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당선자 10명 가운데 9명이 헌법 개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위대 보유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는 응답은 80%에 달했다. 자민당 압승으로 개헌 우호 세력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전후 일본 정치의 금기로 여겨졌던 개헌 논의가 현실 정치 의제로 올라섰다. 아사히신문은 도쿄대 다니구치 마사키 연구실과 함께 투·개표 전날 실시한 후보자 설문 조사 결과 당선자 430명 가운데 93%가 ‘헌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고 12일 보도했다. 신문은 중의원 당선자 중 개헌 찬성 비율이 같은 조사가 시작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90%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역대 조사에서는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출범 직후인 2012년 89%가 가장 높았다. 이후 2014년 84%, 2017년 82%, 2021년 76%로 하락하다가 이시바 시게루 정권 당시인 2024년 67%까지 떨어졌다. 개헌 내용(복수 응답) 가운데서는 ‘자위대를 명기해야 한다’가 80%로 가장 높았다. 2014년 총선 당시 조사에서는 51%였다. 자민당은 오랜 기간 개헌 핵심 과제로 자위대의 헌법 명문화를 추진해 왔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가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교전권 부인을 규정하는 가운데 일본은 자위대를 군대가 아닌 조직으로 해석해 운용해 왔다. 이에 자민당은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선거로 자민당은 중의원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의석(310석)을 넘기는 316석을 확보하며 개헌 논의가 추진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의회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실제 개헌까지는 문턱이 높다. 개헌안은 참의원 3분의 2 동의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참의원은 여소야대 구조다. 다만 수치상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참의원 248석 가운데 개헌 우호 세력을 합치면 약 162석 확보가 가능하다. 여기에 무소속 3석이 더해지면 기준선인 165석에 도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상외교 일정도 빨라지는 모습이다. 지지통신은 3월 미국을 방문하는 다카이치 총리가 방미 일정에 맞춰 한국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안이 양국 정부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매체는 다카이치 총리가 방한시 장소는 서울이나 이 대통령 고향인 안동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조만간 대선과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보도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기자들과 온라인 문답에서 “대선과 관련해 오는 24일 무언가를 발표한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면서 “아마 파이낸셜타임스(FT)에서 처음 들었을 텐데, 모든 적절한 안전 보장이 확보되면 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가 전면적인 침공을 벌인 2월 24일에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라면서 “이날은 전쟁 발발 4주년이자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기리는 날”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FT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24일 평화협정 국민투표와 대통령 선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FT는 미국이 5월 15일까지 대선과 국민투표를 마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 약속을 철회하겠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젤렌스키는 “미국은 안전 보장 철회를 위협하고 있지 않다”며 부인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의 대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젤렌스키 대통령을 “선거 없는 독재자”라고 불러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 중이라는 이유로 선거를 치르지 않아 “더는 민주주의가 아닌 지점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권자와 군인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며 계엄령하에서도 투표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법적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대선의 전제 조건을 내걸었었다. 현재 우크라이나 헌법은 2022년 2월 개전 이후 시행된 계엄령으로 선거를 할 수 없다.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회에서 계엄령을 해제한 후 날짜를 정해야 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19년 5월 20일 취임해 원래대로라면 2024년 5월 19일 임기가 끝났다. 그러나 계엄령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젤렌스키는 대통령직을 수행 중인데, 러시아 정부는 이를 불법이라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태국 총선에서 아누틴 찬위라꾼(60) 현 총리가 이끄는 보수 성향 품짜이타이당이 제1당을 차지하면서 20년 만에 연임하는 첫 태국 총리가 될 전망이다. 태국 공영방송 타이PBS에 따르면 9일 오후 12시 50분 기준 개표가 94% 진행된 가운데 비공식 집계 결과 품짜이타이당이 하원 500석 중 193석을 얻어 의석수 기준 제1당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선거 전 일부 여론조사에서 품짜이타이당을 크게 앞섰던 진보 성향의 국민당은 118석으로 뒤처지며 제2당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 총선에서 왕실과 군부의 지지를 받는 보수 정당이 제1당이 된 것은 1996년 총선 이후 처음이다. 품짜이타이당과 연대한 끌라탐당도 예상 의석이 58석으로 4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됐다. 두 당만 합해도 과반인 251석에 달하는데, 여기에 탁신 친나왓 전 총리 가문 정당인 프아타이당(74석)도 연립 정부 파트너로 합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하원 총리 투표에서 아누틴 총리의 당선이 확실시된다. 이렇게 되면 아누틴 총리는 2005년 연임 성공 후 다음 해 실각한 탁신 전 총리 이후 첫 연임 총리가 된다. 