성을 잃은 윤석열 대통령의 극단적 분노는 계엄 선포로 나타났다. 야당의 장관, 감사원장, 검사로 이어지는 탄핵 공세와 끝없는 특검법안 발의에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맞서면서 적대적 정치의 민낯을 드러냈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오기의 정치에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작동 원리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적대적 정치 양극화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했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 주권자의 대리인 역할을 해야 한다. 탄핵에 대해 찬성이든 반대든 자기 뜻을 밝혀야 마땅하다. 하지만 105명의 여당 의원은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아예 거부했다. 당론을 핑계로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는 꼼수였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도긴개긴이다. 민주당은 과거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불참론을 제기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여야를 막론한 무책임한 행태는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며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 탄핵 정국에서 정치권이 드러낸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결함에 국민은 정치의 관찰자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로 나서게 됐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탄핵의 부당함만 주장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탄핵 정국에서 일관성 없는 행보로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 계엄령 해제에는 결단력을 보였다. 하지만 1차 탄핵에 대해서는 ‘질서 있는 퇴진’ 운운하며 반대했고, 2차 탄핵안 표결에는 당론 찬성을 외치는 등 오락가락한다. 이 대표는 탄핵 정국을 권력 쟁취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 또 대중주의적 접근으로 자신을 ‘한국의 트럼프’로 포장하려 한다. 하지만 진보적 정책과 권위주의적 리더십에 대한 비판 속에 ‘한국의 차베스’라는 평가도 거세다. 이번 탄핵 정국에서 위기에 빠진 대의민주주의에 그나마 희망을 준 건 다름 아닌 시민들이다. 전두환 정권의 독재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끌어낸 1987년 6월 민주항쟁, 박근혜 탄핵을 끌어낸 2016년 촛불집회에 나섰던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시위가 다시 펼쳐지고 있다. 촛불 대신 아이돌 응원봉으로, 민중가요 대신 아이돌 노래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민의 힘을 보여 준다. 특정한 정파적 주장에는 야유를 보내는 등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비판한다. 국회 앞 탄핵 집회장 근처 카페에 집회 참가자들을 위해 500만원어치의 커피를 선결제해 뒀다는 등 시민들의 선결제 릴레이 사례가 소셜미디어에 줄줄이 올라왔다. 이념과 관계없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일반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2차 탄핵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탄핵안 통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확인한 만큼 제도 보완으로 이어져야 한다. 4년, 5년마다 선거를 통한 심판 외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국회의원 소환제 같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당론을 초월한 소신 투표 보장 등 기술적 보완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강화, 지방분권 등 권력 분산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혁신적 개혁이 필요하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권력의 횡포에 맞선 시민의 정치 참여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정치인이 국민의 대리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임기 중이라도 심판해야 주권재민이 실현된다. 정치인의 책임과 시민의 관심 속에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 박현갑 논설위원

‘계엄, 특검, 탄핵….’ 정국을 덮친 거대한 파도가 지역의 이슈를 삼켜버렸다. 대통령의 ‘계엄’ 한마디로 시작된 탄핵 이슈가 국회 에너지를 송두리째 가져가 버렸다. 지역소멸을 앞둔 지역마다 생존을 위해 법을 개정하고 예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도 멈춰버렸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정부 구호가 무색해졌다. 탄핵 정국 속 지역경제는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 추진력은 크게 약화한 분위기다. 매번 정쟁이 심화할 때마다 그 피해는 지역의 몫이었다.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수록 지역 현안은 후 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특히 전북처럼 재정력이 취약해 국비에 기대는 지역의 피해는 더 극심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46개 세부 과제는 버려질 위기다. 지역 불균형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대도시광역교통망’을 보더라도 그렇다. 최근 전북만 쏙 빠진 교통망이 도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대광법을 근거로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에 총 1252개 사업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이고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조성에 177조 5000억원의 국비를 지원했다.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별시와 광역시가 없는 전북과 강원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광역시가 없어 광역 교통망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논리다. 그나마 강원은 수도권과 광역교통망이 연결돼 간접 혜택을 받고 있다. 유일하게 전북만 외딴섬으로 취급받는 모양새다. 지역 정치권이 대광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개정을 추진하지만 정부는 수년째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의 증액도 물거품이 됐다. 