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을 반발로 유턴한 세제개편안과 형평성 논란이 빚어진 내년 예산안의 정부안이 3일 국회에 제출된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정’을 보장하고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수정안 심사의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이만하면 됐다”는 정부와 “더 손질해야 한다”는 국회 사이에 팽팽한 ‘세제·예산’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이 올해 4세에서 내년 3세까지 확대된다. 이로써 무상보육 체계가 가동 중인 0~2세를 포함해 0세부터 고교 졸업까지 ‘무상 교육·보육’이 최종 완성된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은 올해보다 3만 5000가구 늘어난 10만 6000가구가 공급된다. 18세 때 최대 1억원을 마련
이재명 정부의 핵심 미래 성장 동력인 ‘3대 메가프로젝트’에 내년 21조 3000억원이 투입된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자금 마련을 위한 별도의 돈주머니인 ‘반도체 특별회계’도 신설된다. 여기에 전력·용수 필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공지능(AI) 생태계를 확충하는 데 사실상 ‘올인’ 수준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12억 공제·세금 상한 150% 유지李 지적한 ‘ISA 5년 제한’도 철회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공시가격 12억원’을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세제 개편을 통해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이 여론의 반발로 ‘없던 일’이 된 것이다. 전년도에 낸 보유세 대비 세 부담 상한선을 150%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이 12억원으로 유지된다. 지난달 세제 개편안을 통해 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당초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현행처럼 연 납입 한도를 이월할 수 있고 계약 기간도 ‘무기한’으로 바뀐다. 지난달 세제개편안 발표
내년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을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가 도입된다. 또 화재·폭발에 취약한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신설한다.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7년 예산안’을 발표했다.먼저 산재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를 대비해 산재보험 보상액을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
내년에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이 올해보다 3만 5000가구 늘어난 10만 6000가구가 공급된다. 또 청년 월세지원 대상을 늘리고 반전세 대출상품을 신설해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인다.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7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먼저 정부는 청년 공공임대주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인 ‘착공’ 물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에도 속도가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급이 늦어지는 핵심 원인이 ‘인허가’에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앞으로 공급 여건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