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와 전당대회 당대표 경쟁 후보였던 정청래·송영길 의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갖고 전당대회 이후 당내 화합과 국정 운영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김 대표와 정·송 의원, 한병도 원내대표와 만찬을 함께하며 김 대표에게 축하의 뜻을, 정·송 의원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 후보 모두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지이자 국민주권정부의 책임 있는 주역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부 과한 표현에 대해 사과하고 당의 단합과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운명 공동체로서 총선·대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고, 송 의원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당·청 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또 정 의원과 오해를 풀고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당정청을 시대적 소명을 함께 짊어진 운명 공동체이자 국정 동반자라고 규정하며 올해를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더 강한 원팀’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한다. 만찬 메뉴로는 각 참석자의 고향 메뉴를 섞어 만든 ‘단합 육회’가 마련됐다. 서울이 고향인 김 대표를 위해 종로 육회를, 정 의원의 고향인 금산에서 생산한 인삼을, 송 의원의 고향인 고흥의 유자를 각각 준비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번 만찬은 전대 기간 친명(친이재명)·반명(반이재명) 대결이 극심했기 때문에 지지층 간 분열이 더 심화되기 전에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자리로 풀이된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에서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국정당화 구상을 구체화했다. 이어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국화 한 송이를 놓고 분향한 뒤 고개 숙여 묵념했다. 이어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김 대표는 오후에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니 당원들 사이의 내상이 깊어진 것 같다’며 ‘김 대표가 포용하고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대표는 “(최고위에서 논의된) 비공개 사안이 공개될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회의에서 퇴출하겠다”고 경고했다. 당 수석사무부총장에는 문진석(재선) 의원, 조직사무부총장에는 안태준(초선)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19일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왕 부장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우리는 응당히 해야 할 노력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왕 부장은 “우리는 한국과 북한 두 나라가 점차적으로 평화 공존의 기회를 따라 나갈 수 있는 것을 바란다”며 “한반도의 지속적인 안정과 발전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한중 관계 복원의 성과가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에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며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라는 한중 공동의 이익에 기반하여 중국과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의 방한은 2021년 9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해 9월 이후 11개월 만에 열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잇달아 밝힌 가운데 왕 부장의 방한이 성사되면서 중국의 역할이 주목된다. 정부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중국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왕 부장은 지난 4월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면담했다. 정부는 이번 일정을 통해 북한 지도부의 대미·대남 인식과 대화 가능성 등을 간접적으로 파악했을 것으로도 관측된다. 왕 부장은 20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종전 다자논의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왕 부장에게 이 구상의 취지를 설명하고 중국 측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지지 요청을 위해 왕 부장과 회담을 추진했지만 일정 상 협의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만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중 간 인식 차이는 변수다. 중국은 최근 북한의 핵 보유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도 비핵화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중국이 적극적으로 비핵화 논의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있다. 양측은 지난해 1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후속 조치들도 계속 점검한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 문제도 주요 현안이다. 중국은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1월 PMZ에 설치한 3개 구조물 가운데 1개를 철수했는데 나머지 구조물에 대해서도 협의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을 통해 한중 관계 전면 복원 흐름이 자리 잡았다”며 “한중 간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전면적 관계 복원의 성과 이행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해왔던 만큼 오늘 부장님과의 회담을 통해 지금까지의 노력을 점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양국은 영원히 친선적, 우호적인 이웃 나라로서 전략적인 안목으로 장기적인 발전과 양국 국민들의 근본 이익에서 주목하면서 양국 관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 부장은 1박 2일의 방한 일정을 마친 뒤 인도네시아로 이동해 포괄적 전략 대화 메커니즘 제1차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또 둥쥔 중국 국방부장과 함께 양국 외교·국방 2+2 대화 메커니즘 제2차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다.

야권은 19일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8·13 부동산 대책,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등 여권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을 “허술하고 교활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막힌 공급 징벌적 과세-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했다. 지난 1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8·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지 닷새 만이다. 오 시장은 토론회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매매와 전·월세 가격이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를 보임에도 정부가 내놓는 건 확실한 공급의 신호가 아니라 더 징벌적인 세금과 규제”라며 “국민이 고통받을 것을 알면서도 이전에 실패한 정책을 고집하면 실수가 아니라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을 여전히 이념의 잣대로 바라보는 이재명 정부는 (공급이라는) 간단한 해법마저 외면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 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아직도 사업의 속도를 가로막고 있는 핵심 규제부터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는 “용산공원을 최대한 보전해서 여가와 휴식, 자연 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법으로 정했고 진영을 막론하고 역대 정부가 모두 지켜온 약속”이라며 “용산공원만큼은 꼭 지켜내겠다”고 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오는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회동 당시 용산공원 일부를 택지로 양보하는 방안도 고려하냐는 질문에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토론회에는 배현진·조은희·김재섭 등 국민의힘 서울 현역 의원들과 서울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참석했다. 