매년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국회 앞은 인산인해를 이룬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단체장들과 예산 담당자들이 의원실 문턱이 닳도록 드나든다. 그러나 올해는 국회가 정상 작동하지 않으며 모두 새판을 짜야 할 수밖에 없다.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의 국비 반영 희망이 사라졌다. 전북이 받아 든 내년 국가 예산은 요구액보다 1조원 넘게 적다. ‘계엄을 선포한다’는 대통령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 놨다. 전북도와 시군, 지역 정치권이 전방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는 하지만 공무원들의 한숨은 그치지 않는다. 지역의 예산 담당자들은 “국회와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며 예산과 법 개정을 요구했는데 참 허탈하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대응도 쉽지 않다. 이대로라면 내년 추경도 불안하다”고 푸념을 늘어놓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배부른 자의 간식보다 배고픈 자의 밥 한 끼를 더 중요하게 다루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왜 지방시대를 강조하고 균특법을 개정했는지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한다. 시민들은 추운 날씨에 생업을 뒤로하고 거리로 나서고 있다. 국가를 위해, 지역을 위해 용기를 냈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이 답할 차례다. 지역이 살려면 하루라도 빨리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책임을 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진심 어린 사과 없이 핑계만 대며 시간만 끈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 그러는 사이 지역은 더 메말라 간다. 설정욱 전국부 기자

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여사특검법과 내란 행위 특검법이 1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윤 대통령이 이날 탄핵과 수사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한 이 두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검을 추진하려는 야당과 이를 막으려는 윤 대통령 간 수싸움이 본격 시작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여사특검법은 김 여사의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2022년 지방선거, 올해 총선 개입, 지난 대선 부정선거,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등의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구조다. 김여사특검법에 앞서 통과된 내란특검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의혹 전반을 수사하도록 했다. 두 특검법은 기존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이미 윤 대통령이 앞서 세 차례 야당 주도로 통과된 김여사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이번에도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변수는 14일 윤 대통령의 2차 탄핵 표결 결과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야당은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권한대행도 거부권을 쓸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선 한 총리가 거부권 행사를 쉽게 하지 못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또는 한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에서 여당 내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와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김여사특검법과 내란특검법에 각각 여당 이탈표는 4표, 5표(찬성 기준)가 나왔다. 지난 7일 세 번째 김여사특검법 재표결 때도 여당에서 이탈표가 6표 나온 것으로 추정됐다. 민주당의 다른 관계자는 “김여사특검법은 국민의힘이 거부하더라도 내란특검법은 여당이 재의결에 동의해 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앞서 내란 상설특검도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특검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야당은 상설특검을 먼저 꾸려 빠르게 수사를 진행한 뒤 내란 일반특검이 구성되면 수사 결과를 넘겨받아 이른바 ‘이어달리기’식 수사로 윤 대통령을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오세훈·유정복 ‘尹탄핵 찬성’ 선회… 이복현 “탄핵이 경제에 낫다”“野 광란의 칼춤”… 자진사퇴는 거부한동훈 “내란 자백” 탄핵 표결 촉구與 이탈 늘어… 최소 9명 찬성 입장‘내란·김건희특검법’ 본회의 통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죄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될 것으로 확실시된다. 윤 대통령은 12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정면 돌파를 선언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내란죄 자백”이라며 탄핵안 찬성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녹화 담화가 공개되기 직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 찬성과 표결을 요구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직무 정지에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라며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14일 본회의에 오르는 2차 탄핵안 표결과 관련해선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담화 직후에도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찾아서는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내란죄를 자백했다”며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한 대표의 지시로 ‘1호 당원’ 윤 대통령의 출당과 제명 논의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선출된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까지는 ‘탄핵 반대’ 당론이 유지되고 있지만 친한(친한동훈)계 초선 진종오·한지아 의원이 공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의 공개 찬성 의원은 이날까지 총 7명이다. 공개 찬성 7명 외에도 ‘비밀 투표’로 찬성표를 던지려는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최소 9명은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의 ‘매직넘버’ 8명을 넘는 것으로 14일 탄핵안 가결이 확실시된다. 