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정·김지용·문홍주 변호사·이윤제 교수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중수청장 후보 4명이 4일 발표됐다. 검사 출신이 3명, 판사 출신이 1명이다. 3대 특검의 특검보 출신이 2명 포함됐다.김관정(62·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수원고검장을 지냈다. 강원도 강릉 출신으로, 대구 영진고·
“현재 사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대법원은 4일 “대법관 제청 관련 현재 사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오늘 별도의 공식 입장 발표는 없을 예정”이라고 밝혔다.대법원은 이날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알려드리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하면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입장 발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업가 양모씨, 정모 판사 등과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 “2022년 2월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사진은 수사가 진행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점보다 2년 전이라는 해명이다.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4일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
교정시설 확충 195억원 투입범죄피해자 지원도 49억원 늘어법무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7010억원(14.9%) 늘어난 5조 4056억원으로 편성했다.법무부는 4일 2027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경제를 살리는 실용 법무행정 3대 분야에 재원을 중점 편성했다
전세사기 사건에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무겁게 인정해 임차인을 보호한 판결이 연달아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부장 맹준영)는 지난달 31일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전세보증금 피해를 입게 되자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법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두 건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식약처 청탁 의혹에 “고충 민원 전달했을뿐”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이날 입장문을 냈다. 김 후보자는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
검찰 “법원 판결 경향·상고 인용 가능성 고려”노웅래 “정치검찰 굴하지 않고 이겨내”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28일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노 전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노 전 의원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28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내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6시 11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 “우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
제청할때마다 후보추천위 구성하게 돼있어청와대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결국 반려하면서 공은 다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넘어갔다. 청와대가 사실상 ‘후보 중에 다시 제청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지가 최대 관건이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