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건설은 경기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2198번지 일원에 ‘화성 남양뉴타운 우미린 에듀하이’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4층, 6개 동으로 전용면적 84㎡인 총 55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공공택지인 남양뉴타운 내에 위치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화성 남양뉴타운 우미린 에듀하이는 화성시청 이전, 서해선 복선전철 등 주요 인프라가 속속 들어서고 있는 남양뉴타운 안에서도 교육여건이 우수하다. 단지 바로 앞 위치한 새동초등∙중학교가 다음 달 개교를 앞두고 있다. 지난 2024년 말 서화성~홍성 구간이 개통된 서해선 화성시청역이 가까이 있고, 서해선(올해 12월 개통 예정) 원시~서화성 구간과 노선을 공유하는 신안산선 신설(2028년 12월 개통 예정) 등으로 교통 여건도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올 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서해선 KTX 연결 사업이 마무리되면 홍성에서 서울 용산까지 45분에 오가게 된다. 단지는 남향 위주 단지 배치와 넉넉한 동 간 거리 확보로 주거 쾌적성을 높였다. 지상을 차 없는 단지로 조성하고 가구당 주차대수를 1.33대 확보해 편의성을 키웠다. 주민카페, 맘스라운지, 스크린 골프장을 포함한 골프연습장, 독서실 등 ‘린’ 브랜드만의 다채로운 커뮤니티도 마련된다. 견본주택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4-1번지에 있다.

강남권 최대… 2029년 착공·분양공공임대·분양 주택 공급 본격화‘주민 반발’ 서리풀2지구는 빠져관악구 남현동 지구계획도 첫 승인“속도만 빠르면 집값 안정에 효과” 서울 강남의 노른자 땅에 1만 800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분양 주택 공급이 본격 추진된다. 강남권 최대 규모 공공주택 사업지로 꼽히는 서초구 서리풀 1지구부터 첫 단추를 끼운다. 2029년까지 착공과 분양을 목표로 한다. 대대적인 주택 공급으로 강남권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 일대 약 201만 8074㎡ 규모의 ‘서리풀1지구 공공주택지구’를 2일 지정·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구 지정’은 택지 조성을 위한 첫 단계다. 서리풀1지구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7 공급대책의 핵심 거점이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이곳에 1만 8000가구를 공급한다. 서리풀2지구는 일부 주민들이 “강제수용 방침에 반대한다”며 정부와 충돌을 빚어 이번 고시에서 제외됐다. 서리풀1지구는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양재역과 인접해 철도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 경부고속도로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뻗어나가기도 편리하다. 현대자동차그룹 본사와 양재 도시 첨단물류단지, 양재AI미래융합혁신지구 등과도 가까워 첨단산업과 주거복합 공간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이곳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 ‘부담 가능한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서울 관악구 남현동 4만 2392㎡ 규모 서울남현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도 최초로 승인한다. 서울남현 공공주택지구는 부지 내 오래된 군인아파트를 재건축해 공공주택(446가구)과 신규 군인아파트(386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부지 조성 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과 분양을 목표로 추진한다. 서울남현 공공주택지구는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과 사당역 사이에 있는 역세권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강남권까지 2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다. 또 강남순환로(사당나들목)와 가까워 서울 주요 지역 접근성이 뛰어나다. 그간 부동산 투자 수요는 강남권으로 몰렸지만 공급은 극히 적었다. 따라서 공급 물량이 확대되면 수급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정부가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민간 공급이 제한적이던 강남권에 공공이 직접 물량을 풀어 집값 안정화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잇따라 서울 도심 요지에 공급 의지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하며 “결국 속도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공임대 비중을 너무 높이는 것이 시장 안정에 효과가 크진 않다”면서 “이주 단계에 있는 단지의 재개발·재건축을 빨리 진행하고, 민간 분양 주택 비중을 높여야 실질적인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노른자 땅에 1만 800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분양 주택 공급이 본격 추진된다. 강남권 최대 규모 공공주택 사업지로 꼽히는 서초구 서리풀 1지구부터 첫 단추를 끼운다. 2029년까지 착공과 분양을 목표로 한다. 대대적인 주택 공급으로 강남권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 일대 약 201만 8074㎡ 규모의 ‘서리풀1지구 공공주택지구’를 2일 지정·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구 지정’은 택지 조성을 위한 첫 단계다. 서리풀1지구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7 공급대책의 핵심 거점이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이곳에 1만 8000가구를 공급한다. 서리풀2지구는 일부 주민들이 “강제수용 방침에 반대한다”며 정부와 충돌을 빚어 이번 고시에서 제외됐다. 서리풀1지구는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양재역과 인접해 철도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 경부고속도로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뻗어나가기도 편리하다. 현대자동차그룹 본사와 양재 도시 첨단물류단지, 양재AI미래융합혁신지구 등과도 가까워 첨단산업과 주거복합 공간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이곳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 ‘부담 가능한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서울 관악구 남현동 4만 2392㎡ 규모 서울남현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도 최초로 승인한다. 서울남현 공공주택지구는 부지 내 오래된 군인아파트를 재건축해 공공주택(446가구)과 신규 군인아파트(386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부지 조성 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과 분양을 목표로 추진한다. 서울남현 공공주택지구는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과 사당역 사이에 있는 역세권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강남권까지 2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다. 또 강남순환로(사당나들목)와 가까워 서울 주요 지역 접근성이 뛰어나다. 