품짜이타이당은 지난해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지대에서 벌어진 교전 이후 태국에서 확산한 민족주의 열풍 속에서 국가 주권 수호를 강력하게 내세우며 승리를 거뒀다. 또한 지난 2년간 총리가 세 차례 교체되는 정치적 혼란 속 경제가 부진하면서 경제 안정을 바라는 표심도 더해졌다는 분석이다. 한편 함께 실시된 개헌 추진 찬반 국민투표에서는 찬성이 약 60%로 반대를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까지는 두 번의 국민투표를 더 거쳐야 하며, 새 헌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최소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상 명문화로 자위권 범위 확대여소야대 참의원, 2028 선거 분수령 “정당 간 이견에 실현 어려울 수도”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중의원 압승으로 개헌 추진 동력을 확보하면서 전후 일본의 국가 정체성을 규정해 온 ‘평화헌법’ 체제 수정 가능성이 현실권에 진입했다. 자민당이 추진하는 자위대 존재 명문화와 군사 역할 확대가 제도화될 경우 일본은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80여년 만에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게 된다. 현행 일본 헌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군 점령기인 1947년 시행됐다. 연합군 최고사령부(GHQ) 주도로 작성된 초안에서 출발해 이른바 ‘맥아더 헌법’으로 불린다. 헌법 9조는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 금지, 교전권 부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군사 활동을 제한하는 핵심 조항이다. 이 때문에 일본은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자위대를 ‘군대가 아닌 조직’으로 해석해 운용해 왔다. 다만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해석과 법률 개정을 통해 활동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현재 자위대는 일본 방어 목적의 무력 사용을 기본으로 제한적 집단자위권 행사,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미군 지원 중심의 후방 임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물론 전면적 교전 참여나 광범위한 무력행사에는 법적 제약이 존재한다. 개헌 시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자위대 존재의 헌법상 명문화다. 이렇게 되면 집단자위권 행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동맹국 공격 시 대응 범위가 넓어지면서 미일 연합 작전 참여 폭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현재 후방 지원 중심 역할에서 작전 참여로까지 해외 군사 파병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다만 자민당은 ‘전쟁 포기’라는 일본 평화헌법의 골격은 유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자민당과 유신회는 지난해 10월 새로운 연립 정권을 구성하면서 향후 개헌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당시 합의서에서 헌법 9조와 긴급사태 조항 관련 개정을 위해 조문 기초(起草·초안을 잡음) 협의회를 설치하고, 국회 헌법심사회에도 조문 기초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자민당은 총선 이후 중의원 헌법심사회장 자리를 탈환해 헌법 개정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개헌 현실화까지는 정치적 관문이 남아 있다. 헌법 개정은 국회 발의 이후 국민투표 통과가 필요하며, 참의원 의석 구도 역시 결정적 변수다. 참의원은 아직 여소야대다. 현재 자민당과 유신회 의석수는 전체 248석 중 120석으로 과반에 못 미친다. 국민민주당과 참정당 의석수를 합해도 3분의2를 채우지 못한다. 이에 2028년 참의원 선거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외 변수도 양면성을 띤다.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일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은 일본 내 안보 위기의식을 자극해 개헌 명분을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반면 역내 군사 균형에 대한 우려가 확대될 경우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개헌을 “아베 전 총리의 유산이자 일본 보수의 숙원”이라고 규정하며 ‘아베 계승자’를 자처하는 다카이치 총리가 개헌 의지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2028년 참의원 선거를 거치며 정권 동력이 약화될 수 있고, 헌법 인식을 둘러싼 정당 간 간극도 커 현실적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헌법 개정안 마련해 국민투표 추진”‘전쟁가능국가’로 수정 의지 공식화트럼프 “힘 통한 평화 성공 거두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8일 치러진 중의원 총선에서 헌법 개정 발의선을 넘는 압승을 거둔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가 선거 다음날 곧바로 개헌 추진 의지를 공개 천명했다. 전후 평화헌법 체제 수정 논의가 현실 정치의 전면으로 부상하는 흐름이다. 선거 이후 야스쿠니신사 참배 여건 조성 시사 등 보수 정체성 강화 행보가 이어지며 개헌 추진 시계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중의원 465석 가운데 316석을 확보해 단독으로 개헌 발의 기준선(3분의2·310석)을 넘어섰다. 창당 이후 역대 최다 의석수 확보다. 여기에 집권 여당인 일본유신회(36석)를 더하면 352석으로 늘어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며 헌법 개정에도 도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자민당 총재 자격의 답변임을 전제로 “헌법 개정을 포함해 공약으로 제시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전력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회파(會派·의원 그룹)의 협력을 확보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끈질기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논의 축적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준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개헌 논의의 핵심 쟁점은 일본 헌법 9조다.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전력 보유 금지, 교전권 부인을 규정한 평화헌법의 핵심 조항이다. 