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19일 대장동 사건 핵심 증거로 활용된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법무부에 추가 감찰을 요구했다. 한준호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위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 진영을 흔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피의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대장동 사건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이 사실은 검찰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녹취록을 증거라고 내밀었던 재판을 계속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 검찰의 저의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또 “대장동 재판이 살아 있어야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거란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있겠나”라며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따른 검찰의 집단 반발이야말로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계획됐단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정영학 녹취록이 조작됐다며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주장했다. 정영학씨가 최초 제출한 녹취록과 대장동 1·2기 수사팀의 녹취록을 비교하며 ‘재창이 형’을 ‘(정진상) 실장님’으로,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르신들’로 왜곡했다는 설명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에 참석해 “최근 법원의 판단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정치적 의도가 짙은 억지 조작 기소였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며 “그런데도 이를 주도한 일부 정치검사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수준을 넘어 오히려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곧 국민의 명령”이라며 “민주당은 정치적 중립과 책임이 작동하는 검찰을 만들겠다. 잘못된 특권을 정리하고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도록 제도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한편 한 위원장을 비롯한 이건태 부위원장과 이주희 위원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찾아 정영학 녹취록 조작 혐의 관련 추가 감찰 요청서를 제출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법무부에서 이 사안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철저하게 감찰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지만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항소를 포기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더구나 검찰 내부 수사팀이 “지휘부가 부당하게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공개 반발하고 나서 국민적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에서 형량을 높일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항소 포기는 사실상 1심 판결의 확정을 의미한다. 1심 재판부조차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을 인정했는데도 검찰은 사법적 판단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범죄 수익 규모조차 명확히 확정하지 못한 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대신 일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된 1심 판단을 검토해 볼 여지가 충분했다는 점에서 항소 포기 결정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법무부 장차관의 의견이 결정에 반영됐다는 내부 주장까지 나오며 정치적 개입 의혹은 한층 더 커지고 있다. 항소 기한 종료 직전에야 방침을 뒤집은 과정 역시 절차적 투명성을 의심하게 한다. 여당은 “정치적 개입을 배제한 법리에 따른 자제”라고 주장한다. 정치적 민감성이 큰 사건일수록 더 엄정히 다뤄야 한다는 상식과 충돌한다. 더욱이 검찰 내부의 반발을 “정치검찰의 항명”이라며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 추진을 공언했다. 대장동 수사팀을 겨냥한 경고 메시지로 읽힌다. 여당의 대응에 야당도 “외압의 실체를 국민이 알아야 한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로 맞받아쳤다. 대장동 사건은 공공개발 구조를 악용해 막대한 이익이 민간 특정 세력에 귀속된 구조적 부패 의혹이 핵심이다.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들의 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는 1심 판단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검찰이 사실심인 2심을 포기한 것은 국민적 의혹 해소의 기회를 차단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래서는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에도 국민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진다. 검찰개혁의 당위를 인정받겠다면 사건의 성격을 불문하고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는 신뢰가 먼저 축적돼야 한다. 국민적 의혹이 풀려야 하는 현직 대통령이 관련된 초대형 사건에 왜 하필 ‘법리 자제’라는 명분이 붙어야 하는가. “검찰이 기계적 항소를 자제했으니 잘했다”고 말할 상식 있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검찰은 무슨 기준과 논리에 따라 어떤 과정을 거쳐 이번 결정이 내려졌는지 국민 앞에 소상하고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민주 “검찰 반발? 정권이 만만한가” 오늘 국조·청문회·상설특검 논의국힘 “李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정성호 법무 긴급현안질의 압박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직후부터 거세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여야는 9일 일제히 “국정조사를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조작수사 의혹을 밝히는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규명하자는 취지에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검찰은 민주당(정권)이 들어오면 좀 (우리가) 만만해 보이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상설특검으로 바로 가고 싶지만 (야당) 본인들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댈 테니 당대표께 이거(국정조사) 해서 철저히 규명하자고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 관련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 등 3가지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 중 꼭 하나만 정할 필요는 없다”며 “세 개 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검사로부터 ‘배를 가르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을 근거로 “대장동 사건 전체가 조작된 기소였음이 드러났다”며 “(정치 검찰에 대한) 전면적인 감찰과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에 없던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의 1단계 작업으로 이해된다”며 “나아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함으로써 이 대통령을 완전 무죄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재판중지법은 필요 없다고 자신 있게 브리핑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진짜는 재판 중지 6종 패키지(공소 취소·배임죄 폐지·공직선거법 개정·대법관 증원·4심제 재판소원·항소 포기)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꺼내 든 청문회·국정조사·상설특검에 대해선 “방귀 뀐 놈이 성질내는 것”이라고 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을 향해서는 “항소 포기 의견 전달은 더 높은 윗선의 압력이 전달된 것이냐”고 지적했다. 나경원·조배숙·송석준·박준태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 장관에 대해 “명백한 탄핵감”이라며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10일 전체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했다. 나 의원은 회견에서 “정 장관을 내일(10일) 출석 못 시키고, 법사위 개의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실 개입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권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공범이자 원팀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의원총회 개최를 예고했지만 개최 직전에 10일로 순연하기로 했다. 