그간 부동산 투자 수요는 강남권으로 몰렸지만 공급은 극히 적었다. 따라서 공급 물량이 확대되면 수급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정부가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민간 공급이 제한적이던 강남권에 공공이 직접 물량을 풀어 집값 안정화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잇따라 서울 도심 요지에 공급 의지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긍정적인 신호” 평가하며 “결국 속도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공임대 비중을 너무 높이는 것이 시장 안정에 효과가 크진 않다”면서 “이주 단계에 있는 단지의 재개발·재건축을 빨리 진행하고, 민간 분양 주택 비중을 높여야 실질적인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총수 일가 계열사에 공공택지 전매 과다 이익 제공됐다고 보기 어려워”호반건설 이어 정당성 확인 판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택지 전매 행위로 총수 일가의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대방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약 205억원을 전액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된 호반건설의 과징금 취소 소송에 이어 공공택지를 공급가로 전매하는 행위가 부당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이 재차 확인한 셈이다. 관련 법령에 따른 거래 행위에 대해 무리하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정위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윤강열)는 22일 대방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위의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대방건설이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확보한 뒤, 이를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에 전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며 약 205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대방건설이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확보한 약 20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를 자회사에 전매해 이득을 몰아줬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대방건설은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최대 쟁점이었던 ‘전매 행위가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 제공인지’에 대해 대방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령이 허용하는 대로 하는 전매행위를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주는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원받은 계열사 6곳이 막대한 분양·시공 이익을 실현하는 등의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위험부담으로 장기간에 걸친 개발사업 과정에서 얻게 된 사후적 이익에 불과하다”면서 “이를 택지 전매로 제공받은 경제상 이익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방건설은 재판 과정에서 공공택지를 공급가로 전매한 행위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는 기존 판례가 이미 확립돼 있다며 제재의 부당성을 주장해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공공택지 전매 행위 등의 방식으로 총수의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약 365억원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공택지에서 분양매출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사후적 이익이므로 전매 행위로 제공된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정거래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이익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부가 수도권 공공택지와 도심 정비, 모듈러 공공주택 등을 포함한 ‘주택공급 촉진’ 패키지를 발표했다. 특히 3기 신도시에서는 총 5만호를 착공하고, 판교급 규모인 2만 9000호를 분양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올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3기 신도시 1만 8000호를 포함한 5만호를 착공하고, 또 고덕강일 1300호, 고양창릉 1900호 등 2만 9000호 분양까지 진행한다. 실질적인 공급 계획을 발표해 신규 분양 가뭄으로 불안해진 시장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조성된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인허가 절차를 정비하고, 교통·생활 인프라 계획과 연계해 분양 시점의 수요를 분산한다는 구상이다. 또 2030년까지 청년·1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모듈러 공공주택 1만 6000호 이상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사전 제작된 모듈 유닛을 현장으로 운반해 조립하는 방식으로 지어져 속도감 있는 공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과 신축매입임대 등 공공 물량에 모듈러 주택을 확대하고, 올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자가 추진하는 임대주택과 관사 건설, 신축매입임대 시범사업을 통해 모듈러 주택 공공 공급 물량을 기존보다 두 배 이상인 3000호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규제 특례 마련도 추진한다.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국토부는 12월 예정된 공공 도심복합사업 일몰을 폐지하고, 용적률 완화를 기존 대비 1.4배 수준으로 확대 적용한다. 완화 대상은 역세권 준주거에서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까지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3년간 운영해 도심 내 추가 물량을 조기에 시장에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사업 절차를 줄이고 공공정비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조정하는 한편 이주 수요 관리 방안을 보완하는 등 제도를 재설계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도시정비법’을 2026년 상반기 중 개정해 정비사업 전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민간·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복합 정비모델을 확산한다. 개인투자자가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인 상장리츠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도 검토한다. 