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오랜 기간의 요금 동결과 운송원가 상승, 환승손실 누적 등으로 마을버스 업계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내년 1월부터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7일 주장했다. 조합이 서울시민 1013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1~27일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 참여자의 81.5%가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 서울 마을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58.9%는 ‘환승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서울시가 100%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33.6%는 ‘적정한 요금인상 주기’로 2년을 택했다. 적정 요금 수준에 대해서는 ‘1500원’이라는 응답이 43%로 가장 높았다. 1650원이 24.5%, 1700원 이상이 10.5%로 뒤를 이었다. 조합은 지난달 19일 시에 현행 1200원인 마을버스 요금의 인상을 공식 건의했다. 조합에 따르면 서울 마을버스 요금은 2004년 500원에서 2007년 600원, 2012년 750원, 2015년 900원으로 인상된 후 8년간 동결됐다가 2023년 1200원으로 인상됐다. 경기도(1650원)와 부산(1480원), 대전(1350원) 등과 비교하면 서울의 마을버스 요금은 전국 최저 수준이라고 전했다. 조합은 시 대중교통 통합환승제에 따른 환승정산 구조도 지적했다. 마을버스 이용 승객은 환승 승객의 비중이 약 60%로 단독 이용 승객보다 많지만 통합환승요금 배분 구조에 따라 마을버스가 실제로 받는 환승수입은 전체 수입의 41.9%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요금(1200원)을 기준으로 마을버스에 배분되는 금액은 약 600원 정도로 환승객을 받으면 받을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게 조합의 설명이다. 조합은 요금이 동결되는 동안 운전기사 임금과 유류비, 차량 가격, 정비비 등 운송원가는 계속 상승해 적자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마을버스가 골목길과 언덕길 등 교통취약지역을 운행하며 상대적으로 짧은 노선을 오가 수익성도 낮다고 주장했다. 조합이 진행한 요금 인상 관련 전문용역에서는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요금 인상 수준이 700~900원으로 분석됐다. 조합은 지난달 25일부터 서울시의회 본관과 별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조합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차량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시민의 마을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정상운행 차량이 아닌 예비차량 또는 휴차차량을 중심으로 매일 5대가 참여한다. 김용승 조합 이사장은 “마을버스 요금은 서울의 물가와 임금수준을 생각하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며 “환승승객을 태우고 회사에 돌아오는 수입이 평균 600원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회사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운수업체의 이익을 늘리자는 게 아닌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해 좋은 운전기사를 확보하고, 배차간격을 줄이고, 노후차량을 교체하고, 차량정비와 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건우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제339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의 필요성을 이유로 과거 운영상 논란이 있었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다시 별도 사업으로 명문화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별도로 정의하고 장애인 인식개선·문화예술·권익옹호 활동 등을 직무로 규정해 해당 일자리를 개발·보급·확대하는 내용이다. 송 의원은 최초 발의안에 담겼던 ‘캠페인 형식의 공공일자리’ 정의를 비롯해 최저임금 이상 지급, 1년 이상 계속고용 보장, 근로자 5명당 전담인력 1명 배치 등의 핵심 조항들이 삭제된 점을 짚었다. 이어 일부 조항을 덜어내어 수정된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해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본질적인 구조적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시는 이미 과거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개편해 2024년부터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 사업의 장애인 인식개선·문화예술 분야는 유지하되 사무보조 등 보다 구체적인 직무를 발굴하고 직업훈련과 민간취업까지 연계하는 방식이다. 송 의원은 “중증·최중증 장애인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면 현재 운영 중인 장애유형 특화일자리의 직무와 참여 규모를 늘리는 것이 먼저”라며 “같은 조례 체계 안에서 이미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라는 별도의 사업모델을 다시 조례에 명문화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과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운영 과정에서 일자리 참여자의 집회·시위·캠페인 활동 비중이 약 절반을 차지했고, 일부 수행기관에서는 그 비중이 훨씬 높았던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송 의원은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정상적인 캠페인 활동과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점거형 집회·시위는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며, ‘권익옹호’라는 포괄적인 직무를 다시 조례에 규정할 경우 과거와 같은 논란과 비판이 반복되지 않을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익옹호 활동은 직업 활동인지 사회참여 및 캠페인 활동인지 그 성격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지향하는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 촉진이라는 입법 취지에 실제로 부합하는지 그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그것이 곧 권리중심공공일자리라는 특정 사업모델을 다시 제도화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이미 운영 중인 장애유형 특화일자리 사업을 확대·발전시키는 것이 우선이며, 정책적·법적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별도 권리중심일자리의 조례 명문화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美인구보고서 “최고·최저령 첫 역전…격차 더 확대”저출산 영향…중·인도도 출산율 2.1명 미만韓 노령인구 20.3%…2060년 두배 늘어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영향 따라 전세계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5세 이하 영유아 수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넘어섰다. 3일(현지시간) 미국 인구조사국의 ‘고령화 세계: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세계 노령 인구는 8억 5200만 명으로 전체 인구 81억 3200만 명의 10.5%를 기록했다. 5세 이하 영유아는 인류 인구의 10% 미만으로 줄어들어 노인 인구에 역전당했다. 노령 인구는 2060년까지 20억명으로 늘어나 인류의 5명 중 1명은 노인일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영유아 수는 7~8%로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보고서는 “가장 어린 연령대와 가장 나이 많은 연령대의 인구 순위가 뒤바뀌는 현상은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향후 수년간 그 격차가 급격히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은 현상은 저출산 문제가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세계 인구의 71% 이상이 대체 출산율 이하인 국가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인 중국과 인도의 출산율도 2.1명 미만으로 떨어졌고, 방글라데시·멕시코·베트남 등도 마찬가지 양상을 보였다. 