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생산 능력의 40%를 미국으로 이전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대만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지난 8일(현지시간) 정리쥔 대만 행정원 부원장(부총리 격)은 CTS TV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반도체 생산 능력의 40%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대만의 반도체 생태계는 이전될 수 없다는 점을 워싱턴에 분명히 말했다”면서 “대만의 반도체 생태계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며 반도체 업계도 국내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에 대한 투자 확대 등 해외 확장은 대만에 확고히 뿌리를 내리고 국내 투자를 지속해 확대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다만 정 부원장은 “대만의 과학단지를 이전하는 일은 없을 것이지만 산업 클러스터 구축 경험을 공유해 미국이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용의가 있다”며 미국 투자에 대한 여지는 뒀다. 앞서 미국과 대만은 지난달 15일 대만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대만 기업·정부가 각각 미국에 2500억달러 규모 직접 투자와 신용 보증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협상 타결 후 CNBC 인터뷰에서 “대만 전체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량의 40%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게 목표”라면서 “중국에서 불과 80마일(129km) 떨어진 곳에 모든 반도체 제조 시설이 있는 것은 비논리적(illogical)”이라고 밝혀 대만에 충격을 안겼다. 세계 최대 위탁 반도체 제조업체인 TSMC를 비롯해 대만 반도체 관련 기업 수백 곳이 미국으로 올 것이라는 게 러트닉 장관의 주장이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개입을 고려한다면서도 섣불리 실행하지 못한 이유가 이란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8일(현지시간) “이란은 현재 중동 지역을 사정권에 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약 2000기 보유하고 있다”면서 “걸프 지역 미군 기지 및 호르무즈 해협 함정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과 대한 순항 미사일도 대거 포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란은 이러한 미사일 전력을 앞세워 핵 협상에서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면서 “이란의 미사일 공격 능력이 중동 전역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섣불리 이란을 공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란의 이러한 미사일 전력이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막는 ‘억제제’ 역할을 한다고 진단한다. 트럼프 행정부도 이란의 미사일 위협을 심각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중순 이란 공격 계획을 예정했었지만, 이란의 미사일 보복 우려와 현지 병력 상황을 고려해 막판에 연기했다”고 전했다. “이란, 미국 방어망 뚫는 법 터득”현재 이란은 지난해 이른바 ‘12일 전쟁’으로 미국이 떨어뜨린 벙커버스터 등 초강력 타격에 고스란히 노출됐지만 주요 무기 체제는 온전히 보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더불어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이 단순히 전략 무기를 지킨 것에서 끝나지 않고, 12일간의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방어망을 뚫고 자국 미사일을 통과시키는 방법을 터득했다”고 분석했다. 현재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우라늄 농축 포기를 완강히 거부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지난해 ‘12일 전쟁’에서 터득한 ‘노하우’ 덕분일 가능성이 큰 셈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정치국장 야돌라 자바니 준장은 지난주 새 중거리 탄도미사일 모델을 공개하며 “미국이 ‘겸손한’ 자세로 협상 테이블에 돌아왔다”고 말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수도 테헤란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미국을 겨냥해 “누구도 우리에게 행동을 지시할 권리가 없다”며 “우리는 절대로 제로 농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우리 치면 우리는 중동 친다”한편 미국과 이란은 지난 6일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서 이란 핵 문제를 논의하는 협상을 벌였다. 지난해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 시설을 공습하며 대화가 중단된 지 8개월 만이다. 미국과 이란 양측에서 모두 군 지도부가 협상에 나왔다. 외교 협상에 군 지도부가 등장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미군 중동 작전을 총괄하는 브래드 쿠퍼 중부사령부 사령관은 군복을 입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사실상 미국의 군사력을 전면에 내세우고 언제든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이날 협상은 미국과 이란 대표가 대면하지 않고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이 양측을 오가며 말을 전하는 ‘간접 대화’ 형식으로 열렸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이란에 우라늄 농축 중단을 요구했지만 이란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핵 활동을 주권 문제로 보고 있다. 협상이 끝난 뒤 미국 대표단이 공식적인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끝나고 6시간 만에 이란과 교역하는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란과 거래하는 다른 나라에도 ‘2차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면 중동 내 미군 기지를 타격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란 외무장관은 인터뷰에서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중동 역내에 주둔한 미군 기지들은 타격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이웃 국가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해당 국가들에 주둔한 미군 시설만을 조준할 것이며, 이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수송기를 타고 공중에서 이동하며 러시아군 드론을 격추하는 우크라이나 병사의 모습이 공개됐다. 우크라이나 조종사 티무르 파트쿨린이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한 영상을 보면 우크라이나 안토노프(An)-28 경수송기에 탄 병사가 러시아 샤헤드형 공격 드론을 초근접 거리에서 격추한다. ‘드론전’(戰)으로 불리는 현대전에서 격추용 드론이나 방공망 등을 이용한 드론 격추 장면은 수없이 공개돼 왔으나 ‘비전통적인 방공 방식’인 직접 접근을 통한 격추 장면은 매우 드물다. 영상 속 우크라이나 병사는 이번 격추 작전에서 미국산 M134 미니건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이 설계·개발한 M134 미니건은 6개의 회전하는 총열을 가진 다총열 전기 구동식 기관총이다. 전기 모터로 총열을 회전시키며 발사하며, 발사 속도는 분당 2000~6000발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헬리콥터, 항공기, 차량 및 함정 등에 장착돼 고속 화력 지원 목적으로 사용되며 연사력이 좋은 덕분에 지면 억제 사격이나 진입 지역 제압에도 효과적이다. 영상 속 우크라이나 병사는 측면 사수 위치에 M134 미니건을 장착하고 집중 사격한 결과 러시아군의 샤헤드 드론을 발견 즉시 파괴할 수 있었다. An-28을 드론 요격기로 활용해 온 우크라군우크라이나군이 이번 샤헤드 드론 격추에서 활용한 An-28은 최근 전장에서 ‘드론 요격기’로 자주 등장한다. An-28은 본래 소규모 병력 수송이나 화물·보급품 운송, 낙하산 훈련 등의 가벼운 수송 임무를 염두하고 설계된 기체다. 