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카 대륙의 유일한 공산국가인 쿠바가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남미 언론은 “쿠바가 최소 2만 명 규모의 용병을 러시아에 보냈다는 주장이 나왔다”면서 쿠바 정부가 용병을 모집해 파병한 것이라는 정황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는 쿠바 국민저항회의의 폭로성 발표를 근거로 한다. 공산주의 정부를 피해 해외로 망명한 쿠바 야권 성향의 조직인 국민저항회의는 최근 “쿠바 정부가 모집해 전장으로 보낸 용병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모집 광고를 보고 많은 월급을 준다는 유혹에 넘어가 전쟁에 뛰어든 자원병을 포함하면 최소한 쿠바인 2만 명이 러시아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쿠바 용병이 러시아를 위해 전쟁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크라이나도 이미 공식 확인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러시아를 위해 참전한 외국인 용병 중 최소한 1208명이 쿠바 출신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뛰어든 쿠바 용병의 절반 이상은 SNS 광고를 보고 돈을 벌기 위해 전장에 뛰어든 경우다. 매월 2000~2500달러를 월급으로 받을 수 있다는 광고가 소득이 낮은 쿠바 주민들에겐 상당히 매력적이었다. 2024년 기준으로 쿠바의 최저임금은 월 30달러, 평균 급여는 210달러에 불과했다. 중남미 언론은 “경비원이나 공사 현장 인부로 일하는 20~60대가 주로 광고를 보고 러시아의 용병으로 자원했다”면서 상당수의 여성도 자원해 러시아의 용병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도했다. 모집에 자원하면 러시아로 건너가는 요령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참전한 쿠바 출신 용병 중 40% 정도는 쿠바 정부가 파견했다는 의혹이 짙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용병으로 전투 중인 쿠바 출신 10명 중 4명은 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쿠바는 폐쇄적 국가로 국민이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다. 고위층이 아니라면 일반 주민이 여권을 내는 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일이다. 중남미 언론은 “돈을 벌기 위해 전장에 뛰어든 용병들이 쿠바 여권을 가진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용병을 보낸 배후의 주체가 쿠바 정부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쿠바 국민저항회의도 이런 가능성을 열어 놨다. 그러면서 쿠바 정부가 용병을 보내는 대신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챙겼을 것이라고 했다. 관계자는 “멕시코 등지에 의사를 보내면서 쿠바 정부가 돈을 챙긴 것처럼 러시아로부터도 돈을 받고 용병을 보낸 게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한편 중남미 언론은 대부분의 쿠바 출신 용병이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전투 경험도 없어 인명피해가 크다면서 전투에 투입되면 바로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는 전언이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 평택시가 오는 7월 7일부터 10월 20일까지 4개월간 진행되는 ‘2025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일자리 제공 및 지역 중심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선발 예정 인원은 11명이며, 모집 기간은 5월 28일부터 6월 11일까지다. 분야는 지역 맞춤형 통번역 지원 서비스 및 배치기관 업무 보조다. 참여 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평택시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자(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 업무 특성상 결혼이주여성 및 외국어 가능자를 우대 선발한다. 참여자들은 1일 7시간, 주 5일 근무한다. 급여는 2025년 최저임금 1만 30원을 적용하며, 간식비와 반장수당 및 주휴수당 등이 별도 지급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2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의 대담 자리에서 통역 없이 대화하며 미국 하버드대 출신의 영어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협상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며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행사에서 한미 경제 협력과 관련해 다양한 주제로 토론했다. 암참은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 및 통상을 확대, 촉진하고자 창립된 비영리법인기관이다. 이 후보는 직접 준비한 영어 연설문을 읽었고 제임스 김 대표를 비롯한 참가자들과 영어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행사를 진행했다. 김 대표는 “영어로 연설하는 분은 처음 본다”며 이 후보의 영어 실력을 칭찬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 협상할 거냐’는 질문에 “관세는 수출국에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부담을 주는 행위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현실을 깨달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어젠다를 잘 정리해 협상에 임하는 게 중요하니 신중하게 협상에 접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각종 규제에 대해서도 철폐를 약속했다.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법인세 인하도 내세웠다. 김 대표와 대담을 마치고 참석자들과의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이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 “한국에서는 정치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때 술 마시자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술을 안 마신다”면서 “그분이 합리적인 분이라 생각한다. 협상할 때 최대한 합리적으로, 전술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영어로 다양한 주제를 말할 수 있으니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 것 같다”고 말하자 이 후보는 “국민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웃어 보였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게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미국의 기준과 한국의 기준이 다른 문제를 해결해 한국의 기술, 기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 기업들이 뭔가를 발명하면 바로 미국 시장에 적용하는데 서울과 판교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규제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라며 동일한 비즈니스모델로 한미 기업의 ‘갭’을 줄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규제와 세제가 낮은 곳으로 흐른다”면서 “대한민국이 국제 경쟁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인노무사 단체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한민국 노사관계를 혁신할 지도자임을 확신한다”며 지지 선언에 나섰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전 회장인 박영기 노무사를 비롯한 530명의 공인노무사는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후보야말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기본사회를 만들어갈 지도자”라며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김대중 정부에서 4대 보험 전면적용, 최저임금 전면적용, 노무현 정부에서는 주40시간제 도입,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52시간 상한제 및 직장내괴롭힘 제도가 도입되는 등 노동자의 권익이 진일보하고 공인노무사의 사회적 역할도 확대됐다”며 “그러나 반민주적, 반노동적 윤석열 정권에서는 산업재해 승인율은 급감했고 체불임금은 여전히 늘고 있는 등 노동존중의 가치는 실종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진력 있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 지난 3년간의 퇴행을 막고 주4일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등 산적한 노동 현안을 해결해 노동존중사회를 복원하고 완성시켜야 한다”며 “그것이 진짜 대한민국, 진짜 노동존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아직도 종료되지 않은 내란 진압의 적임자이자 무너진 민주주의 회복의 선도자이고 파탄 난 경제를 회복시킬 실용적 실천가”라고 이 후보를 치켜세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과 박홍배 의원은 실질적 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자 확대, 노동자 산업안전 강화 등 현안 해결과 관련해 공인노무사의 역할을 강조하며 “노동존중, 노사상생의 길에 이 후보의 동지가 돼줄 것”을 요청했다.