친한계 한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와 거리가 있는 영남권의 한 의원도 “오늘 담화로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찬성을 예고했다. 국회 밖에서도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여권 인사들이 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탄핵으로 돌아섰다. 윤 대통령의 ‘경제계 복심’으로 꼽히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탄핵이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경제에 낫다”며 탄핵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국민 선전포고”,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등 야 6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반대 당론을 정했으나 일부 이탈표가 나왔다. 박 장관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됐다. 조 청장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처리됐다. 법무부 장관 탄핵안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이고 경찰청장 탄핵안은 발의·통과 모두 처음이다. 내란죄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3차 특검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내란특검법은 국민의힘에서 5명, 김여사특검법은 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한편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용했던 보안폰 및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적 299인 중 재석 283인, 찬성 195인, 반대 86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침묵을 이어가던 북한 매체들이 남한의 탄핵 정국을 연이틀 상세히 알렸다.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은 12일 “윤석열 괴뢰의 탄핵을 요구하는 항의의 목소리가 연일 고조되고 있으며 정치적 혼란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그간 침묵을 이어오다가 지난 11일 처음으로 남한 소식을 보도했다. 11일 조선중앙통신은 ‘괴뢰 한국에서 비상계엄사태로 사회적 동란 확대’라는 제목으로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언과 6시간 만의 해제, 7일 국회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 등의 상황을 자세히 보도했다. 또한 노동신문에는 사진 21장도 함께 게재했다. 북한 주민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한국 민주주의 현장과 제도 관련 정보가 기관지를 통해 대거 노출되면서 불의한 권력에 항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주민들도 알게 됐다. 절대 권력자의 통치를 받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신문물’을 접하게 된 셈이다. 이날 통신은 “각지에서 윤석열 탄핵안 추진, 내란 범죄자 처벌 등을 요구하여 촛불투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국회 앞에서 연일 전국에서 집회와 시위가 열렸다고 소개했다.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에 대한 규탄 시위가 벌어졌다는 소식도 담았다. 아울러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윤 대통령 등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 결의안 통과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 속보도 자세히 소개하며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피의자 입건 및 출국금지됐으며, 같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 분자의 하나로 낙인됐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육군특수전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소식도 알렸다. 다만 전날과 달리 이날은 사진을 게재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한동안 침묵하다 적극 보도하는 데 대해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 사회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을 불식시키는 것이 체제 결속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보도하는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尹대통령 탄핵 찬성’ 韓 입장 발표에“경솔한 언행…자기 정치 하지 말라”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대표를 향해 야당의 공세에 부화뇌동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강 의원은 1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정질서 붕괴위기! 야당공세 부화뇌동? 한동훈 대표는 경거망동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강 의원은 “오늘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시계는 아침부터 바쁘게 돌아갔다.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공식 입장을 내놓은 대통령의 담화, 국정 안정을 위한 우리 당의 새 원내대표 선거, 거야가 강행한 각종 탄핵안 및 특검법 본회의 회부까지 정국이 또 한 번 급류에 휩쓸렸다”며 “이런 형국 속에서 우리 당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탄핵’ 주장을 기습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담화 발표 직후에는 대통령의 제명·출당을 목적으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지시했다. 이마저도 모자라 원내대표 선거가 시작되는 의원총회 현장에서까지 대통령 담화를 ‘내란 자백’이라고 비난하며,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며 “난국을 수습해야 할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참으로 경솔한 언행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소속 의원들과 그 어떤 협의도 없이, 중지를 모으는 절차도 건너뛰고 대통령과 우리 당에 선전포고하듯 과격한 주장을 쏟아낸 것”이라며 “탄핵 강행으로 헌정 중단을 획책하는 거대야당은 호시탐탐 여당의 분열을 기도하고 있다. 