개인 자금을 상장리츠로 유도해 부동산 시장의 자금 경색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까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자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해 사기를 예방하고, 하반기까지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로 감독기구 설립을 추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한다.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31일 “주택건설 산업이 정상화돼 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주택산업은 서민 경제와 국가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과 고용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회장은 우선 “원활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조달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유동성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중소·중견 업체의 참여 활성화 방안과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 등을 통한 민간 건설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급격히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LH 공공택지 직접 시행 방안’은 잠재적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수요 진작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와 지방에 대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적용 배제는 물론, 비수도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방 주택 구입 취득세 50% 감면 및 중과 배제 적용, 주택 처분시 양도세 한시적 감면 등 전향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도 지적했다. 김 회장은 “침체한 주택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선제적 주택 정책이 시행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정부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주택 사업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계열사 ‘밀어주기’를 하다 적발된 기업 4곳에 9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미, 대방건설, 중흥건설, CJ그룹의 부당 내부거래를 적발해 총 9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3곳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부당 내부거래란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자금·신용을 지원해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 지원’ 행위와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는 ‘사익편취’ 행위를 의미한다. 사익편취 규제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동일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건설업이 주력인 중견 기업집단 ‘우미’로 483억원을 부과받았다. 우미 계열사들은 자신들이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사업에서 실적이 거의 없던 다른 5개 계열사를 시공사로 선정해 공사 물량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 지원 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주도한 우미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방건설은 이른바 ‘알짜’ 공공택지를 총수 딸과 며느리 회사에 넘겨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방건설은 자신들이 공급받은 공공택지 사업부지 중 상당 규모를 구교운 회장의 딸(50.01%)과 며느리(49.99%) 소유의 대방산업개발과 그 5개 자회사에 되팔았다. 공정위는 택지 개발 사업권을 이전시킨 행위를 부당 지원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중흥건설은 총수 2세 소유 회사가 수조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짜로 보증을 서 경영권 승계를 뒷받침한 혐의로 180억원을 부과받았다. 중흥건설은 계열사 중흥토건 등이 시행하는 주택·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무상 신용보강(연대보증 등)을 제공했다. 중흥건설 역시 검찰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CJ그룹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부실 계열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한 혐의로 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CJ그룹의 지주회사 CJ와 핵심 계열사 CJ CGV는 자본 잠식 상태였던 CJ 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TRS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 지원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부 부처 지방 단독 이전 첫 사례정책·현장 연계 새 ‘균형발전 모델’북극항로 통한 ‘물류 요충지’ 도약이전기관 지원법 제정에 혜택 기대 해양수산부가 세종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부산 시대’를 열어젖힌다. 부산을 대한민국의 해양 수도로 육성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는 균형발전 전략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해수부는 23일 부산 동구 임시청사에서 개청식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8일부터 전날까지 세종 청사에서 부산으로 5t 트럭 249대 분량의 짐을 옮기는 작업을 완료했다. 현재 전체 직원 850명 중 휴직, 파견 등을 제외한 690명이 부산에서 업무를 시작한 상태다. 해수부는 임시 청사로 동구에 있는 20층짜리 업무용 건물인 IM빌딩 전체(본관)와 맞은편 협성타워 6개 층(별관)을 사용한다. IM빌딩 외벽에 부처 간판이 설치됐으며, ‘해양수산부 부산 시대, 북극항로를 선도하고 해양 수도를 완성하겠습니다’라고 쓴 현수막도 내걸렸다. 해수부의 부산행은 정부 부처가 수도권이나 세종 외 지역으로 단독 이전한 첫 사례다. 단순한 행정기관 이전을 넘어 부산을 해운·항만 산업 등의 거점이자 남부권 동반성장을 이끄는 축으로 삼는 국토 균형발전 전략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특히 해양·수산 관련 정책 결정 기능이 수도권에서 현장이 있는 부산으로 옮겨왔다는 데 기대가 모인다. 서재호 국립부경대 행정학전공 교수는 “혁신도시 조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정책 집행 기관일 뿐이고, 이전한 지역과 연계성이 크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며 “해수부 이전은 해양·수산 현장과 정책 결정 기능을 가진 행정기관이 가까워졌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균형발전 모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해수부 이전을 계기로 세계 2위 환적항인 부산항, 울산과 경남 거제의 대형 조선소 등 인프라를 지닌 동남권에 해양 행정과 사법, 금융 등 기능을 더해 대한민국의 ‘해양 수도권’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해수부를 중심으로 북극항로 개척이 본격화하면 부산은 물류의 전략적 요충지로 떠오르고, 북극 항해를 위한 쇄빙선 등 선박 건조에 따라 조선업이 다시 호황기를 맞고, 선박 금융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 이전과 함께 부산이 명실상부한 해양 수도로 자리 잡으면서 침체한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부산 해양 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해양·수산 관련 기관·기업의 부산 이전 가능성이 한층 커졌기 때문이다. 이 법은 부산을 해양 수도로 규정하면서 기관·기업에 이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융자하고, 이주 기관·기업이 직원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해운기업 가운데 지난해 매출 7위, 10위인 SK해운과 에이치라인해운이 내년 상반기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하겠다고 선언했다. 해수부도 내년 1월 중 산하 기관 이전과 HMM 본사 이전,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등과 관련한 로드맵을 밝힐 예정이다.

