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부처 장관들의 언행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그제 권오을 장관이 북한을 ‘인민공화국’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해명이나 유감 표명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앞서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북한을 “인민공화국”이라 불렀다. 앞서 지난 5일 정동영 통일부장관도 부처 업무보고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으로, 남북 관계를 ‘한조(한국·조선) 관계’로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은 ‘남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북한·북측’ 대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호칭만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동조하는 듯한 권·정 장관의 발언은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헌법 3,4조에 위배된다. 북한의 전략에 말려 자칫 분단을 영구화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오죽했으면 남북간 평화적 공존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일”이라면서 “표현 하나로 정쟁에 휘말릴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정 장관에게 주의를 줬겠는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복무 시절 탈영 의혹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 6월에는 공군사관학교 생도들 앞에서 6·25전쟁 침략군 총사령관인 ‘마오쩌둥의 좌우명’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본분을 망각한 논란들로 비친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고,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며, 적의 위협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부처의 수장들 아닌가. 국민 상식이나 국가정체성과 거리가 있는 개인적 신념을 공공연히 고집한다면 문제가 작지 않다. 동맹국인 미국은 물론 북한, 중국, 러시아 등에도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전방부대의 빈총 경계, 보고 누락에 따른 미군 드론 격추 위기 등 잇따른 안보 기강 해이도 이와 무관치 않을 수 있다. 정치인으로서 개인적 견해와 국무위원으로서의 직분을 부디 분간하기 바란다.

한국이 북한의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대응해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장보고-N’ 사업에 속도를 낸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잠수함 설계·건조는 물론 원자로를 포함한 핵추진체계 개발을 맡을 별도 조직까지 가동한다. 11일(현지시간) 미국 해군 전문매체 네이벌뉴스 등에 따르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핵추진잠수함 전담 조직 신설·개편을 담은 직제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새 조직은 오는 14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국방부는 기존 핵추진잠수함 획득 태스크포스(TF)를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으로 확대한다. 정책기획단은 핵잠 획득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총괄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조율한다.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과 미국·국제원자력기구(IAEA) 등과의 협의를 통한 핵연료 활용 기반 마련, 원자력 안전 규제체계 구축도 맡는다. 방사청은 기존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확대·개편한다. 여기에 핵잠 설계와 건조를 담당하는 ‘핵추진잠수함사업팀’, 원자로 등 핵심 추진기술을 개발하는 ‘핵추진체계사업팀’을 각각 신설한다. 잠수함 선체와 핵추진체계를 나눠 전문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설계·건조부터 원자로까지…‘장보고-N’ 추진체계 갖춘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공식 명칭은 ‘장보고-N 사업’이다. 정부는 2030년대 중반 선도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실전 배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잠수함은 국내에서 설계·건조하고 원자로에는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LEU)을 사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크기와 건조 척수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국내에서는 군 당국이 약 8000t급 핵추진잠수함 최소 3척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벌뉴스도 이 수치는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법적 기반 마련에도 착수했다. 법안은 핵잠 사업에 대해 대형 방위력 개선사업에 적용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과 시험평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 국무총리 산하 핵추진잠수함 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원자로와 핵연료 시설의 승인·검사,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 처리 등 핵잠의 전 생애주기를 별도 체계로 관리하도록 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北 8700t급 핵잠 건조…러시아 기술지원 가능성도 한국이 핵잠 개발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북한의 해군력 강화가 있다. 북한은 2021년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주요 전략무기 과제로 제시했다. 이후 지난해 말 북한 매체는 8700t급으로 알려진 핵추진잠수함 건조 모습을 공개했다. 실제 원자로와 추진체계의 완성 수준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핵잠 개발을 상당 단계까지 진행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평가됐다. 북한은 5000t급 ‘최현급’ 구축함도 잇달아 내놓으며 수상·수중 전력을 함께 강화하고 있다. 특히 북러 군사협력이 깊어지면서 러시아가 북한 잠수함 개발에 기술을 지원할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지난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잠수함 관련 기술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핵추진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장기간 잠항할 수 있고 수중에서 높은 속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잠수함이나 핵잠을 장기간 추적·감시하는 데 유리한 이유다. 다만 장보고-N이 실제 건조 단계로 넘어가기까지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핵연료 확보다. 정부는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할 방침이지만 이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지는 아직 최종 확정하지 않았다. 네이벌뉴스는 전담 조직과 법적 기반이 갖춰지고 있지만 핵연료 조달 방식은 장보고-N 사업에 남은 핵심 과제라고 짚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2일 머리를 짧게 자르고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한다. 현역 국회의원이 훈련병 신분으로 신병교육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미용실에서 입소를 앞두고 머리를 짧게 정리했다. 이후 충남 논산 육군 27신병교육연대에 입소해 2박3일간 훈련병들과 같은 조건에서 생활한다. 천 원내대표는 종합각개전투와 20㎞ 야간행군 등 실제 신병교육 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10여년 전 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천 원내대표가 다시 훈련소행을 택한 이유는 ‘경험의 업데이트’다. 천 원내대표는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논산훈련소 훈련을 받은 게 벌써 14년이 지났다”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경험만으로 국방 정책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제 경험을 업데이트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강하게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는 훈련을 앞두고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원래 육군본부 측에서 굉장히 협조적이었다”면서도 “제가 최근 안규백 장관의 탈영 의혹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하다 보니 국방부에서 조금 세게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저런 조건도 붙고 견제도 들어오는 단계라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고 했다. 