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특검, ‘노상원 수첩’ 수사 대상일반 이적 재판에 영향 가능성도상급심에서 증거능력 판단 달라질수도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서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을 배척하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향후 재판과 2차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

“항소 통한 법적 다툼 의미 있나 회의”변호인단 “항소포기 아니다” 공지도내란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구국의

23일 3차 공판서 법무부 관계자 증인 출석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 재판도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과 군 지휘부 재판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공청회 결과 반영해 3월에 양형기준 의결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금세탁범죄,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공청회는 27일 오후 2시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안을 확정한 후 공청회를 개최해 각 분야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듣고

김용현 징역 30년·노상원 징역 18년한덕수 징역 23년·이상민 징역 7년내란 가담 적극성·역할 차이·직위가 결정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재판 1심이 마무리된 가운데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된 국무위원이나 군경 지휘부의 형량이 징역 3년에서 30년으로 차이가 커 관심이 쏠린다. 사전에 비상계엄을 모의한 김

사시 합격 후 8년간 대형로펌 근무영국서 건강이 주는 행복 깨달아“건강식 더 많이 기부하는 게 목표”“법조인이어야 한다는, 법조계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틀을 깨야겠다고 생각했어요.”대형 로펌 변호사에서 돌연 그래놀라를 만드는 건강식품 스타트업 CEO로 변신한 임지영(41) 모던구루 대표는 7년 전을 이렇게 회상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을 관여시켰다”며 “피

사시 합격 후 8년간 대형로펌 근무영국연수서 건강이 주는 행복 깨달아“건강간식 더 많이 기부하는게 목표”“법조인이어야 한다는, 법조계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틀을 깨야겠다고 생각했어요.”대형 로펌 변호사에서 돌연 그래놀라를 만드는 건강식품 스타트업 CEO로 변신한 임지영(41) 모던구루 대표는 7년 전을 이렇게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퇴직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9일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과 마찬가지로 경영 성과에 따른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에서 빠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회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