보고서는 한국 노령 인구 비중이 지난해 기준 20.3%에서 2060년에는 41%로 두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 1위였던 일본을 추월하고 세계에서 노인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된다. 아울러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2020년 기준 40.5%를 기록해 20% 안팎이거나 그 이하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 보고서는 한국의 높은 빈곤율 원인으로 국민연금 제도의 늦은 도입과 연금 보장 범위와 급여 수준의 미흡, 기대 수명 증가,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로 인한 조기 퇴직 등을 꼽았다. 다만 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39.7%로 30%대에 진입했다고 전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오직 특정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거대 의석이라는 다수당의 위력을 일방적으로 앞세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의사 운영에 대해 참담한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대변인 논평 전문 불법 시위를 부추기는 더불어민주당… 중증장애인 도구화하는 ‘청부 조례’ 전향적 재검토 촉구한다 오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진정한 자립을 외면하고, 특정 단체의 세력 확장을 위해 다수의 위력으로 밀어붙인 명백한 청부 조례이자 입법 폭거다. 민주당이 되살려낸 장애인 일자리의 실체는 참담하다. 과거 시범사업 당시 50% 이상이 집회·시위였고, 참여 단체의 85%가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산하 단체였다. 더욱이 해당 시위 참여자의 61%는 의사소통조차 힘든 발달·지적장애인이었다. 임금을 매개로 이들을 길거리 시위 현장의 방패막이로 내몰고 노출시키는 것을 자발적 권리 행사라고 어찌 주장할 수 있는가. 민주당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다시금 불법 시위 동원 자금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조례안에서 ‘캠페인 형식’이나 ‘최저임금 보장’ 같은 일부 독소 조항을 지우는 모양새를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특정 단체에 대한 예산 강제 지원 의무 조항’과 기형적인 사업 구조는 끝내 고스란히 남겨 두었다. 민주당이 조례의 명분으로 내세운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이라는 주장 역시 궤변이다. 해당 협약이 천명하는 노동권의 핵심 가치는 장애인이 개방된 노동시장에 통합되어 주체적으로 자립하는 데 있다. 시위와 캠페인이라는 분리된 트랙에 장애인을 고립시키는 이번 조례는 도리어 협약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자기모순이다. 서울시는 이미 ‘맞춤형 특화일자리’로 장애인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특정 단체의 이익을 영속화하는 기형적 일자리에만 맹목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엄중히 촉구한다.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거대 야당이 정략적 논리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법과 원칙 안에서 정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대다수 선량한 장애인 단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민주당은 더욱 균형 있는 시각으로 태도 변화에 나서야 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의 소중한 혈세와 장애인의 진정한 자립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건설적인 대안을 요구할 것이다. 2026년 9월 3일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최종부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노동부대표)은 지난 2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민생노동국 질의에서 서울시 생활임금이 최저 기준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사실상 임금 상한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서울시로부터 생활임금 고시 문구를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2026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급 1,2121원으로 최저임금(1,0320원)보다 1801원 높으며, 서울시 본청과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자회사 등 약 1만 4천 명의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생활임금 고시에는 ‘생활임금의 적용기준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임’이라는 문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유 의원이 문제 삼은 것은 생활임금이 현장에서 굳어지는 방식이다. 민간위탁기관과 자회사는 서울시와 2년 주기로 재계약을 맺는데, 이때 인건비 예산이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기관 입장에서는 생활임금만 맞추면 계약상 문제가 없고 그 이상을 지급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생활임금이 ‘최소한으로 주어야 할 금액’에서 ‘주면 되는 금액’으로 변질된다는 것이다. 특히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졌음에도 고시 내 ‘통상임금 기준’ 문구가 그대로 방치되어, “통상임금은 생활임금 수준이면 족하다”는 사용자 측의 방어 논리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여기에 생활임금 인상률에 묶인 인건비 예산 편성 구조까지 겹치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수당 신설이나 임금 인상에 합의하더라도 실제 집행을 가로막는 임금 경직성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생활임금이란 노동자에게 반드시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마지노선이지, 기관이 인건비 예산을 끼워 맞추는 산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당장 올해 고시부터 생활임금이 최저 수준임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문구를 고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서울시는 다가올 2027년 생활임금 고시에 생활임금이 ‘최저 수준’임을 명시하는 수정안을 담고, 통상임금은 마땅히 생활임금 이상이어야 한다는 취지를 더욱 구체화하여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유 의원은 내년 적정임금제 시행을 앞두고 생활임금의 위상 재정립이 불가피한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전반적인 제도 정비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해 전국으로 확산시킨 제도가 바로 생활임금이라며, 노동자를 든든하게 받쳐 주어야 할 바닥이 오히려 임금을 억누르는 천장으로 변질되었다면 이를 바로잡을 책임 역시 서울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시 개정이 왜곡된 노동자의 임금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도록 끝까지 제도 개선을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 내 이주배경 가정 학생들의 학력 격차 해소와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현장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지난 2일 시흥시가족센터에서 열린 ‘김영훈 경기도의원과 함께하는 다문화정책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주배경 학생과 가족을 위한 정책 건의를 청취하고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시흥시가족센터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시흥 지역 이주배경 가족 및 자녀 교육 현안을 일선 실무자로부터 직접 파악하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현장에는 김한나 시흥시가족센터장, 이광재 운영위원장 등 센터 관계자를 비롯해 이정숙 다문화위원장, 이중언어 코치, 시흥시청 실무진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주배경 가정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와 관련해 총 9가지 정책 현안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먼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검정고시에 합격하더라도 상급학교 진학과 취업으로 이어지는 지원 경로가 부족해 학업 성과가 단절되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초등학교 단계에서 중도 입국한 학생들이 한국어를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채 정규 수업에 투입되면서 기초학력 저하가 누적되는 문제를 전했다. 