항소 포기 이슈에 화력을 집중하기 위해 더 많은 의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논의하자는 차원이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직후부터 거세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여야는 9일 일제히 “국정조사를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조작수사 의혹을 밝히는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규명하자는 취지에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검찰은 민주당(정권)이 들어오면 좀 (우리가) 만만해 보이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상설특검으로 바로 가고 싶지만 (야당) 본인들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댈 테니 당대표께 이거(국정조사) 해서 철저히 규명하자고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 관련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 등 3가지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 중 꼭 하나만 정할 필요는 없다”며 “세 개 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서영교·전현희·김기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 예규를 찾았다”며 “통상 검찰은 구형 형량의 3분의1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는다. 1심 형량은 이 기준을 넘어 검찰의 의도를 뛰어넘는 엄중한 처벌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는 이날 검사로부터 ‘배를 가르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을 근거로 “대장동 사건 전체가 조작된 기소였음이 드러났다”며 “(정치 검찰에 대한) 전면적인 감찰과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에 없던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의 1단계 작업으로 이해된다”며 “나아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함으로써 이 대통령을 완전 무죄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재판중지법은 필요 없다고 자신 있게 브리핑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진짜는 재판 중지 6종 패키지(공소 취소·배임죄 폐지·공직선거법 개정·대법관 증원·4심제 재판소원·항소 포기)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꺼내 든 청문회·국정조사·상설특검에 대해선 “방귀 뀐 놈이 성질내는 것”이라고 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을 향해서는 “항소 포기 의견 전달은 순수한 법무부 의견이냐 아니면 더 높은 윗선의 압력이 전달된 것이냐”고 지적했다. 나경원·조배숙·송석준·박준태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 장관에 대해 “명백한 탄핵감”이라며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10일 전체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했다. 나 의원은 회견에서 “정 장관을 내일(10일) 출석 못 시키고 안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도둑놈이 제 발 저리는 것”이라며 “법사위 개의를 못 한다면 그게 대통령실 개입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의원총회 개최를 예고하기도 했으나 결국 10일로 순연하기로 했다. 항소 포기 이슈에 화력을 집중하기 위해 더 많은 의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논의하자는 차원이다. 공지된 문자에서 송 원내대표는 “반드시 참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세 협상·APEC 성과 홍보 집중대통령실 “헌법상 당연히 중단”법원행정처 폐지 논의도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은 3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전날만 해도 ‘이달 내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대통령실과 조율 끝에 ‘전면 백지화’로 입장을 급선회한 것이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를 홍보해야 하는 시기에 재판중지법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면서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며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 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또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이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생각은 같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은 더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우리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해석해도 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의 관련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당 지도부를 통해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답했다. ‘법안 처리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 때만 해도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호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안정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말했는데 하루 만에 이를 철회한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진 중단 배경에 대해 “관세 협상과 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중지법을 의결했다. 이후 해당 논의는 물밑으로 들어갔으나 최근 국정감사 과정을 거치며 여당 일각에서 다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해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하고, 야당이 재판 재개를 주장하면서다. 한편 재판중지법 추진 백지화와 별개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날도 나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가 사법부에 의해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그들이 만든 악의적인 공소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출범한 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의 단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은 “1심 법원이 이 대통령과 대장동 사건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면서 “정치 기소로 이 대통령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검찰은 즉각 공소를 취하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F는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개혁 공론화 논의에도 들어갔다. 전 의원은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면서 “연내 (법안) 발의를 목표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경북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오늘 아침까지 그렇게 추진할 것처럼 얘기하다 말을 바꿨다”면서 “‘오늘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로 받아들이겠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발표를 믿을 수 있겠냐”면서 “대통령이든 정청래 민주당 대표든 누구든 책임 있는 사람이 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중지법 추진의 원인 제공이 야당에 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도 반발했다. 장 대표는 “국민들께서는 ‘닥쳐, 그건 내가 시킨 것이야’ 이렇게 답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강 실장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의 뉘앙스가 다르다고 지적하며 “궤변을 가지고 국민을 혼동스럽게 하고 있다. 