자민당은 실질적 군 조직인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전쟁 포기’ 틀은 유지하되 자위대를 명문화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개헌 시도는 전례가 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도 2017년 개헌선 의석을 확보했지만 연립 파트너 공명당의 신중론, 야권 합의 실패, 여론 동력 부족 등이 겹치며 성립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치 지형이 다르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야권 약화와 개헌 우호 세력 확대, 연정 파트너 일본유신회의 보수 노선 공유가 추진 환경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개헌에 긍정적인 제2야당 국민민주당(28석)과 우익 성향 참정당(15석)까지 포함할 경우 개헌 우호 의석은 395석에 달한다. 이는 선거 직전 261석에서 크게 증가한 규모다. 대외 환경 역시 변수로 거론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축하 메시지에서 “보수적 ‘힘을 통한 평화’ 의제를 이행하는 데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그 열의를 갖고 투표한 일본 국민은 언제나 나의 강력한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동맹국의 안보 부담 확대를 요구하는 흐름 속에서 이 발언은 헌법 9조 개정 추진과 방위비 증액 등 일본의 군사 역할 확대 움직임에 우호적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의 지역 안보 책임 분담 기조는 일본의 역할 확대 요구와 맞물려 군사력 정상화 논의를 자극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동북아 핵 도미노 가능성까지 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3대 안보 문서를 미리 개정하고 안보 정책을 발본적으로 강화하겠다”며 방위비 증액 등 안보 강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안보 정책 전반을 재편하는 움직임이 한층 빨라질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전날 후지TV 인터뷰에서 살상 능력을 갖춘 무기 수출 확대와 관련해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고, 국가정보국 설치 의지도 피력했다.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에도 “그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맹국과 주변국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8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절대 안정 의석(261석)을 확보하면서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외교·안보 정책 추진 여지가 크게 확대됐다. 강력한 의회 기반을 바탕으로 방위력 강화, 안보 관련 문서 개정,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 ‘일본판 중앙정보국(CIA)’로 불리는 국가정보국 창설 등 보수 성향 의제가 정책 전면에 재부상할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미 방위력 강화를 위한 3대 안보 문서의 연내 개정을 천명한 상태다. 특히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 역시 안보·헌법 분야에서 강경 노선을 보여온 만큼 관련 정책 추진에 정치적 동력이 더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에 따라 헌법 개정 논의가 실질적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개헌을 총선 공약에 포함시킨 상태다. 쟁점의 핵심은 헌법 9조다. 자위대 존재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는 보수 진영 주장에 힘이 실릴 경우 개헌 논의는 다시 주요 정치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자위대는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대응하는 ‘전수방위’ 원칙 아래 운영되지만, 실질적 군대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헌법 해석 논쟁이 지속돼왔다. 개헌에는 국회 발의 요건과 국민투표라는 높은 문턱이 남아 있지만, 의석 구조 변화로 단계적 접근 여지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일 관계는 기존 협력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일 동맹 중심의 대중 견제 구도 속에서 한국과의 안보·경제 협력 필요성이 지속되는 만큼 정책 노선이 급변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반면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경색된 중일 관계는 다카이치 내각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중국은 그간 관광객·유학생 방일 자제와 희토류 등 전략 광물 수출 규제 카드로 일본을 압박해 왔다. 산케이신문은 “총선 결과로 중국의 대일 압박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고 진단했다. 다만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11월 중국 선전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중일 갈등 완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NHK, 일본 총선 출구조사 발표중의원 465석 중 302~366석 확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8일 치러진 총선거에서 헌법 개정 발의선(3분의 2·310석)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뒀다. 강력한 의회 장악력을 바탕으로 아베 신조 정권 시기와 유사한 권력 집중 국면이 재현됐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헌법 개정을 통한 이른바 ‘전쟁 가능 국가’ 논의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날 오후 NHK 출구조사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중의원 전체 465석 가운데 274~328석을 확보하며 단독 과반 달성을 확정 지었다. 자민당 단독 과반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때인 2021년 10월 총선(자민당 261석) 이후 4년 3개월 만이다. 연립 파트너 일본유신회를 포함한 여권 의석은 302~366석으로 집계돼 개헌 발의 기준선(310석)을 넘어섰다. 선거 전 여권 의석은 자민당 198석, 유신회 34석 등 총 232석이었다. 반면 이번 선거에서 제1야당 중심의 중도개혁연합은 기존 167석에서 크게 줄어든 37~91석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여당 우세 구도 속에서 대항 축을 형성하지 못했고 감세 공약 등 정책 차별성도 제한되며 표 결집에 실패했다. 여권이 확보한 3분의 2 의석 규모는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중의원 재의결로 성립시킬 수 있는 수준이다. 헌법 개정 국민투표 발의 요건 충족도 가능하다. 선거 승리로 다카이치 총리는 투자 중심의 ‘책임 있는 적극 재정’, 방위력 강화, 안보 전략 재정비 등 핵심 정책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여건을 갖게 됐다. 