루마니아 대통령·폴란드 총리 선거친러·친트럼프 후보들 잇단 패배지지율 여전… 아직 몰락 판단 일러포르투갈 총선 중도우파 정당 1위극우 정당도 원내 제3당으로 부상유럽의 통합을 강조하는 중도 정치 세력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루마니아, 포르투갈, 폴란드에서 동시에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를 치른 ‘슈퍼선데이’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세 나라 모두 극우 포퓰리즘 세력도 함께 약진해 지난해부터 유럽에 불어닥친 ‘극우 열풍’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루마니아에서는 지난해 11·12월 치러진 대선에서 러시아 개입이 있었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와 선거 결과가 무효화된 뒤 6개월 만에 대선 1차 투표가 실시됐다. 지난 4일 친유럽 성향의 니쿠소르 단(55) 부쿠레슈티 시장은 21%를 득표해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제1야당 결속동맹(AUR) 대표 제오르제 시미온(38) 후보(41%)에게 2배 가까운 격차로 뒤졌다. 다만 이날 결선투표에선 54.1%를 득표해 45.9%에 그친 시미온 후보를 8.2% 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선거 판이 뒤집힌 결정적 계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며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을 강요해 왔다. 같은 동유럽권인 루마니아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우크라이나 다음은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했다. 상대 후보인 시미온은 트럼프 대통령의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를 본뜬 ‘루마니아를 다시 위대하게’(RAGA)를 선거 슬로건으로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이 전략은 독이 됐다. 1989년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를 끌어내린 루마니아 국민들은 또다시 친러 권위주의 국가로 회귀하는 것을 막은 것이다. 다만 이를 극우세력의 몰락이라고 평가하긴 어렵다. 오히려 시미온이 45%가 넘는 지지율을 확보해 극우세력의 만만치 않은 정치력을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럽의 또 다른 이원집정부제 국가인 폴란드에서는 집권 여당 시민플랫폼(PO)의 라파우 트샤스코프스키(53) 후보가 대선 1차 투표에서 31.4％, 민족주의 우파 야당 법과정의당(PiS)의 지지를 받는 무소속 카롤 나브로츠키(42) 후보(29.5％)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면서 도날트 투스크 총리와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의 불편한 좌우 동거 정부가 막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폴란드는 의회 다수당 소속 총리가 내각을 꾸리고 실권을 행사하지만 대통령도 군 통수권과 법안 거부권, 사면권 등 상당한 권한을 갖는다. PiS 측 인사인 두다 대통령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거부권을 이용해 2023년 12월 취임한 투스크 총리의 개혁 작업을 저지해 왔다. 2015년부터 10년간 대통령직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PO를 압박했던 두다 대통령이 물러나고 트샤스코프스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투스크 내각의 사법 개혁과 유럽연합(EU)과의 관계 강화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처음 당선돼 연임 중인 두다 대통령은 3연임 제한에 걸려 오는 8월 퇴임한다. 유럽의회 의원을 지내고 2018년부터 바르샤바 시장으로 재직 중인 트샤스코프스키 후보는 낙태권 보장과 성소수자 인권 보호 등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를 서방 자유주의와 동유럽식 민족주의 사이의 선택으로 규정했다. 다만 이번 1차 투표에서 극우 민족주의 성향으로 평가받는 자유독립연맹(KWiN) 스와보미르 멘트젠(38) 후보는 14.8％, 그보다 더 오른쪽에 있다고 평가받는 폴란드왕권연맹(KKP)의 그제고시 브라운(58) 후보는 6.3％를 득표했다. 도합 21%가 넘는 두 사람에 대한 지지율이 결선투표에서 2위 나브로츠키 후보로 결집되면 트샤스코프스키 후보의 승리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같은 날 포르투갈이 3년 만에 3번째로 치른 조기 총선에서 루이스 몬테네그루 총리의 사회민주당(PSD)이 이끄는 중도우파 민주동맹 그룹이 의회 230석 중 89석을 확보해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 50여년간 PSD와 번갈아 집권하던 사회당은 23.4%로 2위, 극우 민족주의 정당 체가도 22.6%로 3위를 차지해 각각 58석을 확보했다. 50여년 전 포르투갈에서 우파 독재정권이 무너진 뒤 포르투갈 헌정사에서 극우 민족주의 정당이 원내 제3당으로 부상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몬테네그루 총리는 지난해 3월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중도우파인 PSD를 이끌고 승리해 중도우파 연정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이후 그가 설립한 회사 ‘스피넘비바’가 정부 사업과 연관된 고객들로부터 수익을 올렸다는 등의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론은 급속도로 나빠졌다. 포르투갈의 정치적 불안정은 오랜 경제 불황에서 기인됐다. 포르투갈은 서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다. 포르투갈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포르투갈 노동자의 월평균 급여는 세전 1200유로(약 188만원)였고, 올해 법정 최저임금은 세전 월 870유로(136만원)다. 포르투갈 국민의 민생은 후퇴한 반면 비유럽 국가에서 온 이민자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포르투갈에서는 지난 10년간 집값과 임대료가 치솟았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화이트칼라 외국인 유입’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포르투갈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포르투갈의 합법 이민자 수는 50만명 미만이었으나 올해 초에는 150만명을 넘겼다.