토론회 좌장은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맡았고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진장익 중앙대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오 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유의동 국토위원장은 조찬 모임을 하며 주택 공급과 용산공원 택지 활용 문제 등 부동산 현안 전반을 논의했다. 이들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 여력을 충분히 이끌어야 한다는 점 ▲용산공원이 가지는 지속 가능한 가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유 위원장은 “주택공급 대책은 숫자를 발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며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정부 대책의 문제점은 분명히 짚고,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 방안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은 국회에서 공공분양 주택 ‘뉴홈’의 사전 청약자와 입주 예정자 등을 만나 ‘사전 청약 대출 조건 변경’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 위원장은 “여러분은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믿고 청약하셨고, 그에 맞춰 오랜 시간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워오셨다”며 “정부를 믿은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실질적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 5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문제뿐 아니라 청년들의 희망을 꺾는 역대 최악의 수준”이라며 “1주택자에게도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려는 ‘증오의 세제’로 거주 이전의 자유는 사라지고, 조세 전가, 전월세 소멸 등 연쇄 부작용으로 청년들이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탄핵을 거론하는 데 대해 “대법원장의 적법한 인사 제청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관행’을 강조하며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를 문제 삼은 데 대해서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내세우며 맞받았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누구와 사전에 소통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으로 한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 탄핵? 한번 시도해 보라”며 “국민이 반드시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관례를 어긴 것이 탄핵의 사유라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탄핵 대상”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이 문제 삼는 것은 ‘감히 대통령 뜻에 어긋나는 후보자를, 그것도 무례하게 서면으로 제청했느냐’는 괘씸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도 공세를 이어갔다. 나경원 의원은 “김 대표의 첫 행보가 고작 ‘대법원장 쫓아내기’”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죄 지우기’를 위해 기꺼이 궂은 총대를 멘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김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향해 ‘불량 학생’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인격 모독성 막말”이라며 “헌법상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이 대통령의 사전 결재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주호영 의원은 “청와대의 특정 후보에 대한 고집 때문에 여태껏 제청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더 이상 공백을 방치할 수 없어 결단한 것인데 마치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양수 의원은 “민주당이 사법부를 청와대 출장소쯤으로 여긴다”며 “대법관 증원 등으로 사법부를 장악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지워버리겠다는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주장했고, 김용태 의원은 “사전 조율이라는 미명 아래 대법원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패싱’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삼권분립 파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일방적으로 의결한 데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각본을 짠 것”,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청와대가 특정 대법관을 딱 찍어서 그 대법관 아니면 안 된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고, 김태규 의원은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꼭 올리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정면으로 권력분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 요구 안건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며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로 상정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은 표결에서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의 찬성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회의에서 “장기간 공석인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게 된 사유 등을 질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대법원장을 부를 때마다 재판 중인 사안이라 안 된다고 해서 거부했는데, 임명 제청은 사법 행정”이라며 “이제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최종 후보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대통령과 국회를 무시한 사법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가 제청권에 관여하는 직권남용을 해 놓고 정당한 제청권을 행사한 대법원장한테 지금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의회 독재다. 굉장히 국민들에게 낯부끄러운 일”이라고 맞섰다. 이후 범여권 주도로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됐고,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은 재석 14명 중 찬성 10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 출석 요구에 따라 오늘, 19일 회의에 출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법 121조에 따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한 질의를 위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전당대회 직후인 지난 18일 새 대법관 후보자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여권에서는 대법관 최종 후보 2명을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대통령 패싱’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19일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 “다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실무를 책임지는 중책을 맡게 돼 영광”이라며 “김민석 당대표를 도와 당 체질 개선에 앞장서고, 2028년 총선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 체제 당시 전략기획위원장, 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22대 국회 원내 운영수석부대표 등을 지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특별시교육청·지역 대학이 서·논술형 평가 중심 교육 자율운영과 독자적인 대입 전형 개발, 지역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을 공동 선언했다. 