도 단위 통합지원 사업이 시·군 단위 현장 수요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부서 및 기관 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함께 최근 이주배경 가정의 이혼율 증가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는 자녀들을 위한 별도 관리 체계 마련, 기존 정착 이주민과의 경쟁 및 교육 이수 후 미취업 문제를 해소할 실질적 진로·직업교육 도입 필요성이 언급됐다. 지역사회 내 소외 문제도 다뤄졌다. 경로당 등에서 발생하는 직·간접적 배제로 고립되는 이주배경 노인을 위해 기정착자가 신규 유입 노인을 돕는 상호 지원 체계 마련이 제안됐다. 아울러 이주배경 학생의 공교육 제도 조기 적응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접근성 및 홍보 체계 강화가 함께 요구됐다. 특히 현장에서는 이중언어 코치 사업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았다. 어머니의 한국어 미숙으로 유아기 자녀의 언어 습득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중언어 코치 인건비는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베트남어 등 일부 언어권의 수준별 교재 개발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중도입국 학생들이 자국어 공동체에 머물며 한국어 학습 동기가 저하되는 현상도 과제로 제시됐다. 김영훈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뒤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현재, 특히 경기도는 공동체 구성의 변화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이라며 “이주 배경 가족은 선진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갈 민주공화국의 국민이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체제를 지켜야 할 책무를 함께 지는 민주시민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주 배경 아동은 다문화 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규정하면서 “다문화·이주 배경 가정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경기도 공동체의 동참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이주 배경 학생의 신속한 정착과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오늘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넘어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영훈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과제들을 향후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과정에 반영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학점과 급여, 실무 경험에 취업까지 연결되는 ‘경기도 대학생 드림링크 직무실습’이 2026년 2학기 과정에 들어갔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드림링크 직무실습은 대학생이 기업 현장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게 지원하는 학점 연계형 일경험 사업이다. 참여 학교는 가천대, 대진대, 부천대, 한국공학대 등 10곳이다. 총 45명의 참여 학생은 정보통신(ICT), 건설, 문화·예술·디자인, 미디어·광고,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34개 기업에 배치돼 12월까지 현장실습을 한다. 학생들은 실습 기업에서 근무하며 4대 사회보험 가입과 함께 최저임금(약 215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다. 4개월 과정을 마친 학생에게 40만원의 지원금도 추가 지급된다.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기업의 업무 방식과 조직문화를 경험하면서 전공 지식을 실제 직무에 적용하고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다. 기업은 실무형 인재를 미리 발굴하고 청년의 새로운 시각과 역량을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이 사업에 98개 대학과 997개 기업, 대학생 2007명이 참여해 참여 학생 중 824명(41%)이 취업에 성공했다.

학점과 급여, 실무 경험에 취업까지 연결되는 ‘경기도 대학생 드림링크 직무실습’이 2026년 2학기 과정에 들어갔다. 경기도 드림링크 직무실습은 대학생이 기업 현장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점 연계형 일경험 사업이다. 참여 학교는 가천대학교, 경복대학교, 경희대학교, 대진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부천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등 10곳이다. 총 45명의 참여 학생은 IT·정보통신, 건설, 문화·예술·디자인, 미디어·광고,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34개 기업에 배치돼 대학별 학사 일정에 따라 12월까지 현장실습을 한다. 학생들은 사전 직무기본교육을 이수한 뒤 실습 기업에서 근무하며 4대 사회보험 가입과 함께 최저임금(약 215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다. 4개월 과정을 마친 학생에게 40만 원의 지원금도 추가 지급된다.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기업의 업무 방식과 조직문화를 경험하면서 전공 지식을 실제 직무에 적용하고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다. 기업은 실무형 인재를 미리 발굴하고 청년의 새로운 시각과 역량을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드림링크 직무실습 사업이 시작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 동안 총 98개 대학과 997개 기업, 대학생 2,007명이 참여했으며, 참여 학생 중 824명(41%)이 취업에 성공했다.

최근 국회와 노동계에서 포괄임금제 폐지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실제로 밤늦게까지 또는 주말도 반납하고 일했는데 급여명세서에는 흔적이 남지 않는 이른바 ‘공짜노동’이 규제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이 논의 과정에서 포괄임금제와 본질이 다른 ‘고정OT제’까지 한 묶음으로 취급돼 폐지 대상에 오르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두 제도는 겉모습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다.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한다는 점은 같다. 그러나 결정적 차이가 있다. 오남용되는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일정액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정하여 실제 연장근로시간 수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추가 정산이 없다. 반면 고정OT제는 매월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를 미리 정해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기본임금에 추가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하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그 고정 시간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별도로 정산해 추가 지급하는 구조다. 