그러나 지난 10월 우크라이나가 해당 기체를 드론 격추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당시 유나이티드24는 “우크라이나군이 An-28 경수송기를 ‘드론 사냥꾼’으로 활용하고 있다. An-28이 전투에 투입된 뒤 격추된 드론만 약 70대”라고 보도했다. SNS에 유포된 사진에서는 항공기 동체에 그림 또는 숫자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해당 기체의 드론 요격 횟수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해당 기록이 유럽에 배치된 일부 최첨단 서방 전투기들의 기록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한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우크라이나가 최소한의 개조를 거친 An-28을 운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군용기에는 드론을 직접 공격하는 기내 사수가 탑승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전쟁 초기 Mi-8 헬리콥터에서 기관총으로 드론을 요격했던 전술을 연상케 한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시한은 6월”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종전 협상 시한을 오는 6월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7일 “미국은 올여름 시작 전까지 전쟁을 끝낼 것을 양측에 제안했으며 이 시간표에 따라 양측에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은 종전을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도) 6월까지 모든 것을 하기를 바란다면서 명확한 일정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다급해진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급하게’ 종전 시한을 제시함에 따라 러시아가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러시아는 원유 수출량이 떨어지고 병력 부족도 심각한 상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처럼 정권을 빼앗길 위기도, 우크라이나처럼 일방적인 열세에 놓인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은 미·러·우크라이나 3자 회담을 처음으로 미국 플로리다에서 다음 주 열자고 제안했지만, 러시아는 3자 회담을 미국에서 개최할 생각이 없으며 그런 논의도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초대형 핵실험을 강행했다는 폭탄 주장이 나왔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토머스 디낸노 미 국무부 군비 통제 차관은 전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중국이 2020년 6월 22일 비밀 핵시설인 로프누르에서 수백 t 규모의 핵실험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당시 폭발 사실을 감추기 위해 국제 지진 감시 시스템까지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미 정보당국이 중국의 핵실험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정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 디낸노 차관은 “러시아 역시 핵무기 비축을 위한 핵분열 물질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둠스데이(심판의 날)’ 무기로 불리는 무인 수중 핵 드론 ‘포세이돈’과 핵 추진 순항미사일 ‘부레베스트니크’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디낸노 차관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미·러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뉴스타트)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배경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중국과 러시아가 비밀 실험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은 핵무기 실험을 즉시 재개하라”고 명령했다. 미국은 1992년 이후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발언 후에 핵실험이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디낸노 차관은 “러시아의 반복적인 (핵 협약) 위반, 전 세계 핵 비축량 증가, 뉴스타트의 결함 등은 미국이 과거 시대의 위협이 아닌 현재의 위협에 대응하는 새로운 체계를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 백악관은 러시아와의 양자 협정을 넘어서는 보다 광범위한 협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중국 등 다른 핵보유국들을 포괄하는 협정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핵무기 국제지도 바뀔까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 수를 제한하는 뉴스타트는 양국이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면서 지난 5일 공식 만료됐다. 상대국의 전략핵무기 수량을 제한하고 상호 검증하는 것이 핵심인 뉴스타트는 2010년 4월 8일 체코 프라하에서 체결돼 2011년 2월 5일 발효됐다. 양국은 2021년 당시 5년 연장에 합의하면서 조약의 만료 시점은 올해 2월이 됐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시작한 뒤 1년여 뒤인 2023년 ‘조약 참여 중단’을 선언했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해당 조약을 1년 더 연장하자고 제안했지만 미국은 갱신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SNS에 “과거의 낡은 협정 대신 현대화된 새로운 협정을 원한다”며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포함된 거대 핵 통제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드러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다음 날 국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과거의 스타트가 아닌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며 “미국이 곧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한 명도 아닌 두 명의 핵 경쟁국에 직면할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조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보여준 급격하고 불투명한 핵무기 확대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양자 합의에 기반한 과거의 군비 통제 모델을 구식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하며 “러시아와 중국은 자신들이 의무를 회피하고 핵전력을 증강하는 동안 미국이 가만히 서 있을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 비축량이 미국과 러시아보다 훨씬 적은 상태에서 주요 강대국들과의 균형에 접근하기 전까지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루비오 장관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 이후 핵무기 비축량을 200기에서 600기 이상으로 늘렸다. 중국은 이 추세대로라면 2030년까지 핵탄두 1000기 이상을 보유하게 된다.

대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한미 간 대화 채널 전반에 미세한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관세율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길어지면서 협상 의제는 비관세 장벽 문제로까지 확장됐고,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협의 속도가 눈에 띄게 더뎌졌다. 한국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25% 인상을 예고한 이후 국회는 뒤늦게야 부랴부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나섰다. 정부도 외교·통상 라인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 협상에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상황은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있다. 협상이 교착되자 미국은 관세를 지렛대로 농산물 시장 접근, 디지털 규제, 플랫폼 정책 등 한국의 입법·제도 환경 전반을 문제 삼으며 압박 범위를 넓히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무역 적자를 줄이지 않으면 관세로 균형을 맞추겠다”고 밝힌 발언은 관세 인상이 목표가 아니라 수단임을 분명히 보여 준다. 우리 측 고위 당국자가 이번 국면을 초래한 핵심 요인으로 “비관세 장벽”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이런 사안을 조율할 공식 협의 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미국의 일방적 회의 취소 이후 재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무엇 때문에 틀어졌는지 정확하게 맥을 짚지도 못하는 와중에 미국의 요구만 일방적으로 더 쌓여 가는 모양새다. 통상 협상의 경색은 외교·안보 분야에도 부담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통상과 관련해 미국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관세 문제가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합의사항 추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정했다. 통상과 안보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온 합의 구조에서 한쪽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다른 한쪽의 진전도 속도를 내기 어렵다. 최근 비무장지대(DMZ) 관리를 둘러싼 마찰 역시 이런 흐름 속에서 위기 신호로 읽힌다. 이 지점에서 일본의 대응은 대비된다. 일본은 관세 협상 타결 직후 대미 투자 약속을 곧바로 사업 단위로 구체화하고, 정부 금융과 민간 자금을 결합한 이행 구조를 신속히 가동했다. 일본의 선제적 이행은 한국에 대한 압박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다. 관세를 무기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는 미국의 계산은 늘 분명했다. 대화가 늦어질수록 우리 선택지만 줄어들까 걱정이다.

