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논의와 관련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보다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제 공개된 르몽드지 인터뷰에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야당에서는 그동안 개헌 추진의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청와대는 현행 헌법이 중임 또는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이를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시민단체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도둑질 안 하겠다고 하라는 것과 같은 말을 굳이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다. 그럼에도 야당은 ‘연임 추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그런 탓에 속도를 내야 할 개헌 논의가 조금도 진전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 대통령이 비록 당연한 얘기일지라도 ‘연임 불가’ 의지를 공개적으로 확인한다면 개헌 논의에 큰 걸림돌이 제거될 수 있을 것이다. 김 대표는 어제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개헌의 출발”로 내걸었다. 여야 간 이견이 큰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단계적 개헌론이 힘을 받기 위해서도 여권의 개헌론 추진에 다른 의도가 없음을 야당과 국민에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김 대표는 연설에서 원내교섭단체 정수 조정, 경찰개혁 등을 당면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청년·주거정책 공동대응을 위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가동, 부동산 공급확대를 위한 야당·서울시와 협력, 국회 본회의장 여야 섞어 앉기 등도 제안했다. 모두 여야 간 신뢰와 협치 분위기가 먼저 조성돼야 가능한 사안들이다. 야당은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용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대표가 말뿐이 아닌 진심으로 협치를 도모하겠다면 이런 의구심도 적극 해소할 필요가 있다. 김 대표는 어제 민생을 9번 언급하며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의 적극 추진 의지를 보였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북핵 문제에는 ‘선 동결 후 해결’ 방식의 채택 가능성도 제기했다. 나라의 산업과 안보의 근간에 관한 현안들로 여야 간 충분한 협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바탕이 돼야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어제 출범했다. 여야가 논란 끝에 선관위 특검법을 통과시킨 지 39일 만이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과 통계 조작, 각종 부정부패 등 의혹을 해소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 특검팀은 어제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했다. 이 특검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을 보장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이후 드러난 통계 조작 등에 대해 여야가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며 정쟁화했던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번 특검은 최장 150일간 운영된다.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강행, 투표율·선거통계 조작, 투표지 관리 부실,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보안 부실 등 12개 의혹을 수사한다.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 및 업체 유착 등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제도가 선관위의 부실과 비위로 신뢰를 잃어 만신창이가 되다시피 했다. 선관위의 자발적 개혁은 이제 기대를 걸기 어려운 지경이다. 통계 조작과 투표지 관리 부실, 엉터리 선거관리 시스템 등은 막연한 의혹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실태에 국민적 비판이 쏟아진 사안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해소되지 못한 의혹이 특검에서 철저히 규명돼야 하는 까닭이다. 특검은 새롭게 발견되는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대선·총선 등 이전 선거와 연결되는 범죄 혐의를 감지할 경우 확대 수사가 가능한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정치적 논리가 일절 개입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것도 특검의 과제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레드팀’을 자처했던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민주당의 거센 비난을 두고 “오물을 투척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 원장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은혜’를 제대로 갚기 위해 경고 신호로 ‘대문’을 크게 두드렸더니, 시끄럽다며 오물을 투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충정으로 객관적 상황과 대처 방안을 제시했으나, 거두절미하고 ‘배은망덕’ 또는 ‘봉창 두드린다’며 공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번 설전의 발단은 지난 1일 조 원장이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이었다. 조 원장은 당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및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해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며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즉시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동지의 언어라고 할 수 없다. 배은망덕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고, 5선 박지원 의원 역시 “자다가 봉창 때리는 분이 있다. 영특하셨던 분들이 왜 이러시는지 답답하다”며 날을 세웠다. 자신을 향한 민주당의 연이은 공격에 조 원장은 여권 내부의 대응 방식을 지적하며 맞불을 놨다. 조 원장은 “그런 식의 비방과 조롱은 대통령이 처한 문제 해결에도, 국정 지지율 회복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그리고 또 한 명의 ‘반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통령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직격했다. 조국 원장과 민주당 간의 공방이 격화되면서 여권 내부의 균열과 갈등 양상이 향후 국정 동력 및 정국 주도권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생·실용·확장이 우리 정부의 노선이고, 이번에 선택된 당의 노선이다. 