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아(56) 전 KB부동산 빅데이터센터장이 서울시 부동산정책 싱크탱크의 수장을 맡았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4급 개방형 직위 임용 절차를 거쳐 이 전 센터장을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에 임명했다. 그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부동산 시장 분석과 부동산 금융 분야 연구위원을 지낸 부동산 전문가다. 특히 부동산 시세 분석에 활용되는 민간 주택 가격지표인 ‘KB시세’를 개발한 주인공으로 유명하다. 부동산정책개발센터는 지난해 5월 부동산 정책 담당 조직 확대 기조에 따라 기존 주택정책지원센터에서 확대 개편됐다. 센터는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 연구, 부동산 시장 관련 정책 수립 시 부동산 시장 영향 분석 등을 맡는다. 전임 센터장의 퇴임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이 센터장이 발탁됐다. 민간 부동산 데이터 전문가가 서울시에 영입되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 보유세 논란 등 정책에 따른 시장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2030에게 지금 민주당은 기득권층대결·전투 아닌 결과 내는 여당 돼야대지진의 전조… 양극화 해법 절실조작기소 예단 말고 진상규명 집중혁신고속도로 깔아 30년 뒤 평가를미래 투자로 엔비디아 10개 만들자메가특구식 산업 생태계 조성할 것정년연장, 고용·임금체계 변화 필요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거듭 하락하고 있다. 국정기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박용진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2024년 총선에서 ‘비명횡사’(공천 탈락)할 만큼 이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기도 했던 그는 이재명 정부에 울린 경보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박 부위원장은 “마치 대지진의 전조 같은 느낌이 드는 요즘”이라면서 “20, 30년 뒤를 향한 혁신의 고속도로를 깔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자꾸 하락하는데. “민심의 경고다. 양극화와 관련해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는 층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2030층은 자산 축적도 못 하고 어려워져 기득권층에 대한 비판이 많아졌다. 민주당은 지금 기득권층이다. 그런데 여전히 사회적 약자라는 의식에 빠져 있다. 2030은 민주당 주류세력인 586세대가 20대 운동권적 시절에 민정당, 민자당을 보던 눈으로 지금의 민주당을 보고 있다. -여당이 된 민주당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건가. “우리 사회의 과제로 등장한 양극화 해법을 제시하고 사회적 불합리, 불공정 문제를 바로잡아 달라는 경보가 울렸다. 민주당은 협의를 하고 성과를 만들어 내기보다는 여전히 대결적이고 전투적이다. 야당은 창이고, 여당은 방패다.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 여당이 여전히 투쟁만 하고 거친 목소리를 내는 데 머물러 있어선 안 된다.” -구체적으로 여당에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는 건가. “시간이 별로 없다. 아파트 하나 지으려 해도 20년이 걸린다. 5년 단임제 정부에서는 웬만한 사업은 집권 기간 안에 성과를 보기 어렵다. 국회에서 안정적으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하고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 줘야 한다.” -양극화 해소의 실질적 해법은 뭐라고 보나. “지금 대지진 직전의 전조가 오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 코스피 9000, 미국 아카데미·오스카상 잇단 수상 등은 모두 전무후무한 사태들이다. 천재급 관료들도 역대급 초과세수는 예측하지 못했다. 이러한 때 정부는 20년 뒤를 위해, 한국 사회 양극화를 시정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고민해야 한다. 노르웨이처럼 급증하는 세수를 갖고 만든 기금, 펀드로 수익률을 높이면 국민 전체의 삶이 달라진다. 미래성장기금, 국부펀드 같은 구상도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대출규제에 이은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 등 수요억제 위주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과 불만도 커지고 있는데. “과열된 시장을 식히기 위해 수요억제책을 동원하는 건 고육지책이다. 지금 (공급 계획을) 시작해도 첫 삽 뜨는 데만도 20년 정도 걸리니까 다양한 금융·세제 정책을 동원하려는 것이다. 공급도 중요하지만, 저런(집값 상승) 상황을 속수무책으로 둘 순 없지 않나.”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가능케 하는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한 반발과 거부감도 특히 2030의 민심 이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당한 수사, 기소, 판결을 받았던 일들이 과거에 많지 않았나.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들이 20년, 30년 지나서 재심받고 수사, 재판 과정의 문제점들이 뒤늦게 드러나 법무부도, 재판부도 사과하는 사례들을 많이 봤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 대통령을 혹은 야당을 향해서 수사와 기소를 했다는 여러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으니 일단 확인해 보자는 것이다. 특검은 그런 의심스러운 상황들을 들여다보는 단계다. 결과를 예단해서 지금 (공소취소 같은 얘기를) 뭐라 하는 건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것이다.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하면 된다.” -비주류 의원 때와 가까이서 이 대통령을 접해 본 이후 ‘이재명 리더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게 있다면. “당대표 시절이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 대통령을 접하면서 상황적응력, 임기응변이 빠르다고 느꼈다. 지난 1년간 계엄을 해결하고, 미국과의 위험천만하고 다급한 무역통상협상을 해내고, 이란전쟁이라는 대외적 위기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을 따박따박 해냈다. 쓸모 있는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본다.” -성공하는 이재명 정부가 되기 위해 유념했으면 하는 게 있다면. “5년 단임 정부에서는 일의 결과나 성과가 한두 번 정권이 바뀐 뒤에야 나올 수 있다.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새로운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경부고속도로, 김대중 정부 때 정보고속도로처럼 새로운 길을 닦는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 20, 30년 뒤 ‘이재명 정부가 그때 새로운 혁신의 세 번째 고속도로를 깔아서 오늘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한다. 김대중 정부 때 초고속 인터넷고속도로를 깔았기에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나오지 않았나. 30년 뒤 평가를 받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초호황기에 급증한 초과세수를 놓고 국민배당식으로 쓸 거냐, 미래투자에 쓸 거냐를 놓고 정부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있는데. “일시적 호황, 주기를 탈 수밖에 없는 ‘반짝 세수’는 중장기적으로 어려울 때를 대비한 일종의 연금저축으로, 중장기 안정화기금으로 쌓아 둬야 한다고 본다. 지금 벌었으니 지금 쓴다는 여름 베짱이식으로 소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안정기금으로 써야 할 것을 60, 70년대 스웨덴식 사회연대기금으로 쓴다면 나는 반대다. 초과세수는 겨울 개미와 같이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써야 한다. 초과세수는 늘 있는 게 아니니까 국가가 책임 있게 투자 구조를 만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성장기업 10개를 만들고 성과를 함께 향유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사업경영상 결정’으로 넓어졌고, 하청기업 노조도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산업현장이 노조리스크에 빠져들고 기업투자와 청년고용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우려는 알겠지만, 사회적 양극화에 대해 기업들이 해야 할 역할도 있고, 업무환경 변화에 대해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은 맞다고 본다. 다만 실제 기업에 큰 부담을 지우느냐 하는 것은, 실제 판례가 쌓이는 것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AI와 반도체 기업 육성을 위한 각국의 경쟁은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된 총력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기업에서 절실히 요청하는 연구개발(R＆D) 분야의 주52시간제 예외 인정 문제조차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주52시간은 반도체보다는 스타트업에서 더 많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원청보다는 빨리 납품해 달라는 요구를 받는 하청에서 더 많이 필요한 거다. 열어 놓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지만, 그걸 적극 요구하는 쪽에 되묻고 싶다, 과연 무엇을 혁신했는지를. 주52시간제가 혁신을 게을리한 것에 대한 핑계가 돼선 안 된다고 본다.” -우리 경제는 1분기에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산업의 양극화, 경제 양극화 때문에 온기를 고루 느끼지 못하고 있다. 고른 성장을 위해 산업정책, 특히 규제합리화 정책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나. “소재·부품·장비산업을 포함해 반도체의 독자적 생태계 형성에 기업과 정부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자율주행택시, 바이오, 로봇, 이런 분야에서도 생태계를 얼마나 잘 형성하는지가 중요하다. 