이재명, 성과 위한 신상필벌 철저작은 일부터 처리 ‘실용주의’ 강조김문수, 전문가 일임해 효율 높여한번 정한 사안 타협하지 않기도이준석, 본인 직접 아이디어 발제데이터 근거 과학적 접근법 중시대선 후보들의 업무 스타일은 대통령 당선 이후 ‘국정 스타일’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가늠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실적 중시 신상필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현장 밀착·전문가 일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톱다운(하향식)·과학적’ 접근법을 중시하는 스타일이다. 이재명 후보는 ‘작은 일부터 신속히 처리해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며 실적을 중시하는 실용주의 업무 스타일을 보여 왔다. 경기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이 후보는 “산더미처럼 일이 쌓이면 쉽고 간단한 일부터 신속히 해치운다”고 말하곤 했다. 경기지사 시절 하천 및 계곡 불법시설물 철거를 신속히 진행하며 추진력을 보여 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100만 인구의 성남시 직원들에겐 “여러분의 1시간은 1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업무 성과를 독려했다고 한다. 성남시장 시절 트위터(현 엑스·X) 등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해 민원을 접수하고 실시간으로 처리한 시스템은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 후보는 집행력을 가진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민원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신상필벌도 강조한다. 김 후보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다. 경기지사 시절에는 2009년부터 2년 8개월간 ‘1일 택시기사’로 나서며 도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들었다. 또 주 1회 관광버스 두 대를 이용해 실·국장들과 함께 ‘찾아가는 현장 실·국장 회의’를 열었고, 2011년 경안천 대홍수 당시에는 현장에서 2박 3일간 숙식하며 문제를 빠르게 해결했다고 한다. 김 후보는 효율적 일처리를 위해 전문가에게 책임과 권한을 일임하는 스타일이다. 경기지사 재직 시절에는 행정부지사들에게 인사와 예산 전권을 넘겼다. 다만 임금 체불, 5인 미만 사업장 문제 등 본인이 확고한 철학을 가진 사안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부터 본인이 아이디어를 직접 발제하는 ‘하향식’ 업무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발표한 군 복무 개편안, 과학연금제도, 최저임금 결정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공약 등은 이 후보가 아이디어를 내고 참모진이 다듬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후보는 실무 중심 참모진과 함께 직접 공약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공계 출신답게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접근법도 중시한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의사 결정이 필요할 때 검증된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활용해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비상등이 켜진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경제 구조 전반을 개혁하는 ‘경제 판갈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규제와 인프라, 미래 산업 정책 전반에 걸쳐 구조 개혁 처방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 공약을 발표하며 “진짜 일자리 창출, 경제, 민생 대통령이 돼서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규제를 상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 개혁 기능도 통합할 계획이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자유경제혁신기본법’(가칭)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가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능력을 마음껏 펼치면서 일한 만큼 보상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조합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데, 이를 노조 의견 청취 또는 부분 대표자를 만들어 직군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나라가 민간기업의 임금체계를 바꿀 순 없지만 기업에서 원하면 바꿀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연근무 요건을 완화해 주 52시간제 운영에 자율성을 갖도록 하고,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에 대한 사용 가능한 단위 기간도 최소 반기(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에 대해선 주 52시간제 예외를 두는 안도 포함됐다. 윤 단장은 ‘근로시간 유연화가 과로를 야기한다’는 노동계 지적에 대해 “대체 불가능한 근로자들에 대해 본인과 회사가 서로 동의한다면 52시간이라는 아주 엄격한 규제로부터 벗어나 잠깐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서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5대 광역권을 성장거점 메가시티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적극 구현하는 ‘메가프리존’ 도입도 포함됐다. 메가프리존에서는 최저임금제나 근로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이 지자체장에 부여된다. 김 후보는 ‘인프라 판갈이’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산업에 필수인 전력 인프라 확충을 내걸었다. 재생에너지 뿐 아니라 가스, 원전까지 활용하는 현실적 ‘에너지 믹스’ 전략으로 에너지 공급 능력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규모를 5년 내 10조원대로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를 ‘경제안보교섭본부’(가칭)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담겼다. 김 후보는 미래 산업 정책을 육성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미래기술 3+1(AI·바이오·양자+우주) 위원회’를 챙기겠다고 했다. 또 AI 민·관 혁신펀드 등에 100조원 이상 투자, AI 인재 20만명 양성 등 AI 생태계 구축 방안도 제시했다. 벤처 생태계 지원책에는 정부의 모태펀드 재원을 2030년까지 총 20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안 등이 담겼다.

