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간첩사건 조작의혹’ 조사팀 가동…자료검토 착수

檢 ‘간첩사건 조작의혹’ 조사팀 가동…자료검토 착수

입력 2014-02-19 00:00
수정 2014-02-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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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철저·신속 진행해 국민 신뢰 확보할 것””위조인지 아닌지, 부당한 게 있는지 확인”

검찰은 19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진상조사팀 구성을 끝내고 자료 검토를 시작으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실무팀장인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외에 총 4명의 검사가 팀원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조사 지휘는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검사장)이 맡는다.

팀원은 중앙지검 외사부의 박영준 부부장과 외사부(유진승) 및 특수3부(최순호), 강력부(김창진) 검사 3명 등이다.

윤갑근 강력부장은 이날 “철저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무엇보다도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차원의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진상 규명을 하고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수사팀을 꾸려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정보원, 외교부와도 접촉해야 한다. 세련되게 하면서도 진상 규명을 꼭 해내야 한다”며 “중국과의 관계, 국익도 손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부장은 “예단을 갖지 않고 백지 상태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할 계획”이라면서도 “위조 의혹이 제기된 만큼 실체 파악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제기된 의혹과 관련, “위조냐 아니냐, 위조라면 어떤 부분이고 어떤 의미의 위조인지, 부당한 게 있는지 등이 확정돼야 한다. 그런 것을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조사팀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조사 계획을 수립한 뒤 검찰이 확보한 각종 자료와 최근 발표 자료, 관련 언론 보도 등에 대한 직·간접 조사에 들어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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