이 판국에 민주당의 정치공세에 부화뇌동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당을 다시금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 행태를 보일 수 있나”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대통령 담화에 대한 평가와 해석은 차치하더라도 이제 다시 새 원내지도부 선출을 통해 정국 안정을 도모해야 할 시기에 당 대표 신분으로 경거망동해서야 되겠나”라며 “우리 국민의힘은 당대표 개인이 1인 독재로 전횡하는 사당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의 제명과 출당을 함부로 추진하고, 의원들과 사전 논의도 없이 탄핵 찬성을 마음대로 주장하고. 국민의힘이 한동훈만의 당인가”라며 “한 대표, 엄중히 경고한다. 자중하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아울러 “탄핵 정국을 헤쳐나가야 할 집권여당의 대표직은 혼란을 틈타 ‘자기 정치’를 할 만큼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당대표로서 신중한 처신과 합리적 리더십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직무 정지에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라며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오르는 2차 탄핵안 표결과 관련해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이 통과된 가운데 이날 개그맨 정찬우가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 메시지가 포착됐다. 아이뉴스24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정 의원의 스마트폰 화면에 ‘정찬우개그맨컬투’라고 적힌 연락처로부터 “형님 힘내세요~ 늘 응원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떴다. 메시지가 도착한 시간은 이날 낮 12시 27분이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83명,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모든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추천권은 당초 국회가 배제된 채 법원 행정처장 등이 갖기로 했으나 소위를 거치며 야당이 2인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수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인, 비교섭단체가 1인의 추천권을 갖는다. 내란 특검법에는 국가정보원이나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등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도 규정했다. 정찬우는 지난 2018년 4월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출연하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현재 SBS 라디오 ‘두시 탈출 컬투쇼’는 개그맨 김태균 단독 진행자 체제로 이어지고 있다.

네 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여사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의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던 세 번째 특검범에서 달라진 부분이다. 김여사 특검법은 앞서 야당 주도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됐다. 이번에 통과한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난 7일 세 번째 특검법 재표결에서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가결에 필요한 투표 수에서 단 2표가 부족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윤석열 대통령 등이 내란죄 혐의를 받는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83명,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모든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추천권은 당초 국회가 배제된 채 법원 행정처장 등이 갖기로 했으나 소위를 거치며 야당이 2인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수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인, 비교섭단체가 1인의 추천권을 갖는다. 내란 특검법에는 국가정보원이나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등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도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박성재 법무부 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에 반대 표결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들 안건에 대해 “모두 부결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이들 특검법안과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4차 특검법안은 3차보다 개악”이라며 “민주당이 과연 특검법안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고), 이건 그야말로 또 다른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게 우리 의원들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내란 일반 특검은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 회장·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한 후보 중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 1명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는 내용이다. 앞서 민주당이 이와 별도로 발의한 계엄 선포 관련 상설특검법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국회의 탄핵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2차 탄핵안 표결을 사흘 앞둔 11일 국민의힘에서 표결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늘어나며 2차 표결은 정족수(200명)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 김재섭 의원까지 이날 ‘탄핵 찬성’ 대열에 합류하며 탄핵 가결까지는 이탈표 3표가 남은 상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한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은 윤 대통령의 반응이 전혀 없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우선 12일 내란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여사특검법 표결,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 선출 결과 등이 탄핵 표결을 앞둔 윤 대통령 부부의 운명과 정국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까지도 ‘탄핵 반대’ 당론은 일단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 본회의에 불참했던 초선의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나는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한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선언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이로써 여당에서 공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조경태·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에 이어 총 5명으로 늘었다. 