중의원 단독 과반은 참의원이 반대하더라도 예산안을 자연 성립시킬 수 있어 재정 정책 추진력이 크게 높아진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날 밤 NHK에서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포함한 경제정책 대전환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구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임시국회에서는 고물가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각료진을 교체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강력한 의회 장악력 속에 아베 전 총리의 숙원이었던 헌법 개정 논의가 재부상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쟁점의 중심은 ‘전쟁 포기 조항’으로 불리는 헌법 9조로, 자위대 존재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는 보수 진영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개헌에는 중·참의원 각각 3분의 2 찬성과 국민투표 통과가 필요하다. 현재 참의원은 여소야대 구도여서 단기간 실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선거는 높은 내각 지지율을 기반으로 한 승부수의 성격이 강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70%에 근접한 지지율을 배경으로 국회를 해산하며 결과에 자신의 직을 걸겠다고 밝혔다. 선거 구도 역시 정책 경쟁보다는 총리 개인의 인기와 동원력이 부각되는 흐름 속에서 전개됐다. 기록적인 한파와 눈비 등 궂은 날씨 속에서도 이날 투표는 진행됐다. 교도통신은 이날 오후 9시 기준 중의원 선거 추정 투표율이 56.24%로 집계됐으며, 이는 2024년 직전 선거보다 약 2%포인트 높은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사전투표 참여자는 약 2079만명으로 26.6% 증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함께 투표에 붙이는 것을 목표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설 연휴 전후 시점에 추진하겠다고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한 개헌안을 30일 안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는데, 현재는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 재외국민 투표권을 제한한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국회는 법 개정에 손을 놓고 있었다. 국민투표법은 개헌안 때문이 아니더라도 헌법불합치로 반드시 고쳐야 하는 만큼 여야는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나아가 여야는 이참에 개헌을 협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그동안 숱하게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무엇보다 대통령 1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력이 집중돼 ‘실패한 대통령’들을 양산한 폐단으로 지적됐다. 권력구조 외에도 기후변화 등 지난 40년간 달라진 시대상을 헌법에 반영할 필요성 역시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개헌이 번번이 좌절됐던 것은 정치 주체들의 이해관계 때문이다. 현직 대통령들은 개헌론이 모든 통치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상황을, 여야 유력 대선 주자들은 개헌이 대선 구도에 변화를 일으키는 상황을 우려했다. 지금은 여야에 유력 대선 주자가 없는 데다 대통령 지지율이 대체로 60%를 넘어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이보다 더 적합한 시점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그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개헌 추진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장 대표가 개헌 얘기하는 걸 보고 귀가 번쩍 뜨였다”고 했다. 앞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촉구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참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가 힘을 싣는다면 개헌 논의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정치적 득실 계산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개헌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기 바란다.

“5·18정신 수록 못 미뤄” 野에 제안대미투자법 심사·조속 처리 요청원내 ‘민생 입법 상황실’ 설치 예고내란 종식·검찰개혁 완수도 강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야당을 향해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 원내대표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들께 요청한다”면서 “관세가 재인상된다면 자동차 업계는 연간 4조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의 이전에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원내대표는 “때로는 소속 정당의 입장을 강변해야 할 때도 있지만, 민생과 국익 앞에서는 힘과 지혜를 모아야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면서 “민생과 국익을 볼모로 삼는 정치까지 용인할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개혁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최고속도를 내겠다”면서 “민주당은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 단위, 월 단위로 국민 삶에 직결된 핵심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들의 입법 공정률을 낱낱이 점검하고, 진행 상황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30여분간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종식과 사법·검찰 개혁 추진에도 방점을 찍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하고 헌법적 가치를 내팽개친 정당에 국민이 내릴 마지막 처분은 ‘심판’ 뿐”이라고 지적했고, 검찰·사법개혁에 대해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빠른 시일내 개혁 입법 완수를 강조했다. 특히 한 원내대표는 “앞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해 자본시장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특별법안, 지방자치법은 2월 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했고, 판로지원법, 중소벤처기업해외진출법, 소상공인법 등은 상반기 내 본회의 통과 목표라고 언급했다.