전남광주에 반도체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등 차세대 전략산업 인프라가 집중됨에 따라 ‘맞춤형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민형배 시장과 김대중 시교육감은 19일 특별시 광주청사 브리핑룸에서 ‘전남광주 지역책임 교육대전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선언에는 이근배 전남대 총장, 이주희 동신대 총장, 이호균 목포과학대 총장도 참여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역사적 전환점 위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정부의 새로운 교육 혁신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한다”면서 “지역 학생이 자신이 자란 곳에서 배우고 성장하여 지역의 주역으로 설 수 있는 탄탄한 인재 양성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초·중·고 교육에서 대학 진학까지 촘촘하고 매력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을 지방 정부·교육청·지역 대학이 함께 만들겠다”면서 “서·논술형 평가와 절대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전남광주형 교육 과정을 자율 운영할 수 있는 특례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건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인재전형 대상과 선발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전략산업 연계 학과 정원을 늘려 특별시 학생들이 지역 대학에서 꿈을 키우고 지역 산업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조성하겠다고도 밝혔다.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지역 전략산업과 관련된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부·국가교육위·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학 정원 및 대입 전형과 관련된 규제 해소를 공동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학과 교육청, 지방 정부와 기업이 함께하는 인재 양성 협력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지역이나 학생 간 형평성을 지키며 신중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증을 거쳐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원칙도 분명히 제시했다. 민형배 시장은 “학교에서 미래 역량을 기른 학생들이 지역 대학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책임 대입 전형을 공동 연구·개발하기 위해 특별시와 교육청·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개발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은 지난 5일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만의 차별화된 대학입시제도를 검토할 것’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통합특별시는 이번 선언을 교육혁신의 출발점으로 삼아, 지역이 주도적으로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 선도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에 협력과 지원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불평등 문제를 생각하면 ‘그래, 진보당이지’라고 생각하도록 보여 줘야 합니다.” 지난달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김종훈 진보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책상에서만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누비며 불평등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어딘가에 집중해야 한다면 그건 바로 불평등 문제”라면서 “불평등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없기에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대안 정당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임기 시작과 함께 ‘불평등 현장 대장정’을 시작해 각종 현장에서 노동자와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최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버스 하우스’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공개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대표는 이후 청년들이 거주하는 옥탑방을 직접 찾아가 청년들의 고충을 들었다. 그는 “온도가 거의 45~50도에 육박하는 옥탑방에서 전기요금 1만 원을 아끼기 위해 에어컨을 틀지 않는 청년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다”며 “서울에서 저렴한 축에 드는 곳의 월세가 70~80만 원이고 각종 공과금과 생활비를 포함하면 150~200만 원에 달해 미래와 꿈을 위해 저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에서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고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들에게 최소한을 보장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의 8·17 전당대회를 두고는 “여당다운 당권 선거는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사회적 양극화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올림픽공원에서 시위를 하면서 참정권을 지키는 것과 함께 개혁을 외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이 없었다”면서 “이렇게 정책적이 아닌 감정적인 선거를 한 적이 있었나 싶다”고 덧붙였다. 범여권이 민주당을 향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양당 기득권 정치 구조로는 한국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생각”이라면서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만큼 국민의 요구에 걸맞게 정치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더 빨리 실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진보당이 확실한 ‘제3정당’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후보를 많이 낼 생각을 하고 있고, 당원들도 더 많이 확장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정한 당선 가능성을 놓고 선거하는 전략 지역과 새롭게 개척하는 혁신 지역을 나눠 약 200명 정도를 준비를 해 보자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연대의 대상인 동시에 경쟁 대상인 조국혁신당을 향해서는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를 보니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양당 모두 추진 의지가 있는 것 같다”며 “어떨 때는 중도보수가 되고 어떨 때는 왼쪽 날개를 다는 것은 오히려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느낌이라 빠르게 본인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게 중요하다. 다만 권력을 나눠 먹는 방식이 아니라 민주적이고 개혁적으로 (민주당과 혁신당이) 잘 단결해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노동 개혁 비전도 드러냈다. 