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4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불가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여야는 애초 오는 1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협의 중이었으나, 국민의힘은 ‘신약 청탁 의혹’과 ‘공소취소 추진 가능성’ 등을 문제 삼아 청문회를 거부하며 지명 철회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답정너식 비난을 멈추고 팩트와 정책으로 검증하라”며 일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각 상임위에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이 확정되고 있다”며 “다만, ‘공소취소 담당 장관’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 바로 지명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첫째, 본인은 공소취소에 대해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특검을 비롯한 우회로와 꼼수를 이용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두는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약 뇌물’ 사건이 점입가경인데, 기소유예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뇌물 관련 사건의 기소유예자가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 소관 부처의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해충돌”이라고 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5개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 대통령’도 모자라 ‘기소유예 법무부 장관’까지 들어선다는 것은 국가적 비극”이라고 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청탁엔 ‘OK’ 후원에는 ‘계좌번호’, ‘오빠’ 김 후보자가 갈 곳은 ‘특검 피의자석’뿐”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조차 알선뇌물약속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음에도, 이를 뻔뻔하게 ‘공익적 고충 민원’으로 포장하는 파렴치함에 기가 찰 뿐”이라며 “여기에 경기도당위원장 시절 당직자 급여를 부풀려 비자금을 챙겼다는 리베이트 의혹까지 터져 나오며 도덕성은 이미 회복 불능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토록 흠결투성이인 인사를 굳이 법무부 장관에 앉히려는 이유는 결국 ‘대통령 방탄’ 말고는 설명되지 않는다”며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부르짖던 돌격대장에게 법무행정의 수장직을 맡긴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이다”고 했다. 또 “판사 퇴직 5개월 만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자에게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총괄하게 할 수는 없다”며 “이 대통령은 국민을 우롱하는 ‘방탄 낙하산’ 김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시라”라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엄호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김민석 대표 등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론을 살피겠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권의 의혹 제기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 11명이 투입돼 무려 3년 동안 수사한 사안”이라며 “검찰이 이미 민원 전달 자체를 위법한 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 처분마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청문회 전에 이미 범죄자로 낙인찍고 답정너식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며 “애초에 사실을 검증할 생각이 있기나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지명 철회와 의원직 사퇴부터 외칠 것이 아니라 팩트와 정책으로 검증하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인사청문회는 정치적 유죄를 선고하는 법정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 후보자의 자격을 확인하는 자리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에 대해 “내용을 보면 이건 그냥 정치인들의 행위 중 하나”라며 “정치 후원금 계좌는 언제나 열려 있다. 그런데 김 의원은 당시에 ‘일 잘한다’며 정치 후원금이 다 찼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 사람이 돈을 받을 목적’이라고 왜곡시키는 그 검사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검찰이) 김 의원은 무죄도 아니고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사건 관계자들)이 무죄 나오니 올가미 씌우듯이 ‘기소유예’ 한 것이라 본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도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선 이날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치료제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하기 위해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장에게 연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식약처장의 답변을 민원인에게 전달한 후에는 승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심사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식약처 실무진과 별도로 접촉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신약 개발업체 관계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서부지법의 영장전담 판사와 김 후보자, 임상시험 승인을 부탁한 브로커 양모씨의 사적 인연이 사진 등으로 드러난 데 대해서는 “2022년 2월께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그들을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 해당 모임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보다 약 2년 전 일”이라며 “당시 수사나 영장 청구를 예상할 수 없었고, 2023년 12월 구속영장 청구·기각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후원금 논란에는 “후원회 계좌는 법이 허용하는 정치후원금 납부 방법을 일반적으로 안내한 것으로, 특정 민원이나 임상시험 승인과 연계된 것이 아니며 양씨가 후원금 입금이 어렵다고 했을 때도 납부를 요구하지 않고 이미 마감됐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해명했다.