울산 KTX 역세권을 미래형 자족도시로 조성하는 ‘뉴온시티’ 개발이 지난 3일 공식 착공하면서 ‘울산역 폴리시아 아이유쉘’(조감도)도 주요 수혜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우선 뉴온시티는 153만㎡ 규모 부지에 조성되는 산업, 주거, 교육, 의료 기능이 결합된 복합특화도시로 총 1조 600억원이 투입된다. 이곳에 들어서는 ‘울산역 폴리시아 아이유쉘’은 KTX 울산역 초역세권 단지로 뉴온시티와 인접해 있다. KTX와 SRT 연계를 통해 서울 수서역까지 2시간 10분, 부산역까지 20분대로 접근할 수 있고 경부고속도로 서울산IC·울산IC, 동해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망과도 가깝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용 84㎡ 기준 3억 9780만원~4억 7830만원, 전용 118㎡는 5억 2920만원~5억 6700만원 수준으로 주변 10년차 아파트와 유사한 분양가로 평가된다. 내부는 와이드 특화설계와 4Bay 판상형 구조(84A)를 적용해 채광·통풍을 강화했다. 특히 오피스텔에는 울산 최초로 발코니 설계와 전실 수납공간을 도입했다. ‘울산역 폴리시아 아이유쉘’은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1601-2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6층, 총 523가구(아파트 357가구·오피스텔 166실) 규모로 조성된다. 견본주택은 KTX 울산역 인근에서 운영 중이다.

정부가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 가구 이상 착공을 목표로 하고, 향후 5년간 공적 주택 11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또 내년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즉시 이전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세종시 정부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장관은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 9000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도심 유휴부지, 노후 공공청사, 학교 용지 등을 활용해 추가로 3만 5000가구 이상을 착공하고, 용적률을 최대 법정 상한인 140%까지 높여 도심 주택공급 속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김 장관은 “민간 정비사업을 적극 활성화해 체감할 수 있는 도심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생애주기별 주거복지도 강화한다. 청년에게는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의 월세 지원을 제공하고,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는 초등학교 인근 공공임대와 육아 친화형 주거시설을 공급한다. 고령가구에는 돌봄 서비스와 노인친화형 설계를 확대한다. 국토부는 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두고 수도권·지방 균형 성장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전 검토 대상으로 350개의 공공기관을 추렸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임기 내 반드시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핵심 과제로 제시된 건설 안전과 관련해선 내년 상반기 ‘건설안전 특별법’을 제정해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전 단계에서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교통 혁신 분야에서는 ‘K-패스’ 정액제를 내년 1월 시행하고, GTX-A 노선 삼성역 무정차 통과 및 2028년 완전 개통을 추진한다. 고속·시외버스 필수노선을 지정하고,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수요응답형 교통 공공 플랫폼’도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코레일-SR 통합, 고속도로 휴게소의 공공운영 전환 등 구조개혁 작업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김 장관은 “재무 성과 중심의 기관평가를 정책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LH 기능을 재정립하겠다”며 “일하는 방식부터 바꾸는 개혁의 한 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지난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에 묶이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이 ‘강제 마취 상태’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주택공급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정부 정책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흔들고 시장을 마비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서울시가 실수요자 주택 구입 기회 축소와 정비사업 차질 우려를 분명히 전달했음에도 국토부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서울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 규제가 결과적으로 공급 불확실성과 시장 불안을 키우는 셈”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 의원은 정비사업 지연 가능성을 대표적인 문제로 들었다. 고 의원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이주비 대출 차단, 시공사 착공 보류 등으로 사업 일정이 경직되고, 공공택지 PF 조달 지연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정비사업이 멈추면 결국 공급 속도 저하로 실수요자 피해가 누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고했다. 이에 대해 최진석 주택실장은 정책 대출 제한 등으로 인한 시장 경직화 상황에 공감하며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히 추진하고, 국토부에도 보완을 적극 요청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2031년까지 주택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주요 정비사업 구역이 이주비 대출 제한과 조합원 거래 금지로 묶이면서 사업 지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의 주택 공급은 매년 약 2만 가구* 가량 부족한 상황으로, 가구 수 증가 속도를 주택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구조적 수급 격차가 누적되고 있다. 