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건축·재개발 등 신속히 공급”
각종 정책 유턴에 시장 예측엔 부담

부동산 세제는 계속 고쳐지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는 재차 완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흔들리는 가운데 정부는 ‘실거주자 중심’, ‘닥치고 공급’ 등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큰 틀의 기조 변화를 언급하지 않고 ‘닥공’ 기조를 강조한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가시적인 공급 성과를 낸다는 목표로 김이탁 1차관이 주재하는 실·국장회의에서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점검한다. 특히 불필요한 인허가 과정을 단축해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줄여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아울러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에 발표하기로 한 신규 공공택지 7만 3000가구 추가 공급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국회에 제출한 세제 개편안의 최종안 사수에 나선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 높이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원래대로 유턴했다.

여당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 부담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정부는 실거주자 중심의 보유세·거래세 제도의 안착을 위해 최종안을 최대한 지킬 계획이다. 실거래가가 40억원을 넘는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안도 정부 원안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경제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차등 원칙을 비롯해 ‘실거주자 우대와 거주자 중심의 주택 문화’라는 기본 정책 틀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가 계속 바뀌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국민에게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세줄 요약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실거주자 우대와 공급 확대에 두고 유지한다. 인허가 절차를 줄여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9월 말~10월 초 신규 공공택지 7만3000가구 공급안도 준비한다. 세제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원안 사수를 검토한다.

• 실거주자 우대·공급 확대 기조 유지
• 인허가 단축으로 착공 속도 높이기
• 신규 공공택지 7만3000가구 추가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