“이렇게 돈을 버는 게 부끄럽습니다. 좀 더 품위 있는 직업을 찾고 싶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온몸에 은색 페인트를 칠한 채 구걸하는‘실버맨’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현지시간) AFP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자리가 줄어든 상황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인도네시아 청년들의 하루를 조명했다. 아리 무난다르(25)와 동생 케리스, 친구 리얀 아흐마드 파즈리얀사는 맨발에 반바지만 입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은색 페인트를 칠한 채 자카르타의 한 쇼핑몰 인근 도로 위에 섰다. 세 사람은 신호 대기를 위해 차들이 멈추자 운전자들 앞에서 로봇 자세를 취했다. 무난다르는 운전자들을 향해 “안녕하세요. 즐거운 운전 되세요”라고 말하면서 차들 사이를 오가며 양동이를 내밀었다. 돈을 달라는 의미다. 무난다르는 이런 방식으로 돈을 벌어야만 하는 사실이 부끄럽다면서도 “한 살배기 딸과 아내가 집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부끄러움은 사라진다”고 말했다. 보통 하루에 12만 루피아(약 1만원)를 번다는 이들은 운이 좋은 날엔 20만 루피아(1만 7000원)를 손에 쥔다고 한다. 이는 자카르타의 한 달 최저 임금 수준인 500만 루피아(약 43만원)에 크게 못 미치며 생활비도 간신히 충당할 수 있는 액수라고 AFP는 전했다. AFP는 실버맨들이 곧잘 끼니를 거르는 탓에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전했다. 이 세 사람만 해도 키가 172㎝가 넘지 않고 몸무게도 55㎏를 넘지 않았다. 페인트칠이 건강을 위협하는데도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서는 이유는 일자리가 없어서다. 비마 유디스티라 경제법률연구센터 소장은 “20~40세의 많은 젊은이가 실업 상태”라며 “전국적인 통계는 없으나 2021년 이후 자카르타에서 구걸이 많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원래 화장실 청소 일을 했다는 무난다르 역시 2019년 정리 해고된 이후 구걸을 해왔다고 한다. 인도네시아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인구 약 1100만명의 자카르타의 빈곤 인구는 2019년 36만 2000여명에서 지난해 9월 44만 9000여명으로 증가했다. 무난다르 일행은 도로에서 5시간을 보낸 뒤에야 귀가했다. 온몸에 물을 뿌린 후 세차게 문질러도 페인트는 잘 지워지지 않는다고 한다. 무난다르는 “처음에는 페인트 때문에 목에 물집이 생겼는데 이제는 눈만 따끔거린다”고 말했다. 그래도 딸을 보면 모든 피로를 잊는다는 그는 “딸이 나 같은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 후보 이재명AI 100조 투자·빅5 문화강국 실현‘내란 극복’ 방점… 검찰·사법 개혁상법 개정·세종 행정수도·4.5일제국힘 후보 김문수한미회담 열어 ‘관세 패키지’ 협상주52시간 개선… 수도권 GTX확대국회 완전 이전에 청년주택 10만호개혁신당 후보 이준석부처 축소·3부 총리제 중심 개혁해외 이전한 국내기업 ‘리쇼어링’지자체 법인세·최저임금 자율권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12일 ‘경제 회복’을 최우선 순위에 둔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침체된 한국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둘 다 내놨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향은 달랐다. 이 후보는 이날 발표한 10대 정책공약 1순위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앞세웠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K콘텐츠 지원을 강화해 글로벌 ‘빅5 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민간 분야 AI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교육 강화, AI 데이터센터 건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한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을 준비하면서 성장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다”며 “경제성장을 이뤄야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AI 기술변화에 대응할 여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호 공약’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을 겨냥해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내세웠다. 국회의 계엄 해제권 보장 강화와 정치 보복 관행 근절, 3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 도입,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강화 및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등 검찰·사법 개혁도 포함됐다. 경제·산업 분야에선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와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등이 담긴 상법 개정을 제시했다. 외교 분야에선 한반도 비핵화 목표 아래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화해·협력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5극 3특’ 추진을 내세웠다.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고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를 중심으로 국토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노동 분야에선 주4.5일제 도입과 포괄임금제 금지 명문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추진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번 공약에 담지 않은 개헌과 정부 조직 개편 등은 향후 별도로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선 “20조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집권 뒤 즉시 편성·집행은 “지금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후보 역시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를 내세우며 경제 회복을 강조했다. 경기지사 시절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삼성전자를 찾아가 설득한 끝에 ‘120만평의 세계 최대 규모 평택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경험을 부각하기 위한 공약이다. 취임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과 정례적인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해외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 개최에 대한 구상이 담겼다.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주52시간제를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밖에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혁신하고, 경쟁국보다 앞선 기업환경 조성으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의 1호 공약과 관련해 “미중 무역전쟁 등의 경제 위기와 국내 정치적 혼란의 시기에 ‘자본, 기술, 노동의 3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해 함께 잘사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는 김 후보의 비전이 반영된 핵심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고안했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확대 공약도 내걸었다. 임기 내 GTX A·B·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E·F 노선을 착공하는 한편 타당성 검증 중인 A·B·C 노선 연장을 적극 지원해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동탄~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GTX를 수도권·부울경·대구경북·충청·광주전남 등 전국으로 확대해 권역별 ‘초광역권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국회 완전 이전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 등도 공약했다. 청년층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는 ‘결혼하면 3년, 첫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 가구씩 공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부처 축소와 3부 총리제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행정 분야 개혁 공약을 제시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전체 정부를 어떻게 구성할지 방향성에 대한 것을 1호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 공약과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법인세 자치권과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등을 부여하는 지역 경쟁력 활성화 공약도 내놓았다.