기업이 잘나간다고 거기에 다 맡기기만 해서는 안 된다. 중소·혁신기업들이 함께 크는 생태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합리화위원회가 할 일도 많을 텐데. “활동을 시작한 지 이제 3개월 지났다. 생태계 조성을 메가특구식으로 하려 한다. 로봇산업에 제일 필요한 게 데이터다. 사람과 로봇이 함께 생산 현장에서 협업하고 생활 현장에서도 로봇과 동거하려면 배달로봇이 인도를 갈 수 있는지,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지, 공원 주행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잘 풀려야 한다. 하나씩 풀어서는 부지하세월이다. 로봇산업 메가특구를 지정해서 로봇제조업체, 서비스·부품업체들을 다 그곳으로 오게 하고 지자체가 인허가권을 다 갖고, 지역도 성장시키고 산업도 성장시키는 구상이다. 로봇의 도시 광주, 자율주행의 도시 대전 이런 식이다. 올해 안에 관련법을 통과시키고 특구 지정까지 해서 변화의 시작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다.” -좀더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규제혁신의 성과 같은 건 없나. “주식결제 주기를 예로 들 수 있다. 매도 후 2일이 지나서야 돈이 들어오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해 왔다. 증권사들이 반대했지만,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양대 노총은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청년일자리 축소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고용유연성을 높이고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를 개인별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정년 연장은 60세 이후 연금 수급 연령까지의 소득절벽을 메워 줌으로써 국민 전체의 삶이 안정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국민 건강수명도 길어져서, 과거에 합의된 은퇴 시기를 늦추는 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다만 AI 도입에다 정년 연장까지 겹치면 청년고용에 타격이 커질 수 있다.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 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마련해 주는 정책과 함께 가야 한다. 일률적 정년 연장이 아니라 고용·임금체계 변화를 노사 간 합의로 열어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1971년 전북 장수에서 태어났다. 신일고, 성균관대 사회학과·국정관리대학원을 졸업했다. 대학 총학생회장을 지낸 뒤 정치에 투신해 민주노동당, 민주통합당, 민주당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서울 강북을)에서 당선된 뒤 재선의원까지 지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시절 비주류로 대척점에 섰다가 2024년 22대 총선에서 공천 탈락했다. 하지만 2025년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 국민화합위원장을 맡았고, 올해 3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발탁됐다. 의원 시절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파고들어 ‘삼성 저격수’로 불렸고 ‘유치원 3법’ 제정을 주도하는 등 진보와 실용을 겸비한 활동을 보였다. 박성원 논설위원

시민이 만들어준 내 역량은 공공재3대 부동산 정책 개선안이 최우선정 토론 우격다짐… 성동도 놀랐을 것시청 압수수색해도 표심 압수 불가 오세훈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는 31일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준엄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관철해낼 것”이라며 “대통령에 의해 선택된 준(準)임명직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무회의에서도 허수아비 처신밖에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부터 ‘88시간 무한책임 유세’ 중인 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점핑업’ 캠프와 용산구 신흥시장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서울시민들은 이념이나 정치적 이해 득실이 아닌 나의 일상을 지켜줄 사람이 누군지 냉정하게 판단하고 계신다”며 “시민들이 만들어주신 자질과 실행력은 개인 오세훈의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공공재”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서울 사전투표율이 23.8%인데. “뜨거운 민심이 있는 것이다. 실제 지금 현장에서는 언론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 주택 문제에 대한 민심이 있다. 매매가와 전월세 가격이 동시에 폭등하는 트리플 강세, 주거 취약계층 어려움이 크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단 한마디 사과도 없고 잘못된 정책을 바꿀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무책임하고 무능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유권자들이 투표로 민심을 보여주시고 있다고 본다.” -국무회의 참석을 예고했다.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다. 당선되면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서울시민을 위한 제안을 할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여건 정상화와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를 포함한 세금폭탄 방지 등 3대 긴급 부동산정책 개선안이 최우선이다. 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공소취소 백지화를 건의할 생각이다.”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나. “정치하는 내내 일부러 갈등을 일으키는 ‘보여주기식 쇼’를 한 적이 없다. 2021년 서울시장에 복귀했을 때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비공개로 만난 바 있다. 진심을 담아 시장 상황을 설명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부동산 안정이 정권 안정인 만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정 후보가 말로는 정비사업을 빨리하겠다고 하는데 주택공급에 진심이라면 지금 당장 대통령을 찾아가 이주비 대출 규제부터 개선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서울시장 TV토론회가 1회만 열렸는데. “그동안 정 후보가 왜 토론을 회피했는지 알겠더라. 자신 없는 질문에는 동문서답을 하고, 불리한 질문에는 화만 냈다. 자신의 구청장 재임 시절 행당 7구역 문제에 대한 우격다짐에는 아마 성동구민들도 매우 놀라셨을 거다. 당연한 검증도 불리하면 네거티브라고 우기기만 하는 분이 서울 전역을 책임지는 자리에 가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대통령의 사전투표 과정에 논란이 있었다. “투표용지를 노출한 것도 당황스럽지만 선거관리원이 제지하는데도 ‘상관없으니까’라고 한 것은 지금 대통령의 머릿속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어떤 것을 해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일종의 권력 도취 아닌가. SNS 메시지도 대통령의 신경이 온통 선거에 가 있으니 국민을 갈라치기 하려는 언어만 나오는 것 아니겠나.” -서소문 고가 사고로 서울시청이 압수수색 당했는데. “비록 직무정지 중이지만 현직 시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느끼고 어떠한 말로도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될 수 없기에 변명도 회피도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이 문제를 정쟁화하고, 대통령 ‘하명 수사’로 사전투표 첫날부터 서울시를 압수수색 하는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 시청은 압수수색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민의 양심과 표심까지 압수할 수는 없다.” -한강버스·감사의정원에 대한 여론은. “어제도 여의도 선착장에서 한강버스가 너무 좋다는 시민들을 만났다.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공세를 퍼부었지만 지금은 조용하지 않나. 감사의정원도 방문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특히 야간 라이트를 보기 위해 저녁에 방문하는 분들이 대거 늘었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흥행한다는 공식이 생길 정도다.” -어려운 구도에서 접전으로 격차가 좁혀졌다. “선거가 진행될수록 시민들이 만들어주신 오세훈의 실행력, 제 개인의 것이 아닌 서울의 공공재가 된 자질과 역량을 봐주시고 있다고 본다. 시민들께서 기회를 주시는 동안 제 시정역량은 단련되고 훈련됐다. 실수도 있고 못난 구석도 있는 사람이지만 압도적인 서울의 변화를 완성해 반드시 삶의 질 1등 도시, 세계적인 글로벌 톱3의 도시로 만들겠다.”