오는 8일 치러지는 일본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자민당·일본유신회 합산 의석이 300석 돌파 가시권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제1야당인 중도개혁연합은 ‘반 토막’ 위기에 몰렸다. 선거 압승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중심으로 한 권력 집중 구도가 지속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2일 아사히신문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화·온라인 조사(약 37만명)와 취재 정보를 종합한 중반 판세에 따르면 자민당은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단독 과반(233석)을 크게 웃도는 의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부적으로는 자민당이 지역구에서 기존 138석에서 210석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비례대표 의석도 60석 이상 유지 또는 추가 상향이 예상된다.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오사카 지역 외 확장에 한계를 보이며 공시 전 34석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권이 개헌 발의선에 근접한 300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중도개혁연합은 지역구 기존 106석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비례대표에서도 고전이 예상된다. 다만 신문은 지역구 약 40%, 비례 약 30%가 아직 부동층으로 남아 있어 막판 변동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에서는 의석의 3분의 2(310석)를 확보할 경우 헌법 개정 발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선거 결과에 따라 일본 정치가 제도적 전환점에 들어설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헌법 개정은 중·참의원 각각 총의원 3분의 2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 승인이 필요해 중의원 압승만으로는 추진이 쉽지 않다. 선거 압승 시 다카이치 내각의 핵심 공약인 방위·안보 정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보수 노선이 본격화될 경우 주변국의 경계심이 커지고 한일 관계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안정적인 의석 기반을 확보할 경우 외교 현안에서는 강경 기조와 실용 외교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오는 8일 치러지는 일본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자민당·일본유신회 합산 의석이 300석 돌파 가시권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제1야당인 중도개혁연합은 ‘반 토막’ 위기에 몰렸다. 선거 압승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중심으로 한 권력 집중 구도가 지속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2일 아사히신문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화·온라인 조사(약 37만명)와 취재 정보를 종합한 중반 판세에 따르면 자민당은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단독 과반(233석)을 크게 웃도는 의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부적으로는 자민당이 지역구에서 기존 138석에서 210석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비례대표 의석도 60석 이상 유지 또는 추가 상향이 예상된다.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오사카 지역 외 확장에 한계를 보이며 공시 전 34석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권이 개헌 발의선에 근접한 300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중도개혁연합은 지역구 기존 106석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비례대표에서도 고전이 예상된다. 다만 신문은 지역구 약 40%, 비례 약 30%가 아직 부동층으로 남아 있어 막판 변동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에서는 의석의 3분의 2(310석)를 확보할 경우 헌법 개정 발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선거 결과에 따라 일본 정치가 제도적 전환점에 들어설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헌법 개정은 중·참의원 각각 총의원 3분의 2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 승인이 필요해 중의원 압승만으로는 추진이 쉽지 않다. 현재 자민당은 참의원에서 소수 여당 상태다. 선거 압승 시 다카이치 내각의 핵심 공약인 방위·안보 정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보수 노선이 본격화될 경우 주변국의 경계심이 커지고 한일 관계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안정적인 의석 기반을 확보할 경우 외교 현안에서는 강경 기조와 실용 외교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尹 측 “경고성 계엄” 거듭 주장방청석에선 폭소·욕설 터져나와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단의 ‘침대 변론’으로 밤 9시 35분이 돼서야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다. 무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던 윤 전 대통령은 사형이 구형되자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를 보였다. 옅은 미소를 띤 채 방청석을 잠깐 훑어보고는 다시 표정이 굳어졌다. 방청석에서는 폭소와 욕설이 터져나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11시간 가량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계엄 선포의 배경 등 13개 항목을 각 변호인이 나눠 맡아 증거를 반박하는 ‘마라톤 변론’을 펼쳤다. 시간이 지연되면서 지 부장판사가 변호인단에 “가급적 오후 5시까지 끝내달라”, “8시까지 끝내달라”고 거듭 요청했으나 증거 조사는 오후 8시 40분까지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며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때문에 경고성 계엄을 선포했다”는 기존 주장을 거듭했다. 재판 지연 논란에 대해선 “외려 특검이 불필요한 증인을 선정하며 재판을 지연시켰다”며 “정당한 변론 활동이고, 재판을 지연해 얻을 것도 없고 선고 시기는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야당 해산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주장을 처음 꺼내 들었다. 배보윤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2025년도 예산안 삭감과 탄핵 남발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은 국정책임자로서 국민투표 부의, 위헌 정당 해산 제소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한 끝에 헌정 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가장 작은 ‘메시지 계엄’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을 연기한 것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확장 해석한 걸로 보인다”면서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같이 재직 중 행위에 대한 심리는 섣불리 법원에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법원이 대통령 권한에 대해 판단하고자 한다면 이 대통령 사건 재판도 개시해야 마땅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정치 사상가 몽테스키외, 존 스튜어트 밀, 알렉시스 드 토크빌 등을 언급하며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단의 ‘침대 변론’으로 밤 9시 35분이 돼서야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다. 무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던 윤 전 대통령은 사형이 구형되자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를 보였다. 옅은 미소를 띤 채 방청석을 잠깐 훑어보고는 다시 표정이 굳어졌다. 방청석에서는 폭소와 욕설이 터져나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11시간 가량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계엄 선포의 배경 등 13개 항목을 각 변호인이 나눠 맡아 증거를 반박하는 ‘마라톤 변론’을 펼쳤다. 시간이 지연되면서 지 부장판사가 변호인단에 “가급적 오후 5시까지 끝내달라”, “8시까지 끝내달라”고 거듭 요청했으나 증거 조사는 오후 8시 40분까지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며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때문에 경고성 계엄을 선포했다”는 기존 주장을 거듭했다. 재판 지연 논란에 대해선 “외려 특검이 불필요한 증인을 선정하며 재판을 지연시켰다”며 “정당한 변론 활동이고, 재판을 지연해 얻을 것도 없고 선고 시기는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야당 해산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주장을 처음 꺼내 들었다. 