그는 “얼마 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청 노동자들을 만났는데 수억에 달하는 성과급은 기대하지도 않고 연간 계약 입장이라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한다”며 “인공지능(AI)기본법과 AI헌장 등을 통해 빠르게 원칙을 세우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노동권과 환경권을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관례를 깨고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부산 동구 부산광역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라고 표현하겠다”면서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에 나가고 싶어 사고를 치고 탄핵해 달라고 구걸했던 모습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씨와 같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면서 “왜 그렇게 창피한 길을 자청하느냐”라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또 “여러 국난 극복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는 국가적 사정 때문에 단지 심판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원래대로라면 이미 탄핵됐어야 마땅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탄핵 사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조 대법원장이 편법으로 다시 법정신을 위반하는 지금 행동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법기술원장”이라며 대법관들을 향해 “조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서를 내달라”고 했다. 사법부를 향해선 “법관 회의를 당장 열어 조 대법원장을 나가라고 결의해달라”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청와대와 조율을 마치지 않은 대법관 후보를 포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 한편 김 대표는 “여러 사안을 결정하는 실제 최고위는 대부분 비공개돼 왔는데 그 부분을 필요하면 원칙적으로 공개할 것”이라며 “비공개 사안이 공개될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회의에서 퇴출하겠다”고 경고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 지원으로 당대표가 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호 숙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됐다”며 “이 대통령에게 보은하기 위한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분노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법률에 근거하여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임명 제청하자, 청와대가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고 송영길 전 대표 등 친명(친이재명) 홍위병들이 대법원장 탄핵을 운운하고 나섰다”며 “조 대법원장이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와 여당이 문제 삼는 것은 조 대법원장이 ‘관례를 어겼다’는 것뿐”이라며 “감히 대통령 뜻에 어긋나는 후보자를, 그것도 무례하게 서면으로 제청했느냐는 괘씸죄를 묻는 것이다. 그런데 관례를 어긴 것이 탄핵 사유라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탄핵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결국 청와대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목적은 사법 파괴 3대 악법 중 하나인 대법관 증원법에서 시작되는 ‘대법원 장악’을 통한 이 대통령 재판삭제”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정치 보복과 친정부 성향 대법관 임명을 통해 대법원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해서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없애버리겠다는 기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김 대표의 선택을 지켜보겠다. 이 대통령이 먼저인가, 헌법과 국민이 먼저인가”라며 “당대표 취임 1호 과제로 이 대통령에게 보은하기 위한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분노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께도 당부한다. 부디 권력의 엄포와 겁박에 굴하지 말고 임기 마지막 날까지 대법원장으로서 법적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에는 이란과의 전쟁을 돕지 않는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한미 연합훈련 축소까지 지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는 연일 호의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미국의 전통적 동맹에는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오랜 적대국 지도자와는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외교 방식이 다시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과 캐나다, 오만 등 미국의 우방과 파트너를 잇달아 압박하는 동시에 북한 등 전통적인 적대국에는 대화를 제안하는 모습을 집중 분석했다. NYT는 이를 동맹에는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적대국과는 가까워지는 트럼프식 외교가 이제 예외가 아니라 미국 외교정책의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계기로 다시 불거졌다. 그는 이번 주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뒤 “김정은이라는 바로 옆 이웃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려고 그곳에 미군 3만9000명이 있는데 이란에서 아주 쉬운 군사작전을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취지로 한국을 공개 비판했다. 반면 김 위원장을 언급할 때는 분위기가 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자신을 “항상 큰 존중으로 대했다”며 “나는 그를 이해하고 그도 나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올가을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나기 위해 참모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엔 압박, 김정은엔 손짓…첫 임기 때도 반복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의 방위비와 주둔 비용을 문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NYT에 따르면 그는 첫 임기 때부터 주한미군 주둔을 비용 대비 손해라는 관점에서 바라봤고,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검토했다. 한국에 미국의 안보 제공 비용으로 수십억 달러를 더 부담하라고 요구했으며 안보 문제를 무역 불만과 연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한국을 압박하면서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를 강조했다. 실제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은 약 2만 8500명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3만 9000명과 차이가 있다고 NYT는 미 의회조사국(CRS)을 인용해 전했다. 한국만 압박 대상이 된 것도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를 놓고 중재 역할을 해온 오만이 미국의 계획을 방해할 경우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을 내놨다. 캐나다를 상대로는 500개가 넘는 상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NYT는 이처럼 미국의 오랜 우방을 거세게 압박하면서 북한·중국·러시아에는 외교를 통한 합의를 시도하는 모습이 트럼프 외교의 대조적인 특징이라고 짚었다. “동맹을 협상 카드로 삼아선 안 돼”…커지는 우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마주할 김 위원장이 2018년 첫 북미 정상회담 당시보다 훨씬 강한 군사적 카드를 쥐고 있다는 점이다. 마이클 그린 시드니대 미국연구센터 최고경영자(CEO)는 한반도 주둔 미군의 전략적 재조정 자체는 검토할 수 있지만, 이를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위한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특히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을 쌓았고 미사일 전력도 2018년보다 커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지정학·외교정책부문 대표는 동맹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발언에도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는 상황은 피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가 양호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이 실제 성과로 이어진다면 한국에도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대결 정책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직접 외교가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NYT는 동맹국에는 비용과 기여를 앞세워 압박하고 적대국 지도자와는 개인적 관계를 강조하는 그의 외교가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 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데 대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분명히 경고한다”며 “대법원장 탄핵? 