부동산 수렁에 빠진 대한민국소득 대비 집값, 뉴욕·도쿄의 두 배보유세는 최대 5분의1 수준 그쳐저출산·빈부격차·성장 둔화 불러‘1기 신도시 설계자’의 집값 해법3기 신도시 분양 앞당겨 공급 확대단독·다가구 재개발로 양극화 완화보유세 강화해 투기 수요 억제도원로 경제학자의 성장 해법출산율 높이고 외국인·로봇 활용첨단 과학기술 개발에 국력 집중부동산 아닌 기술 투자 이어져야40억원 넘는 기부 이끈 철학 ‘나’보다 ‘우리·사회적 이익’ 우선타인·사회 배려로 얻는 행복 더 커지금, 할 수 있는 만큼 배려해 보길집 한 채를 향해 돈이 몰리면 경제는 다른 길을 잃는다. 공장으로 가야 할 자금은 아파트로 향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할 청년의 시간은 대출 상환에 묶인다. 결혼은 늦어지고 아이 울음은 줄어든다. 성장률 둔화와 저출산, 빈부격차. 따로 노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 같은 곳에서 시작된다. 집값이다. “대한민국 전체가 부동산 수렁에 빠졌다.” 노태우 정부 시절 대통령 경제수석과 건설부 장관으로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를 설계해 ‘주택 200만호 시대’를 연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의 진단은 단호했다. 그는 집값 문제를 공급과 유동성, 두 축에서 모두 다뤄 본 인물이다. 신도시 개발로 공급을 늘리고, 과열기에는 통화정책으로 균형을 맞추며 집값 안정을 설계해왔다. 12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만난 그는 한국 경제의 병목을 묻는 질문에 머뭇거림 없이 답했다. “소득 대비 집값을 절반으로 낮춰야 합니다.” 소득 대비 집값(PIR)은 연 가구 소득으로 집을 사는 데 걸리는 기간을 의미한다. 서울은 24 수준인데, 뉴욕은 11, 도쿄는 10이다. 쉽게 말해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가 한 푼도 쓰지 않고 24년을 모아야 중간 수준의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주요 도시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오래 걸리는 셈이다. 집값을 낮추는 것이야말로 성장과 분배, 삶의 질을 동시에 회복하는 ‘경제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는 설명이다. 박 전 총재의 해법은 명확하다. 단독·다가구 밀집 지역 재개발과 3기 신도시 조기 분양으로 공급을 늘리고, 보유세를 강화해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 결국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기대 자체를 끊어야 한다는 얘기다. 경제수석, 건설부 장관, 대한주택공사 이사장, 한국은행 총재까지 60년 가까이 정책의 최전선에 서 온 원로 경제학자. 그의 경제관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사회적 윤리’다. 개인의 행복은 작고, 타인과 사회의 행복은 크다는 철학을 갖고 학자와 공직자로 일생을 보낸 박 전 총재는 40억원이 넘는 재산을 사회에 기부해왔다. 다음은 박 전 총재와의 일문일답.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성장 엔진이 꺼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성장률은 20년 전 5%대에서 10년 전 3%대로, 지금은 2% 내외까지 떨어졌고 이 추세가 이어지면 앞으로 0%대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과 독일이 이미 같은 길을 걸었다. 일본은 장기 저성장에 빠졌고 독일도 최근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섰다. 경제가 성장을 멈추면 분배와 복지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원인은 분명하다. 생산 노동력이 줄고 있고, 첨단 과학기술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으며, 국내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출산율 제고와 외국인 노동력 활용 그리고 로봇의 생산현장 투입을 통해 노동력 감소에 대처해야 한다. 다음으로 첨단 과학기술 개발에 국력을 집중해 첨단 과학기술이 성장 약진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을 인공지능(AI) 경쟁력에서 세계 3대강국이 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매우 바람직하다.” -K자형 성장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국은 대표적인 ‘고소득 저생활국’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1인당 소득이 3만 6000달러 수준의 선진국이지만,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높고 출산율과 국민행복지수는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행복지수는 33위로 하위권이다. 소득 수준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분명하다. 집값이 너무 비싸 내집 마련이 어렵다는 데 있다.특히 한국은 성장할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K자형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심에도 부동산 문제가 있다. 한국의 빈부격차는 소득 격차보다도 자산 격차가 근본 문제인데 최대 원인은 집 문제다.” -부동산이 왜 문제인가. “높은 집값은 결혼 기피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고, 빈부격차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따라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은 단순한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의 정상화를 위한 기본 과제가 된다. 그래야만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소득 대비 집값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정책적으로는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건드려야 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단독·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의 재건축을 국책적으로 적극 추진해 주거 환경 개선과 공급 확대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이는 저소득층 지원과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3기 신도시 분양을 앞당겨 대규모 물량 공급을 실감토록 해야한다.수요 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국민 저축이 부동산으로 가는 길을 차단해 국내 투자로 흐르도록 해야 한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서 미흡하다고 여기는 것은 수요쪽에서 종부세에 손대지 않고 있는 점, 공급쪽에서 3기 신도시 공급을 늦추고 있는 점이다.”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는 투기 목적의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둘째는 빈부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세보다 자산세를 강화하는 것이 불평등 해소에 더 효과적인데, 그 중심이 바로 부동산 보유세다. 셋째는 사회정의의 문제다.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해야 사회적으로 떳떳하고, 사회적 형평성에도 이것이 맞다.지금 한국은 이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문제가 있다. 보유세 수준이 선진국의 3분의 1~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뉴욕은 시가 대비 약 1.3%, 도쿄는 1.7% 수준인데 서울은 0.3%에 그친다. 시가 10억원 주택 기준으로 보면 미국 휴스턴은 재산세 500만원과 교육세 1000만원을 합쳐 연 1500만원 수준인데, 서울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도 약 300만원에 불과하다.과세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 총 보유가액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다. 서울의 70억원짜리 한 채와 지방의 5000만원짜리 여러 채를 단순히 주택 수로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최근 한국 증시와 환율 흐름은 어떻게 평가하나. “그동안 한국 증시는 선진국 대비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태였는데, 최근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과 AI 산업 확산이 맞물리면서 반도체 중심으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 반도체 산업 호황과 정부 정책이 맞물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현상으로 본다. 이러한 상승은 일정 부분 지속성을 가질 것으로 본다. 환율 역시 비슷한 흐름이다. 기초 체력이 견고한데도 환율이 상승하는 것은 이란 전쟁, 대미 투자, 해외 투자 확대 등 일시적 외화 수요 때문으로 본다. 이러한 특별 수요는 시간이 지나면 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말에는 환율이 1300원대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AI와 로봇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나. “앞으로는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결합되면서 생산 현장에 로봇이 빠르게 투입될 것이다. 로봇은 24시간 가동이 가능하고 보상이나 휴식이 필요 없으며 노동 분규도 없다. 이런 변화는 생산비를 낮추고 물가를 안정시키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활 수준과 실질 소득을 높일 것이다.다만 단기적으로는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일자리 감소와 실업 문제, 불평등 심화, 윤리와 보안 문제 등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리더십 철학이 있나. “언제나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한다. 작은 선택에서도 마찬가지다. 불편하더라도 남을 먼저 배려하고, 조직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택하는 것이 쌓이면 결국 개인의 길도 열린다.정책은 항상 갈등을 동반한다. 분당·일산 등 1기 5대 신도시를 건설할 때의 일이다. 현장에서는 극심한 반대가 있었고, 도로 점거와 시위가 이어졌으며 국회에서는 백지화 결의안까지 통과됐다. 그럼에도 당시에는 후퇴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지금의 불편과 손해보다 미래의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됐고, 나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됐는데, 그 때 일은 지금도 기억에 선명하다.”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한 이유는. “나 자신의 큰 행복을 위해서다. 하늘을 보고 별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일이 종종 있다. 그 때마다 개인적인 행복은 작고 좁은 행복이고, 남과 사회를 배려하는 데서 오는 행복은 크고 넓은 행복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폐교 위기에 있던 전북 김제의 한 농촌 초등학교에 도서관을 지어주고 장학기금을 마련해 주었는데, 이 학교가 다시 살아나 최근에 4개 학급을 증축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습을 보는 것이 내게는 큰 행복이다.