말장난 그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헌법 84조 취지에 따라 재판 재개 여부에 대해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면서 “재판중지법을 다시 추진하는 자세를 보이는 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51)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기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수진 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정 판사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은 시기·금액·방식 등이 일관되지 않고 수첩 역시 작성 시기와 내용이 불명확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김봉현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아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이 정치권 인맥을 과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청탁한 것처럼 언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기 전 의원은 제20대 총선 후보였던 2016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2016년 500만원, 김 전 장관과 김 전 대변인은 같은 해 각각 500만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날 기 전 의원은 선고 뒤 취재진에게 “2016년부터 8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김봉현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연락한 적 없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라임 사태 배후에 민주당과 기동민이 있다는 프레임으로 집요하게 공격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드는 것이 조작검찰이다. 오늘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해 재판부가 분명한 철퇴를 가했다”고 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21일 ‘대장동 사건’ 수사에 검찰의 진술 조작·조작 기소가 있었다며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대북송금 수사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두고 여당이 잇달아 뒤집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준호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을 통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3억원 수수 경위가 밝혀졌다”며 “이를 통해 정치검찰의 진술 조작과 조작 기소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 19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3억여원과 관련해 과거 진술을 뒤집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과거 남 변호사는 이 돈에 대해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최측근인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갈 돈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재판에선 “당시엔 전혀 몰랐던 내용이고 2021년에 수사를 다시 받으면서 검사님들에게 전해 들은 내용”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특위는 “검찰이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 종국에는 이 대통령을 구속하기 위해 유 전 본부장의 별건 범죄 사실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거짓 진술을 회유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즉각 대장동 수사팀에 대한 전면적인 감찰과 수사에 착수하라”고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의 무죄를 입증하는 증언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은 이 대통령과 측근들을 노린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즉각 정 전 실장에 대한 공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여당은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조작 기소를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북송금 수사와 관련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에 대해 법무부 감찰을 지시했다. 이 의혹은 이 전 부지사가 2023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함께 수원지검에서 연어에 소주를 마시며 진술을 모의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런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최근 사실을 왜곡하고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를 버젓이 자행하는 이유, 바로 이재명 무죄 만들기 획책”이라며 “이 대통령의 800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 재판이 즉시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KH그룹 수사 무마 의혹’에 연루됐다며 자신을 고발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특별위원회가 이날 이 의원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파렴치한 사기꾼과 야합해 범죄조작 일삼는 한 최고위원과 그 공범들을 고소했다”며 한 최고위원과 김기표·양부남·이건태 민주당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위는 권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개입해 이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거액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대해서는 KH그룹과 관련한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골프장 운영권을 넘기도록 한 의혹이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사기꾼 범죄자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민주당의 희망사항인가”라며 “진실이 밝혀지면 빠져나가기 위해 가정을 한 건가. 사실도 아닌데 가정하고 고발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아침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제가 그런 범죄에 연루됐다면 바로 정계에서 은퇴한다고 밝혔다”며 “반대로 대북 송금 사건을 뒤집기 위해 무고한 야당 의원을 범죄자 만들려고 조작한 한 최고위원 등 범죄 가담자는 사실이 밝혀지면 마찬가지로 의원직을 내려놓고 정계 은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최고위원 등은) 어이없게도 제게 ‘반성의 뜻을 내비쳐도 모자랄 마당’이라고 하는데, 잘못한 게 없는 피해자가 왜 반성해야 하느냐”며 “민주당이야말로 야당 의원을 탄압하고 겁박하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정권을 잡았다고 있는 죄를 감추고 거짓 선동으로 없는 죄를 씌울 수는 없다”며 수사당국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여성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돼있는 사기꾼 범죄자를 국회로 불러 자신들의 입맛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하더니 그 거짓을 빌미로 저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며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의 증언에 근거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이 의원의 개입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 성격이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자와 야합해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능욕하고, 동료 국회의원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악의적인 저질 정치공작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부회장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 무마를 위해 이 의원에게 로비했고, 그 과정에서 알펜시아 골프장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골프장 관련 쟁송의 당사자인 KH 그룹과 KX 그룹도 저와는 일절 관계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민주당은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조경식이라는 자는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사람이다. 저는 그 누구로부터도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바 없으며, 골프장 거래 및 운영에 개입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허위에 기반해 악의적 거짓 선동으로 조작 수사를 종용하고 있는 꼴이 어처구니없지만, 당당하기에 저야말로 조속한 수사를 요청한다”며 “경찰, 검찰, 공수처, 특검도 상관없다. 누구든 조속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이 급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면서 “인민재판도 모자라 사기꾼 범죄자까지 동원해서, 동료 국회의원을 범죄자로 몰아 수사하라는 것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으로서 할 짓인가”라고 질타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 대통령과 관련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이쯤 되면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가 아니라 ‘야당탄압 정치조작기소특위’라 불러야 할 것 같다”고 비꼬았다.