문제의 본질은 ‘정산 없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에 있는 것이지, ‘정산을 전제로 한’ 고정OT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구별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도 부합한다. 대법원(2020.11.26. 선고 2017다239984 판결)은 미리 연장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후에 실제 근로시간과 비교해 정산하는 구조 자체는 유효하며, 다만 그 정산 방식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고정OT제가 정산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산정방식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율 기준을 충족한다면, 판례의 법리상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고정OT제 폐지가 근로자의 업무 현실에 미칠 파장은 더욱 우려된다. 고정OT제까지 포괄임금제와 함께 일괄 폐지될 경우, 산업계로서는 근태관리를 초 단위 기록·감시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고 근로자의 업무 자율성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개발·연구·콘텐츠 등 프로젝트 기반 지식노동의 업무 특성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제도개선이 도리어 더 촘촘한 감시와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은 단순히 엄포가 아니라 AI 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결국 해법은 일률적 폐지가 아니라 정확한 구별과 정비다. 정산이 이뤄지지 않는 오남용형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으로 엄격히 규율하되, 연장근로시간을 명확히 특정하고 초과분을 성실히 정산하는 고정OT약정은 그 요건을 갖추는 한 존치할 필요가 있다. ‘공짜노동’ 근절이라는 목표는 제도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정산 여부와 산정방식의 적법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 무엇이 진정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인지는 ‘사실’과 ‘실용’의 관점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면 193만원을 받고, 일하지 않고 5개월 구직하면 198만원의 실업급여를 받는 ‘역전 현상’이 개선된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럽급여’라고 비판받던 실업급여 체계가 22년 만에 고쳐지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 제도 개편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산정 기준은 현행 ‘주 7일’에서 ‘주 6일’로 바뀐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올해 5개월간 받는 실업급여는 월 198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176만원씩 5.8개월간 받게 된다. 기간이 늘어날 뿐 총액은 그대로다. 실업급여가 도입된 1995년에는 주 6일 근무가 보편적이어서 지급 기준이 주 7일이었다.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은 1.8%에서 2.0%로 0.2% 포인트 오른다. 인상분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0.1% 포인트씩 부담한다. 노동부가 고용보험에 대한 개편에 나선 배경에는 ‘실업급여 적자 구조’가 있다.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적자 규모는 1조 8000억원이었다. 육아휴직 급여를 포함한 모성보호 급여 지출이 지난해 4조 3000억원에 이르며 재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부는 2028년부터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해 육아휴직급여 지출 계정을 옮기고 실업급여 보험료율 중 일부를 이관한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면 193만원을 받고, 일하지 않고 5개월 구직하면 198만원의 실업급여를 받는 ‘역전 현상’이 개선된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럽급여’라고 비판받던 실업급여 체계가 22년 만에 고쳐지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 제도 개편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산정 기준은 현행 ‘주 7일’에서 ‘주 6일’로 바뀐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올해 5개월간 받는 실업급여는 월 198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176만원씩 5.8개월간 받게 된다. 기간이 늘어날 뿐 총액은 그대로다. 실업급여가 도입된 1995년에는 주 6일 근무가 보편적이어서 지급 기준이 주 7일이었다.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은 1.8%에서 2.0%로 0.2% 포인트 오른다. 인상분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0.1% 포인트씩 부담한다. 노동부가 고용보험에 대한 개편에 나선 배경에는 ‘실업급여 적자 구조’가 있다.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적자 규모는 1조 8000억원이었다. 육아휴직 급여를 포함한 모성보호 급여 지출이 지난해 4조 3000억원에 이르며 재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부는 2028년부터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해 육아휴직급여 지출 계정을 옮기고 실업급여 보험료율 중 일부를 이관한다.

내년부터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1.8%에서 2.0%로 0.2%포인트 오른다. 인상분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0.1%포인트씩 부담한다. 추가로 걷히는 보험료는 1조 8000억원으로 전망되며 마련된 재원은 육아휴직급여 지원에 쓰일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결과’를 보고하고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해당 방안을 논의해 왔다. 우선 실업급여 적자 구조의 원인인 육아휴직급여는 2028년부터 새로 개설되는 ‘일·가정 양립 계정’에서 지출한다. 육아휴직급여를 포함한 모성보호급여 지출은 2022년 2조 1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 3000억원으로 빠르게 늘어 실업급여 계정 재정 부담이 커졌다.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적자는 1조 8000억원이었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7조 7000억원을 제외하면 실적립금은 6조원 적자다. 일·가정 양립 계정 재원은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와 보험료율 인상, 실업급여 지출 감축으로 마련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일반회계 전입금을 9000억원(전년 대비 50% 증액)으로 늘리고 2029년까지 전입금을 순차적으로 늘린다.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노사 각각 0.1%포인트씩 인상한다. 2022년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1.6%에서 1.8%로 인상된 이후 5년 만의 인상이다. 늘어난 보험료율 중 일·가정 양립 계정에 이관될 보험료율은 내년 중으로 결정된다. 최소한 인상된 0.2%는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보험료율이 총 0.2%포인트 오르면 보험료가 1조 80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업급여 제도를 개편해 지출 감축에도 나선다. 기존 구직급여 산정 기준은 주 7일로,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는 일할 때보다 구직급여를 수급할 때 월 소득이 더 높은 불일치가 있었다. 이에 기준을 주 6일로 단축한다. 만약 구직급여를 150일 수급한다면 월 지급액 하한액은 198만원으로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가 일할 때 받는 세후 월 193만원보다 높았지만, 기준이 바뀌면 170만원으로 지급액이 낮아진다. 대신 지급 기간이 현행 5개월에서 5.8개월로 늘어나 총 지급액에는 변동이 없다. 