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표, 부산 현장 최고위서
특검법 정당성 강조하며 공세 차단
특검법 처리 시점, 별도 언급 없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과 관련해 “조작 기소 특검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과오를 바로잡는 사법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특검법안을 놓고 국민의힘이 공세에 나서자 특검법 정당성을 강조하며 방어막을 친 것이다.

그는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피해 구제를 외면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조작 기소로 억울한 피해가 있다면 그 어느 누구라도 명명백백히 진실을 찾고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특검법 처리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 3년은 정치검찰을 앞세운 조작과 날조의 3년이었다”며 “진실이 밝혀진 사건의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법치가 아니라 국가폭력의 연장이며 또 다른 범죄”라고 전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정치검찰이 없는 죄를 조작하고 터무니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기소했으면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특검으로 윤석열 정치검찰이 저지른 표적 수사·조작 수사의 진상을 밝히고 그 배후 세력도 끝까지 밝혀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줄 요약

정청래 대표는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을 사법 정상화 과정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공세에는 억울한 피해가 있다면 누구라도 진실 규명과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 조작기소 특검, 사법 정상화 과정 강조
• 특검은 사법 정의 실현의 시대적 소명
• 국민의힘 공세에 정당성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