요즘 많은 정치인과 연예인들이 자신의 비서관이나 매니저가 남긴 녹음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미국의 닉슨 전 대통령은 정반대였다. 주변 사람들을 절대 믿지 않았던 그는 자신의 모든 대화를 스스로 녹음했다가 그것 때문에 망했다. 1973년 7월 워터게이트 사건에 관한 의회 청문회 도중에 그 녹음테이프의 존재가 알려졌고, 거기서 미처 삭제하지 못한 18분간의 결정적 대화가 닉슨을 사임으로 몰았다. 닉슨이 남긴 방대한 녹음테이프 중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에 대한 비난과 협박도 있다. 1971년 여름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자 “아서 번즈 의장은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헛소리를 진짜로 믿나 봐? 내가 그 친구 턱을 날려 주겠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대통령의 거친 말을 전해 들은 번즈 의장은 깜짝 놀라서 그해 가을 두 번이나 금리를 인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금리를 낮추지 않는 파월 연준 의장을 공개리에 모욕하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위증죄로 조사까지 하고 있다. 여차하면 형사처벌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열흘 전 파월의 후임자를 미리 발표한 것도 임기가 아직 100일 이상 남은 현직 의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다. 이런 히스테리는 먼 훗날 트럼프의 큰 패착으로 기록될 것이다. 다행히 파월 의장은 외롭지 않다. 각국 중앙은행, 국제기구 그리고 학자들이 일제히 파월 편에 섰다. 파월을 응원하는 공개 성명서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아홉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그렇다고 파월의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다. 첫째는 2020년 여름 채택했던 ‘평균 물가목표제’다. 과거 수년 동안 물가가 충분히 안정되었으니, 앞으로는 물가가 오를 조짐이 보이더라도 상당 기간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정책을 결정할 때 흔히 저지르는 오류의 하나는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다. 그것을 잘 아는 파월이 ‘과거 평균치’를 이유로 금리 인상 시점을 한참 뒤로 미룬 것은, 당시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대통령 트럼프에게 잘 보이려던 곡학아세였다. ‘장기 전략’이라는 이름의 그 기막힌 논리는 2025년 조용히 폐기되었다. 둘째는 물가 관리와 금융 안정 실패다. 평균 물가목표제는 예상대로 1970년대 이후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 그러자 파월은 2022년 하반기부터 허둥지둥 금리를 올렸다. 그 속도와 폭이 너무 커서 2023년 5월 급기야 실리콘밸리은행이 파산하고, 금융시장은 크게 경색되었다. 과유불급이다. 파월은 그제야 금리 인상을 멈췄다. 셋째는 기술 혁신 앞에서의 좌고우면과 우왕좌왕이다. 연준은 미국 지급 인프라의 최정점이지만, 블록체인 기술로 대변되는 대변혁 앞에서 무소신으로 일관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코인을 앞세울 때 대통령 뒤에 꼭꼭 숨었다. 그러는 가운데 지급 서비스 분야의 스타트업인 더내로 은행과 커스토디아 은행이 연준에 당좌예금 계좌 개설을 신청했다. 이들 은행은 고객에게 받은 예금을 100% 연준에 예치한 뒤 이자 수입을 얻으면서 지급 서비스만 제공한다. 대출과 투자는 없다. 요즘 주목받는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은행권으로 끌어들이는 시도다. 연준은 그런 참신한 도전 앞에서 좌고우면하면서 5~6년을 허송세월했다. 해당 은행들이 소송하는 지경에 이르자 2024년 말 마지못해 입장을 밝혔다. 이들 은행은 어쩐지 위험해 보이므로 거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돌연 “지급 서비스 전문 은행들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일반 은행과 차별하지 않는다”며 1년 전 결정을 뒤집었다. 트럼프 시대의 여론과 해외 중앙은행들의 전향적 입장을 감안한, 만시지탄이다. 파월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대통령에게 많이 시달렸다는 것이 그의 업적이 될 수는 없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평가하면 그는 아마도 역대 의장 중에서 평균 이하로 기억될 것이다. 그에게는 곡학아세, 과유불급, 만시지탄의 꼬리표가 붙는다. 과유불급과 만시지탄은 정치인과 연예인들이 처신할 때도 유념해야 할 리스크다. 차현진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교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 얼굴을 유인원에 합성한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인종차별 논란이 크게 불거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오바마 부부 얼굴에 원숭이를 합성한 동영상을 트루스소셜에 공유했다가 12시간만에 삭제했다. 백악관은 해당 동영상을 계정에서 삭제했다며 이 동영상이 공유된 것은 “계정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의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사과는 하지 않았다. 약 1분 분량의 동영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을 담고 있었다. 동영상 말미에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를 원숭이로 묘사한 클립이 들어갔다. 배경 음악으로는 영화 ‘라이온킹’의 삽입곡 ‘더 라이언 슬립스 투나잇’(The Lion Sleeps Tonight)이 사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플로리다 마러라고 별장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자신은 해당 영상의 “첫 부분만 봤다. 투표 사기에 관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끝까지 보지는 않았다. 끝부분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어떤 장면이 있었던 것 같다”며 “나도 좋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초 백악관이 해당 동영상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한 점 등에 미뤄 논란이 확산하자 ‘직원 실수’로 사태를 수습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킨 사례가 한두번이 아니고, 지난해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체포돼 죄수복을 입고 철창에 갇힌 인공지능(AI) 생성 영상을 트루스소셜에 올리기도 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 숫자를 제한하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이 만료된 가운데 미국이 중국을 포함하는 새로운 핵 군축 협상을 공개 제안했다. 