입소를 두고 ‘보여주기식 아니냐’ ‘진짜 사나이 찍으러 가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인정했다. 천 원내대표는 “비판이 훨씬 많다”며 “육군훈련소는 훈련이 루틴화돼 있어 상대적으로 병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사들과 간부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열심히 할 생각”이라며 “지휘관들만 보는 것보다 현장의 상황을 직접 보고 몸으로 부딪쳐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2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규탄하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들어 11번째인 이번 발사는 오는 17일부터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다분히 의도적으로 기획된 것”이라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군은 북한의 같잖은 도발에 아랑곳하지 말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예정된 을지 훈련을 완벽하게 완수해주시길 성원한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당부한다”며 “북한의 연속적인 도발을 결코 단순한 무력시위로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천 원내대표는 “국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견고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6일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한 바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을 저격해온 천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논산 육군 27신병교육연대에 입소한다. 오전 국회 미용실에서 이발하며 입소 준비를 했다. 그는 2박 3일 동안 훈련병 신분으로 신병 교육을 받는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CBS 라디오에서 “국방위원은 부대에 시찰이나 방문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휘관들만 보는 것보다는 현장의 상황을 보고 직접 몸으로 부딪쳐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군사 쿠데타’ 주범으로 꼽으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힘을 싣자 야권이 들끓었다. 야권은 6일 “국방 농단”이라며 이 대통령의 군 통수권자 자격까지 거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합동성 강화다’, ‘융합형 인재다’ 그러더니 결국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이 ‘사관학교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라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과 ‘빈 총 경계’, 이 대통령의 골프 의혹 등을 싸잡아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방과 안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는 국방 농단”이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관학교는 국방과 안보의 뿌리인데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정치 프레임에 엮어서 졸속으로 추진해서야 되겠는가”라며 “검찰 해체에 이어 마음에 안 들면 일단 없애 놓고 보자는 파괴적 맹동주의가 검찰에 이어 육사까지 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관학교 통합이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국방 개혁이라면 군사적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국민 앞에 직접 제시하라”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은 사관학교 통합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참사 때 ‘고심 끝에 해경 해체’와 비슷한 것 아닌가”라며 “국민들은 이런 징벌적 통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사관학교 제도를 건드릴 때는 오로지 국가의 국방과 향후 군의 운용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며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에 대한 거취 정리 요구도 이어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최전방 일반전초(GOP) 빈총 경계, 미군 무인기 오인 사태까지, 지금 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탈영 의혹으로 리더십이 무너진 국방장관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쿠데타 벌이고 책임 물은 적 있나”미군 공여지 반환 늦자 “선불 안 돼”전작권 로드맵, 후반기 완성 목표연합구성군사령부 내년까지 상설화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일종의 세력화가 된 육사 출신을 겨냥하며 정부의 통합 사관학교 추진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방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육·해·공 3군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언급하던 중 “대다수의 장병은 국가에 충성하며 군인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데, 일부가 이런 용서 못 할 짓을 벌인다”며 “그런 소지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여전히 압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설득을 구하고 정진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 (추진)하라. 얘기만 하고 진척 속도는 조금 그렇다(느리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미군의 공여지 반환이 지연되는 상황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평택 기지 짓는 데만 땅값 빼고 10조원 이상 들었다”며 “미군 공여지 반환 협상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안 장관이 “미군 측에서 약간 소극적인 자세가 있어 저희가 촉구하고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이래서 원래 선불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부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는 자주국방은 우리의 가장 큰 과제”라며 “당연히 주권의 일부인 군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후반기에는 조속히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고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완료되면 전작권 회복 시기를 건의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오는 4분기 예정된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정해 양국 군 통수권자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연합구성군사령부 상설화를 지속 추진하는 등 연합방위 태세 구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6개 연합구성군사령부 중 상설 운영 중인 4개 외에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연특사)는 연내에, 연합군사정보지원작전구성군사령부(연정사)는 내년까지 상설화할 방침이다. 한편 육사 총동창회는 입장문을 내고 사관학교 통폐합에 대해 “합동성 강화와 스마트 강군 육성은 명분에 불과했고, 과거 역사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올해 가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결정하는 등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은 물론 우리 군의 방위 태세가 한층 강화돼야 할 시점이지만 현실은 우려스럽다. 최근 서부 최전선 1군단의 ‘빈총 경계’에 이어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 해병대 간부의 총기 사고 등이 연달아 터지면서 우리 군의 기강 해이와 동맹 간 소통 오류 문제가 예사롭지 않아서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이달 한미연합훈련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과 관련한 평가를 진행하고 하반기 SCM에서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 검증 및 전작권 회복 시기 결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번 SCM에서 전작권 전환 ‘X연도’ 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한미 간 소통과 협력 강화가 필수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 한미 간 대북 정책과 안보 정책이 엇박자를 보이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지난달 30일 휴전선 인근 한미연합훈련에서 미군 무인기를 1군단이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격추할 뻔한 사태까지 벌어졌다. 