중소기업계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기 정부에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전환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을 포함해 중소기업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개회사에서 “중소기업의 75.7%가 차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경제성장 견인’을 꼽았다”면서 “지금 중소･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국민도 정치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큰 상황이다. 경제문제만큼은 여·야를 떠나 모두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축사에서 “한국경제는 내수 침체와 고령화,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등 대내외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민주당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 요청권 부여, 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운송비 포함, 중소기업 상생 금융지수 도입 등 중소기업계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 경제는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계에서 제안한 근로 시간 유연화,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차등화, 예방 중심의 산업재해 감축 방안 마련, 지방 노후 산단 민간투자 활성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좋고 투자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정책제언 발표에서 “산업은 변화하고 있지만 대기업 중심 성장정책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 마련과 제조업의 부흥, 양극화 해소를 통해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내 임금 근로자 8명 중 1명(276만 1000명)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주휴수당 반영 땐 5명 중 1명(467만 9000명)이 최저임금도 못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1일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액(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76만 1000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 대비 25만명 감소했고,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년 대비 1.2% 포인트 하락한 12.5%였다. 하지만 지난해 최저임금액 미만을 받은 근로자 수는 2001년(57만 7000명)에 비하면 23년간 378.5% 급증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여전히 높다”며 “그간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져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됐다”고 말했다 2001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각각 73.7%, 166.6% 올랐고,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428.7%나 상승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숙박·음식점업(33.9%), 농림어업(32.8%)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할 경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21.1%(467만 9000명)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법적으로 20%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행 산출 방식은 이를 반영하지 않아 최저임금 미만율이 과소 추계된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국내 임금 근로자 8명 중 1명(276만 1000명)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주휴수당 반영 땐 5명 중 1명(467만 9000명)이 최저임금도 못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1일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액(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76만 1000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 대비 25만명 감소했고,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년 대비 1.2% 포인트 하락한 12.5%였다. 하지만 지난해 최저임금액 미만을 받은 근로자 수는 2001년(57만 7000명)에 비하면 23년간 378.5% 급증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여전히 높다”며 “그간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져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됐다”고 말했다 2001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각각 73.7%, 166.6% 올랐고,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428.7%나 상승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숙박·음식점업(33.9%), 농림어업(32.8%)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할 경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21.1%(467만 9000명)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법적으로 20%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행 산출 방식은 이를 반영하지 않아 최저임금 미만율이 과소 추계된다는 설명이다.

여름을 앞두고 서울의 평양냉면 가격이 속속 오르고 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의 대표적인 평양냉면 식당인 서울 중구 필동면옥은 물냉면 가격이 지난해 1만 4000원에서 몇 달 전 1만 5000원으로 1000원 올랐다. 필동면옥뿐만이 아니다. 맛집으로 소문난 유명 평양냉면 전문점의 물냉면 가격은 대부분 1만 5000원 이상이다. 서울의 평양냉면 ‘4대 노포’로 꼽히는 을지면옥은 냉면 가격이 1만 5000원이 된 지 1년이 넘었다. 을지면옥은 재개발로 2년간 문을 닫았다가 지난해 4월 종로구 낙원동으로 이전해 다시 문을 열었는데 이때 가격을 1만 3000원에서 2000원 올렸다. 마포구 염리동의 평양냉면 맛집 을밀대는 물냉면 가격이 1만 5000원에서 지난 3월 1만 6000원으로 올랐다. 회냉면은 2만원에 달한다. 4명이 냉면 한 그릇씩 시키고 수육(4만 5000원)을 곁들이면 도합 10만원이 넘는다. 중구 우래옥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냉면 한 그릇에 1만 6000원이다. 송파구 방이동 봉피양도 냉면 가격이 1만 6000원이다. 중구 장충동 평양면옥은 냉면이 1만 5000원, 냉면 곱빼기는 2만 2000원이다. 대를 이어오며 수십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유명 노포보다 비교적 최근에 생긴 냉면 전문점은 저마다 특색을 내세우며 더 비싼 값을 받기도 한다. 