아내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하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종신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은 아프리카 지역이 있다. 나이지리아 서남부에 있는 라고스주 정부는 최근 아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남편은 성폭행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이는 라고스주 법에 따라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라고스주 아데바요 하룬 검찰총장은 최근 ‘라고스 가정폭력 및 성폭행 인식 제고’ 캠페인을 출범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경고했다. 현장에서 취재진이 ‘남편이 동의 없이 성관계를 시도할 경우 아내가 강간으로 신고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하룬 총장은 “결혼 여부가 남편에게 아내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강요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라고스주 법은 부부간의 사건에서 강간과 성폭행을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룬 총장에 따르면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없다면 남편이 아내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시도하는 것은 강간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는 “이것이 남편에게 아내와 강제로 부부 관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고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 남편은 이를 강요할 수 없으며 아내가 신고한다면 성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이 아내의 거부를 무시하고 강제로 관계를 시도하면 강간보다 더 넓은 의미의 성폭행으로 기소될 수 있으며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내의 폭력 정당화하는 결혼 지참금 문화더불어 하룬 총장은 일명 ‘결혼 지참금’의 규모 때문에 남편으로부터의 폭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라고스에는 결혼 시 신랑 측이 신부 측 가족에게 결혼지참금을 지급하는 문화가 있다. 이는 두 가족의 결합과 결혼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관습으로 현금뿐 아니라 음식과 옷 등 다양한 물품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일부 남성은 결혼 지참금을 주고 아내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아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폭행을 행사하는 사례가 있어 일각에서는 ‘악습’으로 지적하기도 한다. 하룬 총장은 “결혼 지참금 지급이 남편에게 아내에 대한 무제한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내에게 지참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누구도 가정폭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남편이 있다면, 아내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고스 법무부가 이끄는 이번 캠페인은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도움을 요청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주정부의 조치다. 라고스 법무부 측은 “가정폭력과 성폭행을 경험하는 여성들은 관련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며 “결혼 여부나 문화적 관습을 폭력에 대한 방패막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에 대한 불법 도박 관여 의혹을 제기한 가수 MC몽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자신의 강의를 수강한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시체손괴 등)로 구속된 중국인 대학 강사 정창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상습 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김민종, MC몽 고소…“불법 도박 허위 주장해 명예훼손”김민종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오킴스는 명예훼손 혐의로 MC몽을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제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MC몽은 지난 5월 18일 라이브 방송에서 연예인이 속한 불법 도박 모임이 존재한다며 그 가운데 한 명으로 김민종을 지목했다. 김민종 측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법적 조처를 예고했다. 김민종 측은 “해당 주장이 확산하면서 1988년 데뷔 이후 38년간 쌓은 명예와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당시 구체적으로 협의 중이던 할리우드 차기작 출연과 광고 계약 2편의 논의가 중단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타협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수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추가로 유포하거나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가 확인된다면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등 추가 법적 조처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中유학생 살해한 중국인 대학강사는 31세 정창성 경북경찰청은 지난 1일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피의자 정창성의 이름, 얼굴 사진, 나이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앞서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신상정보는 오는 10월 1일까지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정창성은 지난달 20일 새벽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원룸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경기 군포와 경북 경주 등지의 야산과 쓰레기장 등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됐다. 