젊은 세대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 ‘내 삶도 힘든데 어떻게 남과 사회까지 생각하느냐’고 묻지만,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주변을 배려하고 조직에 기여하는 태도를 가지면 된다.” ■박승 前한은 총재는 1936년 전북 김제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1년 한국은행에 입행한 뒤 중앙대 교수, 대통령 경제수석, 건설부 장관, 대한주택공사 이사장, 한국은행 총재 등을 역임하며 정책과 학계를 넘나들었다.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성장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가진 사람이 더 나누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철학을 실천해왔으며, 모교와 농촌 학교, 공익재단 등에 40억원이 넘는 재산을 기부해왔다. 2013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 소사이어티’에 최초로 부부가 함께 가입해 100억원이 넘는 유산을 펀드 형태로 사회에 환원한 권준하·조강순 부부가 박 전 총재의 처남인데, 그의 기부 철학에 영향을 받아 실천에 나선 사례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투기 목적 농지에 대해선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1호 대상으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정 구청장은 “함량 미달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 구청장은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전남 여수에 위치한 논 38평, 2살 때 밭 599평을 증여받았다”며 “1986년 고교 졸업 이후 여수를 떠난 그가 농사를 직접 지었을 리 만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1호 대상으로 정 구청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시 자료로만 보면 정 구청장은 57년 경력의 영농인이거나 이재명이 말하는 ‘투기꾼’”이라고 했다. 또 주진우 의원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배우자 명의 전남 무안 300평 농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경기 양평 550평 농지를 거론하며 “텔레파시로 자경했나”라고 비꼬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 구청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농지법(1994년 제정)이 만들어지기 전의 일로,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처분 의무나 소유 제한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의 정책적 의지를 함량 미달 정치 공세 소재로 이용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강조한 헌법 121조 ‘경자유전의 원칙’은 시대를 관통하는 절대 원칙”이라고 재반박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양천구 해누리타운에서 열린 당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현장 간담회에서 “말로써 겁박하거나 갈라치기 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장인 장 대표가 현장에 나선 데에는 6·3 지방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서울선거 관건인 부동산 이슈를 선점해 정부와 ‘부동산 전쟁’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2일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 “과거로의 회귀”라고 비판했다. 또 서울 도심 ‘31만호’ 주택공급 계획을 밝히면서 공급 관련 규제 완화를 논의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정책 실패는 그야말로 역대급”이라며 “이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투기꾼 취급하면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는 야당을 ‘유치원생으로 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번 대책은 실효성 없는 공공주도 방식에 다시 기대는 과거로의 회귀”라며 “서울 주택 공급의 90%는 민간이 책임지는 상황이지만 ‘10·15 대책’ 후 강화된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휘 한도 제한은 민간 정비 사업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다”고 했다.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태릉CC 부지가 주요 후보지로 포함된 데 대해선 “당장의 발표 효과에 집착한 물량 밀어내기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법 개정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침에 뜻을 모았다. 재건축·재개발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풀고,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상한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배까지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금융 지원책으로는 이주비 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을 70%까지 확대하는 안을 내놨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 또는 단계적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2031년까지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한강 벨트 19만 8000호를 포함해 서울 도심에 총 3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입법 및 제도 개선 사항 논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토교통부·서울시의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국토교통부는 반박문을 내고 “공급물량 6만호 중 과거 정부에서 발표된 사업은 2만 1000호”라면서 “과거보다 실행력과 공급 속도에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또 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데 대해서는 “시설 이전은 지역이 희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네번째부터)와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서울 성북구는 서울시가 주관하는 ‘2025 토지·지적관리 업무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매년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토지정책 ▲부동산평가 ▲부동산관리 ▲부동산정보 ▲공간측량 등 5개 분야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해 최우수 기관을 선정한다. 구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되며 토지·지적행정 분야에서의 우수한 역량을 입증했다. 구는 110년 동안 누락되었던 중랑천 하천용지를 새롭게 찾아 9555㎡(2필지, 공시지가 약 80억원)를 신규 국토로 등록한 바 있다. 또한 서울 도심 안에 농촌형 지목 전·답으로 남아있던 국·공유지 90필지를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도로, 하천 등의 지목으로 변경해 재산관리 효율성 및 공적장부 공신력을 제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 지적제도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토지정책 분야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다. 부동산정보 제공과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한 노력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는 부동산정책 및 시장 동향을 구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부동산 콘텐츠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부동산정책, 개정 부동산 관련 법령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왔다. 아울러 복잡한 부동산 민원서식과 절차를 예시와 함께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을 통해 책자와 리플릿 형태로도 배포해 정보 접근성도 높였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우리 구의 우수한 토지·지적행정 역량을 3년 연속으로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고성을 질러 논란이 된 김용범 정책실장을 향해 사과와 거취 표명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김 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을 향해 삿대질하고 고함을 친 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을 모독한 중대한 일”이라면서 “김 실장은 즉각 사과하고 책임 있는 거취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8일 운영위에 출석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갭투자’ 관련 질의에 답하던 도중 격한 반응을 보여 논란을 빚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공직자들의 국민을 업신여기는 가벼운 언행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미 관세협상, 부동산 정책 등 정책 현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대미 관세협상 과정에서의 잦은 말바꾸기와 불투명한 설명은 국가경제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위법 논란까지 일으킨 10.15 부동산 대책은 국민의 삶을 정면으로 