평양냉면계의 신흥 강자라는 입소문이 퍼진 남대문 인근의 한 식당은 이달 초 냉면값을 1000원 올려 1만 7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종로구 행촌동의 한 북한 향토음식 전문점에선 평양냉면 가격이 1만 8000원이다. 마포구 동교동의 한 평양냉면 전문점은 일반 냉면은 1만원으로 비교적 저렴하지만, ‘국내산 메일 100%’를 내세운 냉면은 1만 8000원이다. 농산물유통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평양냉면의 주재료인 메밀은 중도매 가격이 지난 2일 기준 ㎏당 3285원으로 1년 전보다 9.4% 내렸다. 그러나 냉면 가격이 계속 오름세인 것은 육수를 내는 고깃값을 비롯한 식재료 가격, 에너지 비용, 인건비, 가게 임차료 등 다른 비용이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시간당 최저임금과 냉면 평균 가격은 몇 년 전만 해도 비슷했지만, 냉면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제는 최저임금에 2000원을 더 보태야 냉면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 정보 사이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짜장면(7500원)과 칼국수(9462원) 1인분 평균 가격은 지난 3월 기준 1만원이 안 되지만, 냉면은 1만 2115원에 이른다. 올해 최저임금은 2022년(9160원)보다 9.5% 오른 1만 30원이다. 서울 지역 냉면 평균 가격은 2022년 3월 9962원으로 1만원을 밑돌았지만 3년 새 21.6%나 올랐다. 냉면이 아니더라도 외식 품목 가격이 전반적으로 지속해서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도 함께 끌어올리고 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물가는 3.2% 오르며 작년 3월 이후 13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기준 냉면과 비빔밥, 김치찌개 백반, 짜장면은 1년 전보다 각각 5∼6% 올랐으며, 김밥 가격은 8% 상승했다. 삼겹살과 삼계탕, 칼국수는 같은 기간 1∼4% 올랐다.

대선 때마다 싱크탱크를 자임하는 새로운 포럼, 연구소들이 등장한다. 여러 명망가 교수, 전문가들이 여기에 참여한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제 분야의 문제 진단과 정책 대안들도 발표된다. 유권자 소구력을 고려한 듯 경제성장률 목표치, 일자리 창출 개수 등 핑크빛 숫자와 결합된 슬로건도 제시된다. 만일 이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들이 내세운 상당수 공약들이 해당 정부의 정책의제가 된다. 권력을 등에 업고 인수위에 참여한 싱크탱크 학자들의 주장 앞에서 공무원의 소신과 영혼은 작아진다. 결과적으로 아름답게 과포장된 표퓰리즘 정책, 복잡계 현실과 유리된 탁상공론 정책, 진영 이익과 이념에만 경도된 편향된 정책들이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일자리 81만개, 최저임금 1만원, 주 52시간 근무가 대표적이다. 이명박 정부가 보잉 747을 패러디해 제시했던 ‘747’(연평균 7% 성장, 소득 4만 달러, 선진 7개국 진입) 정책도 유사한 맥락이다. 그러나 해당 정책들의 성적표는 기대에 못 미쳤고 부작용은 컸다. 2017년 기준 241만개였던 공공부문 일자리는 2021년 기준 283만개로 42만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최저임금은 2021년 8720원에 머물렀고, 주 52시간 근무는 최근 반도체특별법 논란의 중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명박 정부의 ‘747’도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에서 좌초했다. 결과적으로 재임 5년 동안 7% 성장의 반타작도 못 했다. ‘싱크탱크 등장-핑크빛 공약 남발-정책목표 미달성-부작용 양산’이라는 5년 사이클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동안 나라의 문제들은 더 곪고 갈등만 부풀다 더 큰 사회적 균열로 터진다. 이 과정에서 국가 경쟁력은 뒷걸음질치고 그 뒷걸음질에 국민만 밟힌다. 이제 5년 권력에 편승한 정책과 그 후유증과 부작용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하지 않을까.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풀어야 할까. 간단히 답하자면, 싱크(Think)와 함께 두(Do) 플랜과 전략이 구체적으로 준비, 제시돼야 한다. 유권자들은 ‘두잉이 가능한 싱킹’인지를 매의 눈으로 살펴야 한다. 한편 싱크탱크 내에는 현장, 필드, 시장의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포진함으로써 명실상부 ‘싱크 앤드 두탱크’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디테일에 숨은 악마들을 상대하고 돌파하기 위해서다. 이론가와 실무형 전문가가 결합해 제반 정책들의 목표를 현장 기준과 필드 눈높이에서 재검토한다. 실패했던 정책들은 그 패인과 걸림돌을 분석한다. 반대 논거와 그 대항 논리를 준비한다. 정책의 우선순위와 일머리를 세운다. 부처 간 업무 조정을 방해하는 부처이기주의 칸막이 제거 묘책도 세워야 한다. 실제 현장 집행과정에서 전략적 유연성도 요구된다. 이해관계자 설득 전략도 준비한다. 정책의 단·중·장기 집행시한을 정하고 진척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엄정한 평가를 통해 관련 부처와 담당자에게는 무관용의 신상필벌 원칙을 들이댄다. 세 명의 국가 지도자가 남긴 통찰이 의미심장하다. “실질적 성과로 연결되지 않는 이론은 헛것이다. 나는 실질적 성과를 가져오는 이론만 숭상할 것이다.”(싱가포르 리콴유),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가 중요하지 않다. 쥐만 잘 잡으면 된다.”(중국 덩샤오핑), “평론가는 중요하지 않다. 모든 영광은 전장에서 먼지와 땀과 피를 뒤집어쓰고, 실패하나 다시 일어서는 사람, 실행에는 반드시 실패가 뒤따를 수 있다고 믿는 실천가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승리도 실패도 모르는 소심하고 영혼 없는 평론가들을 영광의 자리에 앉힐 수 없다.”(미국 시어도어 루스벨트) 이제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는 5년 주기 악순환 고리는 끊어야 한다. 정책은 더이상 사유의 실험실이 아니라 실행의 무대 위에 올려져야 한다. 화려한 수사보다 실천가의 땀이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 정책의 싱킹과 토킹(talking)보다 두잉(doing)이 중대한 이유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가 100명이라고 가정하면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은 5명 정도다. 지난해 말 기준 265만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주민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말 265만 783명. 대구시 전체 인구(240만 339명)보다 많은 수준이다. 단기 체류자(60만 8766명)는 1년 전보다 1만 6897명 줄었지만 90일 이상 장기 체류자(204만 2017명)는 같은 기간 16만 96명 늘었다. 총인구(5121만 7221명) 대비 외국인 체류자 비율(5.2%)은 처음으로 5%를 넘어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총인구의 5%가 다른 국적인 국가는 다문화사회에 접어들었다고 본다. 