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 ‘프로젝트 프리덤’ 중단”
“韓도 참여검토 필요치 않게 돼”
트럼프, 해방 프로젝트 ‘일시’ 중단
협상 과정서 프로젝트 재개 가능성
다음주 한미국방협의체(KIDD) 개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주요 의제
호르무즈 문제와 연계 ‘청구서’ 주목

청와대는 6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상선의 탈출을 돕겠다며 시행했다가 이틀 만에 중단한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에 대해 “이제 그 작전이 종료됐기 때문에 (프로젝트 참여) 검토는 꼭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그동안 ‘해양자유구상’(MFC)에 대해 검토하고 있었고,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해서도 검토하려고 했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해방 프로젝트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단 배경으로는 이란과의 협상 진전을 들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 “일시 중단”이라고 단서를 단 만큼, 향후 협상 과정에서 프로젝트가 재개될 수 있다.

그간 중동 전쟁과 관련해 여러 차례 말을 뒤집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력’을 고려할 때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프로젝트 프리덤 재개 가능성’과 그에 수반되는 ‘트럼프의 청구서’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10~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간 최상위 군사 협의체인 안보협의회의(SCM)는 물론, 사전회의 성격으로 당장 다음주 열리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를 위한 한국의 기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전시작전통제권도 테이블에 오르는데, 전작권 전환 시기로 2029년 1∼3월을 고수하려는 미국이 이를 호르무즈 문제와 연계해 한국에 기여를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만큼 경제안보적 실익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美 ‘해양 자유구상’에 대해서는 검토 중…英·佛 주도 회의도 동참”

일단 정부는 프로젝트 프리덤보다 폭넓은 접근으로 여겨지는 MFC 기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MFC는 호르무즈 해협 항행을 위해 미국이 제안한 국제 연합체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거론하며 동참을 압박한 프로젝트 프리덤과는 별개다.

위 실장은 “MFC와 프리덤 프로젝트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파악 중”이라며 “아마도 MFC는 해협 안정화와 통항의 자유를 위한 폭넓은 접근으로 보이고, 프로젝트 프리덤은 당장 해협 통과를 위한 조력 작전으로 보이긴 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국제 해상로의 안전과 항해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국제 움직임에 대해서는 협력하려 한다.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회의에 대해서도 동참한 바 있다”며 “이와 마찬가지로 해양 자유구상에 대해서는 국내법 절차 등 다양한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위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화재 사고가 일어난 HMM 나무호의 상황과 관련해서는 한국 시간으로 7일 새벽에서 오전 사이 현지 항구로 예인이 완료될 것 같다면서 “조사팀이 가서 (상황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화재 초기 피격 가능성이 거론된 적이 있고, 저희도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회의를 할 생각도 있었는데, 잠시 후 정보를 추가 검토해보니 피격이 그렇게 확실치는 않은 것 같다”며 “침수라든가, 배가 기울어졌다든가 하는 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프로젝트 참여) 언급들은 우리 배가 피격을 당했다는 전제하에 이야기하는 것 같다”며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요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세줄 요약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상선 지원용 ‘프로젝트 프리덤’을 중단했지만, 재개 가능성은 남아 있다. 청와대는 별도 구상인 MFC 참여를 검토 중이며, 다음주 KIDD와 SCM에서 한국의 기여 요구가 나올 수 있다.

• 프로젝트 프리덤 중단에도 재개 가능성 남아
• 청와대, 별도 해양자유구상 MFC 참여 검토
• 다음주 KIDD서 한국 기여 요구 가능성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