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반대···위헌이라는 취지“전문재판부와 전담재판부는 달라”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대법원이 “국회의 입법형성권에도 헌법적 한계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앞서 이성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총수의 자녀 회사에 부당 지원을 했다며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약 365억원이 취소되면서 호반건설은 2018년 호반건설주택과의 합병을 시작으로 7년여간 이어 온 ‘경영권 부당 승계’ 관련 멍에를 완전히 떨쳐 내게 됐다. 수익이 날지조차 불투명한 상태에서 건설사가 단순히 낙찰받은 공공택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1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검찰을 향해 “항의하기 전에 (1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격했다. 이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인 입장이 나온 건 처음이다.우 수석은 이날 S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수뇌부의 항소 포기

노 “항소 시한 앞두고 법무차관 연락”거취엔 “너무 힘들었다, 시간 필요”임은정 지검장, 항소 포기 논란 가세“누구든지 각오하고 서명했으면 돼”수사팀은 전날 이어 檢내부망에 글정 법무 “구형보다 높은 형량 선고성공 수사, 항소 포기 문제없다 판단” 일각선 사실상 수사지휘권 해석도‘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이

“구체적 경위 납득 안 돼 설명하라”검사장 “노만석 사퇴하라” 반발정성호 “대검에 ‘신중 판단’ 얘기”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후폭풍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 일선 지검장과 지청장들이 단체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에게 항소를 불허한 근거와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검찰총

1심, 특경법상 배임죄 등 무죄 판단“명백한 기소 잘못 이외엔 항소 원칙”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면서 ‘검찰 항소 및 상고 관례’를 어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장동 사건은 피고인들에게 일부 무죄판결이 내려졌는데, 무죄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상소하는 것이 원칙이라서다.9일 대검찰청

검찰청 폐지가 기정사실이 된 2025년 11월의 서초동 풍경. 3대 특검은 끝물이라 그런지 이렇다 할 소식이 없다. 3대 특검의 인력 차출로 검찰청마다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정치권의 관심은 특검으로 쏠렸고, 검찰청은 존재 이유를 잃어 가고 있다. 법조 기자들도 평상시라면 형사부, 반부패부(특수부)의 사건 진행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4)씨에게 총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 측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이우환 화백의 그림 구매자로 김상민 전 검사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청탁을 위해 그림을 건넸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7월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의 처가를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이 화백

감사원은 지난해 9월 12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언론이 제기해 왔던 무자격업체인 21그램의 특혜수주 내용은 없었다. 대통령실은 곧바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시간이 흘러 정권이 바뀌었다. 특검은 지난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