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걸림돌 정리… 본격 논의를”
총선과 분리 추진… 정당 셈법 차단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않겠다는 선언으로 “걸림돌이 명확히 정리됐다”며 국민의힘에 개헌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는 정당 간 선거 유불리 계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8년 총선과 분리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연임 의사가 없다고 거듭 밝힌 것을 두고 “이제 말꼬리 잡기보다는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개헌의 본질도 민생 개헌, 국민 통합 개헌이어야 한다”며 개헌 과제로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명기, 국민이 합의하는 권력구조 개혁과 정치제도 개선, 사회권적 기본권 반영을 제시했다.

5·18 등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5·18을 문민정부의 역사적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의 계승자라는 국민의힘이 반대할 이유가 있느냐”며 “5·18을 수용하고 반(反) 5·18을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년 개헌추진단장은 국민투표 시점에 대해 총선과 최대한 거리를 둬야 한다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별도로 합의된 개헌안을 가지고 국민투표에 부쳐야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높겠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그동안 개헌이 성사되지 못한 이유로 전국 단위 선거와 국민투표를 함께 추진하면서 정당들이 선거 유불리를 따졌다는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개헌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제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 유불리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두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김 단장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포함한 의원들과 물밑 논의 사실도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개헌을 위해)‘대통령 한 번만’부터 선언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연임 불가 선언이 개헌 논의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해왔다.

지난 7월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하며 개헌을 논의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야 충분한 협의 없이 민주당 주도로 개헌 의제, 방향을 제시한 건 유감”이라면서도 권력 분산, 지방 분권 등 국가의 틀을 바꾸는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세줄 요약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의사가 없다고 거듭 밝히자 개헌 논의의 걸림돌이 사라졌다고 보고, 국민의힘에 참여를 촉구했다. 2028년 총선과 분리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 국민투표를 하자는 입장도 내놨다.

• 이재명 연임 포기로 개헌 논의 재점화
• 민주당, 국민의힘 참여와 조속한 투표 촉구
• 내년 상반기 국민투표 분리 추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