한미 간 부실한 소통과 보고 누락으로 아군과 적군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커진다. 1군단은 앞서 일반전초(GOP)와 최전방소초(GP) 경계작전에서 기관총, 소총 등에 ‘실탄 미장착’ 지침을 내렸다가 빈총 경계 논란도 빚었다. 최전방에서 벌어진 빈총 경계는 대북 대응 태세가 느슨해졌음을 방증한다. 또 지난 3일 포항 해병대 간부 숙소에서 부사관 A씨가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돼 부실한 총기·실탄 관리 문제도 드러났다. 전작권 전환은 자주국방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다. 그러나 군 기강 확립과 긴밀한 한미 소통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최전방 경계의 핵심이자 육군의 핵심 전력인 제1군단이 최근 연이어 터진 사태로 작전기강 해이 논란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 중 미 무인기를 요격할 뻔한 상황부터, 전방 경계 작전에서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지침을 바꾼 상황까지 연이어 논란이 터진 가운데, 이번엔 정치권에서 “미 무인기도 아닌 아군 무인기를 격추할 뻔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2차 국면을 맞는 모양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1군단에서 어제(3일) 또다시 초대형 사고가 터졌다”며 “이번에는 미군도 아니고 아군 무인기를 적군으로 오인해 격추 직전까지 가고 두루미 발령 직전까지 갔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우리 육군시험평가단의 드론을 1군단이 격추할 뻔 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육군시험평가단에서 ‘드론 시험 평가를 위한 비행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1군단 측에 통보하고 오전에 정상적으로 드론 비행이 1군단 상공에서 이루어졌다”며 “그런데 오후 4시 20분쯤 또다시 1군단 상공에서 드론 시험 평가가 이루어지자 1군단은 이것을 적군기로 오인하여 격추 직전까지 간 것”이라고 말했다. 오전에 시험 비행을 정상적으로 마친 것은 사전에 통보가 됐다는 것인데, 오후 비행에서 아군 드론을 구분하지 못한 것은 ‘군의 작전 시스템 붕괴’라는 주장이다. 이에 합참은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작전부대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반박에 나섰다. 합참은 “3일 경기 북부 지역에서의 무인기 비행은 절차에 따라 사전에 1군단에서 승인했고 관련 작전부대가 인지하고 있었다”며 “무인기는 당일 오전과 오후 500피트 이하로 비행 승인이 됐으나 오후에는 승인된 고도보다 높은 고도로 비행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이에 따라 1군단은 해당 무인기가 사전 승인된 무인기 또는 미승인된 무인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및 평가하기 위해 정상 작전절차를 수행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시스템 붕괴가 아닌 고도 위반에 따른 규정상의 확인 절차였다는 취지다. 적 무인기 대응 태세인 ‘두루미’ 발령은 이뤄지지 않았다. 성 의원은 1군단장이 직무배제된지 하루 만에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것을 두고 ‘장관 책임론’을 주장했다. 성 의원은 “1군단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이후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지휘관 교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안규백 장관은 우리 군을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든 데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1군단 사태’의 발단은 최전방 경계부대 실탄 미장착 논란에서 시작됐다. 일반전초(GOP) 및 최전방 소초(GP)에서 규정상 갖춰야 할 경계 작전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 군은 전방부대에서 공용화기 실탄 삽탄을 원칙으로 하지만, 1군단은 군단장 재량으로 이처럼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했다고 한다. 당시 합참은 이에 “보고 받지 못했다”며 “일부 부대에서 예외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장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두 번째 논란은 지난달 30일 미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격추 직전 상황까지 가며 시작됐다. 당시 주한미군 측은 “해당 무인기 비행 계획을 한국군에 미리 통보 및 공유했고, 정상적인 연합훈련 절차의 일환이었다”고 밝힌 반면,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의 비행계획을 정식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상반되는 입장을 내놓으며 혼선을 키웠다. 국방부는 지난 3일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조사기간 동안 직무배제했다. 학군장교 출신인 한 중장은 지난해 11월 진급해 비육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육군 내 주요 보직인 1군단장을 맡았다. 이에 더해 합참은 같은 날 “실무자가 (미측의 무인기 비행훈련) 통보를 받고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관련부대에 전파하지 않았다”며 “미측도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의 승인을 받기 위한 공식 절차를 수행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점은 미흡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원칙상 미측은 일정 고도 이하 훈련일 경우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에, 이상일 경우 공작사에 공문을 통해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일정 고도 이상의 훈련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에 따라 기존 관행대로 실무자가 미측과 문자메시지로 이를 승인한 뒤,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단 것이 이번 사태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미측이 원칙과 달리 훈련 전날에야 이를 통보한 점도 지적됐다. 안 장관은 같은 날 합참 작전지휘실에서 긴급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특별기강 점검을 지시했다. 안 장관은 “국방부 감사관 주도로 ‘합동 특별 기강점검 TF’를 구성해 1군단을 비롯한 전군을 대상으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종료 전까지 작전기강과 보고체계를 집중 점검하라”고 말했다.

한미 연합훈련 도중 벌어진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은 한미 군당국 실무자 간 소통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3일 파악됐다. 미군 실무자가 훈련 전날 문자메시지로 비행 계획을 알렸고, 육군 1군단 소속 실무자는 이 계획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특별기강 점검을 지시했고, 1군단장은 조사 기간 직무배제 조치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비행 중이던 미 해병대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격추시킬 뻔한 사고와 관련해 전비태세 검열 결과, 우리 군과 미군 양측 모두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실무자가 (미측의 무인기 비행훈련) 통보를 받고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관련부대에 전파하지 않았다”며 “미측도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의 승인을 받기 위한 공식 절차를 수행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점은 미흡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1군단 실무자와 미측 소통은 문자메시지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 미측은 일정 고도 이하 훈련일 경우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에, 이상일 경우 공작사에 공문을 통해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그간 관행적으로 이같이 소통해왔다고 한다. 우리 군 역시 규정상 고도에 따른 상급 부대 보고 절차가 있지만 관행대로 생략됐고, 해당 실무자는 미군 측에 “제한사항이 없다”고 회신했다. 문제는 미측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사진으로 첨부된 공문에 무인기 관련 고도가 명시돼 있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미측이 공작사에 보고해야 하는 기준 이상의 비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 실무자가 전례와 같이 상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합참 측 설명이다. 