이에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산발적으로 흩어진 관련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이민정책학회·한국이민법학회·한국이민행정학회 등 국내 대표 이민학회 3곳은 지난 1일 대통령 선거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이민처 신설 등이 공약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이민학회들은 “대한민국은 260만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사회가 됐다”며 “통합적 기능을 갖춘 이민 전담 기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이 이민 또는 이민자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아직 상세한 계획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23년 “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당한 처우 보장이 시급하다”고 말한 바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고용부 장관 재임 시절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헌법이나 국내법, 국제기준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한 바 있다.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에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노동절을 맞아 서울시 노동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 의원은 “노동절은 1886년 헤이마켓 사건과 전태일 열사의 희생처럼, 노동의 권리와 존엄을 위해 싸워온 이들의 정신을 기리는 날”이라며 “서울시는 이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진정한 노동 존중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옥 의원이 확인한 서울시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과 관련 자료에 따르면, 300가구를 목표로 참가자를 모집했으나 한 달이 지난 현재 외국인 가사활동인 신청자는 67명에 불과했다. 또한 경남도의 설문조사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이라도 일하겠다’는 응답이 242명 중 단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서울시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과 관련해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에 사업을 맡겼고, 직업소개요금 산정까지 일임했다”며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 추진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외국인 가사사용인에 대한 일자리 매칭과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보장하면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이 의원은 “이 사업이 민생노동국이 아닌 외국인이민담당관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노동정책을 이민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구조적 오류”라며 “사업을 지속하겠다면 적어도 전문성을 갖춘 민생노동국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서울시가 수립 중인 제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가사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정책이 여전히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사관리사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25년 10명, 2년 차에 50명, 3년 차에 70명에 불과해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로드맵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주 4.5일제는 이미 여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서울시도 선도적으로 이를 도입할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서 불안정 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모든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서울을 만드는 데 함께하자”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중소기업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회관에서 ‘중소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리쇼어링 인정 범위 확대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규제 배심원제 도입을 통한 규제 갈등 해소 등을 한 대행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한 대행은 3년 전 중소기업 규제개혁 토론회에서도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 큰 감명을 줬다”면서 “복잡한 정치 상황, 주 52시간·최저임금·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3법 문제, 소비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 침체, 통상전쟁에 따른 수출 부진이라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해소에 힘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규제 혁신과 현장 중심의 밀착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 인사로 한 대행,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남형기 국무조정실 제2차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 회장을 비롯해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6·3 대선 국민의힘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27~28일 치러진 4강전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한 ‘최후의 2인’이 29일 가려진다. 최후의 2인은 30일 양자 토론회, 다음달 1~2일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거쳐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선출된다.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선출되더라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메가 이벤트’에서 승리해야만 본선에 진출할 수 있다. 4강 투표 마지막 날인 28일 4인의 후보는 막판 지지를 호소하며 득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총력전을 벌였다. 김문수 후보는 캠프에서 ‘수출 5대 강국’ 공약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 전부 (기업인들을) 감옥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건 바꿔야 한다”고도 말했다. 오후에는 ‘일일 카페 알바’ 체험에도 나섰다. 안철수 후보는 국립대전현충원을 향했다. 안 후보는 서해수호 영웅과 해병대 채 상병 묘소를 참배하고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치신 천안함 용사들과 채 상병이 합당한 최고의 예우를 받는 나라를 안철수가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재명이 손꼽아 기다리는 후보. ‘검사반탄’은 안 된다”며 검사 출신 한동훈 후보, 탄핵 반대파인 김문수·홍준표 후보를 저격했다. 한 후보는 충남 아산, 대전과 충북 청주를 잇따라 찾아 ‘중원 공략’에 나섰다. 