구조적 다수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승리와 재집권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지난달 27일 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한 말이다. 8·17 전당대회에서 진영 혹은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을 강조한 정청래 전 대표를 누르고 이재명 대통령과 자신의 ‘구조적 다수론’ 또는 중도확장 노선이 승리했다는 것이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중도를 포함하는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얘기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발’이다. 실제 정부·여당이 김 대표가 강조한 중도확장을 향해 움직이고 있느냐는 대목에 이르면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다음달이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 폐지된다. 사실상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의 범죄 암장 등 부실수사에 대한 국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도, 민주당도 모든 사건 전건송치, 보완수사권 복원 등 검경 간 제도적 견제를 통해 국민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보완책은 외면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쟁의대상과 사용자성을 둘러싼 현장 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시행령이나 규칙 등 구속력 있는 보완 대책 마련에도 손놓고 있다. 중도확장을 강조한 김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국민의힘 출신인 인요한 전 의원의 적십자사 회장 인준의 재고를 요청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유시민 작가가 ‘ABC론’을 내세워 ‘코어 지지층’(A그룹)과 ‘뉴이재명’(B그룹)을 가르며 이 대통령의 외연확장 노선을 맹공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여권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민생·경제 등의 정책 난맥에서 찾기보다는 ‘우리끼리’나 이념·교조에 대한 배신에서 찾으려는 듯한 모습에서 ‘NL(민족해방)·PD(민중민주)’ 논쟁에 함몰됐던 80년대 운동권의 행태가 겹쳐 보인다. 급기야 민주진보 진영의 원로 격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마저 유 작가 등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당의 주인은 자기들이고 5년이 끝나면 다시 당을 접수해서 차기 정권을 재창출하려 했던 건데, (이 대통령이) 너무 잘해서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다.” 백 교수의 평가에 다 동의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6·3선거 이후 범여권의 노선을 둘러싼 혼란상을 반영하는 나름의 ‘뇌피셜’일 수는 있겠다. 때로는 이 대통령의 모호한 말도 혼선을 가중시키는 듯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민주당 신임 지도부 만찬에서 “왼쪽(핵심 지지층)을 너무 챙기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적 다수’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이 실제로는 ‘코어 지지층’의 울타리 안에 갇히는 듯한 모습에 “정확한 속내를 모르겠다”는 얘기들이 늘고 있다.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으면서도 여당이 강경파 뜻대로 통과시킨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수용한 것부터 그렇다. 이 대통령은 야권으로부터 자신의 ‘재판 지우기’ 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이나 ‘연임개헌론’에 대해서도 직접 공개선언으로 확실하게 선을 긋지 않고 있다. 공소취소는 ‘코어 지지층’ 내부에서도 반발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다. 유 작가는 지난 2월 ‘공소취소 의원 모임’에 대해 ‘미친 짓’이라고 비난했다. 지난달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극적 결말까지 언급하며 “집권 연합이 깨지면 (대통령이) 쫓겨난다”는 독설도 했다.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 엇갈리는 이해관계가 2028년 총선, 2030년 대선을 앞둔 권력투쟁과 맞물릴 경우 파열음이 어디까지 번질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김 대표의 ‘구조적 다수론’이 진심이라면 내부 갈등을 부르고 국정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공소취소라는 뇌관부터 제거해 버리자고 이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 말이 아닌 행동이야말로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 나가는 가장 확실한 첩경이다. 김 대표 자신이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민주당을 바꾸겠다. 언어도 정책도 태도도 문화도 진화할 것이다”라고 천명하지 않았던가. 박성원 논설위원

윤석열 정부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종교 최고지도자가 개인 일탈이 아닌 정치권과의 결탁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훼손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묻는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의 선고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의 효력이 다음달 2일까지 이어져 이날 곧바로 구속되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2인자’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징역 6개월을,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면서 “교인들이 모집한 자금이 정치세력과 결탁하는 용도로 사용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이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비롯해 같은 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고가의 목걸이 등을 건넨 혐의, 통일교 자금 약 1억 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등에 대해서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입증됐다고 봤다. 한 총재와 정 전 실장 등이 2022년 10월쯤 한 총재의 카지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입수하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교단 자금을 횡령해 2022년 5~7월 해외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 등에 대해선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징역 13년인 김건희 특검의 구형량에는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됐지만 정교유착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 최용훈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는 “인정된 정치자금의 액수 및 관여 정도에 비춰봤을 때 실형이 선고된 것은 무거운 수준”이라면서 “정교유착을 단죄하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서명삼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는 “헌법상 정교 분리 원칙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어디까지가 정치권과 종교계의 합법적 접점인지 선이 그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의 뒤를 이어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활동을 종료했다. 