그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하거나 여장을 한 채 동대구역까지 이동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꺼버린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정창성에게 살인, 시체손괴·유괴·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다섯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조만간 정창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상습도박·음주운전’ 개그맨 이진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이진호에게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총 664회에 걸쳐 합계 8억 7000여만원을 도박사이트에 송금해 가상 화폐로 환전받고, 이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2025년 9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70㎞가량을 운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결심 공판에서 이씨는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진호를 도박·사기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통일교 정교유착’ 한학자 징역 2년…“대선을 교세확장 기회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지난달 31일 한 총재의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 구형했었다. 한 총재에겐 실형이 선고됐으나 건강 악화에 따른 구속집행정지의 효력이 내달 2일까지 이어져 이날 곧바로 구속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통일교 전 재정국장 이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한학자 총재 등의 핵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한 총재와 정씨가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했다. 2022년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때 김 여사에게 전달한 목걸이와 샤넬백, 또 그해 4월 김 여사에게 선물한 또 다른 샤넬백의 구매대금을 교단 자금으로 보전받은 업무상 횡령 혐의도 입증됐다고 봤다. 2022년 3월 한 총재, 윤 전 본부장, 정씨가 통일교 단체 자금 1억여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를 위해 교단 자금 2억 1000만원을 선교지원비로 허위 회계 처리해 교회 5개 지구에 송금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잠수함 핵심 기술 자료를 정부 허가 없이 대만에 유출한 방위산업체 대표와 관련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심에 이어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피고인 측의 양형 부당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감형이 결정됐다. 창원지법 형사6-2부(김재현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대외무역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군 중령 출신 방산업체 대표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창원지법 마산지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이번 항소심에서 6개월이 감형됐다. 재판부는 A씨가 운영하는 방산업체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9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억원과 추징금 910억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전 대우조선해양 직원 B씨 등 4명 역시 감형을 받았다. 원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이들은 항소심에서 함께 기소된 전 대우조선해양 직원 B씨 등 4명도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이들은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전원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또 B씨가 운영한 방산설계업체 법인의 벌금 역시 20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감경됐다. 방산업체 대표, 대만 국영 조선사에 기밀 수백 건 넘겨A씨는 지난 2019년 8월 대만 국영 대만국제조선공사(CSBS)와 1억 1000만 달러(한화 약 1493억 3500만원) 규모의 잠수함 어뢰 발사관·저장고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그해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대우조선해양에서 빼돌린 어뢰 발사관 제작 도면 등 전략물자·잠수함 기밀 자료 수백 건을 대만 측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직원이었던 B씨 등 4명은 A씨의 업체가 대만 측과 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9년 8월부터 10월 사이 대우조선해양의 영업비밀인 ‘장보고-Ⅲ 어뢰발사관 계통도’ 등 주요 기술 자료를 빼돌려 CSBS에 전달한 혐의를 받아왔다. A씨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대만으로부터 제공받은 역설계 도면이 원천 기술이며 이를 토대로 보완·변환 설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만은 A씨 등이 전달한 정보를 이용해 2023년 자체 건조한 첫 잠수함인 ‘하이쿤’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대만 측이 수년간 비용을 들여 역설계한 결과물이 원천기술이라면 그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이나 비밀 유지 조항이 계약에 포함돼야 하는데 이를 찾아볼 수 없는 점, 기술이 설계 도면과 같은 기술자료 형태로 수출된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기준으로 수출 대상을 파악해야 하는 점 등을 언급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대만으로부터 제공받은 역설계 결과물을 바탕으로 설계했던 것은 사실로 보이고 이를 통해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기계식 사출 방식 기술을 습득하는 계기가 된 측면도 일부 있는 점, 우리나라의 잠수함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에 관한 핵심기술 또는 주요 기술이 유출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이 한국 관련 설계 자료를 대만에 넘긴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자료로 인해 한국 잠수함의 핵심 기술이 대만에 유출된 사실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벌금이 감경된 사유와 관련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라면서도 “이미 거액의 추징금이 선고돼 판결 확정 시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이 참작됐다. 대만의 첫 잠수함 ‘하이쿤’은?한편 2023년 9월 대만 가오슝의 국영 조선업체 CSBC가 공개한 하이쿤 잠수함은 설계와 건조를 대만에서 수행했다는 점에서 큰 상징성을 가졌다. 하이쿤은 디젤·전기 추진 방식의 공격잠수함으로, 대만의 노후 잠수함 전력을 보강하고 유사시 중국군의 해상 봉쇄와 상륙작전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 해당 잠수함은 약 70m 길이에 수중 배수량 약 2500t급으로 알려졌으며 올해 1월 처음으로 잠항시험을 실시했다. 하이쿤이 ‘대만 최초의 국산 잠수함’인 것은 사실이나 국제적인 기술 협력과 외국산 장비에 대한 의존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미국산 소나와 Mk-48 중어뢰, 미국 록히드 마틴의 전투관리체계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첫 번째 함정의 어뢰발사관 역시 해외에서 수입한 것으로 대만 측이 밝힌 바 있다.