또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2025.10.29 기준)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전후 13일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447건에서 713건으로 79.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 통계청 주택보급률 분석 결과(25.8.28.) 고 의원은 “지금처럼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규제가 강화되면 시장 경직이 우려된다”면서 “서울시가 세워 온 공급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실수요자 보호 기준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최 실장 역시 공급 목표의 실현 가능성과 정책 신뢰 확보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고 의원은 “정책 효과는 숫자가 아니라 시민 체감이 우선”이라며 “규제 부작용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할 예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일괄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공급 전략과 정비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대책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회복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에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공공택지에서 2만 9000가구 규모의 분양 물량이 풀린다. 앞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보다 2000호 늘어난 규모로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를 새로 조성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인천도시공사(iH)와 내년 3월부터 연말까지 이러한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순차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1300호 ▲인천 3600호 ▲경기 2만 3800호 규모다. 지구별로는 ▲3기 신도시 7500호 ▲2기 신도시 7900호 ▲기타 중소택지 1만 3200호가 내년 분양에 들어간다. 주요 공급지는 3기 신도시에서 고양창릉(3881호), 남양주왕숙(1868호), 인천계양(1290호), 2기 신도시에서 평택고덕(5134호), 수원광교(600호), 화성동탄2(473호) 등이 포함됐다. 고덕강일(1305호), 검암역세권(1190호) 등 주요 중소택지에서도 공급된다.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 공급 신호로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만 9000호는 올해 분양 물량 2만 2000호보다 32.2%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평균 물량보다 2.3배 늘어난 것”이라며 “판교급 신도시를 하나 새로 조성한 것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체의 95%가 경인 지역에 집중된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이 외에도 9·7 대책에 포함된 ‘비주택용지 용도전환’을 통한 선도 공급 물량도 일부 공개됐다. 조정 대상지는 ▲남양주왕숙(455호) ▲파주운정3(3200호) ▲수원당수(490호) 등이다. 국토부는 다음달에도 수도권에 대한 대규모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20일 “노후 청사 재건축과 그린벨트 해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역 생존권과 맞물린 지역 주택시장 침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부동산 규제 완화·공급 확대 등 5개 과제를 정부에 건의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3년간 경남 주택가격지수는 4.6%P 떨어졌다. 수도권과 가격 차는 2022년 12월 34.3%P에서 58.5%P로 벌어졌다.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 물량 또한 올 9월까지 전년 대비 52.2% 수준으로 급감했다. 주택건설업 도내 등록 업체도 2020년 12월 485곳에서 올 10월 273곳으로 감소했다. 도는 비수도권의 주택시장 침체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도권과는 다른 정책, 지역 현실에 맞는 차등 적용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도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를 비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에 한해 과감히 폐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 비수도권 미적용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사업 물량 배정 대폭 확대·매입 가격 산정방식 등 지방건설사 참여 여건도 개선 ▲주택건설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요건 자기자본 비율 완화(20%→비수도권 10%) ▲LH에서 조성한 공공택지 민간 시행사에 공급 등을 제안했다. 경남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적용되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8~12%)는 투기 수요 억제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비수도권에서는 주택 거래 자체를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중과세가 폐지되면 거래가 활성화해 세수 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고자 스트레스 DSR 2단계를 비수도권에도 적용 중”이라며 “이는 집값이 내려가는 비수도권 현실에는 맞지 않다. 금융 빗장을 풀어 위축된 투자 심리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공급 정상화로 지역 주택건설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도는 “주택 가격이 내림세인 지방에서는 감정평가액이 공사 원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건설사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라며 “비수도권에서도 수도권과 같게 50가구 이상인 경우 공사비 연동 방식을 적용해 최소한의 사업비를 보전하면, 양호한 입지에 좋은 품질의 소규모 주택이 건설될 수 있으리라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는 지역 건설업체 경영난 해소, 민간 주택공급 여력 확충 등을 위해 PF 대출 조건 완화, LH 조성 공공택지 민간 시행사에 공급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는 수요 맞춤형 특화임대주택 공급과 행정 다이어트 등 자구책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택건설·재건축 사업 추진 때 절차 간소화, 인허가·공사발주 단계에서부터 지역업체 하동급에 우선 참여 유도 등이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대책을 올해 안에 국토부와 LH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도 상정해 비수도권 광역 단체와 함께 정부를 설득해 가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특히 핵심 쟁점인 ‘계열사 공공택지 전매(양도)’ 행위를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과징금 부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무송 대한건설협회 신사업실장은 23일 “입찰받은 택지를 전매하면 일반적으로 이익이 날 것으로 생각하지만, 반대로 미분양 등으로 손실을 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는 전매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명확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 불경기로 인해 부동산 시행·시공에서의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커졌다”며 “전매 행위 자체보다 시행·시공사의 득실 여부를 명확하게 따진 뒤 전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건설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공급 문제도 고려해야 하며, 그런 측면에서 제반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건설사 (전매 행위) 과징금 부과는 제한돼야 한다”고 했다. 