짓밟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사람이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한 어떤 정책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및 국방부가 추진 중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두고도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최근 검찰 인사를 겨냥한 듯 정권에 친화적인 인물을 요직에 앉힘으로써 공무원들을 줄세우기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는 “정부 인사는 공정·중립과는 거리가 멀고, 이제는 보은 인사를 넘어 ‘변호사비 대납용 인사’라는 조롱까지 나온다”면서 “일선 공무원들은 ‘휴대폰 검열’의 대상이 돼 위축되고 있는 반면, 정권에 충성하는 고위 공직자들은 능력이나 도덕성과 무관하게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도 “부정부패를 단죄해야 할 검찰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부동산 개발비리 세력의 범죄수익을 사실상 보호하며 그 대가로 자리를 챙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검에 대해선 “이미 오래전부터 정권의 충견이 돼 야당 탄압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 수사관이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고, 외부 여성까지 사무실에 들여보냈음에도 민중기 특검은 ‘경미한 문제’로 판단해 주의 조치만 내렸다”면서 “특검 조직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미 공직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유 없이 탄압받는 일선 공무원을 지켜내고, 공직사회가 본연의 역할을 되찾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성북4,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및 기금 활용 전략’을 주제로 한 ‘2025 서울주거포럼’에 참석, 국내외 주택정책 전문가와 함께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공 지원방안 및 주택진흥기금의 구체적 실행전략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9년부터 매년 열리는 ‘서울주거포럼’은 주택정책 현안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나누는 장으로, 올해는 서울시에서 도입 예정인 ‘서울주택진흥기금’의 구체적 실행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포럼은 조만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해외 세션과 국내 세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이창무 교수가 좌장을 맡아 국내외 발제자들과 김준형 서울시 부동산정책수석, 이현석 건국대 교수 등이 참여한 라운드테이블에서 신규 조성된 서울주택기금의 활용 전략을 주제로 기금 설치의 필요성, 운용 방안, 공공성 기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해외 세션에서는 ▲홍콩(허선징(Shenjing He) 홍콩대 교수) ▲비엔나(프란츠 슘니치(Franz Sumnitsch) 오스트리아 사회주택 건축가) ▲싱가포르(팽석영(Sock-Yong Phang) 싱가포르 경영대 교수) 각국의 공공주택 성공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세션에서는 ▲서울형 정비사업 활성화 방향(이창무 한양대 교수) ▲정비사업 기반 건설사업 선순환 방안(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도시정비실장) ▲도시정비사업 금융지원 현황(허지행 주택도시금융연구원장)을 살펴봤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서울의 주택공급 활성화와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해서는 정비사업 추진에 기금을 통한 금융지원이 필수”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10·15대책으로 유례없는 고강도 규제책을 발표해 민간사업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금을 통한 금융지원 등 공공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민간의 활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오늘 포럼에서 논의되는 소중한 제언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양천구는 다음 달 4일부터 25일까지 ‘2025 하반기 양천구 도시정비사업 지식 포럼’(포스터)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실무 지식을 중심으로 부동산 전문가, 변호사 등이 강의를 진행한다.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업 추진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1회차에는 최근 부동산 시장 이슈와 정부 대책 변화를 설명하고, 올해 주목해야 할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분석한다. 2회차는 조합설립 절차, 추진위·조합 직접설립제도, 조합 의결기구 등 조합 운영 실무 전반을 다룬다. 또 3회차에는 시공자의 역할, 선정 절차,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등 시공자 선정 관련 실무 쟁점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한다. 4회차는 관리처분계획 기준 및 절차, 예산수립 등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와 관리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지식 포럼은 복잡한 부동산정책과 정비사업 실무를 주민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해주는 실무 중심 교육”이라며 “구민과 추진 주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의 방향성을 세제 강화 대신 공급 중심으로 잡았다. 공급 대책으로는 연내 서울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연도별·자치구별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문제가 국민적 감정이 굉장히 집중된 과제”라며 “이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급 대책 중심으로 당정이 긴밀히 협조한 뒤 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사항 중 하나인데, 만약 긍정적인 검토가 끝나면 연말이나 연초를 목표로 해서 발표를 고려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공급 계획은 앞서 9·7 대책에서 발표한 ‘5년 내 135만호 착공’을 구체화한 것이 될 전망이다.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강화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 당의 공식적 입장은 안 나왔다”고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를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최후의 수단으로서 가장 조심스럽게 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강화와 관련, “어느 타이밍에 할 것인지도 보겠다”고 언급했다. ‘타이밍’을 언급한 건 내년 6월 지방선거 등 정치 변수까지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구 부총리는 10·15 부동산 대책과 함께 내놓은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보유세 강화 방향인지에 대해선 “정합성(맥락에 맞는 일관성)을 고민할 것”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이 내년 지방선거에 악재가 될 거란 우려가 이런 ‘보유세 강화 신중론’의 배경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과열된 시장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면서 “당국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유세를 인상할 정도로 그렇게 눈치가 없지는 않다”고 했다. 한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10·15 부동산 대책이 수요 억제에만 집중됐다는 비판에 대해 “지금의 시장은 공급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비상한 국면”이라고 반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한 것을 두고 김 실장은 “대체 수요가 몰리며 새로운 가격 상승의 진원지로 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우세했다”면서도 “가능한 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했다. 다만 김 실장은 “6·27과 10·15 대책이 벌어 준 시간 안에 시장 안정을 이끌 실질적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잇따르는 매매계약 취소 사례를 지적하며, 주택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서울시의 선제 대응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2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현안업무 보고에서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계약 후 취소를 반복하며 호가를 끌어올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실제 거래가가 아닌 취소된 계약금액이 부동산 통계에 반영되면서, 단기간에 아파트 시세가 급격히 상승하는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도시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 해제건수는 ▲1월 151건 ▲2월 442건 ▲3월 858건 ▲4월 497건 ▲5월 915건으로 급증했고, 6월에는 1067건을 기록했다. 