찬반을 밝히지 않았으나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겠다고 한 의원도 10명 더 있다. 표결 불성립으로 투표함을 열어 보지도 못했던 1차 표결과 달리 투표 결과는 공개될 공산이 큰 것이다. 특히 여당 참석자 중 3명만 찬성표를 던지면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가결된다. 한 대표는 아직 탄핵 찬반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2차 표결 때는 국민의힘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軍 증언 보완” 탄핵안 발의 늦춘 野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이날 2차 탄핵안 발의와 본회의 보고를 예고했으나 탄핵안 발의를 하루 미뤘다.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나온 군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에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탄핵안 발의가 하루 늦춰져도 14일로 잡은 표결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14일 오후 5시쯤 본회의를 열어 2차 탄핵안을 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날 상설특검 자율 표결에서 나온 국민의힘의 찬성 22표, 기권 14표의 향방도 탄핵안 표결의 변수로 꼽힌다. 찬성 22명 중 김용태·김재섭·박수민·배준영 의원을 제외한 18명은 모두 친한(친한동훈)계다. 원내수석부대표인 배 의원은 원내지도부로 모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수사 대상으로 포함된 상설특검에 찬성한 이유에 대해 “소신대로 투표했다”고 밝혔다. 기권표는 ‘중립지대’에서 쏟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기권 14명 중 김기웅·김미애·김종양·박성훈·박형수·엄태영·이달희·이성권·서일준 의원 등은 계파색이 뚜렷하지 않은 의원으로 분류된다. ‘공개 친한’은 고동진·박정훈·정성국 의원 등 총 3명이다. 상설특검에 기권표를 던진 이들이 내란특검과 김여사특검, 2차 탄핵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관건이다. 친윤(친윤석열)계 권성동 의원과 친한계가 지지하는 김태호 의원이 맞붙는 12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결과도 2차 탄핵의 가결 여부를 가를 주요 변수다. 12일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검법(일반특검)과 김 여사에 대한 4차 특검법이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특검법을 처리해 본회의 상정 준비를 완료했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비상계엄 상설특검과 12일 처리하는 내란특검법을 통해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란특검법은 국회의 특검 추천 몫을 아예 없앤 게 특징이다. 민주당은 일반특검이 추후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과 인력을 그대로 흡수해 최종적으로는 일반특검이 수사 주체가 되도록 특검안을 짰다. 다만 전날 통과된 국회운영규칙인 상설특검과 달리 내란특검법은 법률안이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본회의 통과와 거부권 행사, 재의결 불발로 3번 폐기된 김여사특검법도 본회의에 오른다. 국민의힘은 앞서 세 번의 특검법 표결에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 불참 이후 비난 여론이 거세 당론으로 본회의 불참을 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결의안과 상설특검도 자율 투표가 진행됐다. 국민의힘이 마련한 ‘2~3월 하야·4~5월 대선’ 퇴진 로드맵은 윤 대통령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으면서 사실상 불발로 가닥이 잡혔다. 한 대표와 친한계는 이날 “윤 대통령이 조기 퇴진을 거부했다는 것을 여러 경로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점심 이후 대통령실 수석실에 확인했는데 탄핵밖에 방법이 없다는 뉘앙스로 말했다”고 밝혔다. 친한계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탄핵은 막을 수 없는 수순”이라며 “이번 주인가 다음주인가 시점의 문제만 남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차 탄핵안 표결 이후 국민의힘과의 공식 대화 채널을 사실상 차단했다. 국민의힘도 전날 ‘정국 안정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로드맵을 누구도 공식 전달하거나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권 인사는 “윤 대통령에게 처음부터 조기 퇴진 의사는 전혀 없었다”며 “탄핵 가결 후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를 대비 중”이라고 전했다. ●한동훈 ‘마지막 승부수’ 가능성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수습책과 윤 대통령 조기 퇴진 로드맵이 모두 무산되면서 한 대표도 향후 행보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최측근인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이 한 대표의 로드맵 구상에 대해 “협상력이 떨어진다”며 공개 반대했다. 앞서 장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이 통과되거나 탄핵안이 처리되면 지도부를 사퇴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도부의 한 관계자도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한 대표는 물론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새 원내대표 중심으로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당대표직을 걸고 특정 시점을 제시해 윤 대통령에게 ‘조기 퇴진 최후통첩’에 나설 가능성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오늘 본회의에 보고한 뒤 14일 표결하기로 했다. 탄핵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당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내년 2월 하야-4월 대선’과 ‘3월 하야-5월 대선’이라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로드맵을 놓고 내부 의견이 갈린다. 당의 결정에 맡기겠다던 윤 대통령도 자진 사퇴 없이 강제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정황으로는 당초 여당이 제시했던 ‘질서 있는 퇴진’은 사실상 깨진 쪽박이 됐다. 