한번 시도해 보라. 국민이 반드시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발작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패싱’이라고 주장한다. 대법원장 탄핵 사유라며 동의안 부결까지 거론하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누구와 사전에 소통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으로 한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또 “청와대와 민주당은 ‘관행’이라고 한다. 옳지 않은 ‘관행’은 깨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며 “정당한 ‘관행’까지 수없이 무너뜨려 온 민주당이 할 말은 더더욱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다시 시작되어야, 비로소 사법부가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미국 언론은 장기화한 이란전에서 미국의 하드파워 한계가 드러나자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에 가담하지 않은 동맹국들을 몰아붙이고 있으며, 한국이 최근 그 ‘가장 놀라운 희생양’이 됐다고 분석했다.● 악시오스와 미 전문가들은 대북 억지체제의 핵심 축인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동맹 결속을 훼손하고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동맹국들의 대미 의존 축소를 촉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압박하며 제시한 주한미군 병력과 방위비 분담금 관련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장기화하는 이란전에서 미국의 군사·경제적 압박이 한계를 드러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에 가담하지 않은 동맹국들을 공격하고 있으며, 한국이 최근 그 ‘희생양’이 됐다는 미국 언론의 분석이 나왔다.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18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해 미국이 하드파워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트럼프는 동맹을 맹비난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이 약 6개월간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워 이란을 굴복시키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을 몰아붙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들어 동맹국과 그 지도자들을 거칠게 공격하고, 미국과의 안보관계를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왔다고 짚었다. 특히 이란전이 장기화하면서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동맹국을 향한 압박이 한층 거세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트럼프의 동맹국 응징 캠페인에서 최근 가장 놀라운 희생양”으로 지목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평가했던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연습 축소 지시까지 받게 됐다는 것이다. “50년 한미 억지체제 핵심”…美서도 UFS 축소 비판트럼프 대통령이 축소를 지시한 을지 자유의 방패(UFS)는 대북 억제력 확보를 위해 한미가 매년 실시해온 연합연습이다. 악시오스는 UFS가 지난 반세기 동안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맞서 워싱턴과 서울을 결속시켜온 억지체제의 핵심 축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현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UFS 축소 결정이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유럽 담당 차관보를 지낸 댄 프리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서 “미국의 국익을 찾을 수 없다”며 “모든 측면에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UFS 축소 결정이 한국과 일본을 약화시키고 대만을 불안하게 하며, 나토를 흔드는 한편 북한과 중국을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짚었다. 빌 클린턴·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몸담았던 찰스 쿱챈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유럽에 자국 방위 기여 확대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접근법이 동맹국을 모욕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동맹의 결속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동맹국들에 ‘정작 필요할 때 미국이 돕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비하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동맹을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이 각국에 미국 의존도를 낮출 유인을 주고, 결국 미국의 힘을 뒷받침해온 동맹 관계망을 서서히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매체는 경고했다. CNN “한국 관련 트럼프 주장 모두 틀렸다”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압박하면서 내놓은 주한미군과 방위비 분담금 관련 주장도 미국 언론의 팩트체크 대상이 됐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을 두고 한 발언을 검증한 결과 “한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는 모두 틀렸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병력이 3만 9000명이라고 주장했지만 CNN은 미 국방부 자료를 들어 지난 3월 말 기준 실제 병력이 2만 6589명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이 과거 방위비 분담금을 내지 않다가 자신의 집권 1기 때 30억 달러를 내게 됐고, 이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한국의 요청을 받아 관련 합의를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CNN은 한국이 이전까지 방위비를 내지 않았다는 주장부터 자신이 30억 달러를 받아냈고 바이든 정부가 이를 철회했다는 주장까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트럼픔 “韓 노땡큐, 그럼 우린 왜 돕나”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란 문제와 관련해 손을 좀 보태달라고 했는데 그는 ‘노 땡스’(No, thanks)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우리는 3만 9000명의 병력을 그곳에 두고 이웃 김정은으로부터 당신들을 지켜주고 있다. 그런데 이란에서 진행될 아주 쉬운 군사작전을 도와주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답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다시 “우리는 개입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답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당신들을 돕는 데 개입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한국의 군사적 기여와 주한미군 주둔을 한데 묶어 동맹의 ‘주고받기’를 문제 삼은 셈이다. 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뿐 아니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까지 거론하며 “그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모든 나라를 돌아다니며 보호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상·하수도관 매설처럼 개착식 활용터널 뚫는 TBM 공법 비교해 ‘반값’ 기간 더 짧아 李 임기 내 가시화 유리주민들 반발·토지 보상 문제 등 관건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임기 내에 가시화하는 데 첫 번째 조건은 ‘전력 인프라’다. 전력망 구축의 속도를 좌지우지하는 건 지상으로 송전망이 지나가는 지역 주민의 반발 여부다. 