합수본은 한 총재의 개인 금고에서 현금 260억원을 압수하고, 한 총재 등 통일교 관계자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신천지 관계자 16명도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정부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종교 최고지도자가 개인 일탈이 아닌 정치권과의 결탁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훼손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묻는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의 선고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의 효력이 다음달 2일까지 이어져 이날 곧바로 구속되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2인자’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징역 6개월을,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면서 “교인들이 모집한 자금이 정치세력과 결탁하는 용도로 사용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이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비롯해 같은 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고가의 목걸이 등을 건넨 혐의, 통일교 자금 약 1억 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등에 대해서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입증됐다고 봤다. 한 총재와 정 전 실장 등이 2022년 10월쯤 한 총재의 카지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입수하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교단 자금을 횡령해 2022년 5~7월 해외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 등에 대해선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징역 13년인 김건희 특검의 구형량에는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됐지만 정교유착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 최용훈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는 “인정된 정치자금의 액수 및 관여 정도에 비춰봤을 때 실형이 선고된 것은 무거운 수준”이라면서 “정교유착을 단죄하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서명삼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는 “헌법상 정교 분리 원칙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어디까지가 정치권과 종교계의 합법적 접점인지 선이 그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의 뒤를 이어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활동을 종료했다. 합수본은 한 총재의 개인 금고에서 현금 260억원을 압수하고, 한 총재 등 통일교 관계자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신천지 관계자 16명도 재판에 넘겼다.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2년 차 중폭 개각에 국민의힘은 31일 “국민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민심 역주행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을 정조준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다. 공소취소 특검법과 배임죄 삭제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라며 “결국 온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재판 취소에 올인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또 “나머지 장관으로 지명된 사람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법무부 장관을 선택하는 데 온 힘을 바쳐서 그런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부동산 세금 폭탄의 주범을 재정경제부 장관에 앉히겠다고 한다”며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을,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의 기본주택 설계자를 국토부 장관에 지명했다”며 홍지선 2차관 지명을 비판했다. 용 의원의 지명을 두고는 “청년들의 분노에 터무니없는 용혜인 카드를 내놨다”며 “2030의 분노 지수는 폭발 직전,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했다. 또 “왼쪽을 챙긴다더니 친문(친문재인)에 조국까지 좌파 잡탕”이라며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청와대 AI 수석 발탁, ‘친문 적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정무특보 위촉을 맹폭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인사는 국정 최고 수준의 메시지”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주범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유임하고, 경기지사 시절 도시주택실장을 역임한 국토부 2차관을 부동산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개월 만에 장관으로 초고속 승진시켰다. 국정 쇄신 요구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만기친람식 행정이 지배적인 현 정부의 스타일상 내각의 장관만 일부 바꾸고 청와대 정책라인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정책 쇄신의 의지가 조금도 없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이번 개각은 민생 경제 살리기보다는 지지율 살리기,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함량 미달 좌파 연합 개각”이라며 “친문, 조국당, 기본소득당의 함량 미달 인사들에게 한자리씩 나눠주며 범여권 좌파연합을 결속시키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지명됐다. 당초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공석만 채우는 ‘순차 개각’이 점쳐지기도 했으나, 2년 차 국정 전반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폭 이상의 일괄 개각을 단행한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개각이 민심과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려면 이 재경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반도체 호황 속 양극화 극복,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역량을 검증받아야 한다. 홍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공급을 비롯해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아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자리를 지켰다. 앞으로도 경제정책의 큰 방향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 이·홍 후보자는 각각 기획재정부와 경기도·국토부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 관료 출신이다.