또 공정위가 문제 삼았던 자회사가 입찰 신청금을 낼 때 모회사가 무이자로 빌려 주거나, 시공사가 시공 지분을 받고 그 비율에 맞춰 무상으로 자회사의 신용보증을 하는 행위 등은 업계에서는 통상적인 일이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입찰 신청금의 무상 대여, 모회사의 연대보증이나 자금 보충 약정 없이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 진행은 불가능하다”며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관행을 마치 이익을 보려는 것처럼 몰아갈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18일 공정위에 제출한 ‘공정거래분야 제도 개선 과제 건의서’에서도 이런 점이 지적됐다. 모자 회사 간 부당 지원 행위가 전면 금지된 공정거래법 45조에 대해 “계열사 간 거래는 대부분 수직 계열화에 따른 효율성 추구, 거래 안정성, 상품·용역의 품질 유지 등을 위한 정상적인 거래로 부당 지원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명확한 기준 없이 공정위가 과도한 과징금을 매기면 건설 경기가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경기가 좋을 때는 회초리를 들고 나쁠 때는 당근을 주는 식인데, 이런 식의 오락가락 기준부터 손질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총수의 자녀 회사에 부당 지원을 했다며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약 365억원이 취소되면서 호반건설은 2018년 호반건설주택과의 합병을 시작으로 7년여간 이어 온 ‘경영권 부당 승계’ 관련 멍에를 완전히 떨쳐 내게 됐다. 수익이 날지조차 불투명한 상태에서 건설사가 단순히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전매(양도)한 것만으로 ‘부당한 지원행위’라고 본 공정위 규제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0일 호반건설이 공정위 제재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과징금 608억원 중 364억 60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이 취소하라고 한 공정위 제재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최대 쟁점이었던 ‘공공택지 전매 행위’를 두고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공공택지의 사전 가치평가를 실시했고, 분양 수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해 총수 2세 계열사에 택지를 몰아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공공택지에서 분양매출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사후적 이익이므로 전매 행위로 제공된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매 당시에는 이익이 현실화할지 알 수 없었다는 의미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른바 대박 날 것이 예상된 택지 전매라면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법원은 “공정거래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이익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택지의 48.3%가 전매될 정도로 업계의 통상적인 관행이었던 데다 호반건설 등 건설사들이 주택 미분양 위험을 감수하면서 정부의 공공택지 공급 정책에 따라 택지를 낙찰받았다는 점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호반건설은 “그간 공공택지 전매와 관련해 ‘2세 편법 승계’ 등 각종 의혹이 따라붙었지만 법률심이자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로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적법한 행위였다는 점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두 번째 쟁점인 ‘호반건설이 계열사에 입찰신청금을 무이자로 빌려준 점’에 대해서도 법원은 “회사별 지원 금액이 820만∼4350만원에 불과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상당액의 입찰보증금을 계열사가 손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공공택지 입찰 시장에서 공정거래가 저해됐다’는 공정위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원받은 계열사의 자본금, 당기순이익, 매출액 등 재무지표를 고려하면 미미한 규모의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적 자력이 (충분히) 있다”고 했다. 계열사가 이자를 감당할 여력이 있고 호반건설의 지원 금액 자체가 적어 공정거래를 해칠 정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40개 공공택지 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 보증을 한 행위에 대해선 ‘시공사가 시행사에 지급 보증을 서는 것은 업계 관행’이라는 호반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재경지법의 또 다른 부장판사는 “계열사에 통상적인 수준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본사의 손해와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공공택지 전매 등을 포함해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해석에 문제가 있음을 법원도 인정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택지개발촉진법령상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 거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호반건설은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에 전매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정위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중 무려 60%에 이르는 금액이 취소되면서 ‘공정위가 애초에 공정거래법 등을 무리하게 적용해 기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호반건설은 “대규모 건설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피했던 관행 등은 업계 차원의 논의를 거쳐 제도 정비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분양 성수기’로 불리는 가을이지만 숨 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다만 견본주택 개소가 활발히 이어지면서, 추후 분양 일정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될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 전국 11곳 총 2080가구(조합원 취소분·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국민임대 포함, 행복주택 제외)의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서울에선 16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종로구 ‘종로 어반더힐’(11실), 동작구 ‘보라매 휴마래’(5가구) 등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성남시 ‘복정역 에피트’(315가구), 시흥시 ‘시흥거모지구 대방 엘리움 더 루체Ⅰ·Ⅱ’(652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25일 HL디엔아이한라가 경기 성남시 복정동 일원에 짓는 ‘복정역 에피트’는 지하 2층~지상 20층, 6개 동, 전용면적 84㎡ 총 315가구 규모다. 