보고 누락에 따라 우리 군은 이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 북한 무인기 침투 대응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했고 미측 자산을 요격할 뻔한 상황까지 이어졌다. 미측이 훈련 직전에야 사실을 통보한 점도 지적됐다. 원칙상 미측은 훈련 수 주 전에 우리 측에 사실을 알려야 하지만 이번에는 하루 전날인 지난달 29일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것이 전부였다. 안 장관은 이날 합참 작전지휘실에서 긴급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소집하고 최근 발생한 작전기강 미흡 상황과 관련해 “국방부 감사관 주도로 ‘합동 특별 기강점검 TF’를 구성해 1군단을 비롯한 전군을 대상으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종료 전까지 작전기강과 보고체계를 집중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안 장관이 언급한 ‘작전기강 미흡’ 사례는 1군단 일반전초(GOP)·최전방 소초(GP) 실탄 미장착 경계작전 지침,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최전방 실탄 미장착,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 등 논란과 관련해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직무배제했다. 국방부는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조사와 관련해 현 군단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고 밝혔다. 학군장교 출신인 한 중장은 지난해 11월 진급해 비육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육군 내 주요 보직인 1군단장을 맡았다. 조사 기간 동안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를 대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2일 우리 군 당국이 한미연합훈련에 참여한 미군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 등 위협 세력으로 오인해 방공태세를 격상하는 일이 발생한 것과 관련, “70년 한미동맹 역사상 가장 아찔하고 끔찍한 군사적 촌극”이라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 해병대의 정찰 무인기(스토커)를 우리 군이 미확인 비행체(UFO)로 오인해, 최상위 대응 태세인 대공작전태세 ‘두루미’까지 발령하며 격추 직전까지 가는 소동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자칫 동맹국의 소중한 군사 자산을 우리 손으로 격추할 뻔했다”며 “신속히 발포했다면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됨은 물론, 한미동맹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혔을 파국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군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전에 훈련 계획을 통보하고 관련 공문까지 전달했으나, 우리 군의 실무선에서 상부 보고가 싹둑 누락되었고, 육군과 해병대 간의 불통, 작전을 총괄해야 할 합동참모본부의 방관 속에 피아 구분조차 못 하는 먹통 군대로 전락했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른바 ‘GOP 빈총 근무’ 사태도 거론하며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군대냐. 국민 사이에서 ‘당나라 군대보다 못하다’는 자조 섞인 탄식이 터져 나온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신임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한국 땅을 밟은 바로 그날, 군의 심각한 기강 해이와 허술한 시스템이 동맹의 신뢰에 씻을 수 없는 흠집을 냈다. 한미 군 공조가 최악의 길로 치닫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한 셈”이라며 참담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국방안보 수장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최전방 GOP(일반전초)·GP(최전방 초소)를 ‘빈 총’으로 방치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더니, 이번에는 동맹국 무인기조차 구분하지 못해 격추 작전까지 벌이는 초유의 안보 참사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군의 총체적 기강 해이는 결코 단순한 실수로 넘길 수 없다”고 일침을 가한 바 있다. 美는 무인기 통보했다는데 韓은 몰랐다…‘보고 누락’ 가능성앞서 군 당국은 지난달 30일 한미 연합훈련을 위해 접경지역 일대를 비행하던 미군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 등 위협 세력으로 오인해 방공태세를 일제히 격상하는 ‘두루미’를 발령하고 해당 무인기에 대한 격추까지 대비했다. 당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인 ‘KMEP’ 훈련에 참여 중이던 미 해병대는 훈련의 일환으로 이 지역에서 고정익 정찰 무인기를 날렸는데, 우리 군 전방 부대는 열상감시장비(TOD)와 레이더 등 감시 장비를 통해 해당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식별했다고 한다. 미군이 접경지역에서 무인기를 날리려면 한국군 관할부대에 미리 비행계획을 통보하고, 이 관할부대가 고도에 따라 육군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나 공군지상작전사령부(공작사)에 전달해 승인받아야 한다. 파주에서 있었던 해당 연합훈련에선 육군 1군단이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관할부대다. 주한미군은 1군단에 무인기 비행계획을 통보했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미군 무인기 비행계획은 지작사나 공작사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무인기는 이에 따라 당연히 비행 승인도 받지 못했다. 1군단 실무자가 미군으로부터 무인기 비행계획을 통보받았으나, 상급부대에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지작사는 사건 당일까지도 미 무인기의 비행 계획을 알지 못했고, 휴전선 인근에서 비행하는 해당 무인기를 발견하고 ‘두루미’ 태세까지 발령했다는 것이다. 다만 미군의 무인기 비행계획 통보 수단과 방식이 적절했는지, 최종적으로 승인 통보를 받지 않은 무인기를 날린 것이 적절했는지 등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 현재 군 당국은 미군의 무인기 비행계획 통보와 승인까지 전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며 제대로 전파가 이뤄진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도 이번 일을 ‘사고’(incident)라고 표현하면서 “미 해병대는 사고를 둘러싼 경위를 평가하고 있고, 한국 해병대 및 관련 지역 당국과 지속해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사관학교 통합의 핵심 명분으로 ‘합동성 강화’를 내세웠지만 육군 초급 장교의 70% 이상을 배출하는 학군장교(ROTC)·학사장교의 합동성 교육은 고작 2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반면 통합 대상인 육군사관학교는 총 280시간에 달해 우선순위가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육군본부의 ‘장교 양성기관별 교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ROTC와 학사장교는 소위 임관 전에 총 640시간 교육을 받는다. 이 가운데 합동성 교육은 ROTC의 경우 ‘합동연합작전’, 학사장교는 ‘합동작전’이란 과목명으로 2시간(0.3%)을 받는 게 전부였다. 반면 합동성 강화를 명분으로 통합이 추진 중인 육사는 4년간 총 3825시간 교육 가운데 합동작전 교육이 280시간(7.3%)을 차지했다. 현재 육사·공사·해사 등 사관학교 생도들은 군사훈련 기간 중 1학년 때 육사에서 2주, 2학년 때 해사에서 3주, 3학년 때 공사에서 2주간의 합동교육을 받는다.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 통합의 핵심 이유로 합동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들어 왔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 전군지휘관회의에서 “합동성은 사관학교에서부터 함께 배우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체질화시킨 후에 야전에서 더 다듬고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교육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합동성 교육이 사실상 형식적인 ROTC 등은 방치한 채 사관학교 통합부터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ROTC와 학사장교는 전체 초임 장교의 70% 이상을 배출한다. 지난 2024년 신임장교 임관 통합 현황에 따르면 육·해·공·해병 신임장교 5500명 중 ROTC가 약 2800명(약 50%), 학사장교가 약 1000명(20%)을 배출했다. 반면 통폐합 대상이 된 3군 사관학교 출신은 약 14%인 700명이었다. 그 외 육군3사관학교 8%, 특수사관 등 기타 6%였다. 군 내부에서도 합동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상은 앞뒤가 바뀐 사관학교 통합안을 두고 회의적 시각이 많다. 