약물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던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징역형은 면했지만 5년 동안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됐다. 우즈는 3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5년 운전 금지 판결을 받았다. 판사는 “앞으로 5년 동안 운전대를 잡으면 즉시 감옥에 가두겠다”고 경고했다. 우즈는 또 1500달러의 벌금형도 선고받았다. 징역형도 가능한 약물 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은 우즈가 검찰과 사전 형량 조정에 합의해 형량이 낮은 난폭 운전 처벌을 수용한 결과다. 미국은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는 피의자에게는 형량을 감경하거나 처벌 수위가 낮은 죄목으로 기소하는 사전 형량 조정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우즈는 지난 3월 플로리다주 주피터의 자택 근처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 앞에 가던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우즈는 동공이 풀려있었고 비틀거렸고 주머니에서는 마약 성분이 든 진통제가 발견됐다. 우즈는 체포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약물 운전으로 조사를 받은 끝에 검찰에 넘겨졌다. 이날 법정에는 우즈가 결혼할 예정이라고 알려진 버네사 트럼프가 동행했다. 버네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2005년 결혼했다가 2018년 이혼했지만 여전히 트럼프라는 성을 쓰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미금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체험교육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 가상체험학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최미금 의원은 “교육은 시대의 변화에 응답해야 한다”며 “AI와 디지털 기술이 생활과 산업 전반을 빠르게 바꾸고 있는 만큼 학교도 미래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발언 취지를 밝혔다. 최 의원은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확장현실(XR) 기반 가상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를 집중 조명했다. 현실에서 직접 접하기 힘든 우주 탐험이나 의료 수술 현장 참관, 소방관·로봇공학자 등 다채로운 직업 실습을 가상공간에서 구현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 탐색 지평을 대폭 넓힐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가상체험학습 도입의 3대 핵심 필요성으로 ▲학생 안전을 담보한 체험 기회 확장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질적 고도화 ▲가정 형편 및 학교 여건에 구애받지 않는 공정한 교육 기회 보장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단체 이동과 숙박이 필수적인 기존 현장체험학습의 내재적 사고 위험을 짚었다. 최 의원은 2022년 강원도 속초 현장체험학습 도중 일어난 학생 사망 사고로 담임교사에게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된 사례를 언급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일선 학교 현장의 행정적·심리적 부담이 가중된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체험교육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체험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체험학습 패러다임 전환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이제 체험학습은 단순히 어디를 방문했는가에 머무르지 않고 무엇을 경험하고 배웠으며,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가 중요하다”며 “가상체험학습을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 거리의 문제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장소와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상체험학습이 전통적인 현장 활동을 전면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의원은 “가상체험학습은 현장체험학습의 대체재가 아니라 현장체험학습과 디지털 체험을 결합해 체험교육의 폭과 깊이를 넓힐 수 있는 촉매가 될 것”이라며 “현장체험학습의 장점은 살리고 디지털 기술의 장점을 더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생의 가정 형편이나 학교 여건에 따라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의 범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가상체험학습은 이러한 격차를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미금 의원은 “가상체험학습은 학생에게는 안전한 체험을, 교사에게는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모든 학생에게는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교육이 AI와 디지털 시대의 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과 교육 관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인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성폭행·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분석 결과 등도 이를 뒷받침한다는 점을 토대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엄기표)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설장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김 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이 같은 범행이 발생해 우리 사회에 미친 충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 같은 범죄의 재발을 막을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색동원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한 피해자에 대한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에는 해당하나 장애인피보호자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만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는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행위로 장애인복지법 위반죄가 성립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항거 불능에 이르게 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색동원에서 입소자 3명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행 시도를 손으로 막으려는 피해자에게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입히고, 다른 입소자 1명을 드럼 스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7월 24일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이 폐쇄형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권력형 성범죄라며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중증 발달장애인 시설인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 김모씨가 1심 재판에서 중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엄기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색동원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향해 유리컵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 중 1명과 관련된 범행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죄만 적용하고 장애인피보호자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행위이므로 장애인복지법 위반죄가 성립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를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어야 하나, 이를 입증할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어 양형 이유를 밝히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돈을 주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도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일 확정했다. 이와 함께 공천을 알선한 브로커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을, 돈을 전달하는 데 가담한 박 전 도의원의 아내 설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함께 확정했다. 