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교착상태에 빠진 부분에 핀셋 해법을 제시할 숙제가 무겁다. 판사 출신 김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로 검찰수사권 폐지를 뼈대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깊이 관여했다. 형사소송체계 개편 이후 확산 조짐을 보이는 국민 불안과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정교한 후속·보완 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크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의원모임’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다. 향후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과 검찰총장(공소청장)을 통한 공소취소 문제를 주도하게 된다면 검찰의 반발과 여야 충돌이 극심해질 우려가 높다. 합참 작전본부장 등 군 요직을 역임한 4성 장군 출신인 강 국방장관 후보자 앞에도 과제는 첩첩이다. 사관학교 통합,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국방혁신과 한미동맹 현안을 둘러싸고 불거진 갈등을 수습해야 하는 작업이 급선무다. 미래전에 대비한 자주국방과 연합전력 강화를 위한 정책역량을 검증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는 이번 개각을 계기로 현실과 괴리가 큰 정책은 과감히 수정하고, 실제 국민 삶을 개선하는 구체적 성과를 보여 주기 바란다. 아울러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형사·치안 총수들의 장기공백을 해소할 후속 인사도 서둘러야 한다.

국민의힘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공소 취소 전격전 돌입 선언’이라고 30일 비판했다. 그동안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김 의원에게 ‘보은성 인사’를 했다는 것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장동 변호인’ 출신 김 의원은 소위 ‘공소취소모임’ 공동 대표를 맡고, 공소취소 특검법 발의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걸려 있는 ‘배임죄 삭제 법안’을 발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박탈’까지 주도했다”며 “이 대통령이 결국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법무부 장관을 낙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 의원은 지난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함께 ‘공소취소 특검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며 “이 대통령의 재판을 삭제하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의 선봉장을 장관직에 세워두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번 개각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는 바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고 했다. 이어 “판사 경력 위주의 편향된 실무 경험만으로 복잡다단한 법무행정을 총괄하고 엄정한 형사 사법 체계를 수호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내비쳤다. 임 정책위의장은 “법무부 장관은 정권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 방탄막이나 정권의 정치적 하명을 수행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했던 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건 굉장히 우려스럽다. 합당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논평에서는 “국민이 요구한 국정 기조 쇄신에 돌아온 답은 좌클릭과 방탄”이라며 “법무부를 대통령 방탄의 마지막 퍼즐로 채우겠다는, 무도한 대국민 선언”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법무행정이 대통령 개인의 사건과 연결돼 있다는 의심을 국민이 거두지 못한다면 그 부담은 사법 전체의 신뢰로 직결되게 된다”고 했고, 주진우 의원은 “공소취소를 맹세한 대가가 아니겠나. 국정 운영은 뒷전이고 이재명 방탄만 신경 쓰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안다. 사적 이익을 위한 명백한 인사권 남용이다. 이재명 지지율은 더 폭락할 것이다”라고 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에 검사 3명, 특별수사관 5명, 경찰 6명이 근무 배치됐다. 특검은 법무부와 경찰청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는 등 인력 구성에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선관위 특검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다음달 4일까지 검사 20명을 비롯해 검찰수사관 및 경찰 등 수사 인원 60여명을 파견받기 위해 법무부와 경찰청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진세언 부부장, 구승기·구재연 검사 등이 특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어 특검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수사 중인 사건 기록과 압수 증거물 등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다.오는 31일까지 자료를 넘겨받아 이 특검을 중심으로 특검보, 파견 검사들이 수사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지난 26일엔 특검보 후보군 10명을 선정했다. 명단을 대통령실로 송부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5명을 임명해야 한다. 선관위 특검법에 따른 정원은 특검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70명 등 최대 165명 규모다. 특검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송파구 개표소 등에 대한 현장검증 실시 여부가 불투명해진 데 따라 오는 31일 이후 준비기간에 조치할 방안을 법률 검토 중이다. 특검은 지난 26일 국회 국조특위에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지 247만장, 투표함 등을 감식하기 위해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 10여명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선관위 특검은 “(준비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7일 업무 개시와 동시에 신속히 수사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다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여권 내 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자성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원조 친명’ 의원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부동산 세금 정책을 비판하며 문책을 주장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국정과제 1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말도 한다. “일시적인 이벤트로는 지지율 반등이 쉽지 않다”는 진단과 함께 “민생 법안 처리가 최우선”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수사권 독점을 앞둔 경찰의 부실 수사에 여론이 악화하자 “민생과 치안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책 난맥상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진심으로 인정한다면 다행한 일이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 취임사대로 야당 인사도 포용하고 당무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절박한 자세로 한미 관세 협상에 응했다. 