중국은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온라인 뉴스레터 플랫폼 서브스택에 올린 글을 통해 뉴스타트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미국이 머지않아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핵보유국과 경쟁하게 될 가능성을 반영하는 조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타트는 2011년에 발효했으나 러시아의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양국 간 불신이 커지면서 수년간 불안정한 상태였고 지난 5일 공식 만료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뉴스타트를 연장하는 대신 중국 등 다른 핵무기를 보유한 군사 강국을 포함한 핵 군축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루비오 장관은 “군축은 더 이상 미국과 러시아만의 양자 문제로만 다뤄질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듯이 다른 나라들도 전략적 안정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책임이 있으며 특히 중국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은 자기들의 의무를 회피하고 핵무기를 확장하는 동안 미국이 가만히 있을 것으로 기대해선 안 된다”며 “우리는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현대화된 핵 억지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뉴스타트를 연장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핵 전문가들로 하여금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는 새롭고 개선되고 현대화된 조약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뉴스타트에 대해 “미국이 형편없이 협상한 협정”이라며 “다른 것을 다 차치하고라도 지독하게 위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 참석한 선젠 중국 군축대사는 핵탄두 보유량의 차이를 이유로 들며 중국은 현 단계에서 미국, 러시아와의 3자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오만 장관이 양측 오가며 간접 협상트럼프 “합의하지 않으면 결과 가혹”이란 “‘농축’ 뺏을 수 없는 우리 권리”핵문제 외 논의 대상 확대에도 반대 중동에서 고조되고 있는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2차 제재’를 가하고 군 장성을 협상장에 보내는 등 압박 전략을 지속했다. 이란은 그러나 우라늄 농축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핵심 쟁점 사안에서 평행선을 보였다. 스티브 윗코프 백악관 중동특사와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이끄는 미국과 이란 대표단은 6일(현지시간)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서 이란 핵 문제를 논의하는 협상을 실시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이란 반정부시위가 대규모 유혈사태로 번지자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이란에 핵 협상 재개를 압박했는데, 이날 첫 회담이 열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첫 회담은) 매우 좋은 대화였다”고 평가하며 “다음 주 초 다시 만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이란은 합의하기를 매우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것 같다”며 “만약 그들(이란)이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매우 가혹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날 회담은 미국과 이란이 직접 대면하지 않고,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이 양측을 오가며 말을 전하는 간접 협상 형식으로 진행됐다. 회담이 열리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교역하는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란 경제에 타격을 주고자 이란과 거래하는 다른 나라에 사실상 ‘2차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관세율은 국무부와 상무부 등이 협의를 거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25%를 예시로 제시했다. 미국은 또 이날 회담에서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 브래드 쿠퍼 사령관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란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 차원의 전략적 조치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지난달 중동에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 전단을 배치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미국은 앞서 지난 4~5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진행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장에서도 댄 드리스콜 미국 육군장관이 참석했으며, 이런 군 지도부의 투입은 공화당과 미 행정부의 전통적인 외교 관행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AP통신은 짚었다. 이란은 그러나 미국의 요구를 쉽게 수용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아라그치 장관은 알자지라 방송과 인터뷰에서 “우라늄 농축은 빼앗을 수 없는 우리의 권리이고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협상에서 이란의 탄도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역내 무장단체 지원 문제도 다루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란은 핵문제 외에 논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또다시 대만에 대한 대규모 무기 판매를 추진하면서 오는 4월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취소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7일(현지시간) 8명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패트리엇 대공 미사일과 첨단 지대공 미사일 나삼스(NASAMS) 등 4개 시스템을 대만에 판매하는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무기 판매 규모는 200억 달러(약 29조 3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과 최종 규모가 유동적이어서 지난해 12월 규모와 비슷할 것이라는 관측이 혼재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다연장로켓 하이마스를 비롯해 111억 540만 달러 규모 무기를 대만에 팔기로 했다.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대만 문제가 다시 불거지며 미중 정상외교 일정까지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FT는 “중국이 비공개로 이번 무기 판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면서 “소식통 3명이 중국이 미국 측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취소될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복수의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달 중 미 의회에 무기 판매를 알리려 했다고 밝혔지만, 일부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방중 뒤로 미룰 것으로 전망했다. 한 백악관 당국자는 무기 판매의 근거가 되는 ‘대만관계법’에 대해 “미국의 정책은 대만이 중국과 비교해 방어 능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신뢰할 만한 억지력은 수년간 평화와 안정을 보장했고 앞으로 더 많이 그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도 정상회담이 불발되는데 따른 부담을 갖고 있어 방중 일정이 취소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거론했다. 시 주석은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부 최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숙청된 가운데 시 주석이 지난 6일 춘제(중국의 설)를 앞두고 퇴역 군 원로들과의 만찬 행사에 참석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만찬 행사는 앞서 장유샤·류전리 숙청 후 시 주석의 첫 중앙군사위원회 관련 공개 활동으로, 사실상 군 고위 인사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장성민 부주석만 현장에 동행했다. 