서울 지하철 8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복정역 이용이 수월하며, 창곡천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가 단지 바로 앞에 있어 주거 여건이 쾌적하다. 지방에서는 경남 창원시 ‘창원 성산 더리브 포레스트’(143가구), 울산 울주군 ‘다운2지구 유승한내들 에듀포레’ 등이 청약에 나선다. 지하 2층~지상 25층, 7개 동, 전용면적 83㎡ 총 507가구 규모다. 단지 바로 앞에 척과천이 흐르고 있으며, 초·중·고교 예정 부지가 가깝다. 견본주택 오픈은 6곳에 진행될 예정이며, 당첨자 발표는 8곳, 정당 계약은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 ‘운정 아이파크 포레스트’ 등 10곳에서 진행된다. 28일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는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일원에 짓는 ‘시티오씨엘 8단지’의 견본주택을 연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46층, 7개 동, 전용면적 59~136㎡ 총 1349가구 규모다. 수인분당선 학익역(예정)이 가까운 데다, 초·중·고교 예정 부지가 도보권에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공공택지를 전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약 365억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호반건설이 공공택지를 총수 아들 계열사에 공급가로 전매한 행위를 부당 지원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 및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계열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호반건설과 계열사들은 이에 불복해 2023년 9월 행정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지난 3월 공정위가 부과한 전체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 참가 신청금 무상 대여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단이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공공택지 전매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에 전매한 것 자체를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준 것이라 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호반건설이 계열사에 입찰신청금을 무이자로 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회사별 지원 금액이 820만∼4350만원에 불과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호반건설은 입장문을 내고 “2019년 공정위 조사로 제기된 각종 의혹이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 공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경영활동으로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여러 행위 중 대법원에서 일부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측면이 있다”면서 “판결 결과를 분석해 향후 정책 및 법 집행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낙찰받은 공공택지 공급가로 전매해 과징금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法 “부당 지원 아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공공택지를 전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약 365억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호반건설이 공공택지를 총수 아들 계열사들에 공급가로 전매한 행위를 부당 지원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 및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계열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호반건설과 계열사들은 이에 불복해 2023년 9월 행정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지난 3월 공정위가 부과한 전체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 참가 신청금 무상 대여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단이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공공택지 전매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에 전매한 것 자체를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준 것이라 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호반건설이 계열사에 입찰신청금을 무이자로 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회사별 지원 금액이 820만∼4350만원에 불과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한 행위와 건설공사 이관 등에 대해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호반건설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2019년 공정위 조사로 제기된 각종 의혹이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 공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경영활동으로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LH·HUG 공석… 정책 차질 불가피부동산원·신보 후임 인선 ‘하세월’여권 ‘보은 인사’설도 나와 뒤숭숭“전문성·현장 감각 갖춘 인사 필요”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공공기관장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건설경기 침체로 중소건설업계의 고통이 큰 상황에서 공공기관장 인사까지 미뤄지면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이다. 