시장 순리에 기반해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지율이 60%대를 웃돌았다. 속락하는 지지율을 엄중한 민심의 경고로 읽는다면 국민이 힘들어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되짚어야 한다. 혼선을 거듭하며 신뢰를 잃는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손질하되 정책 실패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대통령 사법 리스크 해소용 공소취소, 연임용 개헌 등에도 세간의 의심이 깊다. 이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것도 시급하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 겪어 보지 못한 변화에도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은 비단 정부 여당의 문제가 아니다. 국정 동력을 잃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국민의 문제다.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고 복지부동한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들린다. 당청은 정치적 계산은 철저히 떨쳐버리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정 성과를 내야 한다. 국민의 엄중한 메시지를 부디 겸허한 자세로 읽기 바란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24일 업무를 시작했다. 이태한 특별검사는 인력 선발 기준으로 과학수사 전문성 등을 강조하며 25일까지 청와대에 특검보 후보를 추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특검과 특별수사관 등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서 업무를 개시했다. 특검팀은 지상 15층 건물의 7층부터 15층까지 9개 층을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 특검은 이날 오후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제가 파악한 특검보 후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엄선한 특검보 후보 중 정치 중립성, 객관성, 인품, 사회적 평가 등을 종합한 뒤 25일 오후 10명의 명단을 청와대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특검법에 따라 특검팀은 특검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70명 이내 등 최대 165명 규모로 꾸려질 수 있다. 이 특검은 “(특검보에) 포렌식 능력과 수사 능력이 있으신 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 과학 수사 능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특검은 이날 경찰청에 과학수사 인력·장비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도 늦어도 27일까지 검사를 파견해달라고 한 상태다. 방대한 선관위 서버를 분석하기 위해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특검의 판단이다. 이같은 기준을 토대로 다음 달 6일까지인 준비 기간 동안 파견 정원을 채우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 특검은 “법무부, 대검 등에 27일까지 검사 파견 요청을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특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검증을 참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 특검은 “참관 여부와 참관 시 어떤 조치를 특검이 취할지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8일 임명된 이 특검은 20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달 7일쯤 공식적으로 수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수사 기한은 90일이며, 필요할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해 최장 15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 시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21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오 시장 측 변호인단은 “오 시장은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 자체가 없고,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명씨가 오 시장에게 먼저 접근해 선거를 돕겠다고 했지만 오 시장은 명씨를 만난 뒤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해 멀리하게 됐고, 오 시장의 측근인 강 전 부시장은 명씨와 다투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 측은 “이후 김씨가 명씨를 달래고 관리하면 오 시장 선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독자적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 시장은 김씨의 행동을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 측은 또 “1심은 오 시장과 명씨가 만났고, 명씨가 오 시장 관련 여론조사를 했으며, 김씨가 명씨에게 돈을 줬다는 몇 가지 사실에 막연한 추측을 더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도 “김씨가 자신의 명의로 돈을 보내고 명씨와 의견을 교환했으며 여론조사 결과도 직접 받았다”면서 “만약 비용 지급이 대납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면 명씨에게 돈을 보낸 뒤 오 시장 측에 그 사실을 알렸을 텐데, 김씨는 전혀 비용 지급 여부에 대해 알린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 측은 이어 “오 시장이 조사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대납을 요청했다는 공소사실과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지만, 이를 이어주는 직접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강 전 부시장 측은 명씨 진술을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다고 본 1심이 10차례의 여론조사를 쪼개 일부만 유죄로 인정한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세 피고인 측은 또 특검의 수사와 기소가 특검법이 정한 대상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도 폈다. 반면 특검팀은 “여론조사 실시 경과,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여론조사 자료, 명씨가 여론조사를 유리하게 조작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오 시장이 강 전 부시장과 공모해 명씨에게 여론조사 10회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1심의 일부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1심 때 구형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을 ▲오 시장이 2021년 1월 21일쯤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강 전 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는지 ▲김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지급을 요청했는지 등 세 가지로 정리했다. 