한 군 관계자는 “고위직으로 많이 진급하는 육사도 중요하지만 비육사의 양적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다”며 “진정으로 합동성이 중요한 가치라면 이들에 대한 교육부터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군에선 ‘차는 있는데 운전병이 없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며 “합동성 강화가 이 정도 논쟁을 감내하면서까지 현시점에 추진해야 할 일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사관학교 통합이 추후 진급 시 사관학교와 다른 기관 출신 사이의 차별을 심화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실제 합동 작전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군단급 참모인 중·대령으로 진급할 때 ROTC 출신 등의 경쟁력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육사 출신 예비역은 2만~3만명이지만 나머지 50만 비육사 출신 예비역이 분노할 일”이라며 “그저 육사의 입지를 지워버리기 위한 핑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6일 대전 자운대에 3군 사관학교를 학부 개념으로 하는 통합 캠퍼스인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기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오는 10월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방부가 사관학교 통합의 핵심 명분으로 ‘합동성 강화’를 내세웠지만 육군 초급 장교의 70% 이상을 배출하는 학군장교(ROTC)·학사장교의 합동성 교육은 고작 2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반면 통합 대상인 육군사관학교는 총 280시간에 달해 우선순위가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육군본부의 ‘장교 양성기관별 교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ROTC와 학사장교는 소위 임관 전에 총 640시간 교육을 받는다. 이 가운데 합동성 교육은 ROTC의 경우 ‘합동연합작전’, 학사장교는 ‘합동작전’이란 과목명으로 2시간(0.3%)을 받는 게 전부였다. 반면 합동성 강화를 명분으로 통합이 추진 중인 육사는 4년간 총 3825시간 교육 가운데 합동작전 교육이 280시간(7.3%)을 차지했다. 현재 육사·공사·해사 등 사관학교 생도들은 군사훈련 기간 중 1학년 때 육사에서 2주, 2학년 때 해사에서 3주, 3학년 때 공사에서 2주간의 합동교육을 받는다.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 통합의 핵심 이유로 합동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들어 왔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 전군지휘관회의에서 “합동성은 사관학교에서부터 함께 배우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체질화시킨 후에 야전에서 더 다듬고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교육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합동성 교육이 사실상 형식적인 ROTC 등은 방치한 채 사관학교 통합부터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ROTC와 학사장교는 전체 초임 장교의 70% 이상을 배출한다. 지난 2024년 신임장교 임관 통합 현황에 따르면 육·해·공·해병 신임장교 5500명 중 ROTC가 약 2800명(약 50%), 학사장교가 약 1000명(20%)을 배출했다. 반면 통폐합 대상이 된 3군 사관학교 출신은 약 14%인 700명이었다. 그 외 육군3사관학교 8%, 특수사관 등 기타 6%였다. 군 내부에서도 합동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상은 앞뒤가 바뀐 사관학교 통합안을 두고 회의적 시각이 많다. 한 군 관계자는 “고위직으로 많이 진급하는 육사도 중요하지만 비육사의 양적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다”며 “진정으로 합동성이 중요한 가치라면 이들에 대한 교육부터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군에선 ‘차는 있는데 운전병이 없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며 “합동성 강화가 이 정도 논쟁을 감내하면서까지 현시점에 추진해야 할 일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사관학교 통합이 추후 진급 시 사관학교와 다른 기관 출신 사이의 차별을 심화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실제 합동 작전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군단급 참모인 중·대령으로 진급할 때 ROTC 출신 등의 경쟁력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육사 출신 예비역은 2만~3만명이지만 나머지 50만 비육사 출신 예비역이 분노할 일”이라며 “그저 육사의 입지를 지워버리기 위한 핑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6일 대전 자운대에 3군 사관학교를 학부 개념으로 하는 통합 캠퍼스인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기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오는 10월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 선박 통항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내 한 언론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초계기 파견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으나 청와대는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미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특정 자산 파견을 요청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중동 내 긴장 고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해왔고 실질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도 이와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정세 등 중동 내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해 우려를 갖고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국방부의 언급대로 현재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을 공식화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4월 50여 개국 화상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원유의 약 7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하는 핵심 이해 당사국”이라며 기여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월 미국 측에 해협 안전을 위한 인력 파견과 정보 공유, 필요시 군사적 자산 지원 등의 단계적 방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당시 안 장관은 미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미국 측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국제사회 기여 방안을 설명했다”며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는 하겠다.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수준까지 미국 측에 이야기했다”고 말한 바 있다. 군함 아닌 기뢰 제거 자산 투입할 듯앞서 지난 23일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추진 중인 다국적 임무단의 준비 상황을 설명하며 “현재 가장 우선 검토되는 분야는 기뢰 제거”라고 말했다. 그는 “다국적 임무단은 기뢰 제거에 필요한 자산을 동원할 수 있는 국가를 식별하고, 실제로 자산을 투입할 수 있는 해협의 여건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며 “우리도 이러한 동향을 보면서 어떤 실질적인 기여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해군이 운영 중인 기뢰 제거 관련 자산은 450t급 강경급 기뢰탐색함 6척과 730t급 양양급 소해함 6척,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이다. 다만 이들 함정은 중동까지 이동하는 데 약 4주가 걸리는 데다 장기 작전에 제약이 따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인력 파견이나 정보 공유부터 우선 시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리 정부는 현지 안보 상황이 허용하는 환경에서만 관련 자산을 운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기뢰 제거 자산 파견 시 정비·보급·호위 전력도 필요한 만큼 구체적인 투입 자산과 규모, 시기 등도 아직 미정이다. 외교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화가 한국의 에너지·물류 안보와 직접 연결돼 있다는 점을 기여 검토의 배경으로 들었다. 