설상가상 전문성 없는 정치권 출신이 논공행상에 따라 ‘낙하산’으로 올 수 있다는 소문마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전문성과 현장 감각을 갖춘 인사를 서둘러 임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한준 전 사장의 사표가 뒤늦게 수리돼 차기 사장 인선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전 사장이 사의를 밝힌 지 두 달여 만이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공모 절차가 통상 3개월쯤 걸리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1차관이 공석이기 때문에 LH 사장 선임은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중추 격인 LH 사장을 둘러싼 자천타천 하마평은 무성하다.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김헌동 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등이다. 이 전 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때 GH 사장으로 호흡을 맞췄다. 여권 인사들이 저울질 중이란 얘기도 들린다. 부산 해운대구청장을 지낸 홍순헌 더불어민주당 해운대갑 지역위원장은 고위공직자 국민추천제에 본인을 추천했다. 주택·건설 금융정책의 핵심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유병태 전 사장이 지난 7월 퇴임한 뒤 아직도 새 수장을 찾지 못했다. 유 전 사장은 2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 D등급을 받자 스스로 물러났다. HUG는 지난달 30일에서야 차기 사장 모집을 공고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지난해 2월 임기가 끝났지만 2년이 다 되도록 후임을 찾지 못했다. 역대 원장들은 국토부 출신이 다수였다. LH는 주택 공급과 공공택지 개발, 서민 주거 안정 기능을 맡고 있는 만큼 공석 장기화가 부동산 정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HUG도 중소건설사 유동성 악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한 터라 우려가 적지 않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관장 공백이 길어지면 정부가 새로 시작하는 토목·건설 사업은 발주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도급받아 시공하는 중견 이하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건설 불황으로 어려운 가운데 더욱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상황이 더 복잡하다. 최원목 이사장의 임기는 8월 말 끝났지만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내부에서는 내년 1월 정기인사까지 최 이사장이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앞서 서근우·황록 전 이사장은 각각 하나금융, 우리금융 출신으로 민간에서 왔다. 윤대희(행시 17회) 전 이사장과 최 이사장(행시 27회)은 관료 출신이다. 친여권 성향의 경제관료 후보군은 제한됐지만, 국민연금공단과 예금보험공사, 국책은행장 선임 시기가 맞물려 있다는 점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로 꼽힌다. 윤석열 캠프 출신인 김경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지난해 9월 선임돼 2027년 9월까지 임기가 남았다. 정권마다 반복되는 여권 출신에 대한 ‘보은 인사’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주택과 금융 정책은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인 만큼 정치적 고려보다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필요하다”며 “그래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공공기관장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건설경기 침체로 중소건설업계의 고통이 큰 상황에서 공공기관장 인사까지 미뤄지면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이다. 설상가상 전문성 없는 정치권 출신이 논공행상에 따라 ‘낙하산’으로 올 수 있다는 소문마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전문성과 현장 감각을 갖춘 인사를 서둘러 임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한준 전 사장의 사표가 뒤늦게 수리돼 차기 사장 인선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전 사장이 사의를 밝힌 지 두 달여 만이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공모 절차가 통상 3개월쯤 걸리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1차관이 공석이기 때문에 LH 사장 선임은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중추 격인 LH 사장을 둘러싼 자천타천 하마평은 무성하다.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김헌동 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등이다. 이 전 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때 GH 사장으로 호흡을 맞췄다. 여권 인사들이 저울질 중이란 얘기도 들린다. 부산 해운대구청장을 지낸 홍순헌 더불어민주당 해운대갑 지역위원장은 고위공직자 국민추천제에 본인을 추천했다. 주택·건설 금융정책의 핵심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유병태 전 사장이 지난 7월 퇴임한 뒤 아직도 새 수장을 찾지 못했다. 유 전 사장은 2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 D등급을 받자 스스로 물러났다. HUG는 지난달 30일에서야 차기 사장 모집을 공고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지난해 2월 임기가 끝났지만 2년이 다 되도록 후임을 찾지 못했다. 역대 원장들은 국토부 출신이 다수였다. LH는 주택 공급과 공공택지 개발, 서민 주거 안정 기능을 맡고 있는 만큼 공석 장기화가 부동산 정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HUG도 중소건설사 유동성 악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한 터라 우려가 적지 않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관장 공백이 길어지면 정부가 새로 시작하는 토목·건설 사업은 발주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도급받아 시공하는 중견 이하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건설 불황으로 어려운 가운데 더욱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상황이 더 복잡하다. 최원목 이사장의 임기는 8월 말 끝났지만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내부에서는 내년 1월 정기인사까지 최 이사장이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앞서 서근우·황록 전 이사장은 각각 하나금융, 우리금융 출신으로 민간에서 왔다. 윤대희(행시 17회) 전 이사장과 최 이사장(행시 27회)은 관료 출신이다. 친여권 성향의 경제관료 후보군은 제한됐지만, 국민연금공단과 예금보험공사, 국책은행장 선임 시기가 맞물려 있다는 점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로 꼽힌다. 윤석열 캠프 출신인 김경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지난해 9월 선임돼 2027년 9월까지 임기가 남았다. 정권마다 반복되는 여권 출신에 대한 ‘보은 인사’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주택과 금융 정책은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인 만큼 정치적 고려보다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필요하다”며 “그래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