박 전 도의원은 2022년 4월 브로커 김씨를 통해 전씨에게 공천을 부탁했고, 한 달 뒤 국민의힘 공천이 확정되자 현금 1억원을 전 씨에게 넘겼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도의원 부부는 지인 5명의 계좌로 자금을 쪼개 보낸 뒤 다시 인출하는 방식으로 출처를 숨겼다. 법원은 이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죄를 적용해 유죄로 인정했다. 1억원이 실제로 건너간 사실은 인정됐으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전씨를 법에 명시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특검팀은 전 씨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조하며 하급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법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짓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박 전 도의원은 이미 지난 6월 말 임기를 마쳐 전직 신분으로 이번 확정판결을 맞이했다. 돈을 받은 전씨는 이와 별개로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이 확정된 상태이며 현재는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으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1990년대 미국 서부 힙합의 전설적 래퍼 투팍 샤쿠르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배후가 사건 발생 30년 만에 사법부의 심판을 받았다. 3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투팍 살인 혐의로 기소된 드웨인 케피 디 데이비스(63)에게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투팍은 1996년 9월 라스베이거스 도로에서 의문의 총격을 받고 숨졌으나 배후가 밝혀지지 않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특히 그의 죽음은 미국 동·서부 ‘힙합전쟁’과 맞물려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다. 검찰은 로스앤젤레스(LA) 갱단 두목인 데이비스가 투팍 일행에게 폭행당한 조카에 대한 보복으로 부하를 시켜 살인을 지시했다고 보고 그를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네바다주 법은 살인을 지시·방조한 경우도 공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기 미제 사건의 돌파구가 된 것은 데이비스가 2019년 펴낸 자서전이었다. 그는 책과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투팍 살해를 계획하고 부하에게 총기를 제공했다고 스스로 털어놨는데, 이 자백들이 유죄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됐다고 CNN이 보도했다. 현재 구금 상태인 데이비스는 최종 선고 공판에서 최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종교 최고지도자가 개인 일탈이 아닌 정치권과의 결탁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훼손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묻는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의 선고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의 효력이 다음달 2일까지 이어져 이날 곧바로 구속되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2인자’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징역 6개월을,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면서 “교인들이 모집한 자금이 정치세력과 결탁하는 용도로 사용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이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비롯해 같은 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고가의 목걸이 등을 건넨 혐의, 통일교 자금 약 1억 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등에 대해서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입증됐다고 봤다. 한 총재와 정 전 실장 등이 2022년 10월쯤 한 총재의 카지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입수하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교단 자금을 횡령해 2022년 5~7월 해외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 등에 대해선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징역 13년인 김건희 특검의 구형량에는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됐지만 정교유착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 최용훈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는 “인정된 정치자금의 액수 및 관여 정도에 비춰봤을 때 실형이 선고된 것은 무거운 수준”이라면서 “정교유착을 단죄하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서명삼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는 “헌법상 정교 분리 원칙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어디까지가 정치권과 종교계의 합법적 접점인지 선이 그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의 뒤를 이어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활동을 종료했다. 합수본은 한 총재의 개인 금고에서 현금 260억원을 압수하고, 한 총재 등 통일교 관계자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신천지 관계자 16명도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정부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종교 최고지도자가 개인 일탈이 아닌 정치권과의 결탁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훼손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묻는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의 선고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의 효력이 다음달 2일까지 이어져 이날 곧바로 구속되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2인자’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징역 6개월을,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면서 “교인들이 모집한 자금이 정치세력과 결탁하는 용도로 사용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이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비롯해 같은 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고가의 목걸이 등을 건넨 혐의, 통일교 자금 약 1억 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등에 대해서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입증됐다고 봤다. 한 총재와 정 전 실장 등이 2022년 10월쯤 한 총재의 카지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입수하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교단 자금을 횡령해 2022년 5~7월 해외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 등에 대해선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징역 13년인 김건희 특검의 구형량에는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됐지만 정교유착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 최용훈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는 “인정된 정치자금의 액수 및 관여 정도에 비춰봤을 때 실형이 선고된 것은 무거운 수준”이라면서 “정교유착을 단죄하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서명삼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는 “헌법상 정교 분리 원칙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어디까지가 정치권과 종교계의 합법적 접점인지 선이 그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의 뒤를 이어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활동을 종료했다. 합수본은 한 총재의 개인 금고에서 현금 260억원을 압수하고, 한 총재 등 통일교 관계자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신천지 관계자 16명도 재판에 넘겼다.

