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공약 평가] <1> 서울시장 후보 도시개발 공약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주요 공약을 이행하는 데 4조 483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올 한 해만 552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후보는 박원순 전 시장의 정책 중 74.6%를 폐기하거나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8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에게 받은 공개질의서 답변을 분석한 결과 박 후보의 공약은 8개 국책사업에 8190억원, 51개 자체사업에 3조 2293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후보는 소요 재원을 밝히지 않았고, 주요 공약인 2개 국책사업과 4개 자체사업 등 신규 사업에 올 한 해만 5520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오 후보는 주요 사업비를 2021년도만 책정해 소요비용에 대한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1순위 핵심 공약으로 ‘21분 콤팩트 도시’를, 2순위와 3순위로 ‘글로벌 디지털경제수도’와 ‘2045년 탄소 중립도시’를 뽑았다. 총 4조 483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비 3765억원, 시비 3조 6291억원, 구비 427억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3순위 공약은 사업 전체 비용이 아닌 연구용역과 기본 설계 비용만 추계해 실제로 사업에 착수할 경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 후보는 1~3순위 공약으로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상생주택과 모아주택 공급,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를 꼽아 모두 부동산 공약으로 채웠다.

박 후보는 현재 서울시 주요 정책의 지속성을 묻는 질문에 보류하거나 폐기할 공약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외국인 창업지원, 해외인재 영입 인센티브 등 65개 정책(28.3%)에 대해서는 수정하거나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오 후보는 박 전 시장이 주도한 229개 정책 중 동 주민자치제도 혁신 등 22개는 폐기하고 149개는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매니페스토 본부는 “박·오 후보 공약 모두 국회와 시의회 예산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1년 3개월 임기를 고려하면 둘 다 임기 내 실현할 수 있는 공약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