박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송과 물류 수송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문제는 우리 국익과 직결돼 있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기여가 한미 협상에 미치는 영향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해군 자산 지원이 한국 등 동맹국에도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2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에서 루비오 장관은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해군 자산 기여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오늘 그런 요청을 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해군 자산 지원은) 아시아 동맹국에도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중동에서 공급되는 석유와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은 아시아 지역의 많은 국가에 여전히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이라며 “아시아 동맹국이 이 노력에 동참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해군 자산 지원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은 무역법 301조와 관련한 한미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등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를 기반으로 한 ‘강제 노동 관세’ 12.5%를 부과한 상태다. 더불어 한미 양국은 지난달 팩트시트에 명시된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여기에는 핵추진잠수함과 원자력 분야 등의 이행 방안 논의가 포함돼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첫 안보협의 회의 이후 이달 내 2차 회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일정을 잡지 못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는 통상과 안보가 얽혀 있는 만큼 개별 사안만 따로 떼어내 합의하기란 쉽지 않다. 중동 문제가 또다시 미국의 최우선 과제가 된 상황에서 안보 협상이 결국 관세 등 통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한미 외교통상 분야의 시급한 과제로는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추가 관세 차단, 쿠팡 사태를 둘러싼 이견 조율, 대미 투자에 대한 우려 불식 등이 꼽힌다. 현재 우리 정부는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일정을 감안해 후속 협의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지정하기 위한 선정위원회가 오는 28일 열린다. 전남광주 무안군 망운면이 후보지로 지정되면 군공항 부지에 들어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통합시와 국방부·국토교통부·재정경제부·무안군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주재로 5자 협의체를 열고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 제2차 선정위원회를 28일 개최하기로 했다. 선정위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지방자치단체장·민간위원 등 20명 내외로 구성되며 과반 참석 시 회의가 성립된다. 선정위는 이전 후보지 지정 등 법적 절차를 심의·의결하는 공식 기구로, 지원사업 등 실무 현안을 조율하는 5자 협의체와는 별개다. 앞서 지난달 17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1차 선정위에서는 운영 규정과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2차 선정위가 지난달 30일 예정됐으나 김산 무안군수가 불참 의사를 밝힌 데다 정부 주관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 등이 맞물리면서 미뤄졌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망운면이 단독 ‘예비 이전 후보지’인 만큼 2차 선정위에서 무안군이 수용 의사를 밝히면 국방부는 곧바로 망운면 일대를 이전 후보지로 지정·발표하게 된다. 이어 정부와 통합시가 이전 후보지 지원 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오는 10월 무안군 주민투표와 군공항 유치 신청 절차까지 끝나면 이전 부지가 최종 확정된다. 이전 후보지 선정이 올해 안에 마무리되면 전남광주 최대 현안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본격적인 속도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한편, 군공항 이전이 가시화하면서 무등산 방공포대와 마륵동 탄약고·평동 포사격장 등 광주 4대 군사시설 연쇄 재배치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원 구성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해 온 국민의힘이 국회에 복귀하기로 21일 결정했다. 민주당이 배분한 야당 몫 상임위원장도 선출키로 하면서 국회는 정상화 수순에 접어들었다. 여야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 추천 방식도 합의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제사법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민주당의 행태는 여전히 수긍 못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각 상임위의 다양한 현안이 있어 일단 국회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당내 선거 절차에 돌입한다. 이날 3선 의원들이 모여 앞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강제 배정한 7개 상임위원장의 배분을 논의했다. 보건복지위원장에 이만희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김성원 의원, 교육위원장에 김희정 의원, 성평등가족위원장에 임이자 의원이 내정됐다. 3선인 송석준·김정재 의원은 외교통일위원장과 국토교통위원장을 1년씩 돌아가며 맡기로 했으나, 4선인 유의동 의원이 국토위원장에 출마하면서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이양수 의원은 1년은 정보위원장, 나머지 1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애초 농해수위원장은 민주당 몫으로 배정되어 있었으나, 정 원내대표가 1년을 야당 몫으로 가져왔다. 여야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2대 후반기 국회 임기가 시작하고 상임위 공백이 있은 지 54일 만이다. 그동안 여야는 법사위원장직 등을 두고 갈등을 벌였고 야당 내에서는 일방적 원 구성을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 여론이 적지 않았다. 그러다 이날 참정권 침해 특검 추천 방식에 합의하면서 원 구성 및 국회 정상화 논의에도 물꼬가 트인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문제와 홈플러스 사태·보완수사권 폐지·안규백 국방부 장관 탈영 논란·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매도인 근저당권’ 논란·노란봉투법 개정 등 산적한 현안 때문에 상임위 복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이달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여야 합의로 특검 후보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특검법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국회 내에 6인으로 구성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을 추천하기로 했다. 위원은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3인을 추천한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3인씩 총 6인의 특검 후보를 추천받고, 그중 2인을 여야 합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이 2인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여야 합의가 어려울 때는 대한변협과 법전원협의회에 재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여야는 그 외 수사 범위와 기간 등은 추후 논의를 통해 합의하고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 내 특검법 처리를 목표로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추인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 추천 특검을 요구해 온 입장에서 아쉬움이 없을 순 없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특검 추천 절차는 확보했다”며 “구조적으로 야당의 의사에 반하는 특검이 임명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비공개 의총에서 여야 합의된 특검의 수사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재협상을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천하람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에서 오찬을 하며 대여 투쟁에 대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아덴만 유조선 무단 승선 사건을 계기로 청해부대의 역할을 아덴만 대해적작전에서 호르무즈해협 해상안보까지 확대할지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부상했다.