상한액은 하한액의 103%로 설정한다. 2027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면 150일 수급 기준 구직급여 월 수급액 하한액은 176만원, 상한액은 181만원이다. 또한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는 임금의 기준을 월 소득 574만원 이상에서 월 3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급일의 절반 이내 기간에 취업해 12개월 이상 근속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주는 제도다. 노무제공자에게도 고용보험을 확대하기 위해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는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전반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다만, 사업주 특정이 곤란한 일부 직종은 예외를 인정해 제외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출산율이 반등한 상황에서 저출생 대책의 성과를 이어갈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번 방안은 노사와 전문가가 머리를 맞댄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정부는 이번 논의 결과 이행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 여파로 김밥 전문점과 분식 매장이 줄어들면서 서민들의 저렴한 한 끼 외식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다. 3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분식점 사업자는 4만 7863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분식점 사업자는 2023년 11월 5만 4088명에서 같은 해 12월 5만 3760명으로 감소한 이후 31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9월(4만 9913명)에는 5만명 선 아래로 내려갔다. 김밥은 다양한 재료를 김과 밥으로 말아 한 끼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자, 저렴한 가격에 간편하면서도 든든하게 즐길 수 있어 한국인이 즐겨 찾는 친숙한 음식으로 꼽힌다. 그러나 김밥은 최근 1년 동안 외식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음식이기도 하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기준 김밥 한 줄 평균 가격은 3869원으로, 지난해 7월(3623원) 대비 6.8%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 칼국수(3.6%), 삼겹살(3.3%), 냉면(2.2%), 자장면(2.1%), 비빔밥(2.0%), 삼계탕(1.5%), 김치찌개백반(0.9%) 대비 월등히 높은 상승률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3723원에서 올해 1월 3800원으로 오른 데 이어 6월 3838원, 7월 3869원으로 올해 들어서만 총 세 차례 인상됐다. 김밥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외식 메뉴라 인건비 상승이 가격 상승으로 직결된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1만 30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으며 올해(1만 320원)는 2.9% 오른 데 이어, 내년(1만 700원)에는 인상률이 3.7%로 올해보다 오름폭이 확대된다. 또한 최근 폭염으로 김밥의 원재료인 김을 비롯해 고온에 취약한 잎채소류인 시금치 등의 가격이 폭등하는 이른바 ‘히트플레이션’(Heat+Inflation·고온에 따른 물가 상승)도 김밥 가격의 인상 압력을 키웠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를 보면 마른김의 경우 10장당 평균 소매가격은 2021년 899원, 2022년 928원, 2023년 1019원, 2024년 1271원, 지난해 1373원, 올해 1422원으로 매년 오름세다. 김밥 가게의 위기는 동네 분식집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김밥 전문 프랜차이즈 브랜드들도 가맹점 감소와 실적 악화를 겪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와 브랜드별 홈페이지, 네이버플레이스에 등록된 매장 정보 등을 종합하면, 전국에서 가맹점 수가 가장 많은 고봉민김밥인의 매장(이하 직영점 포함)은 2020년 591개에서 2024년 450개, 올해 383개 등으로 매년 감소했다. 고봉민김밥인의 운영사인 케이비엠(KBM)은 2024년 약 4억 4000만원의 영업손실을 보며 적자로 전환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영업손실이 9억 9000만원으로 손실 폭이 두 배 넘게 커졌다. 김밥 브랜드 가맹점 2위인 김가네는 매장이 2021년 459개까지 늘었다가 이후 2022년 448개, 2023년 425개, 2024년 378개, 지난해 346개, 올해 335개로 5년 연속 감소세다. 김가네는 2024년 2억 7000만원의 영업손실에서 지난해 1억 8000만원의 영업이익으로 전환했지만, 당기순손실은 같은 기간 35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수익성이 악화했다. 1992년에 문을 열었던 김가네 대학로 1호점은 지난달 31일 영업을 종료했다. 얌샘김밥은 매장이 2023년 233개에서 올해 217개로, 싸다김밥의 매장은 지난해 101개에서 올해 96개로 감소했다. 프리미엄 김밥을 내세운 바르다김선생의 경우 매장이 2021년 150개에서 매년 감소하며 올해 87개로 줄어들었다. 얌샘 임종익 사업운영본부장은 “김밥 프랜차이즈 매장 감소는 인건비와 원재료·부재료비가 지속해서 오르고, 이에 따른 판매가 인상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 영향”이라며 “여기에다 구내식당·편의점·마라탕·밀키트 등 대체 소비 시장이 커진 데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분식업에 대한 창업 수요까지 줄었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부부 재산분할, 상속보다 이혼 유리위장 이혼 아니면 증여세 내지 않아한국은 상속 재산 전체에 세금 부과 각자 받은 몫에만 과세하는 게 맞아미국·영국에는 ‘배우자 상속세’ 없어근로소득세 과표, 물가연동제 필요명목임금에 부과하면 ‘사실상 증세’면세 구간·공제·감면도 함께 손봐야세금은 예측 가능성·종착지가 중요증세·감세 필요한 영역 나눠 논의를대선을 앞둔 지난해 상반기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개편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의 세제개편안이 나왔지만 해당 내용은 없다. 정책 변화를 언급한 것이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진정한 의도였다면 후속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반면 ‘집값 잡는 데 쓰지 않겠다’던 세금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논쟁의 핵심이 됐다.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개편 논의가 나올지, 나온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 언제쯤 실현될지 궁금하다. ●이혼이 고민되는 부부 재산분할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이혼을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받을 재산분할액은 아직 미정이다. 최 회장이 9440억원을 주라는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재상고했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액이 수천억원대로 예상되는데 노 관장은 이 금액에 대해 증여세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재산분할이 아닌 상속이었다면 최고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평가액을 20% 할증하므로 상속된 주식의 세 부담은 시가의 60%가 된다. 재정경제부가 창업자가 사망한 게임업체 넥슨의 2대 주주가 된 이유다. 당시 유족들은 현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주식을 물납했다. 지난 5월 유족들은 주식 일부를 되사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물납받은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았다는 의미에서 아주 좋은 매각 사례”라고 언급했다. 세제를 담당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상속세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 우리나라에서 부부간 재산분할은 상속보다 이혼이 훨씬 유리하다. 종종 위장 이혼 여부를 두고 세정당국과 소송도 발생한다. 