자녀 살해 혐의 여성 재판날 지지자들 몰려美시스템이 정신질환 관리 못해 범행 주장검찰, 남편 심부름 보내 계획 범죄에 무게 생후 8개월에서 5살 사이 자신의 아이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의 재판이 열리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 상급법원 앞에 지난 20일(현지시간) 피고인을 지지하는 여성 수백명이 몰려들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법원 앞에는 ‘린지에게 평화를’, ‘그녀에겐 도움이 필요하다’, ‘믿는다’ 등 문구가 적힌 분홍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였다. 대부분 여성이지만 소수의 남성도 있던 약 300명의 지지자들은 피고인인 린지 클랜시(36)에 대한 무죄 판결을 촉구하면서 미국 사회의 정신건강 시스템이 여성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클랜시의 변호인 역시 “피고인이 아이들을 살해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지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재판 중인 자녀 살해 사건은 2023년 1월 24일 매사추세츠주 덕스버리에 있는 클랜시의 자택에서 벌어졌다. 당시 산부인과 간호사로 일하던 클랜시는 운동용 밴드를 이용해 생후 8개월 아들, 3살 아들, 5살 딸의 목을 졸랐다. 두 아이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막내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며칠 뒤 숨졌다. 클랜시는 범행 직후 자택 2층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으나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척추를 크게 다쳐 하반신이 영구 마비됐다. 집에 돌아온 남편이 마당에 쓰러져 있는 클랜시를 발견하고 911에 신고했고, 뒤이어 집 안 지하실에서 자녀들을 발견했다. 현지 검찰은 클랜시가 남편에게 아이의 약을 찾아오고 식당에서 저녁으로 먹을 음식으로 포장해 와달라면서 집 밖으로 내보낸 뒤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이 사건을 계획적인 살인으로 봤다. 그러나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각한 산후우울증을 앓았으며 그 증세가 훨씬 심각한 산후정신병으로 발전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클랜시는 범행 약 3주 전 정신적 불안 증세와 자살 충동을 호소하며 스스로 한 정신병원을 찾아가 입원 치료를 받았고, 5일간의 입원 후 병원 측은 ‘상태가 호전됐다’며 퇴원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포함해 클랜시는 수개월 동안 정신과, 응급실, 상담 치료 등을 받았고 10여종의 약물을 처방받았으나 미국의 시스템이 그를 구하는 데 실패해 결국 이 사건에까지 이르렀다는 게 변호인의 주장이다. 산후정신병은 출산 후 여성 1000명당 1~2명에게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모인 지지자들 중 전직 간호사였던 72세 여성 잔 자보르스키는 “제 여동생도 출산 후 합병증으로 고생했다. 클랜시가 필요한 치료와 마땅한 보살핌을 받길 바라며, 다른 여성들도 우리처럼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병원 목사인 쉴라 캐버노는 “제가 클랜시의 손을 잡고 위로해주자 그는 ‘아이들이 안전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며 “저도 ‘아이들은 천국에서 하나님 곁에 있어 안전하다’고 신학적으로 대답했다”고 전했다. 한편 5주 동안 이어지고 있는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지난주 평결을 위한 심의를 시작했으나 30일 현재까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클랜시가 자녀 살해 혐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종신형과 같은 중형에 처해질 수 있고, 무죄 판결을 받으면 석방되거나 정신건강 시설에 수용될 수 있다고 AP는 전했다.

인도네시아 발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성행위를 하다 적발된 남성이 공항에서 체포된 가운데 현지 주민들이 범행 장소에서 정화 의식에 나섰다. 호주 매체 뉴스닷컴 등에 따르면 호주 국적의 빌리 아스피널(27)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오후 6시 30분쯤 발리 바둥군 북(北)쿠타의 한 주택 진입로에서 신원 미상의 외국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공공장소 음란행위)를 받았다. 틱톡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에는 당시 꽃과 음식 등 제물을 가지고 나오던 주민 여성이 두 사람의 성행위를 보고 깜짝 놀라 멈칫하는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확산했다. 발리에서는 집 앞에 꽃과 음식 등 제물을 놓는 종교적 풍습이 있다. 이 주민은 그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소리쳤지만, 문제의 남녀가 아랑곳하지 않자 결국 자리를 피했다. 문제의 남성은 지난 25일 발리 응우라 라이 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체포됐다. 경찰이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그의 신원을 특정해 이민관리정보시스템에 관심 대상으로 지정, 그가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때 체포한 것이다. 아스피널은 경찰서로 연행돼 공공장소 음란행위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상대 여성은 클럽에서 만난 외국 여성으로 이름이나 국적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장소 음란행위죄는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선고되면 벌금형 또는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집주인을 비롯한 주민들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은 이민국으로 이관됐고, 이민국은 지난 28일 그를 호주로 추방했다. 그가 호주에서 정비공으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의 부모는 호주 9뉴스에 “아들과 아직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아들이 귀국하면 통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발리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성관계를 가지면 주변에 나쁜 기운을 가져온다는 믿음이 있다. 이에 지난 27일 집주인 등 주민 9명은 나쁜 기운을 없애기 위해 힌두교의 정화 의식을 벌였다. 발리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현지 문화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공공장소나 종교 사원 근처에서 과도한 노출을 하거나 성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여중생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던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50)이 자신이 반복적으로 ‘성폭행범’으로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영욱은 지난 29일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내 기사 말미엔 늘 내 사건에 대한 꼬리표가 붙는데 기자라는 사람들이 적어도 확인은 해 보고 쓰는 건지, 말했다시피 그냥 복붙을 하는 건지”라는 말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내 떠들썩했던 첫 사건이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시작됐는데”라고 당시를 회상하면서 “형사들은 이례적으로 피의사실공표죄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실이 아닌 사건의 내용을 이미 결론 난 것처럼 작전을 수행하듯 언론 인터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방적인 고소인의 진술과 경찰이 단정적으로 흘린 보도로 인해 나는 순식간에 진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순간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고 덧붙였다. 