정부는 호남 반도체 공장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전선을 땅에 묻는 ‘송전망 지중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공사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고자 ‘개착식’ 공법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18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공장에 공급되는 송전망을 국도 49호선 지하를 파내고 묻는 ‘개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조만간 주민공청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전망 지중화 공법은 크게 두 가지다. 개착식은 상·하수도관을 매설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도로나 인도의 땅을 굴착기로 3~5m 파낸 뒤 그 안에 송전관로를 묻고 다시 흙을 덮어 포장하는 방식이다. TBM(터널보링머신) 공법은 지하 20~30m 깊이에 드릴 장비를 투입해 수평으로 굴을 뚫어 터널을 만든 다음 그 안에 송전선로를 만드는 방식이다. 정부는 ‘속도전’이라는 취지에 맞춰 이 중 시간과 비용이 덜 드는 ‘개착식’ 공법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최근 5년간 송전망 지중화 시공 실적을 보면 두 방식의 비용에는 현격한 격차가 났다. 한전은 이 기간 총 80㎞의 송전망을 지중화했다. 개착식으로 40.429㎞, TBM 방식으로 39.570㎞를 공사했다. 길이는 거의 비슷한데, 공사 비용은 개착식이 345㎸ 송전망 기준 ㎞당 약 139억원, TBM이 약 300억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공사 기간도 개착식이 훨씬 짧았다. TBM 방식으로 하루에 파는 터널 길이는 평균 5~15m, 1㎞를 공사하는 데 3개월 이상 걸렸다. 다만 개착식도 ‘지중화’ 공법이긴 하지만 주민의 반발과 토지 보상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진 않다. 복잡한 도시에서 차량과 보행자 통행을 막고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공공부지가 없는 곳에서는 민간 토지 수용과 보상 문제가 뒤따른다. 업계 관계자는 “개착식 방법을 택하면 저렴한 예산과 짧은 공사 시간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TBM 공법보다는 주민과의 갈등이 생기기 쉽다”며 “주민 설득이 최대 관건”이라고 말했다.

지금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는 여야의 움직임은 상반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를 무리없이 치르고 새로운 지도 체제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김민석 대표를 새로 뽑아 총선과 대선을 제대로 치를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딴판이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패배했음에도 외연을 확장하는 노력은 조금도 없다. 장동혁 대표는 당권을 빼앗기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민심을 거스르는 행보로 일관할 뿐이다. 정당의 존재 이유는 선거에 승리해 정권을 잡는 것인데, 장 대표는 총선 공천권을 노린 사당화가 지상목표다. 제1야당 대표의 퇴행적 행보는 당원을 넘어 국민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소수 강성 당원의 목소리에 휘둘리는 사실은 다르지 않다. 그래도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에 합의하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실리를 얻어냈다. 반면 국민의힘 강성 지지자들은 6.3 지방선거 개표소였던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지금껏 봉쇄한 채 소득 없는 시위만 이어간다.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혀를 차는 집회에 장 대표가 번번이 참여하면서 중도층을 완전히 돌아서게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국민의힘 지도부만 부정한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어제 장 대표 눈 밖에 난 비당권파 의원들을 대상으로 징계를 심의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은 토론회를 강행한 이진숙 의원에 대한 다수 당원의 징계 요청은 묵살했다. 윤리위가 당 대표의 수하 조직으로 전락한 정당에 미래가 있을 리 없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정부 여당의 실책에 장 대표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귓등으로만 들린다. 무슨 말도 겉도는 것은 그 자신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당장은 대표 자리를 지킬지 몰라도 야당의 몰락은 불 보듯 훤하다.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장 대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워싱턴 현지시간) 자신의 대화 제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응답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 동참 의향을 물었더니 “사양한다(No Thanks)”는 답변을 들었다고 공개한 지 하루 만이다. 이날 미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관련해 “지시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중”이라고 했다. 실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면담한 이날 오후부터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훈련의 지휘소 이전이나 일부 야외기동훈련(FTX) 축소 또는 각자 진행 움직임이 잇따라 보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는 구애하면서 한국은 압박하는 모양새다. 그의 희망대로 북미 대화가 성사된다면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남북미중 다자대화의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다. 하지만 한미간 긴밀한 조율과 전략 없이 정치적 필요에 쫓긴 북미 대화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북한 비핵화는커녕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노리는 북한에 판만 깔아주는 패착이 될 공산이 크다. 이 대통령은 어제 “전시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연합훈련이 취소되거나 대폭 축소된다면 전작권 환수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북핵·미사일 대응력 등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됐는지 검증하는 준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시시각각 고도화되고 러시아와의 군사협력도 가속을 붙이고 있다. 이런데 연합방위 태세마저 약화된다면 한미 모두에게 중대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 미국 조야에서조차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무력화 방침에 “근시안적 실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안보와 통상을 둘러싼 양국 마찰이 걱정될 만큼 잦다.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위급 채널을 통한 긴밀한 협의에 외교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의 취임 일성은 당의 혁신이었다. 그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직후 수락 연설을 통해 “당을 바꾸겠다”며 “언어, 정책, 태도, 문화 모두 진화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 대표는 ‘ABC 플랜’도 제시했다. 민생 정치(Affordability), 확장 정치(Broad), 유능한 정치(Competence)의 영문 첫 글자를 딴 구상이다. 우연인지 의도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몇 달 전 당 안팎에서 논란을 빚었던 유시민 작가의 ‘ABC론’을 떠올리게 하는 작명이다. 유 작가는 지난 3월 18일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 지지층을 가치 중심의 A그룹, 이익 중심의 B그룹, A와 B가 섞인 C그룹으로 구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B그룹이 늘어나고 있지만 위기 때는 가장 먼저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취지였다. 이 발언이 지방선거와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친명계, 뉴이재명 세력을 겨냥한 공격으로 해석되면서 당내 계파 갈등이 증폭되는 계기가 됐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 대표는 닷새 뒤 국정설명회에서 “경제·정치 등을 일류·이류로 나눈 시기가 있고, 국민을 ABC로 나누기도 한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런 맥락을 고려하면 김 대표의 ‘ABC 플랜’은 의도된 메시지로 읽는 편이 타당해 보인다. 