유명한 대법원 판례가 2017년에 나왔다. 사건 당사자인 미망인은 30년간 혼인 상태였고 남편에게 전처 소생 자녀 5명이 있었다. 그는 상속 분쟁을 피하려고 82세 남편을 상대로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했다. 조정 결과 현금 10억원과 40억원의 약속어음 채권을 받았는데 이혼 이후에도 같은 집에 살면서 남편을 돌봤다. 남편은 이혼 7개월 뒤 사망했다. 관할 세무서는 위장 이혼이라며 증여세를 부과했다. 대법원은 위장 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재산분할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산분할액이 지나치게 과대하고 조세 회피 수단에 불과하다면 정상적 재산분할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듬해 서울고법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등에 비춰 합당한 재산분할액이라며 증여세 처분을 취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3월 ‘(재산의) 수평이동’이라며 “배우자 상속제 폐지에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자”고 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상속세 부과 방식 개편,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을 주장했다.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5월 유산취득세 도입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속세는 사망자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와 각 상속인이 받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있다. 상속세의 목적이 상속으로 얻은 경제적 능력에 과세하는 것이라면 피상속인 전체 재산보다 상속인 각자가 실제 얻은 재산을 기준으로 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조세의 응능부담 원칙에 맞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유산세 방식은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이다. 그런데 미국, 영국, 덴마크는 배우자 상속세가 없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다. 유산세는 다자녀 가구에 불리하다. 외자녀가 10억원을 상속받은 경우와 자녀 두 명이 각각 10억원을 상속받은 경우를 비교해 보자. 자녀 두 명의 상속세는 각각 10억원이 아닌 20억원 기준으로 정해진다.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도 생긴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상속세도 여기에 불을 지른다. 상속세도 고령자·장애인 등 인적공제가 있다. 상속재산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에게 공제가 적용되는 효과가 희석된다. 역시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상속증여세법은 상속 개시일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미리 받은 재산은 물론 비상속인이 5년 이내에 받은 재산도 더해서 계산한다. 만약 창업주가 임직원에게 주식 등을 증여하고 5년 이내에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돼 세율이 높아질 수 있다.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상속세 납부 인원은 지난해 2만 2524명으로 2020년(1만 181명)의 두 배가 넘는다. 기재부의 상속세 개편 입법안에 대해 참여연대는 자산 규모가 크고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 감면액이 많아지는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다. 참여연대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려면 세수 중립성과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과세표준(과표) 구간 조정, 공제 항목 축소, 세율 개편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편은 필요하다. ●李대통령 “월급쟁이는 봉인가” 지난해 1월 민주당에 ‘월급방위대’가 출범했다. 당대표 직속기구로 소득세 과표의 물가연동제를 검토했다. 당시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물가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안 올라도 누진제에 따라 세금이 계속 늘어난다”며 사실상의 증세를 고칠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은 과표 구간이나 공제금액을 올리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득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과세 체계에서는 명목소득이 늘어나면 소득자들이 세율이 높은 상위 구간으로 밀려 올라간다(bracket creep). 국회예산정책처는 2007년 ‘물가상승에 의한 소득세 부담 증가 완화를 위한 정책대안’에서 소득세 과표 구간 및 각종 공제제도의 기준금액을 물가에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리 정해진 규칙에 의해 불확실성이 줄고 가구의 소득세 부담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22개국이 물가연동제를 실행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올해 적용되는 소득공제금액과 과표구간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금액은 지난해 3만 1500달러(부부공동신고)에서 올해 3만 2200달러로 인상됐다. 최고 소득세율(37%)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은 75만 1600달러 이상에서 76만 8700달러 이상으로 높아졌다. 우리나라는 2023년 최저 소득세율 6%가 적용되는 과표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소득세율 15%가 적용되는 과표 구간의 상한선은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다른 구간은 그대로 둬 서민·중산층만의 감세 효과를 추구했다. 8800만원 초과부터 소득세율 35%가 적용되는데 2009년부터 18년째 그대로다. 이후 소득세 개편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38%에서 45%까지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영국은 2021년 물가연동제 적용을 2026년까지 배제했다. 세수 부족 때문이다. 지난해 예산에서 2031년까지 적용배제를 연장했다. 물가연동제라는 규칙은 갖고 있고 세수 상황에 따라 탄력 대응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를 언급할 때 높은 면세자 비중이 거론된다. 꾸준히 내려왔지만 32.5%(2024년 기준)로 미국(30.9%), 캐나다(13.6%), 일본(14.5%)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적용한다면 면세점과 각종 공제·감면 등 조세지출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절차적 정당성·경제적 합리성 보장돼야 고소득·자산가가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얼마나 많이 내야 하느냐는 다른 문제다. 세금은 재산권 제한이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과 경제적 합리성 등이 보장돼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다른 중요한 원칙도 세웠다. 주거 목적으로 한 채만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주택 보유자에게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 없이 과세하는 것은 피해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고령자·장기보유공제와 공정시장가액 비율 완화 등이 나왔다. 올해 발표된 종부세 개편안은 이 항목을 일부 손봤다. 주택 보유자들이 만들어 내지 않은 부동산가격의 폭등까지 더해져 세금의 예측가능성은 훼손됐고 계산 과정은 난수표 수준으로 복잡해졌다. 세금은 납세자가 모두를 부담하지 않는다. 법인세는 가격으로, 주택에 부과한 세금은 임대료나 자산가격으로 일부 전가될 수 있다. 조세 정책은 종착지도 따져 봐야 한다. 매년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서 세제의 유지·보수와 정책적 목적의 증세·감세가 필요한 영역을 나누자. 물가상승에 따른 과표구간·공제금액 조정 등을 자동화·정례화하면 입법 지연 등에 따른 왜곡이 줄어들 수 있다. 집값 안정, 지역균형발전, 특정산업 육성 등 정책적 목표를 위한 세금은 목적, 부담계층, 세수효과와 사용처 등을 적극 논의해 보자. ‘좁은 세원 높은 세율’의 우리나라 세정구조는 납세자 간 부담의 불균형을 키워 조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통합에는 부정적이다. 이제는 고쳐야 한다. 전경하 논설위원