고 의원은 이를 인용하며 “올해 상반기만 해도 3930건에 달하는 허위·취소 계약이 발생해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계약 취소로 인해 호가가 왜곡되고, 언론에 ‘신고가 경신’ 사례로 보도되면서 시장이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며 “일부는 전자거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소라는 특수성이 있더라도, 취소된 계약금액이 그대로 통계에 반영되는 한 시장 왜곡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시 부동산 정책 추진을 위해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실 산하 ‘주택정책지원센터’가 ‘부동산정책개발센터’로 재편되어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마련, 정책 영향 분석, 시장 동향 조사·분석 등 기능을 전담하게 되었다. 아울러 8월에는 ‘서울주택 정보마당’을 개설해 기존 ‘서울주거포털’에서 제공하던 전월세 정보 외에도 주택시장 가격 현황과 전망, 모니터링 결과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고 의원은 “서울시가 주택실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취소 계약으로 인한 시세 왜곡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소에서 취소 거래 내역 고지 의무화 ▲서울시 차원의 신고가 왜곡 사례 홍보 및 취소 거래 내역 공개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지수를 소유권 등기 완료 기준으로 발표하도록 제도 개선 건의 ▲실거래가 신고제도 보완 ▲국토부·법무부·기재부와 협력한 불법 행위 단속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6·27 대책 이후 둔화하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6주 만에 확대된 가운데, 지난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절반 넘는 정도만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7일 발표한 8월 첫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는 0.14% 올라 전주 0.12% 대비 오름세가 소폭 커졌다. 특히 강남구(0.11→0.15%)를 비롯해 성동구(0.22→0.33%), 광진구(0.17→0.24%), 용산구(0.17→0.22%), 마포구(0.11→0.14%), 강동구(0.07→0.14%) 등 한강벨트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부동산원은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며 전반적인 수요는 위축됐지만, 재건축 이슈가 있는 단지와 역세권·학군지 같은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상승 거래가 체결돼 상승 폭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택부동산시장 안정에 중요한 공급 대책의 현실화 비율은 낮았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부동산정책 추진 현황 분석체계 구축 방향 연구’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 2개월 동안 부동산시장 관련 18개 정책이 발표됐다. 세부 정책 과제는 총 390개였다. 연구진이 이 가운데 279건의 공급 대책 세부 과제 시행 상황을 들여다봤더니, 154건(55.5%)만 시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공급 정책에서 법 제정과 개정에 의존하는 세제 및 정비사업 정책은 제도화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실천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절차 간소화나 대체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6·27 대책 이후 둔화하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6주 만에 확대된 가운데, 지난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절반 넘는 정도만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7일 발표한 8월 첫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는 0.14% 올라 전주 0.12% 대비 오름세가 소폭 커졌다. 특히 강남구(0.11→0.15%)를 비롯해 성동구(0.22→0.33%), 광진구(0.17→0.24%), 용산구(0.17→0.22%), 마포구(0.11→0.14%), 강동구(0.07→0.14%) 등 한강벨트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부동산원은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며 전반적인 수요는 위축됐지만, 재건축 이슈가 있는 단지와 역세권·학군지 같은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상승 거래가 체결돼 상승 폭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택부동산시장 안정에 중요한 공급 대책의 현실화 비율은 낮았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부동산정책 추진 현황 분석체계 구축 방향 연구’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 2개월 동안 부동산시장 관련 18개 정책이 발표됐다. 세부 정책 과제는 총 390개였다. 연구진이 이 가운데 279건의 공급 대책 세부 과제 시행 상황을 들여다봤더니, 154건(55.5%)만 시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공급 정책에서 법 제정과 개정에 의존하는 세제 및 정비사업 정책은 제도화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실천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절차 간소화나 대체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잇따라 부동산 현장 행보를 이어가며 ‘공급 확대 속도전’에 나섰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위축된 주택 시장에 활력을 넣는 한편, 시장에 확실한 공급 시그널을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30일 양천구 목동 6단지 재건축 지역을 찾아 공정관리를 통해 사업 기간을 최대 7년까지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자양4동과 24일 신당9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을 찾은 데 이어 일주일도 안 돼 또다시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찾았다. 오 시장은 “목동 6단지는 집중공정관리를 통해 최근 발표한 주택공급 촉진방안보다 한층 더 빠른 추진이 가능한 선도적인 정비구역”이라며 “2028년까지 목동 14개 단지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신당9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정비사업에 걸리는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3년으로 5.5년 단축하겠다는 ‘주택공급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날 찾은 목동 6단지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공정 관리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5.5년에 1.5년을 더해 7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목동 6단지를 포함해 연말까지 목동·신정동 14개 전체 단지의 정비계획을 결정 고시 완료하고, ‘민관공정관리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의 이런 부동산 행보는 이달 초 약 10일간의 해외 공무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 본격화됐다. 특히 그는 지난 16일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오스트리아 빈 출장에서 언급했던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도입하겠다며 연간 2000억원을 적립해 10년간 2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계획대로 진행되면 현재 공공주택 공급에 연간 25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 안팎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3연임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오 시장이 시민과의 스킨십을 늘리는 한편, 부동산 정책에서는 새 정부의 규제 중심 정책과 차별화를 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주택 공급 및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첫 주택부동산정책수석에 부동산 전문가인 김준형 명지대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주택정책수석은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주택정책, 도시계획 등 서울시 주택정책 수립을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수요 억제로 시장 심리 못 꺾어진보정권마다 집값 상승 학습 여파패닉 바잉에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대출 문턱 높여 급한 불 껐지만 한계민관 협력 ‘건설뉴딜’ 추진해야노후된 철도·도로 등 시설 부지 활용민간이 건축 맡는 ‘토지임대부’ 필요공공재원 절약·반값 아파트도 가능외곽에 신도시 개발 이제 그만분당·일산 등 1기 정비 사업 활성화주차장법·건축법 등 규제 완화 통해역세권 민간부지 주택개발 지원해야치솟던 서울 집값이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주택 시장은 집값이 꺾일지 아니면 공급 부족에 따른 상승 국면을 이어 갈지 관망하는 분위기다. 도시계획 및 건축 분야 전문가인 이정형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를 최근 만나 향후 집값 전망을 비롯해 다양한 주택공급 및 노후화된 도시재정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교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정부나 지자체가 소유한 철도·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민간도 주택을 건설하는 민관 협력 방식의 ‘건설뉴딜’ 사업,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주택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주춤하고 있다. “금융 대출 규제로 급한 불을 끈 점은 일단 다행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수요 억제에 치중한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낸 게 안타깝다. 