당의 갈등과 분열을 부각한 유 작가의 ABC론과 달리, 민생·확장·유능함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통합과 실용의 리더십을 강조하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어떤 배경에서 나왔든 김 대표의 ‘ABC 플랜’ 자체는 집권여당이 지향해야 할 모범답안에 가깝다. 집권여당이라면 무엇보다 국민 삶을 어렵게 하는 문제의 해결을 맨 앞에 둬야 한다. 집값 불안과 가계부채, 청년층의 일자리·주거난, 자산과 소득 격차 확대 같은 민생 과제는 나날이 쌓여가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동안 민생 현안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법을 내놓기보다 노란봉투법,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개혁 의제에만 힘을 쏟아왔다. 2028년 총선까지 당을 이끌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정책과 비전 경쟁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었다. 상대 후보를 향한 막말과 조롱, 철 지난 적통 논쟁과 파묘 논란만 요란했을 뿐이다. 이러니 민심의 외연을 넓히기는커녕 당내 온건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김 대표가 약속한 민생과 확장, 유능한 정치의 실천이 절실한 시점이다. 김 대표가 제시한 당청 관계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정당대회 기간 ‘당정일치’를 내세웠던 김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뛰겠다”면서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가 강력한 경쟁자였던 정청래 후보를 제치고 ‘로망’이던 당 대표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데에는 ‘명심’의 영향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초대 총리 경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당청 관계를 구축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적임자라는 인식이 당원들에게 호소력을 발휘했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김 대표가 내세운 ‘당정 일치’와 ‘창조적 수평 관계’가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해진다. 어느 쪽에 치우치느냐에 따라 청와대의 출장소로 전락할 수도 있고, 반대로 당청 갈등을 키울 수도 있다. ‘창조적’이라는 수식어에 이런 딜레마에 대한 고민이 담긴 듯 싶다. 민생과 국민 안전, 국가 경쟁력을 위한 합리적인 국정 운영에는 당정 일치 자세로 전면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청와대의 판단이나 정부 정책이 국민 다수의 의견과 동떨어지거나 민심에 어긋날 때에는 수평적 관계를 확실히 지킬 각오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김 대표가 지난 13일 인터뷰에서 “검찰의 조작 기소가 명확하다면 그 순간 공소가 취소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힌 것은 우려스럽다. 일반론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는 오해를 부를 만한 발언이다. 김 대표의 ‘ABC 플랜’이 성공하려면 당심보다 민심, 명심보다 민심이 우선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40년 만의 통합, 지역 갈등 해법청사·조직개편 사회적 합의 필요인구·접근성·효율 등 기준 있어야합리적 공감대 찾도록 소통·조정지역 현안 지원, 성과로 답할 때호남 미래 바꿀 반도체 클러스터필요한 조례·예산 신속히 뒷받침군 공항·국립의대 등도 市와 협치“전남과 광주, 동부와 서부가 경쟁보다 협력을, 대립보다 상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회가 중심을 잡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통합특별시의회 초대 의장을 맡은 송형곤(62) 의장(더불어민주당·고흥1)은 1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40년 만의 전남·광주 통합이 지역 간 갈등과 분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광주 군 공항 이전 등 지역 핵심사업에 관해서는 조례와 예산을 통해 신속 지원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모든 판단의 기준을 어느 지역이냐가 아니라 320만 특별시민 전체의 이익에 두겠다고도 밝혔다. 함께 손발을 맞춰가야 할 집행부에 대해서는 ‘속도만큼 협치도 중요하다’며 정책의 동반자로 생각해 줄 것을 주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한민국 최초 통합광역의회 초대 의장으로 선출된 소감은. “영광이면서도 무거운 책임으로 다가온다. 전남과 광주가 오랜 시간 쌓아온 역사와 정서를 하나의 의회 안에 담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초대 의회는 한 번뿐이다. 지금 우리가 세우는 원칙과 문화가 앞으로 통합특별시의회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결정하고, 더 책임 있게 행동하려고 한다. 앞으로 의장실의 문턱은 낮추고 소통의 문은 넓히겠다. 91명의 의원 모두와 지혜를 모아 전남과 광주가 함께 성장하고 시민들이 ‘통합하길 잘했다’고 말할 수 있도록 결과로 보여드리겠다.”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해 전국 시·도의회를 직접 순회 방문했는데.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는 게 공통적인 반응이었다.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입법·정책지원, 조직·예산 등 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똑같았다.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된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 의회가 조직과 예산, 정책지원 역량을 제대로 갖춰야 시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더 꼼꼼히 견제하고 지역에 필요한 정책도 만들어 낼 수 있다. 결국 지방의회법은 의원들의 권한을 키우기 위한 법이 아니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작동시키고 시민의 권리를 더 두텁게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통합특별시 청사, 조직개편 문제 등으로 광주권, 서부권, 동부권 갈등이 적지 않은데. “통합 속도에 비해 새로운 질서를 운영할 원칙과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청사와 조직, 기관 배치는 각 지역의 일자리와 발전, 지역의 미래와도 연결된 문제라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지금의 갈등이 통합 실패의 신호는 아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두느냐’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를 함께 논의하는 것이다. 인구와 접근성, 행정 효율, 지역 균형 등을 고려한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고 그 과정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전남과 광주, 동부와 서부가 통합해서 ‘오히려 더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의회가 균형을 잡겠다.” -의회에서도 비슷한 마찰이 있었는데. “40년 넘게 서로 다른 의정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만큼 처음부터 모든 생각이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각자 지역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여러 의견을 내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 차이가 오랜 갈등으로 굳어져서는 안 된다. 갈등이 없는 통합은 없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야기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공감할 수 있는 답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의장이 더 많이 듣고 조정하도록 하겠다.”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통합의회 의장의 역할은. “우리는 오랫동안 지역감정과 지역차별의 피해자였고, 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런 우리가 통합특별시 안에서 또 다른 지역감정의 가해자가 되거나 새로운 지역갈등의 포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의장의 역할이 갈등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의견이 분열로 가지 않도록 길을 잡는 것이 의장의 역할이다. 