●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임무 변경에는 국회 동의와 함께 연합지휘체계, 교전규칙(ROE), 지원전력 등 군사·법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호르무즈 호위작전은 대해적작전과 요구 전력이 다른 만큼, 에너지·공급망 안보와 장병 안전, 대이란 외교를 함께 고려한 중장기 해양안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멘 앞바다 아덴만을 항해하던 유조선에 소말리아 해적으로 추정되는 무장세력이 승선해 한국 군함이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17일(현지시간) 영국 해사무역기구(UKMTO)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예멘 항구도시 알무칼라에서 약 65해리(약 120㎞) 떨어진 해역을 항해하던 탄자니아 선적 화학제품운반선 ‘아사나’호에 허가받지 않은 인원이 승선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영국 해상보안업체 앰브리는 선박이 발신한 조난 신호(SOS)에 대응해 한국 군함이 사건 해역으로 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함정이 아덴만에서 대해적작전을 수행하는 청해부대 48진 왕건함일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군 당국은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청해부대의 역할 범위를 둘러싼 논의를 다시 불러왔다. 청해부대가 처한 작전 환경은 2009년 첫 파병 당시보다 복잡해졌다. 국가 간 무력충돌과 비국가 무장세력의 공격, 조직범죄형 해적행위가 인접 해역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해양안보 환경이 형성됐다. 한국이 중동 해상교통로 보호에 어느 수준까지 참여할지를 둘러싼 논의도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호르무즈는 에너지, 홍해·아덴만은 물류축호르무즈해협은 중동산 원유와 LNG가 빠져나가는 에너지 수송의 병목이고, 아덴만과 바브엘만데브해협·홍해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물류축이다. 어느 한 곳에서 통항에 차질이 생겨도 국제유가와 해상보험료, 운임이 오르고 국내 에너지·물류비 부담으로 이어진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더라도 곧바로 정상화될지는 불확실하다. 후속 핵 협상이 난항을 겪거나 민간 선박 공격이 재발할 경우 통항 불안이 다시 커질 수 있다. 미국이 전쟁 중단 이후 해협 안정화를 명분으로 동맹·우방국에 군사적 기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경이다. 정부 “기여 검토”…임무 변경 땐 국회 동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전 초기부터 한국 등 에너지 수입국을 거론하며 호르무즈 통항 안정에 대한 기여 확대를 요구했다. 여기에 나무호 피격 사건으로 한국 선박의 안전 문제가 부각되면서 정부도 호르무즈해협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월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인 샹그릴라 대화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위한 여러 국제적 노력에 함께하고 있으며 국내법 등을 고려한 현실적 기여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청해부대의 임무나 파견 목적이 달라질 경우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군 당국의 판단이다. 미국이 제안한 해양자유연합(MFC) 참여와 관련한 공식 추가 요청도 아직 없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호르무즈 작전, 대해적 임무와 차이문제는 호르무즈가 아덴만과는 전혀 다른 작전환경이라는 점이다. 아덴만의 대해적작전은 무단 승선 차단과 선박 검색·진압이 중심이다. 반면 호르무즈에서는 이란의 지대함미사일과 무인기, 무장 고속정, 기뢰에 대비해야 한다. 미·이란 간 교전 재개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같은 선박 보호 임무라도 필요한 전력과 교전규칙, 지휘체계가 다르다. 호르무즈 호송작전에는 공중감시·해상초계 및 군수지원, 기뢰대항전, 정보·감시·정찰, 항공·군수지원이 요구된다. 장기 전개를 위해서는 청해부대 함정 외에도 방공·기뢰대항·정보·지원전력과 교대·정비·탄약 보급체계를 갖춰야 한다. 아덴만의 작전 공백도 문제다. 이번 유조선 무단 승선 사건은 소말리아 해적 위협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청해부대를 호르무즈로 전환 배치하면 대해적작전과 우리 상선 보호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 아덴만 경계와 호르무즈 기여를 동시에 유지하려면 별도 함정과 지원전력 투입이 뒤따라야 한다. 연합작전 참여, 지휘체계·ROE가 관건청해부대가 다국적 연합해군과 정보 공유·훈련을 해왔다는 사실이 곧 호르무즈 전투 임무 참여를 뜻하지도 않는다. 실제 함정을 보낼 경우 어느 연합지휘체계에 편입할지, 임무를 상선 호위로 제한할지, 기뢰 제거와 정보수집까지 맡을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 이란군이나 이슬람혁명수비대가 한국 함정을 위협할 경우 자위권을 어느 범위까지 행사할지도 교전규칙(ROE)에 명시해야 한다. 무력 사용 권한을 넓게 설정하면 한국군이 미·이란 무력충돌에 휘말릴 위험도 커진다. 연락장교 파견과 위협정보 공유, 해양상황인식(MDA) 지원 등 비전투 분야부터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호르무즈 기여 논의의 핵심은 파견 여부가 아니다. 한국군이 맡을 임무와 연합지휘체계, 교전규칙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가 정책 결정의 출발점이다. 에너지 수송로 보호와 미·이란 군사대치 개입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향후 정부 판단을 좌우할 핵심 변수다.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가 대전 자운대에 창설된다. 기존 3군은 사관학교 내 학부 개념으로 통합된다. 다만 당정 협의로 통합 원칙을 내놓으면서도 통합 시기는 밝히지 않은 탓에 입시 현장 등에서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새롭게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에 위치할 것”이라며 “과감한 집중 투자를 통해 기존 분산, 노후화된 시설을 하나로 모아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사관학교 개혁 필요성으로 자원 비효율을 들었다. 안 장관은 “2900여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명의 3성 장군을 포함한 7명의 장성, 약 3000여 명의 지원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밖에도 전쟁양상 급변,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이후 대비 등도 함께 들었다. 계획안에 따르면 대전 자운대에 4년제 통합 교육기관인 국군사관학교를 신축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카이스트,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국가 최고 수준 연구·교육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곳으로 첨단기술과 군사기술을 융합하는 첨단군사교육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방 설립으로 우려되는 우수 교수진 확보 문제에 대한 보강책도 내놨다. 현재 24% 수준인 민간 교수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국립대 수준으로 처우를 보장해 우수 석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자운대에 있는 육군 교육기관 일부는 전남 장성 상무대로 이전한다. 이날 당정은 구체적인 통합 시기, 향후 선발 계획 등은 밝히지 않았다. 국방부는 국방부 내 첨단교육정책국을 신설해 구체안을 마련한 뒤 오는 10월쯤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통합을 둘러싼 격한 반대 여론을 고려해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청회, 정책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지속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국군사관학교설치법이 제정되면 이를 근거로 후속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현장에선 이 같은 계획은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쏟아졌다. 군 관계자는 “합동성은 각 군에서 전문성을 배양하며 길러지는 것인데 자운대에서 통합 교육을 하면 각군 교육에 필요한 여건이 미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발 시기나 방식도 구체화되지 않아 입시 불확실성도 크다는 지적이다.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각 군 사관학교의 정체성은 물론 역사와 전통을 끊고자 하는 획책”이라며 반발했다. 지역 반응은 엇갈렸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은 앞으로 대한민국 국방교육과 첨단과학기술이 융합하는 중심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해사와 공사, 3사가 있는 경남 창원 진해구, 충북 청주, 경북 영천은 “의견수렴도 없었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공군이 병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공군기지의 출입 통제와 경계 임무를 민간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군은 최근 ‘공군 기지 경계 민간 아웃소싱 적합성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군사경찰이 담당하는 공군기지의 경계 임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파악해보겠다는 취지다. 