고영욱이 무엇보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분은 자신이 사실과 다르게 성폭행범으로 낙인찍힌 것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과거 자신에게 제기됐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결국 그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내가 고소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전체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고영욱은 “아직도 잊지 못하는 2012년 5월 8일 어버이날. 벌써 14년 3개월 21일이 지났다”며 “기자라면 사실만 정확히 써서 대중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성폭행이 아닌 간음이라고, 있는 사실만 그대로 쓰고 비판할 것만 비판하길”이라고 강조했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자택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그중 2012년 당시 14세였던 A양에 대한 강제추행 1건에 대한 유죄가 인정돼 2013년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2010년 당시 14세였던 B양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혐의는 합의를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2012년 당시 18세였던 C양 성폭행 혐의도 C양이 처벌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무죄로 결론 났다. 고영욱은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도 함께 명령받아 ‘전자발찌 연예인 1호’라는 오명을 남겼다. 다만 이후 고영욱 관련 보도에서 여러 매체들이 ‘성폭행범’이라는 수식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가 유죄로 결론 난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같은 일이 현재까지도 지속되자 고영욱은 이날 엑스 글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영욱은 출소 후인 2024년 8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기도 했으나, 약 2주 만에 폐쇄 조치당했다. 이후 엑스를 통해 일상 등 근황을 전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간부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 오창섭·류창성·장성훈)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징역 12년을,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겐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이밖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에겐 내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김 전 대령 등은 위헌·위법한 계엄에 저항하는 시민들과 자신의 임무가 적법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부대원들을 외면하고 스스로의 판단을 내려놓은 채 상관의 명령에 맹종했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용납되지 않는 내란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면서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누구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대령이 최정예 병력을 헬기에 태워 국회에 투입하고, 직접 병력을 지휘해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뒤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 및 전기를 차단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령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계엄은 정당했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 유튜브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까지 보였다”고 꾸짖었다. 이 전 준장 역시 국회 봉쇄와 함께 부하들에게 ‘문을 부숴서라도 끌어내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핵심 임무를 수행했다고 봤다. 김 전 준장에 대해서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수사관 49명을 국회로 출동시키고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을 우선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가 인정됐다. 반면 박 전 본부장에 대해선 “방첩사의 수사관 지원 요청이 정치인 체포를 위해서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고 전 대령에 대해서도 선관위 과천청사 서버실 확보 목적이 선관위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란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약물을 탄 음료를 남성들에게 건네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소영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오병희)는 27일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할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계획적으로 저질렀음에도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소영이 유년 시절 부친에게 학대를 받으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성장했고, 집단 따돌림으로부터 비롯된 사회적 고립 상태라는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소영이) 구체적 사망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이지만, 이후 여러 피해자에게 약물을 마시게 하는 과정에서 챗GPT 등을 통해 약물을 통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인식하게 됐다”고 봤다. 다만 김소영이 첫 소환조사 통보 시 지난 1월 숨진 첫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점을 들어 “피해자가 사망했을 수도 있지만 생존 가능성도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검찰이 요청했던 사형 선고에 대해선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서 사법 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형벌”이라면서 “다른 유사 사건과의 비례 관계와 (김소영의) 당시 각 범행이 책임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볼 때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후 김소영이 비슷한 시기 같은 수법으로 남성 3명에게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며 4월 그를 추가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이 중 2명에 대한 범행만 유죄로 인정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사형이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형벌임은 인정한다”면서도 “현행법상 엄연히 존재하는 형벌인 만큼 정책적 판단으로 그 집행을 유보하더라도 사법적 판단만큼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인도에서 사법 당국의 구금 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교도소가 아닌 병원 특별 병실에 머물며 여자친구를 만나온 사실이 판사의 불시점검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당국은 해당 공무원의 입원 과정과 경비 책임자들의 특혜 제공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인디언익스프레스와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주 만디아 지방법원 판사 등이 참여한 법률서비스 당국 점검팀은 지난 24일 만디아 의과대학병원(MIMS)을 예고 없이 방문했다. 