배보윤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2025년도 예산안 삭감과 탄핵 남발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은 국정책임자로서 국민투표 부의, 위헌 정당 해산 제소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한 끝에 헌정 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가장 작은 ‘메시지 계엄’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을 연기한 것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확장 해석한 걸로 보인다”면서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같이 재직 중 행위에 대한 심리는 섣불리 법원에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법원이 대통령 권한에 대해 판단하고자 한다면 이 대통령 사건 재판도 개시해야 마땅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정치 사상가 몽테스키외, 존 스튜어트 밀, 알렉시스 드 토크빌 등을 언급하며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재판이 13일 마무리됐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지난해 1월 26일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지 352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도 ‘경고성 계엄’이란 기존 주장을 이어 갔다. 재판부는 다음달 초중순에 선고를 진행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에선 배보윤·김홍일·윤갑근 등 11명의 변호인이 출석했다. 내란 특검 측에선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해 10명이 입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9일에 결심 공판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증거조사에만 8시간가량을 사용하는 등 시간을 끌면서 지연되자 추가 기일을 잡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내란죄 수사권 논란, 계엄 선포의 배경 등 13개 항목을 각 변호인이 나눠 맡아 특검 측 증거를 반박하는 ‘마라톤 변론’을 펼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며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때문에 경고성 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의 기존 주장을 거듭했다. 재판 지연 논란에 대해선 “외려 특검이 불필요한 증인을 선정하며 재판을 지연시켰다”며 “정당한 변론 활동이고, 재판을 지연해 얻을 것도 없고 선고 시기는 정해져 있다”고 말하며 변론을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야당 해산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주장을 처음 꺼내 들었다. 배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2025년도 예산안 삭감과 탄핵 남발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은 국정책임자로서 국민투표 부의, 위헌 정당 해산 제소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한 끝에 헌정 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가장 작은 ‘메시지 계엄’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도 언급했다. 삼권분립에 기초한 헌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배 변호사는 “법원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공소기각을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을 연기한 것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확장 해석한 걸로 보인다”면서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같이 재직 중 행위에 대한 심리는 섣불리 법원에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법원이 대통령 권한에 대해 판단하고자 한다면 이 대통령 사건 재판도 개시해야 마땅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도 이날 최종 의견 및 구형을 위해 A4 용지 50장을 웃도는 분량의 논고문을 준비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의 ‘본류’ 격인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8일 부장검사 이상의 수사 인력이 모여 6시간가량 회의를 열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군에 전격 체포됐다. 베네수엘라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기 힘든 현실이며, 미군 측엔 인명 손실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가 미국의 군사적 능력에 놀라는 분위기다. 미국은 2020년 1월 이미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테러 혐의로 기소하고 1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바이든 정부에서 현상금은 2500만 달러로 증액되었으며, 최근에는 5000만 달러까지 높아졌다. 심각한 마약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미국이 정권의 성향을 가리지 않고 마두로 정권을 압박해 온 셈이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사태의 원인을 마약 문제로 국한하기는 어렵다.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할 것이며, 중남미 국가들과의 공조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틀 뒤인 9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마약 의심 선박 격침 소식을 전하고 오히려 압박을 강화했다. 미국의 목표는 마약 문제 해결을 넘어 베네수엘라의 정권 교체이며, 핵심은 풍부한 석유 자원 확보라는 여러 분석과 평가들이 이미 제시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 체포 직후 미국의 대형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인프라를 복구하고 “돈을 벌기 시작할 것”이며, 새 정부로 정권이 이양될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은 간단치 않다. 대통령직을 승계한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비상 내각회의에서 ‘우리 유일한 대통령은 마두로’라며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석방을 촉구했다. 미국의 공격 직후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군과 민병대에 총동원령을 내린 상황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마두로 대통령 체포 특수작전과 달리 대규모의 지상군 병력 전개와 아울러 교전이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양측의 인적·물적 피해는 가늠하기 어렵다. 특히 마두로 정권의 핵심 축으로 석유 자원과 이권을 향유해 온 베네수엘라 군부가 순순히 정권 이양에 동의하고 미국과 협력할지도 미지수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기득권층에 대한 공격과 압박을 지속한다 해도 체계적인 대안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 정치적 혼란만 가중될 개연성도 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미국의 통치를 순순히 받아들일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마두로 독재 체제로 인한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장기간 주입된 반미 정서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명한 국민투표를 통해 베네수엘라 신정부가 출범한다 해도 만일 반미 성향을 띨 경우 미국이 이를 용납할 가능성도 점치기 어렵다.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의 길이 멀고도 험난한 이유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러시아는 베네수엘라 지지 의사를 거듭 밝혀 왔으며, 중국은 베네수엘라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자 채권국이다. 미국은 중국 특사의 베네수엘라 방문 직후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다. 베네수엘라 사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비판 명분은 희석될 수 있으며, 중국이 대만 통일의 정당성을 보다 선명하게 내세울 개연성도 있다. 베네수엘라 사태의 교훈은 국제 질서의 본질이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오로지 힘의 논리일 뿐이라는 점이다. 이제 국제 질서는 다극화를 넘어 무극화의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확대되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는 무력하며, 주요 국가들은 자국 이기주의에 매몰된 현실이다. 피아를 가리지 않는 트럼피즘이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진영은 냉전의 추억일 뿐이며, 우리 앞에는 냉혹한 각자도생의 길이 있을 뿐이다. 병오년 새해 벽두에 명심할 일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대전과 충남 교육단체들이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시도민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교사노동조합과 충남도교육청노조·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조·대전교사노조는 2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교육 자주성을 짓밟고 시도민을 기만하는 대전·충남 졸속 행정통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모든 정책은 주권자에 대한 배신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 교육 가족은 물론 시도민 누구도 행정통합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정치권 밀실 야합으로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다”며 “논의되는 통합 특별법안은 교육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재영 충남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청과 교육단체 의견은 철저히 배제된 채, 교육을 지방정부 하위 부속물로 종속시키려는 시도는 명백한 ‘교육 개악’”이라며 “아이들 미래가 걸린 교육자치를 지방정부 들러리로 세우려는 극악한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국민투표 요청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후 기준 2200여 명이 동의했다.