공군 관계자는 “과학화경계시스템을 활용한 폐쇄회로(CC)TV 관제나 출입증 확인 등 업무는 민간 활용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감소에 따른 병력자원 감소로 정부는 최근 민간 위탁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분위기다. 현재 우리 군 상비병력은 약 45만명 수준인데, 저출산에 따라 2040년에 35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명을 유지하고 경계 인력 등 비전투 분야 15만명은 아웃소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 외주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 상태다. 국방부는 현재 ‘민군협력기업 운영에 관한 기본법(안)’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기조에 맞춰 각 군도 비전투 분야의 민간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모습이다. 육군에서도 전투근무지원과 교육훈련, 경호 등 일부 업무는 민간에 맡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주한미군도 부대 출입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업체를 활용하고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비전투 분야의 민간 위탁 확대는 불가피하다”며 “다만 민간 경계 임무 수행자에게 총기를 지급할지 여부와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은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가 파키스탄과의 드론전을 겪은 뒤 한국산 단거리 방공체계 K30 비호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산 경쟁 무기를 제치고도 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비호가 8년 만에 인도 시장에서 다시 기회를 잡을지 주목된다. 인도는 2025년 5월 파키스탄과 벌인 나흘간의 무력 충돌에서 드론과 배회폭탄을 대규모로 주고받았다. 값싼 무인기가 주요 군사시설과 방공망을 지속해서 압박하면서 중·장거리 미사일만으로는 저고도 위협을 막기 어렵다는 점도 드러났다. 군사·안보 전문매체 코리아프로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인도가 ‘신두르 작전’ 이후 방공 전력을 재검토하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30 비호에 다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도는 약 104대 규모의 기동형 단거리 방공체계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두르 작전은 인도가 지난해 5월 7일 파키스탄 내 테러 기반시설을 겨냥해 시작한 군사작전이다. 파키스탄이 보복에 나서면서 양국은 나흘간 미사일과 전투기, 드론을 동원해 충돌했다. 양국은 작전 성과를 서로 다르게 주장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많은 드론과 배회폭탄을 투입했다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다. 특히 낮은 고도로 접근하는 소형 무인기는 지상 레이더가 탐지하기 어렵고, 고가 요격미사일로 계속 격추하면 탄약과 비용을 빠르게 소모한다. 인도는 S-400과 아카시 등 중·장거리 방공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드론 공격 당시에는 노후한 L-70 대공포와 러시아제 ZU-23 기관포도 동원해야 했다. 인도군 안팎에서는 기존 대공포를 대체할 기동형 단거리 방공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러시아제 제치고도 계약 무산된 비호 K30 비호는 레이더와 전자광학 추적장비, 30㎜ 쌍열 기관포를 하나의 궤도형 차체에 결합한 자주대공포다. 전차와 장갑차 부대를 따라 이동하며 헬기와 저고도 항공기, 무인기를 가까운 거리에서 요격한다. 기관포를 사용하면 값싼 드론을 고가 미사일보다 낮은 비용으로 상대할 수 있다. 위협을 탐지한 뒤 신속하게 사격하고 곧바로 자리를 옮길 수 있어 적의 보복 공격에도 대응하기 쉽다. 비호는 인도에 처음 등장한 무기가 아니다. 한화는 2018년 인도군 기술평가에서 러시아의 퉁구스카-M1과 판치르 계열 개량형을 제치고 우선 협상 지위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도는 최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러시아가 평가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고, 인도의 복잡한 조달 절차와 기술이전·현지생산 조건도 사업을 늦췄다. 양국이 논의한 기뢰제거함 공동건조와 재래식 잠수함 사업도 비슷한 이유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사업은 노후 방공체계를 교체하는 일반적인 현대화 계획이었지만, 현재 수요는 실제 드론전에서 확인한 방공 공백에서 출발했다. 인도는 전자전과 대드론 장비, 기동형 대공포를 결합한 다층 방공망을 강화하고 있다. 중·장거리 미사일은 전투기와 탄도미사일 등 고가 표적에 집중하고, 비호 같은 단거리 체계는 드론과 헬기 등 저고도 위협을 맡는 방식이다. K9 성공 재현하려면 현지생산이 관건 한화가 인도 시장에서 다시 기회를 잡은 배경에는 K9 바지라의 성공도 있다. 한화는 인도 방산기업 라르센앤드투브로(L&T)와 협력해 K9 자주포를 현지에서 생산했다. 인도 육군은 2017년 K9 바지라 100문을 주문한 데 이어 2024년 추가로 100문을 도입하기로 했다. 인도군은 중국과 긴장이 이어지는 라다크 고산지대에도 K9을 배치하며 성능을 확인했다. K9 사업은 한국 업체가 인도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충족하면서 무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선례가 됐다. 한화와 L&T도 최근 방공체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인도는 비호 사업에서도 완제품 수입보다 현지 조립과 부품 생산, 기술이전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산 차체에 인도산 레이더를 결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인도가 자국 방산업체의 참여 비율을 높이려는 만큼 현지화 수준이 수주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치적 분위기도 과거보다 나아졌다. 라즈나트 싱 인도 국방장관은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방산 협력을 논의했다. 양국은 방공 플랫폼과 지향성에너지 무기, 국방 혁신 생태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러시아는 여전히 인도의 주요 무기 공급국이다. 인도 역시 S-400 추가 도입과 자국산 방공체계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비호 도입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결국 비호의 성능만으로는 계약을 장담할 수 없다. 한화가 K9 바지라처럼 현지 생산과 장기 정비, 인도산 장비 결합까지 제안해야 2018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신두르 작전은 인도가 찾는 방공체계의 기준을 바꿨다. 이제 인도에는 비싼 미사일을 늘리는 것만큼 값싼 드론을 반복해서 막을 수 있는 촘촘한 방공망이 중요하다. 러시아산 무기를 제치고도 인도 문턱을 넘지 못했던 비호가 드론전 이후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1일 병적기록부 공개를 거부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탈영보다 더 심한 내용이냐”고 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안 장관은 ‘공적 기록에 자신이 국방부 장관 할 수 없을 만한 무시무시한 내용이 기재돼 있지만, 기록이 잘못된 거라는 안규백씨 말만 믿고 입 다물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탈영 의혹을 받고도 설명 못 하고 버티는 사람이 지금 전작권 전환, 육해공 3사 통합 등 전 국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하는 일들을 독단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이해당사자 안규백씨 말보다 공적 기록인 병적기록에 기재된 내용을 믿는다”며 “그 기록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 기록이 뭐고, 왜 잘못된 것인지 안 장관이 밝혀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 장관 탈영 의혹은 지난해 청문회에서 제기됐다.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은 안 장관의 근무지 이탈, 영창 입소 의혹 등을 제기했다. 안 장관의 방위병 복무 기간은 통상적인 14개월이 아닌 22개월로 병적기록부에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안 장관은 복무 중 자신의 집안에서 부대 현역병에게 점심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군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사안으로 3~4일 조사를 받았고 여름방학 중 해당 기간을 마저 채우기 위해 며칠 더 근무했다는 게 안 장관의 주장이었다. 인사청문회 이후 안 장관의 탈영 의혹은 잠잠해졌지만 지난 6일 김영수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 센터장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안 장관의 탈영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재발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