점검팀이 병원 내 구금 피고인 치료시설을 확인하던 중 별도 병실에 머물던 토지기록 담당 공무원 모하메드 후세인을 발견했다. 그는 정부 토지기록 위조 등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기다리며 사법구금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병실에는 후세인뿐 아니라 여성 한 명도 함께 있었다. 인디언익스프레스는 이 여성이 현장에서 자신을 후세인의 여자친구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후세인은 지난 21일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입원 과정이었다. 병원 측은 후세인이 장기간 입원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지 않다고 점검팀에 설명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그는 심한 허리 통증을 이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법원에는 입원 사실조차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 허가도 없이 병원행…‘특혜 입원’ 의혹교정 당국은 교도소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후세인을 병원으로 옮겼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점검팀은 사법구금 중인 피고인을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면서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후세인이 일반 병동이 아닌 별도 공간에 머문 사실과 외부 여성까지 자유롭게 출입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현지에서는 ‘VIP 대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인디아투데이는 이번 사건을 두고 사법구금 상태인 피고인에게 특별한 편의가 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점검팀은 교도소와 경찰, 병원 측에 후세인의 입원 과정과 경비 상황을 담은 상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앞으로 구금 피고인을 외부 병원으로 옮길 때는 법원의 허가를 먼저 받으라고 교정 당국에도 주문했다. 후세인은 토지기록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며 정부 기록을 조작하고 위조 문서를 만든 혐의 등으로 지난달 체포됐다. 다만 관련 혐의는 현재 재판을 앞둔 단계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경비 경찰 정직…교정당국도 후속 조사논란이 커지자 인도 교정 당국도 후속 조사에 착수했다. 알록 쿠마르 카르나타카주 교정국장은 26일 만디아 교도소와 해당 병원을 직접 찾아 약 3시간 동안 구금·경비 실태를 확인했다. 교정 당국은 후세인의 병원 체류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하도록 지시했으며, 당시 병원 경비를 맡았던 지역 예비경찰 소속 경찰관 1명은 직무 태만 혐의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쿠마르 국장은 현재 병원의 임시 구금 병실이 수감자를 안전하게 치료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별도의 전용 병실을 조속히 설치하라고 병원 측에 요구했다. 현지 당국은 교도소 관계자와 병원 의료진, 경비 인력 등을 상대로 후세인이 어떤 경위로 별도 병실을 이용했는지, 여자친구로 알려진 여성이 어떻게 병실까지 들어갈 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주동자들을 상대로 파손 시설물 복구 비용 1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행정처는 26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물적 피해 복구 비용 11억 7589만 9770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소관청은 법원행정처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시설물을 파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유리창, 출입문, 외벽, 내부 사무실 집기, 전산 설비 등 법원 청사 내 다수의 시설물이 파손됐다. 가담자들은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4월 30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의 사법 작용이 이루어지는 법원 청사에 대한 집단적 폭력·파괴 행위로 소속 공무원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단순한 기물 파손이나 폭력행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했다”면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의 가담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창민 하남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감일지구 종교부지 토지인도소송 재판을 방청했다. 이어 장기화된 종교부지 갈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과 함께, 감일 주민들과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촉구했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나님의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소송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조 부의장은 재판을 지켜본 뒤 “감일 종교부지를 둘러싼 문제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불편과 갈등을 감내해 온 것은 결국 감일 주민들”이라며 “이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지역사회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 부의장은 종교부지의 최초 거래 과정에서 형사재판을 통해 불법전매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나온 만큼, 불법전매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토지 환수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교회와 주민이 서로를 갈등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지역사회 환원과 상생방안이 제시되고, 주민들도 이를 바탕으로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오랫동안 이어진 갈등을 풀어나갈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부의장은 “불법전매 문제는 법대로 처리하고, 지역사회 갈등은 대화와 상생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하남시와 LH, 하나님의교회 모두 감일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부의장은 “감일동은 앞으로 더 좋은 도시로 발전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 어느 누구도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하남시와 감일 주민, 그리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힘을 모아 이번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남시의회에서도 끝까지 관심을 갖고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하나님의교회 양측의 변론을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27일 오후 2시에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