국내 2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이벤트 당첨금 지급 실수로 약 61조원에 달하는 초유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장부거래 방식의 맹점으로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3500배가 넘는 ‘유령코인’이 지급되며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과 함께 ‘돈 복사’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한 점검회의를 열고 “빗썸뿐 아니라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에 대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①어쩌다 잘못 지급했나2000원을 2000BTC로 표기 실수장부상 잔고만 변경하다 사달 나앞서 빗썸은 확률에 따라 2000~5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랜덤박스’ 이벤트를 진행했다. 지난 6일 오후 7시쯤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직원이 ‘원’ 단위를 ‘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써 넣으며 1인당 2000원이 아닌 비트코인 2000개가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이벤트에 참가한 이용자 695명 중 랜덤박스를 열어 본 249명에게 비트코인 62만개가 지급됐다. 전 세계 비트코인 총발행량(2100만개)의 3%에 달하는 막대한 수량으로, 당시 시세로 총 61조원 규모다. 이벤트로 지급된 비트코인 중 1788개가 갑자기 매도된 데다 패닉셀(투매)까지 겹치며 사고 당일 오후 7시 30분쯤 비트코인 가격이 같은 날 0시보다 18.5% 급락한 8111만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문제는 빗썸에 비트코인 62만개가 없다는 점이다. 최근 빗썸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약 4만 3000개로 추산된다. 이번 사고로 장부상 코인이 14배 넘게 늘어났다가 사라졌다. 더욱이 고객 위탁 물량을 뺀 빗썸 소유의 비트코인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75개에 불과하다. 회사가 가진 비트코인의 3500배가 넘는 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빗썸 같은 중앙화 거래소(CEX)들은 장부거래 구조를 쓰고 있어 없는 코인이 지급되는 일이 가능했다.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장부상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이다. 은행이나 증권사도 장부거래 방식을 쓴다. ‘탈중앙화 거래소’(DEX)는 개인 지갑을 서로 연결해 블록체인상 스마트 계약으로 코인을 거래하는데, 매매가 체결되기까지 비교적 오래 걸려 편의성이 떨어진다. ②빗썸만의 문제인가빗썸 “2단계 결재 거칠 것” 뒷북업계 ‘코인 뿌리기’ 관행 등 지적더 큰 문제는 빗썸의 내부통제 시스템이다. 빗썸은 전날 공지에서 “고객 자산 이동 및 리워드 지급 시 2단계 이상의 결재가 실행되도록 일부 누락됐던 프로세스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2단계 결재가 이뤄지지 않았고 단 한 번의 결재만으로 비정상적 매매가 체결됐다는 의미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회사 자산이 고객에게 가는데 이중, 삼중 안전장치가 없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장부거래 구조와 실물거래 구조가 동일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할 필요성도 있다”고 짚었다. 빗썸은 주문 입력 실수 예방 시스템을 이달 말쯤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개발이 완료되기 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의 ‘코인 뿌리기식’ 이벤트가 사고의 판을 깔아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트코인 가격이 ‘트럼프 랠리’ 상승분을 반납하며 가상자산 투자가 시들해진 가운데 각 사는 경쟁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업비트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랜덤박스 이벤트를 오는 19일까지 진행하는데 한 사람에게 최대 1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주겠다고 내걸었다. 코인원과 코빗도 서클 스테이블코인(USDC) 거래 실적에 따른 리워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③향후 대응 금융위 “거래소 내부통제 점검”빗썸, 저가 매도 고객 110% 보상금융당국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안을 고심하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 사고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빗썸은 보상 지급을 차례대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고 당일 오후 7시 30분부터 7시 45분 사이 저가 매도한 고객을 대상으로 차액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이 이뤄진다. 사고 발생 당시 빗썸 애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에 접속 중이던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는 2만원이 지급된다. 빗썸은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를 체결한 고객의 손실금액을 10억원 내외로 추산하고 있다. 오지급한 비트코인의 회수율은 전날 오전 4시 기준 99.7%(61만 8212개)다.

8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절대 안정 의석(261석)을 확보하면서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외교·안보 정책 추진 여지가 크게 확대됐다. 강력한 의회 기반을 바탕으로 방위력 강화, 안보 관련 문서 개정,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 ‘일본판 중앙정보국(CIA)’로 불리는 국가정보국 창설 등 보수 성향 의제가 정책 전면에 재부상할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미 방위력 강화를 위한 3대 안보 문서의 연내 개정을 천명한 상태다. 특히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 역시 안보·헌법 분야에서 강경 노선을 보여온 만큼 관련 정책 추진에 정치적 동력이 더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에 따라 헌법 개정 논의가 실질적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개헌을 총선 공약에 포함시킨 상태다. 쟁점의 핵심은 헌법 9조다. 자위대 존재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는 보수 진영 주장에 힘이 실릴 경우 개헌 논의는 다시 주요 정치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자위대는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대응하는 ‘전수방위’ 원칙 아래 운영되지만, 실질적 군대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헌법 해석 논쟁이 지속돼왔다. 개헌에는 국회 발의 요건과 국민투표라는 높은 문턱이 남아 있지만, 의석 구조 변화로 단계적 접근 여지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일 관계는 기존 협력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일 동맹 중심의 대중 견제 구도 속에서 한국과의 안보·경제 협력 필요성이 지속되는 만큼 정책 노선이 급변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반면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경색된 중일 관계는 다카이치 내각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중국은 그간 관광객·유학생 방일 자제와 희토류 등 전략 광물 수출 규제 카드로 일본을 압박해 왔다. 산케이신문은 “총선 결과로 중국의 대일 압박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고 진단했다. 다만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11월 중국 선전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중일 갈등 완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인 절반 이상이 일본에 호감을 느낀다는 일본 공익재단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문통신조사회는 지난해 11∼12월 한국 등 6개국에서 약 1000명씩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일본에 호감이 있다는 한국인이 56.4%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5.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2014년 조사 시작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10∼30대에서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50대가 45.6%로 가장 낮았다. 요미우리신문은 조사기관 분석을 인용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한일 관계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짚었다. 다만 한국의 일본 호감도는 태국·미국·영국·프랑스(모두 80%대)보다 낮았고 러시아(56.5%)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한편 조사 대상국의 한국 호감도는 태국(75.1%)과 프랑스(68.1%)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러시아(61.7%)·미국(50.9%)·영국(42.2%) 순이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전 국가에서 우세했다. 한국인은 세계 평화 위협 국가로 중국(28.7%)을 가장 많이 꼽았고 북한·러시아·미국이 뒤를 이었다.