현재 전선을 동결하고 비무장지대와 자유경제구역을 설치하는 등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결과가 발표됐지만, 러시아가 이를 수용할지 등 최종 협상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24일(현지시간) 타스 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에 다녀온 키릴 드미트리예프 특사로부터 우크라이나 종전안 최신 협의 내용을 보고 받았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는 보고된 정보를 토대로 앞으로의 입장을 정하고 모든 가능한 채널을 통해 가능한 한 빨리 접촉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에게 무엇이 보고됐는지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과 논의중인 20개항의 종전안 최신판을 공개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동일한 수준의 철군에 나선다는 전제 아래 우크라이나가 현재 통제하고 있는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서 철수하고 해당 지역을 비무장지대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러시아는 병력 철수 요구를 포함해 여러 항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며 “비무장지대, 자유경제구역을 만들면 해당 지역을 누가 통제할지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고, 어떤 국가 병력을 그곳에 파견할지 합의점을 찾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WP는 또 젤렌스키가 어떤 계획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 “휴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투표를 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럽 최대 규모 원자력발전소인 자포리자 원전 문제도 여전히 평행선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미국, 러시아가 공동기업을 설립해 지분을 동등하게 보유하자는 입장이지만, 우크라이나는 미국과만 합작회사를 설립해 발전소를 운영하자는 입장이다. 이번 협상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지분 배분 방식에 자율권을 갖고, 일부 지분을 러시아에 양도할 수 있다고 역제안했지만,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매우 낮다”며 “사회 협의를 거쳐 조세 부담을 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4%다. 우리나라는 2021년(20.6%)과 2022년(22.1%) 20%대였으나 지금은 17%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법인세 최고세율을 구간별로 1% 포인트씩 내리고 증권거래세율도 단계적으로 내려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율은 예전 수준으로 복원됐다. 세금을 달가워할 국민은 없다. 인기 없는 말인 줄 알면서 대통령이 조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평가할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지출 항목 중 쓸데없이 낭비되거나 특혜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을 최대한 골라내는 중”이라고도 했다. 세금 감면, 보조금 지원 등은 일단 시작하면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로 축소·폐지가 어렵다. 도입 목적을 달성한 항목은 그대로 남아 선거철마다 되레 공약이 더해져 관련 법률(조세특례제한법)은 누더기 상태다. 내년 예산이 728조원인데 110조원의 적자 국채가 발행된다. 2023년 54조원, 지난해 31조원 등 최근 3년간 발생한 세수 펑크가 100조원이다.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등의 첫 부처 업무보고에서 “당분간 확장재정을 쓸 수밖에 없다”며 2027년 예산도 확장재정을 주문했다. 지출 정비와 세원 확충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스위스는 지난달 상속 재산이 5000만 스위스프랑(약 920억원) 이상일 경우 세금 50%를 부여하는 법안을 국민투표에서 부결시켰다. 부유층의 해외 이주 등 국부 유출을 우려해서다. 우리나라는 상속세는 물론 법인세가 다른 주요국들보다 높다. 각국이 기업 유치 경쟁에 불꽃을 튀기는데, 있던 기업들마저 세금이 무서워 짐을 싸게 해서는 안 된다. 최근 세수 펑크의 주요 원인이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납부 감소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세에 관한 OECD 기본 원칙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다. 반면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은 33%로 일본, 호주 등 선진국의 배가 넘는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헌법 38조)는 국민 개세주의와도 맞지 않는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돈 쓸 곳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나랏빚이 많으면 아들딸들의 부담이 무거워진다. ‘좁은 세원 높은 세율’을 방치할 게 아니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나가야 한다.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가 당장 발등의 불이다.