그래서 모든 판단의 기준을 어느 지역이냐가 아니라 320만 특별시민 전체의 이익에 둘 것이다. 청사와 조직, 예산과 사업도 ‘누가 더 가져가느냐’가 아니라 ‘전체가 어떻게 함께 잘 살 것이냐’는 관점에서 바라보겠다. 전남과 광주, 동부와 서부가 경쟁보다 협력을, 대립보다 상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회가 중심을 잡겠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통합의회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반도체는 우리 특별시의 미래를 바꿀 가장 중요한 기회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그 말씀에 지금 우리의 절박함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중앙정부가 전격전의 각오로 움직이는 만큼 우리도 늦어서는 안 된다. 의회도 필요한 조례와 예산은 신속하게 뒷받침하겠다. 동시에 전력과 용수, 교통 같은 기반시설과 인재 양성, 정주 여건까지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 지금은 계획이 아니라 실행, 말이 아니라 성과로 답할 때다.” -4년 후 통합특별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 과정에서 통합의회의 역할은. “행정구역만 하나가 된 특별시가 아니라, 시민의 삶이 달라진 특별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일자리가 늘고, 교통이 편리해지고, 의료와 교육의 기회가 좋아지고, 어느 지역에 살든 통합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 간 갈등은 줄고 미래 성장동력은 더 커져야 한다. 의회의 역할은 그 변화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저는 화려한 의장보다는 임기를 마쳤을 때 ‘초대 의회가 방향을 잘 잡아줬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의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의회는 집행부 견제가 본연의 역할이다. 시장 등 통합특별시 공직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속도만큼 협치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 조직개편과 인사, 반도체 클러스터, 군 공항 이전, 국립의대 같은 문제는 앞으로 통합특별시의 뼈대를 만드는 중요한 일이다. 이런 사안일수록 의회를 결정이 끝난 뒤 설명하는 대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함께 논의하는 정책의 동반자로 생각해 줬으면 한다. 제대로 된 협의는 속도를 늦추는 절차가 아니라 시행착오를 줄이고 실행력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의회가 요구하는 것도 복잡하지 않다. 정확한 정보를 제때 공유하고 중요한 결정은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해 달라는 것이다. 집행부가 의회를 더 많이 찾고 더 자주 설명해 주시길 바란다. 의회 역시 필요한 정책에는 누구보다 빠르게 힘을 보태고, 잘못된 부분은 원칙 있게 바로잡겠다.” ■ 송형곤 초대 의장은 ▲1964년 전남 고흥 출생 ▲조선대 토목공학과 졸업 ▲순천대 경영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제9·10·12대 전남도의회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초대 의장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기획조정실장(전) ▲고흥청년회의소(JC) 회장(전)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으로 탄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모두 91명의 의원이 12개 상임위원회와 5개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전남과 광주가 통합되면서 전남권에 지역구를 둔 55명, 광주권에 지역구를 둔 24명이 한 가족이 됐다. 비례대표는 12명이다. 통합특별시의회는 특히,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및 기본사회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특위를 처음으로 구성해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상임위의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위원장 신민호)는 15명, 기획재정위(임형석)와 행정소방위(박성재), 미래산업위(이귀순)가 각각 8명씩으로 구성됐다. 농수산위(류기준)는 9명, 기후환경에너지위(박원종)와 일자리경제위(진호건), 안전건설위(강정일), 도로교통위(강수훈)도 8명씩이다. 문화관광체육위(홍기월)와 보건복지위(안평환) 8명씩, 그리고 교육위(최정훈) 9명 등이다. 특위로는 시청 예산결산특위(한춘옥)가 21명, 교육청 예산결산특위(박선준) 15명, 윤리특위(김강헌)가 13명씩으로 꾸려졌다. 특히, 이번 통합특별시의회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800조원 규모 반도체 생산기지 투자 계획을 뒷받침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상설특위(김성일·15명)’가 구성됐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사회 정책 실현을 위한 기본사회 상설특위(박필순·13명)도 운영 중이다. 통합시의회 초대 의장은 송형곤 의원, 부의장은 조석호·김문수 의원, 원내대표는 강문성 의원 그리고 대변인은 김진남 의원이 각각 맡아 전반기를 이끌어간다.

추모식서 “우린 모두 김대중 제자”김구 등 독립유공자 묘역도 찾아강훈식과 포옹하며 당청 협력 다짐사무총장 한정애·정책위장 권칠승친청계 최고위원과 관계설정 ‘숙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인 18일 자신의 스승인 DJ 묘역을 참배하고 민생·실용·국민 통합으로 요약되는 ‘김대중 정신’ 계승 의지를 내비쳤다. 전면적 당청 협력을 강조한 김 대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상견례 일정도 앞당겨 잡은 뒤 긴밀한 당청 관계와 여권 통합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신임 지도부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 새로 선출된 최고위원들과 함께 한병도 원내대표 등 의원 40여 명이 동행했다. 김 대표는 방명록에 ‘민주당이 대한민국 황금시대의 기관차가 되겠습니다’라고 적은 뒤 현충원에 있는 DJ 묘역을 참배하고 곧바로 DJ 17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김 대표는 추모사에서 “대통령의 막내 비서실장이 대통령 뒤를 이어 민주당 대표가 돼 인사드린다”며 “평화 지향하는 우리는 모두 대통령의 제자”라고 했다. 김 대표는 또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백범 김구 선생 등 독립유공자 묘역을 참배했다. 전날 당선 직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를 찾은 김 대표는 이후 호남으로 향해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도 참배했다. 19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와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전당대회 기간 극심했던 지지층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통합 행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강 실장으로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축하 난을 전달받았다. 김 대표는 “벽이 없는 원팀으로 소통이 이뤄지겠다는 기대와 책임감을 갖는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취재진 앞에서 포옹하는 모습도 연출했다. 김 대표는 주요 당직 인선도 했다. 당 사무총장에는 정청래 지도부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낸 한정애(4선) 의원, 정책위의장에는 권칠승(3선) 의원이 임명됐다. 오는 23일 김 대표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도 열릴 예정이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상견례”라면서도 “현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선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새 지도부에 합류한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과의 관계 설정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친청계 최민희 최고위원은 KBS라디오에서 이번 전당대회에 적용된 선호투표제 도입 시기를 문제 삼으며 “이런 불공정에 대해 당원들이 분노하고 계신다. 불공정한 전당대회 관리였기 때문에 민주당의 흑역사로 남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전 대표가) 탈당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정청래와 함께 갑시다”며 “절대 탈당하지 말아달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