서울 종로구는 오는 12월까지 영세한 소상공인과 미취업 청년을 연결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종로 청년 프로젝트 워크’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4인 미만이 일하는 소상공인 11곳과 종로구에 사는 청년 11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사업이다. 인건비는 80%를 지급해 고용을 촉진한다. 그동안 고용장려금은 정규직 채용과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단기간 근로자를 뽑는 5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은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크고, 청년 미취업이 길어지면 ‘쉬었음’ 상태에 놓여 은둔할 위험도 있다. 이에 구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은 낮추고 미취업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단시간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구는 전날부터 9월 7일까지 14일 동안 기업과 청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기업의 경우 2024년 말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종로구에서 영업 중인 근로자 4인 미만 소상공인이다. 공고일 기준 근로자가 없거나 착한가게 지정 업소는 평가 시 가점을 준다. 근로자는 신청일 기준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된 19~39세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다. 5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6개월 이상 장기 미취업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 구는 서류·현장 심사와 면접을 거쳐 참여 기업과 청년을 선정하고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매칭할 계획이다. 임금은 생활임금인 시간당 1만 2121원을 적용하고 근무시간은 기업과 청년이 협의해 정한다. 구는 향후 양측이 원할 경우 정식 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구직 상담 등 후속 취업도 뒷받침할 예정이다. 유찬종 구청장은 “영세 소상공인과 청년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는 상생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올해 시범 운영 성과와 보완점을 확인해 내년에는 더 많은 소상공인과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10평 이하 월셋집에 거주하려면 월평균 최소 70만원의 주거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월 최저임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실제 청년들의 부담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이 13일 2021~2025년 체결된 서울 월세계약 중 보증금 5000만원·전용면적 33.3㎡(약 10평) 이하인 60만 1838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월평균 주거비는 70만원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주거비는 보증금을 연 6%의 전환율로 월세로 환산해 실제 월세와 합쳐 계산했다. 연도별로 보면 월평균 주거비는 2021년 59만 1000원에서 2023년 66만 4000원, 2025년 70만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70만원의 주거비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9만 6270원의 약 33%에 해당한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상승률은 8.8%로 같은 기간 최저임금 상승률인 6.7%를 웃돌았다. 5년간 상승률은 18.5%였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93만 5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초구 88만원, 송파구 83만 8000원이 뒤를 이었다. 2021년부터 5년간 상승률은 영등포구가 28.6%로 가장 높았고, 금천구 27.2%, 강서구 26.1% 순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오피스텔이 82만 8000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어 아파트 82만 3000원, 연립·다세대 79만원, 단독·다가구 56만 4000원 순이었다. 또 2020년 이후 지어진 신축 주택의 월평균 주거비는 96만 1000원인 반면, 1999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은 54만 4000원이었다. 대학가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서울 주요 대학 22곳 주변 47개 동의 월평균 주거비는 64만 4000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평균보다는 낮았지만 전용면적 3.3㎡당 임대료는 10만 9000원으로 일반 지역의 11만원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오늘 발표된 공급대책에도 세입자를 위한 대책은 찾기 어렵다”며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신규 계약을 포함한 임대료상한제 도입 등 세입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진영 한국계 정치인최초 미 주지사 선거 도전에 석패실제 표심 중도로 몰린듯 한국계 최초로 미국 주지사 선거에 나설 것으로 기대받았던 프란체스카 홍(37·한국명 홍윤정) 위스콘신주 하원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아쉽게 패배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치러진 위스콘신주 주지사 민주당 예비선거(프라이머리)에서 98% 개표 기준 홍 후보는 39.4%의 득표율로 밀워키 카운티 행정관인 데이비드 크롤리(39.8%) 후보에 이어 2위에 머물렀다. 두 사람은 개표 막판까지 초박빙 승부를 펼쳤으며, 미 선거전문사이트에서는 홍 후보의 낙선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밤늦게 나왔다. 선거 전 여론조사에선 홍 후보가 크롤리 후보를 20%포인트 가까이 앞섰으나 실제 표심은 달랐다. 투표장에 간 유권자들이 진보 성향이 강한 민주사회주의자(DSA) 소속 홍 후보 대신 중도인 크롤리 후보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DSA 소속 후보는 여론조사에 비해 실제 득표율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미시간주 연방 상원의원 예비선거에서도 DSA의 압둘 엘사예드 후보가 압도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낙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론 1%포인트 차로 아슬아슬한 승리를 따냈다. 홍 후보 입장에선 진보 진영 거물들의 지원을 받지 못한 게 아쉬웠다. 진보의 대부 격인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연방 상원의원과 민주당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뉴욕) 하원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홍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 민주당 지도부도 공화당 후보와 맞붙어야 하는 본선(중간선거) 경쟁력 등을 이유로 크롤리 후보를 지원했다. 한국계 이민자 부모 밑에서 태어난 홍 후보는 과거 요리사와 바텐더로 일한 싱글맘이며, 이번 선거에서 ▲보편적 무상 보육 ▲공공 식료품점 도입 ▲의료보험 통합 ▲최저임금 인상 등 파격적인 공약으로 주목받았다. 다만 이날 열린 미네소타주 연방 상원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선 진보 성향인 페기 플래너건 후보가 승리해 미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진보 열풍’을 이어갔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미네소타주 예비선거는 위스콘신 주지사 경선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내 ‘중도 대 진보’의 노선투쟁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구도로 치러졌다.