한 후보는 아산시 현충사를 참배한 뒤 국방 정책 비전 발표를 통해 핵추진잠수함 및 핵잠력 확보 등을 공약했다. 한 후보는 “대통령이 K방산 수출 오케스트라를 직접 지휘하도록, 대통령실에 방위산업 비서관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 적용 시 지역별, 업종별, 외국인별 차등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이해 당사자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지 대기업 노조만 주로 담당하는 민주노총이 들어와 최저임금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민주노총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와 홍 후보는 4강에 진출하지 못하고 탈락한 후 별다른 입장을 정하지 않은 나경원 의원의 경선 캠프 해단식에 참석했다. 예측불허 접전 가능성도 나오는 터라 나 의원 지지세력 흡수가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직접 작성한 ‘손편지’ 형식의 대통령 선거 홍보물을 발송하는 새로운 시도에 나섰다. 이 후보는 27일 서울 강남역에 위치한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당원·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홍보물을 직접 봉입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 후보는 공보물에 “대한민국은 더 이상 허비할 여유가 없다”며 정치·경제·교육·복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프랑스의 마크롱, 영국의 블레어·캐머런, 미국의 오바마·케네디를 거론하며 혼란의 변곡점마다 등장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젊은 지도자들처럼 정치의 세대교체를 이루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 후보는 “논리와 이성에 기초한 정치, 과학과 효율에 입각한 국정운영으로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다시 가동하겠다”며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도입 ▲법인세 국세분 30% 지방세 전환 및 자체 조정 ▲최저임금 지역별 30% 증감 자율화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통합 ▲선심성 과잉복지 폐지를 통한 미래세대 부담 경감 등의 주요 공약을 함께 제시했다. 이 후보가 선거에서 편지를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화성을 출마를 선언한 뒤 지역구 유권자들에게도 편지를 전송한 바 있고,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때도 전당대회 홈페이지에 당원들에게 보내는 A4 4장 분량의 편지를 올렸다. 이 후보 측은 “40대 이상의 세대주들을 중심으로 10만부의 홍보물을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행사가 끝난 뒤 “당원들의 참여가 주축이 되는 개혁신당만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국민의힘 경선에 대해서는 “4명의 후보가 과거에만 얽매인 채 미래 비전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안철수 후보가 통 큰 제안을 한 것처럼 미래에 대해 논하고 싶은 후보가 있다면 당파나 과거를 내려놓고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에서 열린 대전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정책을 비판하며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에서 의료 행위를 했을 때 합리적인 수가를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국회의사당·KTX 세종역을 설치해 세종시의 완성을 이루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정부가 ‘일자리’를 이야기할 땐 규모를 주로 내세우게 마련이다. 그러나 ‘노인 일자리 10만명 창출’과 같은 구호의 속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고용이 불안정한 시간제 일자리일 확률이 높다. 최저임금에 겨우 미칠 정도의 돈을 받으면서 고통과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 일은 사회에 차고 넘치고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는 제대로 대접도 받지 못한다. 불합리한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당신 말고도 일할 사람은 많다”는 말이 돌아온다. ‘일자리가 왜 적은가’가 아닌 ‘좋은 일자리가 왜 부족한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저자가 우리 사회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우선 ‘노동 시장’이라는 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시장은 상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지만 일자리는 일반 상품과 다르기 때문이다. 일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채 시장 논리로만 따지면 기업은 늘 일자리를 과소 공급하려 한다. 201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장 티롤이 “시장 경제는 노동자들을 너무 자주 해고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 이유다.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거래 대상이 되지 않는 노동도 생각해 보자. 멀리서 찾아볼 것도 없이 돌봄노동, 가사노동을 떠올리면 된다. 이러한 노동은 고용 통계에 잡히지는 않지만 중요한 노동이다. 이주노동자는 또 어떤가. 우리 일자리를 뺏고 있다며 분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필요해서 부른 이들이다. 임금을 낮추고 노동시간 증가만 강요하면 이주노동자를 겨냥했던 부메랑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와 노동 환경 전체를 저하한다.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 그리고 정당한 집회 등도 좋은 일자리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 저자는 일자리의 사회적 가치를 비롯해 임금과 노동시간, 기술 변화 등 노동의 전반적인 주제를 다루면서 ‘일자리는 시장 논리에 따른다’, ‘노동자는 게으르다’는 잘못된 서사부터 고치길 제안한다. 그러려면 개인이나 기업이 아닌 국가의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가 일자리의 사회적 가치를 깨닫는 노동 철학을 우선 정립하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뿐 아니라 고용 안정을 핵심 과제로 삼도록 할 것을 주장한다. 또 좋은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늘리려는 기업에는 전폭적인 지원을, 반대로 이를 저해하는 기업에는 벌칙을 주는 정책을 강화하자고 제안한다. 이런 노력이 있어야 좋은 일자리를 골고루 나누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 마지막 장에서 사례로 든 오스트리아의 마리엔탈 마을의 과거는 지금의 한국을 보는 듯하다. 19세기 말 섬유 공장이 생기면서 성장했지만 1930년대 세계 대공황으로 쇠락한 이 마을은 좋은 일자리 창출에 막대한 재원과 노력을 쏟아부어 다시 일어났다. ‘일자리 하나 만드는 데 온 마을이 나섰던’ 이곳처럼 우리 역시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모두가 고심해야 한다. 곧 새로 들어설 정부가 노동 정책을 세울 때 이 책을 참고하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