중동 정세가 다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군사적으로 타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현지시간) 이란 반정부 성향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중동 전문가 엘리자베스 추르코프 뉴라인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아는 인사들은 그가 이란을 공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해서도 “이란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치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보다 낮기 때문에 협상이 성공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추르코프는 최근 중동에 전개된 미군 병력이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 규모라며 실제 무력 사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2023년 이라크에서 친이란 민병대에 납치돼 2년 넘게 억류됐다가 석방된 이스라엘 국적 연구자로, 이후 이란 정권과 중동 무장세력을 강하게 비판해 온 인물이다. ◆ “이스라엘 상대론 종이호랑이” 추르코프는 지난 6월 이스라엘과 벌인 12일 전쟁이 이란의 군사력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란은 이스라엘인 사망자 약 30명을 낸 것 외에는 전쟁 판도를 바꿀 목표를 타격하지 못했다”며 “반면 이스라엘은 이란의 미사일 생산 시설과 핵 시설을 직접 타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쟁 이후 이란을 ‘종이호랑이’라고 부르는 표현이 등장했다”며 “대외적으로는 종이호랑이지만, 자국민에게는 잔혹할 정도로 치명적인 정권”이라고 평가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공습으로 수백 명의 군인과 민간인을 숨지게 했다. 이란은 500기 이상의 탄도미사일과 1100대 이상의 드론으로 대응했지만, 이스라엘 민간인 30여 명이 숨지는 데 그쳤다. 양측은 12일 만에 휴전에 합의했지만, 약 400㎏에 달하는 고농축 우라늄의 행방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 이란은 해당 우라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정권 약화…국민은 절망적 상황” 추르코프는 이란 정권이 현재 “극도의 약화 상태”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그는 핵 프로그램뿐 아니라 미사일과 대리 무장세력 문제까지 협상 대상으로 거론되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그는 “이란 국민들은 투표도 해보고 평화적 시위도 했지만 학살당했다”며 “모든 길이 막히면 사람들은 나라를 떠나거나 급진화한다”고 말했다. 이란인터내셔널은 지난달 보도에서 1월 전국 시위 진압 과정에서 이틀 동안 3만6500명 이상이 보안군에 의해 사망했다고 전했다. 추르코프는 “국민이 조국을 사랑하면서도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외국의 폭격을 바랄 정도라면 이는 완전히 실패한 지도부의 증거”라며 “이란의 고통과 안보 위협을 해결하려면 정권 종식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일 치러지는 일본 중의원 선거와 관련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전폭 지지한다”고 말하면서 해당 발언의 함의를 두고 다양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위대한 국가인 일본에서 오는 8일 일본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한다”며 “다카이치 총리는 이미 강력하고 유능하며 현명한 지도자라는 점을 증명한 바 있으며 진심으로 일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 대통령으로서 저는 다카이치 총리가 자신과 (일본의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꾸린) 연립 정부가 대표하는 것에 대해 완전하고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배경에는 다카이치 총리와 집권 자민당이 준비 중인 개헌이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의 총리직을 걸고 시작한 조기 총선 유세 기간 일본 헌법 9조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영구히 포기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육·해·공군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속 조항을 담고 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헌법 9조 폐기’ 개정에 성공한다면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전의 ‘전쟁 가능한 국가’로 돌아가는 셈이다. 이는 고인이 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오랜 염원이자 다카이치 총리가 주장해 온 강한 일본을 위한 군사 대국화의 시작과 같다. 대중 견제를 위한 ‘강한 동맹’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러한 상황은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서 전력을 강화한다면 미국은 대만 유사시 일본을 동원해 계획보다 빠르게 중국을 막아설 수 있기 때문이다. 또다시 균형·실용 외교 시험대에 오를 한국트럼프 대통령을 등에 업고 안보 대국을 꿈꾸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한국은 또다시 균형과 실용 외교의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한 안보 전략은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 가능성’ 등의 발언처럼 중국을 자극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한국은 북핵·미사일 대응과 한·미·일 공조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이 더욱 보수적인 안보 방향을 추구한다면 중국·북한과의 긴장이 한층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한 균형적 외교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어려움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지지를 받은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의 승리는 미국의 관세·무역 압박을 둘러싼 한·일 간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의 대응 부담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실행’하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일대에 극심한 군비 경쟁을 유발하고, 이는 결국 중국과의 충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시작일 수 있다고 내다본다. 일본 언론 “트럼프 공개 지지는 사실상 내정간섭” 비판자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일본 집권당의 편을 드는 언급은 사실상 내정간섭이라는 비판이 일본 언론을 통해 터져 나왔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중의원 선거를 언급하며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전면 지지를 표명했다”며 “다른 나라의 국정 선거 기간에 특정 인물에 대한 (지지) 표명은 내정간섭에 해당하며 극히 이례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언급은 삼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토 게이 일본 관방 부장관은 6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정부로서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답했다. 사토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3월 19일 일정으로 백악관에서 맞이하고 싶다고 초대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여러 사정이 허락한다면 제시된 일정을 바탕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흔들림 없는 일·미(미·일) 결속을 다시 확인하고 외교·경제·안보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더욱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나이키를 상대로 공개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나이키가 직장 내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으로 백인을 역차별할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은 지난 4일 “미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가 이날 법원에 나이키에 대한 소환장 발부를 요청하며 강제 집행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강제 집행 신청서는 직원 채용·승진·해고 등 고용 전반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 현재 EEOC가 ‘의심’하는 나이키의 직장 내 백인 역차별 여부를 조사하려는 조치다. 