이번 발표는 임시방편이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요 관리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정책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큰 그림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는 임시방편 -새 정부 들어 집값이 상승한 원인은. “진보 정부에 대한 학습효과가 일정한 역할을 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한 부동산 상승을 경험했던 국민들은 이번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미리 ‘패닉 바잉’한 측면이 있다.” -전임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제대로 못한 탓도 있지 않나.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값 상승과 그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 주택 공급에 적극 대응하지도 않았다. 앞서 문재인 정부 말 지정된 3기 신도시는 아직 땅 매입도 못했다. 문제는 신도시 개발에 10년 이상 걸린다는 점이다.”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기존 주택공급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시가지 주변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는 기존 공공택지개발 방식은 더이상 실효성이 없다. 정치인들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대량 공급하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착각한다.” -신도시 개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데. “새로운 신도시 개발은 지양해야 한다. 기성 도시를 콤팩트하게 개발하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어긋난다. 과거 경제 성장 시절에는 신도시 개발이 먹혀들었지만 이제 도심으로 회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신도시 정책을 펼치는 나라는 없다. 또 수도권 집중 문제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인근에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설 경우 집값에 영향을 받을 1, 2기 신도시 주민들이 반대해 신속한 추진이 어렵다.” -그럼 노후화된 기존 도시의 재건축·재개발을 서둘러야 하지 않나.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신속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국토부에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기준 및 마스터플랜을 작성해 지자체에 내려 준다고 해놓고 지난 3년간 손을 놓고 있었다. 도시정비사업 경험이 없는 국토부가 무리하게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주도하면서 사업 추진이 늦어진 것이다.” ●노후 도시계획시설 활용해 주택 공급을 -주택 공급이 시급한데, 단기간에 가능한 방안은 없나.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주택을 공급할 땅이 없다고 한다. 관점을 바꾸면 활용 가능한 부지가 많이 있다. 노후화된 철도·도로·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하는 것이다. 노후 도시계획시설을 개조하는 동시에 주택 공급을 추진해 유휴부지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들 부지는 대부분 국공유지이니 땅 매입 등에 필요한 시기를 단축해 짧은 시간 내 주택공급 사업이 가능하다.” -노후 도시계획시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한다는 건가. “철도 등 도시계획부지를 지하화하거나 지붕을 씌우고 상부에 아파트 등을 짓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신정차량기지 상부를 데크로 덮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 적이 있다. 데크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 사업성이 떨어지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주변 민원으로 시범사업으로 끝났다. 서울시도 몇 년 전 강일차량기지 상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사업성이 맞지 않아 추진을 못 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 개발의 사업성을 높이면 되지 않나. “도시계획시설 복합개발에 공공임대주택만 공급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공공분양주택도 공급하면 된다. 민간투자 사업방식으로 추진하면 공공재원을 추가 투입할 필요도 없다. 공공이 땅을 제공하고,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민관협력방식의 ‘건설뉴딜’ 사업은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다. 주택가격의 대부분은 땅값이 차지하는 만큼 공공이 토지를 공급하고 민간이 건설을 담당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면 반값 아파트도 가능하다. 특히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는 또 다른 방안이 있다면. “공공이 주택을 공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도심부 내에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민간이 소유한 소규모 필지(100~200평)에 민간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다. 역세권 등 직장 근처에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주차장법·건축법 등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외국은 역세권 주변에도 주택이 많다. “최근 일본의 대도시에는 역세권 간선도로변에 민간의 도심주택이 많이 공급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방배역, 흑석역 등 역세권 지역거점 간선도로변에 도심주택을 찾아볼 수 없다. 일본의 경우 20년 전부터 더이상 교외에 신도시를 건설하지 않는다. 주로 민간이 도심부에 민간임대(혹은 분양)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신도시 건설 대신 도심 주택 확대해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저소득층 주거대책은 ‘복지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리는 복지를 ‘부동산정책’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두 정책은 분리돼야 한다. 전체 소득층을 3대4대3으로 나누어본다면, 상위 30% 고소득층 주택 문제는 정부가 관여할 게 아니다. 본인들이 시장에서 주택을 알아서 구입하도록 하면 된다. 하위 30% 저소득층은 정부의 ‘복지정책’ 일환으로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이 요구된다. 이때에도 공공임대주택이 좋은지, ‘주거 바우처’ 등 임대료 지원 정책이 좋은지 따져 봐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주거 바우처를 통한 주거비 지원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유지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반면교사로 배울 점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수요자는 ‘내 집’을 가지고 싶어 하는데,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에만 방점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요자는 도심 직주근접의 양질의 주택을 원하는데, 정부는 도시 외곽 신도시 개발을 고집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주택 문제는 공공 주도로 해결할 수 없다. 민간부문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민간의 다주택자를 주택공급자로 인정하지 않고 투기꾼으로 취급하면 문제 해결이 어렵다. 닭이 알을 낳지 못하게 하고 계란값을 잡겠다는 논리다. 내 집을 가지고 싶어 하고, 투자하고 싶어 하는 것을 ‘투기’로 취급하면 안 된다. ‘똑똑한 한 채’ 정책이 오히려 수도권 주택 구입을 촉진하고 있지 않나. 다주택자 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시점 전환이 필요하다.” ●수요 억제책, ‘내 집’ 원하는 시장 못 이겨 -향후 집값을 놓고 전망이 엇갈린다.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수요 억제책만 쏟아내면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수요 억제책은 ‘내 집’을 갖고 싶어 하는 시장 메커니즘을 이길 수 없다. 문재인 정부처럼 수요를 억제하는 각종 세제 정책을 펼치는 등 반시장적 정책을 펴거나 부동산 정책을 이념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도시개발 정책에 대해 조언한다면. “우리나라는 부동산정책이 온통 주택정책에 매몰돼 있어 안타깝다. 지금 세계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금융, AI(인공지능) 스마트시티 등의 조성을 위해 노후화한 도시인프라 정비 등 도시의 미래전략 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뉴욕의 허드슨야드 개발, 런던의 킹스크로스 역세권, 도쿄 시부야 역세권 등 역세권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철도·도로·주차장 등 노후된 도시 인프라를 개조하면서 역세권의 비지니스 환경 및 주택 공급을 동시에 추진해 도시를 어떻게 재구조화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이정형 교수는 중앙대 건축학부를 졸업하고 도쿄대 도시공학과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0년부터 중앙대 교수로 재직 중인 도시계획 및 건축 분야 전문가다. 한국도시설계학회 부회장, 제2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고, 고양특례시 제2부시장을 지내며 도시계획 행정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경부고속도로(양재~한남 구간) 공간개조 마스터플랜 등을 포함한 ‘서울대개조’ 프로젝트를 주창하고 있다. 