이를 심리하기 위해 명씨와 김씨, 김종인 전 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 등 6명을 우선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일 변론을 마무리한 뒤, 같은달 23일을 전후해 선고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경선을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도록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은 함께 이를 기부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전체 여론조사 중 5회에 대해서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의뢰하고 김씨에게 그 비용 21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것이 인정된다며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나머지 여론조사 5회와 비용 1200만원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법무·검찰 지휘부 동시 공백 속공소청 직제 마련 등 과제 산적李 “후임 인선까지 역할 해달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취임 1년여 만이다. ‘건강’을 이유로 앞세웠으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개혁을 주도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마지막까지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이 만류했으나 입법이 마무리되자 거듭 밝혀 온 사퇴 의사를 공식화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건강상의 이유와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면서 “개정 형소법도 통과가 됐고, 공소청 출범은 중대범죄수사청과 달리 간판만 다는 것이어서 제 역할이 크지 않다”며 “국회에 가서 당 통합이나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신속히 수정하는 데 할 일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직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사퇴 의사를 밝혀 왔다.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개혁의 95%는 달성됐다고 본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여당 내 강경 기류와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검찰의 직접수사개시권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는 일관되게 찬성했지만,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는 반대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정 장관의 사퇴 의사에 선을 그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잘 버티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정 장관은 8월 중 사퇴 의사를 굽히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건강상 이유로 면직을 요청해왔다. 이 대통령이 후속 인사 때까지 역할을 다해달라 당부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물러나면 법무부는 당분간 이진수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대검찰청도 검찰총장이 공석인 가운데 구자현 총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31일 형소법 개정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내면서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대행’을 하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검찰 지휘부의 임시 체제가 계속되면서 공소청 등 출범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후임 인선은 난항이 예상된다. 새 장관은 공소청 직제 마련과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 정비 등 과제를 안게 됐다. 여권에서 거론되는 조작기소 특검법도 새 장관이 맞닥뜨릴 사안이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23일을 끝으로 6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한다. 특검팀은 수사 후반부에 처분을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 소수의 파견검사로만 이뤄진 인력구조, 공소유지 변호사 시스템 등 독특한 행보로 눈길을 끌었다. 종합특검의 운영 방식이 향후 달라진 형사사법체계 하에서 특검 운영의 ‘뉴 노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이번주 약 20명을 추가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2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특검은 수사 개시 약 3개월 만인 지난 6월 9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4명을 ‘1호 기소’했다. 특검팀이 지난 7일까지 기소한 인원은 모두 11명에 불과했지만, 지난주에만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8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이번주 추가될 약 20명을 감안하면 수사 종료 시점에는 전체 기소 인원이 50명에 이를 전망이다. 내란 특검(24명)의 2.1배, 채해병 특검(33명)의 1.5배에 달하는 수치다. 지금까지의 특검은 초반부터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 및 기소에 나섰다. 앞선 3대 특검도 예외가 아니다. 내란 특검은 조은석 특별검사 임명 직후인 지난해 6월 공식수사 개시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1호 기소하고, 수사 개시 2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는 등 ‘속도전’을 펼쳤다.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특검도 수사 개시 약 한달과 보름 만에 각각 김건희 여사,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러한 ‘헤비테일’ 전략은 인력 구성과도 무관하지 않다. 종합특검의 파견검사는 15명에 불과하다.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등 기존 특검 대비 적은 편이다. 10월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부칙에 특별검사 등이 수사권을 유지하도록 예외를 뒀지만, 검사가 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시스템 하에서 수사 경력이 풍부한 파견검사 수십 명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선관위 특검 사례처럼 특검법 상에 특검 파견 검사의 수사권 행사를 명시하는 ‘우회로’를 만들 순 있지만, 특검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놓고 법적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 특검팀 검사의 활동이 과거보다 축소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까닭이다. 