앞서 EEOC는 지난해 9월에도 나이키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나이키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강제 집행 절차로 이어졌다. 현재 EEOC는 나이키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고용 결정 과정에서 백인 직원과 지원자,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백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 빚어온 나이키나이키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크고 작은 마찰을 빚어왔다. 2016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나이키가 국가 연주 중 무릎을 꿇으며 인종 차별에 항의한 콜린 캐퍼닉 전 미국프로풋볼(NFL) 선수와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나이키는 EEOC의 이번 조치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도 당국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며 “이미 문서 수천 건과 서면 답변서를 EEOC 측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EEOC가 민간 기업을 상대로 DEI 정책을 문제 삼아 조사에 나선 첫 사례라는 점에서 해당 조치가 다른 기업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안드레아 루카스 EEOC 위원장은 미 법무부와 함께 ‘직장 내 DEI 차별’ 공동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루카스 위원장은 지난해 X에 “인종이나 성별을 이유로 직장에서 차별을 경험한 백인 남성이라면 연방 민권법에 따라 금전적 보상을 청구해달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일각에서는 EEOC가 ‘고용 차별 단속’이라는 본래의 설립 목적을 넘어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극혐’하는 DEI 정책 재고를 위한 무기가 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 이민세관집행국(ICE)을 앞세워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한 것처럼 DEI 정책을 둘러싼 전면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뉴욕타임스는 “EEOC가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DEI 정책 공세의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희토류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원 개발부터 분리정제, 영구자석을 포함한 전 주기 희토류 공급망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민간의 해외자원 개발 리스크를 덜어 주기 위해 성공불융자(해외 자원 개발 등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를 확대하고 정책금융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어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과거 자원외교로 신규 투자 기능을 상실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희토류는 자동변속기, 발전기, 각종 모터와 센서 등 첨단·방위 산업 주요 부품에 두루 쓰이는 핵심광물이다. 세계 희토류 생산의 90% 이상을 차지한 중국이 희토류 공급 수도꼭지를 잠그면 미국의 자동차·반도체·항공우주 등 주력 산업이 멈추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의 145% 관세폭탄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로 맞불을 놓자 미국은 자동차 공장이 멈춰 설 위기를 맞았다. 다급해진 미국은 상호관세를 115%로 낮추기로 중국과 합의하고 ‘90일간 휴전’을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 핵심광물 전략적 비축사업인 ‘프로젝트 볼트’를 발표한 것도 세계 공급망을 뒤흔드는 중국발 광물전쟁에 본격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JD 밴스 부통령이 바로 다음날 주요 7개국(G7)과 한국 등 56개 협력국가의 외교장관들을 워싱턴으로 불러 광물 동맹국끼리 핵심광물을 무관세로 교역하는 ‘무역블록’ 참여를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전략적 자원협력포럼’(FORGE 이니셔티브)으로 이름 붙여진 이 포럼의 의장을 6월까지 조현 외교장관이 맡게 된 것도 의미가 작지 않다.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방산 등 한국의 주력 산업들도 수입 희토류 의존도가 높아 불안정한 공급망 사정에 노심초사해야 한다. 중국이 대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에 희토류 수출 통제로 압박을 가했듯 한국도 언제든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대상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현재 84.9일에 불과한 핵심광물의 공공비축 평균일수를 2029년까지 100일 이상으로 늘린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이를 위해 해외의 핵심광물 자원개발 지원 계획을 확대·구체화하는 한편 ‘프로젝트 볼트’ 같은 국제공조 체제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23%를 보유하고 있는 브라질을 비롯해 남미, 아프리카 등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자원외교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해 불필요한 공급망 교란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관리 방안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 국가안보전략(NSS)에서 19세기 먼로주의(Monroe Doctrine)의 트럼프판 외교 원칙인 돈로주의(Donroe Doctrine)를 선언했다. 먼로주의가 유럽 제국주의 세력의 서반구에 대한 개입을 금지하는 방어적인 고립주의였다면, 돈로주의는 서반구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간섭을 배제하고 서반구에서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한 팽창주의를 추구하는 전략이다. 첫째, 2025 NSS에서 트럼프는 미국이 단독으로 세계의 안보, 해상교통로, 경제 질서를 ‘떠받치는’ 시대는 지나갔으며 더이상 전 지구의 안보를 지탱하는 ‘세계 경찰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아틀라스 시대의 종언’을 선포하고, 미국은 본토 방어와 서반구의 안보를 최우선적으로 추구하겠다는 미국 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 안보 원칙을 세웠다. 둘째, 트럼프는 2기 취임 연설에서 미국은 신의 섭리에 의해 영토를 확장하도록 운명 지어졌다는 11대 대통령 제임스 포크의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을 미국의 외교 원칙으로 부활시켰다. 트럼프는 자신의 영웅인 잭슨 대통령과 매킨리 대통령의 영토 팽창주의를 2기 트럼프 정부의 근간으로 삼고 화성에까지 미국 영토를 확장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는 2026년 정초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 압송해 돈로주의적 영토 확장을 실행에 옮긴 후 그린란드, 캐나다, 파나마에 이르기까지 서반구에서 영토적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셋째, 트럼프는 유럽이 개방적 이민정책과 과도한 규제로 서구적 정체성을 상실해 20년 내에 ‘소멸될 문명’ (civilizational erasure)이 되었다고 조롱했다. 트럼프는 유럽 전역에서 반자유주의, 반이민주의 애국주의로 유럽적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애국적 극우 유럽정당’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NSS의 실행 계획인 국가방위전략(NDS)이 그리고 있는 동아시아 안보 구도는 첫째,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국을 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서 억제 전략에 방점을 두고 있다. 북한을 미국 본토에 대한 분명하고도 현존하는 핵공격 위험 세력으로 보고 있으나 ‘북한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미국은 확장·억제를 통해 핵우산을 한국에 제공하고, 한국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 공세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는 것을 강조한다. 둘째, 미국은 ‘역외균형자’(offshore balancer)로서 동아시아 지역에 최소한의 개입을 하고 동아시아의 군사 그리고 경제 강국인 한국에 역외균형을 위한 외주를 준다. 