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수입 152만 9000원

4명 중 1명 ‘임금 체불’ 겪어
“객관적 기준 없어 보수 열악”

작가, 프로그래머 등 프리랜서의 월평균 수입이 152만 9000원으로, 월평균 최저임금(157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명 중 1명꼴로 임금체불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이달 초까지 서울에 사는 프리랜서 1000명에게 온라인 설문조사와 분야별 집단 심층 면접을 통해 얻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한 응답자는 32.6%였으며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39.0%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5.5%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7.0% ▲400만원 이상은 5.9%였다.

월평균 수입이 300만원 미만인 프리랜서가 대부분(87.1%)인 셈이다. 특히 월평균 수입이 5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도 14.1%나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다수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응답자 중 4명 중 1명(23.9%)꼴로 보수를 늦게 받거나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10명 중 6명(60.9%)은 계약 해지 때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 절반 이상(54.6%)은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일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수가 정해지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점도 프리랜서들의 보수가 열악한 요인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24.4%는 ‘업계 관행으로 보수가 결정된다’고 답했고, 이어 작업에 들이는 시간(23.8%), 작업의 난이도(17.6%), 기존 작업의 경력(14.6%), 학력 및 사회적 지위(10.4%) 순이었다.

‘프리랜서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법률이나 세무 관련 상담 및 피해 구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부당 대우 및 각종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뒤를 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고용환경 악화와 새로운 일자리의 등장으로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지만 보호와 지원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며 “서울은 특히 국내 프리랜서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인 만큼 시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관련 부서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프리랜서 보호와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