미국 민주당이 11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주지사 후보를 선출하는 예비선거(프라이머리)를 치르는 가운데, 한인 2세인 프란체스카 홍(37·한국명 홍윤정) 주 하원의원의 당선 여부에 미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홍 후보가 승리할 경우 사상 처음으로 강성 진보 성향의 민주사회주의자(DSA) 진영 인사가 주지사 선거 본선에 출마하기 때문이다. 홍 후보는 또 한국계 최초이자 위스콘신주 첫 여성 및 아시아계 주지사에 등극하는 이정표를 세울 기회를 갖게 된다. 10일 미 정치권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민주당 예비선거는 11일 오후 8시(한국시간 12일 오전 10시) 종료된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주지사 선거에는 홍 후보를 비롯해 데이비드 크롤리 밀워키 카운티 행정관 등 4명이 출마했다. 정치 여론조사 집계 사이트 피프티플러스원이 선거 하루 전인 이날 여러 여론조사를 종합해 산출한 지지율에서 홍 후보는 50.9%를 기록해 크롤리(31.2%) 후보를 19.7%포인트나 앞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중도 성향인 크롤리 후보를 지원하고 있어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이변으로 평가받는다. 최근 미 정치권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DSA 소속인 홍 후보는 ▲보편적 무상 보육 ▲공공 식료품점 도입 ▲주 단위 의료보험 통합 ▲최저임금 인상 등 강한 진보 성향 공약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계 이민자 부모 밑에서 태어난 그는 과거 요리사와 바텐더로 일했으며 현재 자녀 1명을 키우는 싱글맘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홍 후보는 자신의 공약이 경제적 불만이 고조되는 시기에 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위스콘신주 전역을 누비며 (선거를 도울) 자원봉사자를 규합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홍 후보는 과거 경찰 폐지를 주장하고 미국 독립기념일과 추수감사절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발언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일각에선 홍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더라도 본선에서 공화당 후보를 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DSA에 대해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라고 비난했다.

작업 멈추면 임금 줄어 생계 타격무거운 안전장비에 온몸 땀범벅52% 현기증·29% 근육 경련 경험 “작업 시간을 앞당겼지만 오전 10시만 넘어가도 온몸이 땀으로 젖어요. 작업 중지를 요구하고 싶어도 정해진 공사 기일이 있다 보니 서로 눈치만 보지요.” 11일 오후 경기 시흥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뙤약볕 아래서 지하주차장 외벽을 세우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지만 15명이 일하는 작업장에 선풍기는 단 두 대뿐이었다. 형틀 목수로 일하는 신모(54)씨는 “이렇게 작은 사업장에선 아무리 더워도 작업 중지를 얘기하긴 어렵다”며 “지난해 여름엔 폭염으로 구토를 느껴 병원까지 다녀왔지만 올해도 바뀐 건 없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 정부는 일정 체감온도 이상인 경우 작업 중지 등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가 지난 5~7일 전국 건설노동자 2515명을 대상으로 폭염 실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0%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황에서도 ‘별도 중단 지시 없이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82.2%는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인 중대폭염경보 발령 시에도 작업 중단을 요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응답자의 51.8%는 어지러움을, 28.5%는 온열질환 전조증상인 근육 경련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민주노총은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은 정부가 작업 중지를 권고하더라도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에 작업을 중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에서 폭염과 관련해 노동자들이 스스로 작업 중단을 요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7.8%에 불과했다. 민주노총은 “‘더우면 쉬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며 “쉬어도 임금을 보장해야 노동자가 실제로 작업을 멈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8월 상순은 가장 뜨거운 날로 기록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상순(1~10일) 전국(제주 제외 62개 지점) 평균기온은 29.1도로, 122년 국내 기상관측 사상 가장 뜨거운 8월 상순이었다. 8월 상순 일최고기온 평균은 34.4도로 2018년(34.7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서울 전역에 발령됐던 폭염주의보도 이날 해제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폭염과 열대야에서 벗어나게 됐다. 전국 낮 최고기온은 12일 25~33도, 13일 27~34도, 14일 27~34도로 예보됐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후재난 시대를 맞아 최저주거기준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2011년 마련된 제도로, 단순히 물리적 면적과 설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후재난의 구조적 취약성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신문은 갈수록 심화하는 폭염 속에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 주거 불평등의 실태를 연속 보도했다.

위스콘신주 예비선거 실시...여론조사 선두 트럼프 민주사회주의에 “지하디스트” 비난 미국 민주당이 11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주지사 후보를 선출하는 예비선거(프라이머리)를 치르는 가운데, 한인 2세인 프란체스카 홍(37·한국명 홍윤정) 주 하원의원의 당선 여부에 미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홍 후보가 승리할 경우 사상 처음으로 강성 진보 성향의 민주사회주의자(DSA) 진영 인사가 주지사 선거 본선에 출마하기 때문이다. 홍 후보는 또 한국계 최초이자 위스콘신주 첫 여성 및 아시아계 주지사에 등극하는 이정표를 세울 기회를 갖게 된다. 10일 미 정치권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민주당 예비선거는 11일 오후 8시(한국시간 12일 오전 10시) 종료된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주지사 선거에는 홍 후보를 비롯해 데이비드 크롤리 밀워키 카운티 행정관 등 4명이 출마했다. 정치 여론조사 집계 사이트 피프티플러스원이 선거 하루 전인 이날 여러 여론조사를 종합해 산출한 지지율에서 홍 후보는 50.9%를 기록해 크롤리(31.2%) 후보를 19.7%포인트나 앞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중도 성향인 크롤리 후보를 지원하고 있어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이변으로 평가받는다. 최근 미 정치권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DSA 소속인 홍 후보는 ▲보편적 무상 보육 ▲공공 식료품점 도입 ▲주 단위 의료보험 통합 ▲최저임금 인상 등 강한 진보 성향 공약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계 이민자 부모 밑에서 태어난 그는 과거 요리사와 바텐더로 일했으며 현재 자녀 1명을 키우는 싱글맘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홍 후보는 자신의 공약이 경제적 불만이 고조되는 시기에 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위스콘신주 전역을 누비며 (선거를 도울) 자원봉사자를 규합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홍 후보는 과거 경찰 폐지를 주장하고 미국 독립기념일과 추수감사절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발언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일각에선 홍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더라도 본선에서 공화당 후보를 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DSA에 대해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