북한 억지를 위한 1차적 책임을 한국에 맡기고 중국을 포위, 견제하는 제1도련선 방어에서 한국에 핵심적 역할을 부여한다. 미국은 역외균형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에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방위비 지출을 늘리게 해서 안보 비용을 분담시킨다. NDS는 한국군의 재래식 억제력을 공식 인증하고, 한미동맹 73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전쟁 주도권을 맡기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자주국방 목표와 일치하며, 미국과의 거래에 있어서 한국이 갑의 위치로 올라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동아시아 역외균형 전략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게 되면서 한국은 북한과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북한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게 되었고, 미국과의 방산 협력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이 치러야 할 위험 부담도 만만치 않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연루(entrapment)와 방기(abandonment)의 딜레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딜레마가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은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한미연합훈련, 대만해협 사태 개입, 남중국해 갈등에 대한 참여 수준 조정 등이다. 이들 영역에서 한국이 지나치게 미국과의 동맹에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방기의 위험이 있고, 지나치게 맹목적으로 미국에 편승할 경우 원하지 않는 미중 간 갈등에 연루될 수 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미국에 편승하면서도 중국의 요구 역시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절충적 편승을 통해 위험을 회피하는 헤징(hedging)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정치외교학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올해 들어 세계 외교 무대에서 가장 돋보였던 사람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아닐까. 전 세계를 상대로 각종 ‘무기’를 휘두르며 연일 광포함을 드러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훅’을 제대로 날렸으니 말이다. 지난달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 포럼)은 말 그대로 ‘트럼프 성토장’이었다. 유럽 각국 정상들은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어떻게 해서든 차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국주의적 야망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여러 나라의 격한 성토 속 다보스 포럼 연단에 오른 카니 총리는 직접 작성한 연설문을 차분하게 읽어 내려가며 트럼프의 ‘트’ 자도 언급하지 않고 그를 직격했다. 카니 총리의 연설을 거칠게 요약하면 이렇다. ‘우리는 강대국 간 경쟁 시대에 살고 있다.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는 무너졌다. 강대국에 아첨하면 안전할 거라는 생각은 버려라. 그들은 언제 어떤 무기를 들이밀며 들이닥칠지 모른다. 현실을 직시하고 실용적인 자세를 취하라.’ 그가 말한 ‘실용적인 자세’란 캐나다와 유럽 그리고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들을 포함한 중견국들이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바탕으로 해 사안별로 서로 다른 효과적인 연합체를 구성해 협력하는 것이다. 일부 외신은 카니 총리의 연설이 국제 질서의 위기를 정면으로 응시한 용기 있는 진단이었다며 극찬했다. 관세와 영토를 무기로 협박을 일삼는 미국 앞에서 방황하는 세계 지도자들에게 처음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도 호평했다. 물론 비판도 뒤따랐다.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과연 중견국의 연대가 가능한지, 강대국의 우산 아래에서 벗어나는 게 가능한지 의문도 제기됐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그런데도 이 연설이 시사하는 바는 가볍지 않다. 카니 총리 연설의 방점은 ‘반(反) 트럼프’가 아니라 ‘중견국의 생존’에 찍혀 있다. 카니 총리는 당장 중견국의 ‘홀로서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손잡고 ‘제3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 존중, 지속 가능한 발전, 주권 및 각국의 영토 보전 등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수호하되 에너지, 식량, 핵심 광물, 금융, 공급망 분야 등에서 실질적인 협력망을 구축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물론 중견국 간 다자주의를 구축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각국이 보유한 자원, 정치적 의지, 각종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탓이다. 하지만 경제·군사적 영향력을 무기화하는 강대국의 압박에 맞서 협상력을 키우고, 타격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는 대부분이 동의할 터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한 언행은 그의 재임 기간 계속되리라 예측할 수 있는 만큼 중견국은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 카니 총리는 연설에서 “테이블에 앉지 못하면 결국 메뉴에 오른다”고 했다. 중견국들이 능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강대국의 패권 다툼 속에 결국 그들의 허기를 채울 ‘먹잇감’이 되고 말 것이라는 일갈이다. 힘이 정의를 압도하는 시대일수록 테이블을 지키려는 자들의 연대는 필연적이다. 물론 중견국 연대의 목표가 약소국을 배제한 ‘그들만의 리그’, ‘또 다른 강대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약소국의 권익까지 대변하는 역할을 자처해야 비로소 강대국의 일방주의에 균열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조희선 국제부 기자(차장급)

세계 최다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 간 전략 핵무기 수를 제한하는 유일한 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이 5일(현지시간) 종료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3자 핵 군축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4일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뉴스타트 종료 관련 의견을 묻는 말에 “지금 당장 뉴스타트에 관해 발표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추후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거에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하지 않고는 21세기에 진정한 군비 통제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이 판단하는 이유로 “그들(중국)의 방대하고 급속히 증가하는 (무기) 비축량 때문”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만 협정을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중국을 포함한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중국의 핵무기 수는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작지만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중국은 2024년 현재 핵탄두 600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2030년에는 1000기가 넘을 것이라고 미 국방부가 지난해 말 추산한 바 있다. 미국의 이러한 구상에 관해 중국은 미국·러시아와의 핵전력 수준 차이를 이유로 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핵전력은 미·러와는 전혀 같은 차원에 있지 않다”며 “현 단계에서는 핵 군축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핵전력을 국가 안보에 필요한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며, 어떤 국가와도 군비 경쟁을 할 생각이 없다”며 “핵 군축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글로벌 전략적 안정과 각국의 안보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