이에 향후 특검팀은 소수의 파견검사가 전체적인 방향 제시만 담당하고, 수사 실무는 수사관이 사실상 전담하는 투트랙 체계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권을 잃은 검사에게 특검 파견이 얼마나 유인을 가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검사 수가 부족해지면서 공소유지 변호사를 따로 두는 것도 정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공소유지 변호사가 특검 사건의 법정 공방을 소화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이라면서 “이들의 전문성을 키우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與경선 호남 이어 서울·경기서 1위누적 49.9%… 정청래와 8.4%P차오늘 전대서 신임 당대표 최종 확정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기호 3번) 후보가 최대 승부처로 꼽힌 호남과 서울·경기에서 연승하며 승기를 잡았다. 호남에선 압승을 했지만 서울·경기에선 근소한 차로 정청래(기호 2번) 후보를 앞지르면서 누적 득표율은 과반에 살짝 미치지 못했다. 김 후보는 16일 서울·경기 권리당원 투표에서 46.66%(14만 8245표)의 득표율로 1위를 유지했다. 정 후보는 46.28%(14만 7038표), 송영길(기호 1번) 후보는 7.06%(2만 2410표)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 후보(49.91%)와 정 후보(41.51%)의 누적 득표율(경남·대구·경북 지역 가중치 미반영) 격차는 8.4% 포인트 차로 줄어들었다. 전날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김 후보(57.54%)가 정 후보(32.65%)를 크게 앞서면서 격차를 벌렸지만 이날 초박빙 결과로 최종 승부는 17일 전대 당일까지 가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과 경기 각각 김 후보와 정 후보의 표 차이는 597표, 610표에 불과했다. 송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8.58%로 집계됐다. 김 후보 측은 이날 경선 결과 발표 직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서울·경기는 호남과는 확연히 다른 상황”이라면서도 “대의원 투표 등에선 6(김민석) 대 4(정청래) 이상 격차가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민 여론조사와 관련해선 “대세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고 내다봤다. 정 후보는 페이스북에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며 “적게 주시든 많이 주시든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늘 처음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썼다. 반면 송 후보 측은 과반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선호투표제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이번 선거는 송영길이 되거나 송영길에 의해 (당대표가) 되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당초 서울·경기 경선에선 박빙 승부가 예상됐다. 김 후보와 정 후보 모두 서울 지역구를 둔 4선 의원으로 권리당원(약 58만명)이 가장 많은 이 지역에 초반부터 공을 들여 왔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전대를 앞두고 사실상 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메시지를 잇따라 낸 것도 강성 당원 결집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날 호남권 경선에서 김 후보가 압승을 거둔 건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 성공에 대한 열망이 지역 당원들의 표심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만큼 당청 관계를 안정감 있게 가져가면서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란 기대가 단순 과반을 넘어 60%에 가까운 득표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전날 연설회에서 “모든 걸 걸고 반드시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것”이라고 했다. 호남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서울·경기에서의 대역전을 노린 정 후보는 이날 경기 합동연설회에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부터 정상화시키겠다”고 했다. 서울 합동연설에선 대표 시절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등 성과를 거론한 뒤 “지난 1년 이재명 대통령과 당원들과 함께 이룩한 이 성과를 모욕해서야 되겠나”라고 했다. 이에 맞서 김 후보는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을 살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 반도체를 시작한 경기도를 살릴 것”이라며 “이미 달리고 있는 경기도의 반도체 기관차가 늦어지지 않게 챙기겠다”고 했다. 또 “당대표가 되면 경기도 재정 압박의 고충도 함께 나누겠다”면서 “인프라는 경기도가 만드는데 수익은 특정 시·군만 가져가는 편중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연설에서는 “서울시장 탈환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과 총선 승리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했다. 송 후보는 “꼴등으로 끝까지 뛰려니 힘들다. 박수 좀 쳐 달라”고 분위기를 띄운 뒤 “아무리 경제 발전을 하고 인공지능(AI) 강국을 만들어도 남북 관계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시켜서 한반도 냉전 문제를 바꾸는 선봉장이 되겠다”고 했다. 송 후보도 서울 연설에서 “서울시장 선거가 다시 열릴 가능성이 크다”며 부동산 정책 대응을 촉구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후보국민추천위원회 위원장에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용관 변호사가 선출됐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후보국민추천위원회’(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 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으로 김 변호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국민추천위는 오는 14일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검 후보 2명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추천위 위원인 조기연 변호사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참정권 침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여야의 합의로 출범하는 특검인 만큼 진영이나 정파의 이해와 무관하게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선관위의 부실선거관리와 그간 발생 여러 문제에 대해 진상규명하고 재발방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특검을 뽑아야 한다”며 “첫 회의 안건은 위원장 호선과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후보 추천을 요청하게 되어 있어 그 안건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오늘 요청서를 대한변협과 법전원협에 보내면 5일 안에 회신하게 된다”며 “12일까지 각 단체에서 추천한 3인의 후보를 위원회에 회신하고 이틀 후인 14일에 회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일 결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추천위는 여야가 추천한 위원 각 3명씩 총 6명으로 꾸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두현·조기연 변호사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추천했고, 국민의힘은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선관위 특검법은 지난달 3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특검의 수사 범위를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여야는 5일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수사를 위한 선관위 특검 후보 추천을 위한 국민추천위원을 각각 3명씩 추천했다. 