그제만 해도 상설특검요구안에 찬성한 여당 의원이 22명이나 됐다. 14일 2차 탄핵 표결에 참여해 찬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도 이미 5명이다. 여당이 당론으로 탄핵안 반대를 위한 표결 불참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졌다. 어제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로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계엄군 수뇌부의 공개 발언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과정을 진두지휘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시도까지 점쳐지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긴급체포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 마당에도 여당은 해법을 못 찾고 자중지란에 허우적거린다. 오늘 새 원내대표 선출을 둘러싸고 권력투쟁 조짐마저 엿보인다. 친윤(친윤석열) 중진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과 가까운 권성동(5선) 의원을 추대하려 하자 친한(친한동훈)계에선 비윤 성향의 김태호(4선) 의원을 급히 내세웠다. 친윤계에선 한동훈 대표가 당내 여론 수렴 없이 조기 퇴진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주도권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 침몰 직전인 난파선에서 “당권 찬탈” 운운하며 다투고 있는 꼴이다. 누가 원내대표가 되든 탄핵안 표결을 당론으로 막는 것은 이제 명분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대통령 조기 퇴진과 탄핵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조기 대선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여당으로서는 결단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 해도 표결 불참이 더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려워진 상황이라면 차선의 대안을 피하지 말아야 할 순간이다. 민주적 절차에 맞게 표결에 참여해 각자의 자율투표에 맡기는 것이 헌법과 국회법의 정신에도 맞는 선택일 것이다. 한 대표도 “탄핵 말고는 대통령 권한을 뺏을 방법은 없다”는 말로 한계 상황을 인정한 현실이다. 대통령이 야기한 국정 혼란을 하루빨리 수습하는 가장 빠른 길을 찾는 것만이 남은 해법이다. 더는 피할 수 없어진 집권당의 책무다.

‘당정 공동 국정 운영’ 위헌 논란에“한동훈 발표 전까지 본 적도 없다”윤상현 “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野 “전두환” 외치며 한목소리 비판우원식, 국회 차원 ‘계엄 국조’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계엄한다는 걸) 지난 3일 오후 8시 40분에 알았다”며 “(계엄 징후는) 전혀 못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8시 40분에 (대통령의) 그 말을 듣고 반대를 하고 국무위원들과 함께 설득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국무회의 소집 명령은 오후 9시쯤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이뤄진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국무회의장에) 대통령도 있었다”면서도 “공식적인 회의를 하는 것처럼 진행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사전 보고를) 못 받았고 필요성에 대한 정식 건의도, 정식 심의도 없었다”며 “절차적·실질적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국무회의장에 있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한 총리는 전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계엄 포고령을 본 적이 없고 TV를 보고 알았다고 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후) 3일 오후 11시 5분 대통령실을 출발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했다. 거기에 있다가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나와 4일 오전 2시 10분 청사를 출발해 대통령실에 2시 30분 도착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의결해 준 것에 따라 해제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대통령이 그렇게 하자고 결정해 국무회의 준비를 해 4시나 4시 15분 정도에 시작해 4시 30분에 (계엄을) 해제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대통령은 담화문 발표 후 본인 사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그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대통령의 그런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러나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8일 위헌 논란까지 불거진 ‘한 총리·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공동 국정 운영’ 계획과 관련해선 발표 당시에도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한 공동 운영을 논의했느냐”고 묻자 “저는 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에게 기립 사과를 요구했다. 한 총리가 대표로 사과하겠다고 하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했고 결국 대다수 국무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히며 사죄의 뜻을 보였다. 그러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끝까지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다. 이를 지켜본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을 향해 고성과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고도의 정치 행위’라며 조기 하야를 하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꿀 기회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야당은 한목소리로 “전두환”을 외치며 분노를 표출했다. 윤 의원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의 전 사위라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여야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또 내란 상설특검과 관련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중 정당 추천 위원 4명(이석범·최창석 변호사, 김형연 전 법제처장, 이나영 중앙대 교수)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헀다.