특히 주택부동산 정책을 도시건축적 시점과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광숙 대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20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서울시가 부동산 거래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하고자 아파트 실거래 주소 확보에 나섰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는 이달 중순 국토교통부에 올해 1~5월 사이 체결된 시내 모든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계약의 실거래 주소 정보를 요청했다.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거래 가격 등은 확인할 수 있지만, 동호수와 같은 구체적인 주소 정보는 비공개이기 때문이다. 시는 확보한 실거래 주소 정보를 바탕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확인하고, 갭투자 규모 및 거래자 연령대 등 세부적인 거래 특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 급등 원인을 찾고, 향후 시장 안정화 대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 국토부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며 “이 자료를 통해 왜 집값이 오르는지, 어디가 과열인지 등 부동산 거래 흐름과 특징을 파악하고, 향후 추진할 부동산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은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들썩이던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9일 발표한 6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6% 상승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넷째 주 0.00%를 찍은 뒤 20주 동안 상승세를 이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주의 0.36% 상승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가장 큰 폭의 오름세다. 부동산 거래량도 급증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살펴보면 지난 5월 아파트 거래량은 7569건으로, 직전월(5148건) 대비 47% 이상 증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는 성동구와 마포구 아파트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열린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성동구 집값이 조금 빠른 속도로 올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1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한 서울시의회-서울시간 시정현안 설명회 자리에서 “해외 우수 인재 유치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20년 앞당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도시산업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길영 위원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서울의 글로벌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혁신적인 부동산정책, ▲공공기여를 활용한 공공인프라 공급 등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다방면에서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는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글로벌시대에 우수한 인재 확보가 도시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볼 때 해외 우수 인재 유치는 서울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핵심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이는 서울의 지식정보·스포츠·MICE·관광 산업 전반의 발전은 물론 문화 영향력 확산에도 영향을 미쳐, 글로벌 도시 서울의 매력을 높이고 외국인이 한국을 다시 찾는 선순환 구조를 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서울시가 추진 중인 ‘미래내집’과 같은 출산가구를 위한 혁신적인 부동산정책의 발굴·확대 필요성을 피력하며 “주거 불안정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인 만큼, 출산가구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차별화된 주택공급 정책으로 출산 의지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도시계획 정책에서 공공기여를 활용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제시했으며 “역세권활성화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공공기여를 해외 인재 및 국내·외 유학생을 위한 공공기숙사, 영유아·어르신 통합돌봄시설, 청년·신혼부부 등 인구구조 변화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도시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덧붙여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경제·문화의 중심지로서,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는 곧 국가 전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진다. ‘저출생 극복’과 ‘국가경쟁력 견인’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저출생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지만, 서울시가 도시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위기 극복 시기를 20년 앞당길 수 있다”라며 “이는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도 관련 정책 발굴과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의회(의장 금광연)가 4월부터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소통과 협업을 강조한 ‘다다다(多多多) 월례회의’를 개최한다. 4일 의회에 따르면 ‘다다다(多多多) 월례회의는 ‘다양한 현안을 가지고 다 같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회의를 하자’는 취지에서 의회사무국 각 팀과 전문위원실 주요 현안 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진행된다. 일상적인 업무보고 형식에서 탈피해 주요 현안과 주제를 중심으로 안건을 정한 뒤 공유 및 토론하고 청렴 등 필수교육을 비롯해 의정 업무 및 SNS 교육과 함께 시 현안 사항 관련 전문교육, 인문학 강연 등 월별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정책 이해도 향상과 직무역량·전문성 강화가 핵심이다. 지난 3일과 4일 양일간 의회 의정홀에서 열린 4월 첫 번째 월례회의는 주요 현안과 일정 공유, 팀별 협의사항에 대한 논의와 시정 정책현안 관련 전문교육이 진행됐다. ‘하남시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된 교육은 고재풍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교수가 양일간 3시간 30분 동안 이론과 실무에 대해 강연했다. 첫째 날 이론교육은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유형별 현황 및 사업 진행 절차 ▲최근 부동산정책 분석과 둘째 날 ▲하남시 원도심 지역별 및 유형별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추진 방향 제시 관련 실무교육이 진행된 가운데 원도심 정비사업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남시 도시개발방식의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와 원도심-신도시 간 균형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유의미한 교육이 진행됐다. 이처럼 알토란 같은 전문교육은 집행부를 심도있게 지적하고 제대로 견제하며 감시하기 위해서는 3~5배 더 많이 공부하고 의원과 직원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갖춰 대안까지 제시하는 제9대 의회를 만들겠다는 금광연 의장과 의원들의 의정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금광연 의장은 지난해 7월 1일, 제9대 의회 후반기 의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다각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현장 방문과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시민과의 접점을 넓혀가며 소통에 많은 공을 들였다. ‘동 유관단체장과의 간담회·신년인사회’ 및 ‘경로당 방문·노인 정책간담회’ 등이 대표적이다. 시민과의 만남을 최우선으로 삼고 단순히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심 어린 소통으로 남다른 행보를 선보여온 금 의장은 내부 소통에도 강한 애착을 보였다. ‘월례회의를 의회사무국 결집의 구심점으로 삼겠다’고 생각한 금 의장은 올해 초 “토론이 없고, 결론 없고, 실행이 없는 회의는 백해무익(百害無益)하다”라며 훈시와 질책, 지루함, 소외감, 의제 독점 없는 회의 기획을 의회사무국에 주문했다. 금 의장은 “회의 문화는 한 기관과 단체의 발전을 가늠하는 척도로, 장시간에 걸친 잦은 회의는 문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고, 효율적인 정보교류와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며 ”우리 월례회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현안 공유와 공지,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전문교육과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금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 책임이 커지고 있는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내실화를 지원하고, 의회사무국 업무 효율성과 실용성을 높일 수 있는 회의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