서울 금천구의회가 법제처가 주관한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선정에서 기초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천구의회는 2년 연속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에 이름을 올렸다. 법제처는 완성도가 높은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지방정부에 알리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1년간 제·개정된 조례 중 우수 조례를 선정했다. 지방정부로부터 신청받은 우수조례를 대상으로 내부심사, 설문조사, 전문가 심사, 국민투표를 거쳐 총 9개 지방정부(광역2·기초7)가 뽑혔다. 기초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는 고영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다. 저소득층 청소년의 기본 위생용품 지원 조례로 지난 3월 제정·공표됐다. 이는 청소년기에 필요한 위생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성별 구분 없이 남성 청소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 청소년 복지 정책의 기준을 제시했다. 고 의원은 “청소년의 건강과 위생이라는 사각지대를 놓치지 말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입법이라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이인식 금천구의회 의장은 “청소년의 건강과 위생을 보편적 권리로 제도화한 조례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돼 뜻깊다”며 “금천구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법제처 우수 자치입법 지방정부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입법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스위스가 남녀 모두의 복무 의무와 초고액 자산가 과세 도입안을 동시에 거부했다. 유럽 내 안보 위기와 기후 대응 논의가 격화되는 가운데 스위스 유권자들은 “급격한 제도 변화보다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택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복무 확대·증세 모두 ‘No’…압도적 결과지난달 30일(현지시간) 스위스 전역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시민 복무 이니셔티브’ 안건은 84%의 반대율로 부결됐다. 이 안건은 남성에게만 적용되는 병역 의무를 여성으로 확대하고, 군·민방위뿐 아니라 돌봄·환경보호 등 다양한 사회복무 형태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날 진행된 ‘슈퍼리치 상속세’ 과세안 역시 반대 79%로 부결됐다. 스위스 사회당 청년조직(JUSO)이 주도한 이 법안은 5000만 스위스프랑(약 91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에 50%의 세금을 부과해 기후 대응 재원을 마련하자는 내용이었다. “실용의 표심”…현지 언론 “최근 25년 중 가장 큰 패배” 스위스 공영방송 SRF와 여론조사기관 GFS-베른은 “두 안건 모두 역사적으로 보기 드문 규모의 반대표를 받았다”고 전했다. 현지 매체 스위스인포(SWI)는 시민 복무제의 부결을 “최근 25년간 국민발의 가운데 가장 혹독한 패배 중 하나”로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유권자들이 성평등 명분보다는 현실적 부담을 우선시했다”고 분석했고 AFP통신은 “정부가 제시한 예산 부담과 인력 과잉 우려가 유권자들에게 강하게 작용했다”고 전했다. 경제계는 이번 결과를 “예측 가능한 세제와 투자환경을 지켰다”며 환영했다. 로이터는 “이번 결과로 스위스가 금융 허브로서의 매력을 유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젊은층 주도 ‘시민 복무제’…여성단체·노조는 “역차별” 시민 복무제는 젊은 정치인과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시민봉사협회가 발의했다. 노에미 로텐 협회 대표는 “모든 국민이 성별에 관계없이 공동체를 위해 복무해야 한다”며 “진정한 평등은 동일한 책임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성단체와 노동조합은 “이미 무급 돌봄 노동의 대부분을 여성들이 떠안고 있다”며 “복무 의무 확대는 평등이 아닌 부담의 확장”이라고 반발했다. 스위스 정부 역시 “복무 인원이 늘면 비용과 행정 부담이 커지고, 노동 인력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온라인 반응 “스위스, 여전히 실용의 나라”공식 결과 발표 직후 스위스인포 공식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은 “스위스 국민투표(#CHvote) 결과: 스위스는 여전히 실용의 나라”라는 게시글을 공유했다. 페이스북·레딧닷컴 등 소셜미디어(SNS)에서는 “변화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변화를 거부한 것”, “부자 감세가 아니라 현실 감각이 이긴 셈”이라는 반응이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진보 성향 네티즌들은 “불평등 해소의 기회를 놓쳤다”며 “스위스의 보수적 유권자 정서가 또다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상보다 현실”…스위스식 선택의 의미전문가들은 이번 국민투표를 두고 ‘성평등 명분과 현실적 부담의 충돌’로 평가했다. GFS-베른은 “유권자들은 이상보다 실용을 선택했다. 변화보다 안정이 우선이었다”고 분석했다. 스위스 사회가 이번 표심으로 보여준 것은 단순한 ‘보수’가 아니라, “급격한 개혁보다 지속 가능한 균형”을 중시하는 정치문화라는 점이다. 한 유럽정치 전문가는 “이번 결과는 유럽 각국이 복무·세제 개혁을 추진할 때 ‘스위스식 표심’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신호”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