민주당은 이날 선관위 특검법에 따라 국민추천위원 3인으로 조두현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속초지청장 출신인 조두현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시기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다. 조기연 변호사는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위원과 서울특별시의회 입법 법률고문을 지냈다. 하 부교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도 국민추천위원 3인으로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회의장으로부터 특검 후보 국민추천위원 추천 요청 공문이 내려와 특검법 4조 4항에 명시돼 있듯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모셨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 경력을 가진 공정한 판단력, 또 검사 경력의 수사 전문성, 헌법학자의 제도적 통찰을 주로 갖춘 전문가들로 추천위를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인 김 변호사는 한국원자력의학원 비상임이사와 서울시립교향악단 인사위원회 위원 등을 맡아 왔다. 부장검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차 교수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12년부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내온 헌법 전문가다. 김 수석은 “최대한 빨리 민주당과 협의해 공정하고 객관성이 보장된 그러면서도 수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특검이 최대한 빨리 선정돼 선관위에 대한 여러 의혹을 해소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로부터 각 3명씩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받아 그중 합의해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은 그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국민의힘이 4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자 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사전투표제 폐지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통폐합 등 선거관리 체계 전면 개편에 나섰다. 선관위 특검 출범을 통해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참정권 수호 법안’을 논의했다. 법안에는 독립 감찰 기구인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비롯해 ▲선거 관련 자료 폐기 및 변조 ▲감사 방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영상 기록 훼손 ▲비밀 누설 행위 등 5개 항목에 대해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긴다. 박대출 특위 위원장은 “참정권 박탈 사태 수습과 해체 수준의 선관위 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조만간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성안하겠다”며 “국민적 공감을 얻을 전면적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지혜를 모으겠다”고 했다. 특위는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사퇴 요구와 함께 특검 1호 수사 대상 지정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위 직무대행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즉각 구속 수사하고 특검의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결의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추천 절차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따르면 국무회의 의결 이후 이틀 안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천위원 선정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확인을 마쳤고 당 차원의 합의도 완료한 것으로 안다.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가 얼마나 부실하게 선거 관리를 해왔는지, 부정선거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총체적으로 망가진 관리 실태를 조속히 밝혀야 한다”며 “하루빨리 여야가 합의하는 특검을 임명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 시흥 투표자 수 조작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오전 9시 투표자 수 3612명이 누락된 뒤 다음 보고 시각인 오전 10시에 반영됐다며 “통계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흥의 경우 오전 9시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 시간대별 투표자 수 증가율이 제일 낮았는데 오전 10시에는 경기도에서 가장 높고 오전 11시에는 다시 낮아졌다”며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이유는 통계 조작이었다”고 했다. 투표 당일 시흥 3개 동(정왕본동·연성동·능곡동) 투표자 3612명이 누락됐고, 중앙선관위의 ‘오류 발생 시 다음 시각에 반영해 보고하라’는 지침에 따라 경기도선관위가 이를 다음 시간대 투표자 수에 반영하도록 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31일 윤용근 의원이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에게 “더 잘 배려해드려야 하는데 송구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해 “개인적 친분으로 가볍게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며 심각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 문자 논란에 대해 “국회 청문회나 상임위원회에서 아는 분이 (증인으로) 나오면 개인적으로도 연락할 수 있지 않나”라고 했다. 그는 “윤 의원도 개인적으로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보다가 이슈가 생긴 건 사과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당 차원에서 사안을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국회를 전날 통과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특검 추천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어제 특검법이 통과됐고, 조만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당도 여러 각도로 어떤 분을 추천하면 좋을지 내부 검토 중이고, 절차가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했다. 추천위원회 구성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어제 특검법이 통과된 만큼 최대한 빠르게 구성하고 특검이 빨리 출범하게 하자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