국무회의실 등 4곳… 방식 놓고 이견게이트 통과 후 “협의 안 됐다” 제지오전부터 대기한 경찰은 ‘거센 항의’합참 포함… 계엄군 시설·장비 대상임의제출 형식으로 일부 자료 확보 “지금 연락을 누가 하시는 거죠? (압수수색 대상) 4개 장소 책임자 불러 달라고 말했잖아요. 저희 지금 1시간 넘게 기다렸습니다.”(경찰 관계자) “저희도 솔직히 절차에 의해서….”(대통령경호처 관계자)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안내실에서는 경찰 관계자와 대통령경호처 관계자의 날 선 언쟁이 오갔다. 이날 오전 11시 45분쯤 포렌식 장비 등을 소지한 채 안내실에 도착한 경찰 18명은 1시간 넘게 이어진 기다림에 불만을 터뜨렸다. 경찰들은 이날 안내실에 도착하자마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경찰 도착 15분쯤 후 경호처 관계자가 나왔고, 경찰은 영장을 보여 주며 집행을 시도했다. 압수수색 영장 피의자로 ‘대통령 윤석열’이 적시돼 있었고 장소는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 경호처, 101경비단, 합동참모본부(합참) 지휘통제실 등 4곳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내란죄 혐의 등으로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있었던 장소를 포함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왔다”고 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혐의와 장소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경호처 관계자는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을 향해 “상당히 거리를 좀 둬 달라”고 제지했다. 오후 1시 20분쯤 경찰의 항의에 경호처 관계자는 “누구를 불러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누구한테 말씀드린 건가”라고 받아치기도 했다. 경찰은 오후 1시 40분쯤부터 대통령실 안내실에서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와 압수수색 방식을 두고 오후 7시 넘어서까지 협의했다. 앞서 오후 3시쯤 출입 절차를 밟은 일부 경찰이 합참 지휘통제실 압수수색을 위해 대통령실·국방부로 출입 가능한 게이트를 통과했지만 “협의가 되지 않았다”며 경호처 직원이 제지하는 바람에 대통령실에 발을 들이지 못하고 나오기도 했다. 경찰은 합참에서 계엄사령부가 사용했던 시설과 장비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호처와 대통령실이 일몰(오후 5시 14분)까지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첫 압수수색 시도는 끝내 불발됐다. 대신 경찰은 이날 오후 7시 40분쯤 임의제출 형식으로 일부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하려고 했던 자료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자료만 받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나머지 추가 자료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착수’ 공지는 경찰 도착 약 10분 전에 이뤄졌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예상보다 빠른 압수수색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도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측이 군사상·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면 책임자 승낙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거부해 5시간의 대치가 이어지며 불발된 바 있다.

대구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의원들이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대구 기초의원 18명은 11일 대구시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대구 국회의원 12명은 국정안정과 대외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국회 본회의 윤석열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다”며 “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으로서의 투표 참여를 회유하고 방해하며 내란 동조에 준하는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 수호를 거부한 명백한 반헌법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속한 국정 안정과 입법부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여당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민주당 기초의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 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로 국민과 대구시민을 배신하지 말라”며 “다가오는 국회 일정에 따라, 현 사태를 유발한 김건희 특검과 조속한 국정안정을 위해 윤석열 탄핵 표결에 찬성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입법부의 책임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현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해 탄핵 찬성 투표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탄핵절차를 무산시키고 김건희 특검법을 부결시킬 경우 국민의힘은 대구시민의 엄중한 심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 대구 달성 지역위원회와 수성갑 지역위원회는 각각 추경호(대구 달성)·주호영(대구 수성갑)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고 12일 국회에 보고한다. 이어 14일 오후 5시에 표결에 부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재발의하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동 폐기된 1차 탄핵안과 내용에 큰 변화가 없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예정대로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등 야6당은 앞서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 윤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했다. 이어 표결이 진행됐지만 국민의힘이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안철수 의원과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지만 탄핵안은 의결정족수(200명)를 넘기지 못해 자동 페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