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이 의원은 “저는 이미 조경식은 물론 조경식의 발언에 터 잡아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며 “국정이 혼란한 틈을 타 허위사실로 부정한 정치 목적을 이루려는 자와 이에 부화뇌동해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허위사실 유포를 일삼는 일부 언론 및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조경식 前부회장 ‘진술 강요’ 증언에“사실이라면 희대의 조작기소 사건”野 “추미애, 특검법 단독 의결 처리”법사위원장 상대 권한쟁의심판 청구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가 8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조작기소 사례로 규정하고 법무부와 검찰의 즉각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는 별도의 특검 필요성까지 거론됐다. 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의 증언에 의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실상이 밝혀졌다”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조작기소 혐의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 전 부회장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할 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개입했다는 진술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특위는 “조 전 부회장의 증언대로 거액의 돈과 야당(민주당) 정치인에게 누명을 씌우는 대가로 정치권과 검찰이 결탁해 사건을 조작했다면 이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희대의 조작기소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특위는 특검을 고려하진 않고 있다. 특위 소속 김기표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검찰이 기소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진술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게 옳고 문제가 있다면 상설특검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현희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특위 회의에서 대장동 진술 조작 의혹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언급하며 “특위는 기존 3대 특검 외에도 이 부분에 관해 추가 특검을 도입해 수사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중앙당 논평을 통해서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별도의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스스로 잘못을 조사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만큼 별도의 독립적 특검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추 위원장은 (지난 4일)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검 관련 개정 법률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간사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원을 선임했고, 형식적인 안건조정위를 거쳐 단독 의결 처리했다”며 “이는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로, 그 효력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해소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은 없어 보인다”며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듯한 지난 대선 때의 선거법 파기재판, 대선 개입 의혹,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석방 등을 생각해보면 법원 개혁,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어쩌면 법원이 자초한 것”이라며 “다 자업자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의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내란재판을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지금 같은 속도로 재판을 한다면 윤석열은 구속기간 만료로 또 석방되어 감옥 밖으로 나와 출퇴근하며 재판을 받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막아야 한다”면서 “어제 법사위에서 3대 특검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란 특별법이 법안 1소위에 회부되어 심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내란 특검은 윤석열의 내란죄를 아직 수사 중이고 외환죄 혐의 수사는 아직 답보상태”라면서 “검찰에 대한 내란혐의 수사도 시작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은 가지 수가 너무 많아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 끝까지 철저하게 파헤치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정 대표는 “더 큰 문제는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재판”이라며 “정말 이러다가 윤석열이 다시 석방되어 길거리를 활보하고 맛집 식당을 찾아다니는 광경을 또 목격할까 국민들은 두렵고 법원에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씨의 출퇴근 재판을 막아야 한다”면서 “지귀연 판사가 날짜 대신 시간으로 계산한 해괴한 논리,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윤석열 씨를 석방한 직후 대통령 경호처가 1분당 1000발의 총알을 발사할 수 있는 자동소총 200정을 구매하려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구매계획의 결재자는 경호처 실세였던 김성훈 차장과 이광호 본부장이었다”면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위해 국민 혈세 22억 5000만원을 들여 5.56㎜ 150정과 9㎜ 50정, 총 200정의 자동소총 구매계획을 세웠다는 것인데 총격전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었냐”고 반문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에 공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직접 겨냥해 “검찰은 국민의 명령을 거역할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노 대행은 전날 부산고검과 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보완 수사권은 검찰의 의무”라며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반발 전에 왜 많은 국민께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지 성찰하고 자성하시기 바란다”면서 “법무부나 공식 채널을 두고도 언론을 통해 직접 입장을 내는 것은 정치검찰의 낡은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혹여라도 검찰은 스스로를 개혁의 주체로 착각하지 말라”면서 “지금의 검찰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개혁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며 “검찰은 권력의 방패가 되어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렀다. 이제 와서 ‘국민을 지키겠다’는 말은 허언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진정으로 국민을 지키는 길은 단 하나”라면서 “본연의 임무인 공정한 기소와 법 집행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당 소속 권성동 의원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정치특검의 무도한 수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3대 특검 개정안,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며 대여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장 대표는 29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고, 지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영장 기각 등을 언급하며 “특검은 유의미한 수사결과를 하나도 내지 못했다”면서 “이번 구속영장 청구도 결국 정치 특검이 정치적으로 무리한 영장 청구를 한 것이라는 것만 스스로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권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그 뜻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권 의원은 예전에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당당히 임했고, 그때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보여줬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당당하고 의연하게 이 과정들을 헤쳐나가고 결국 정치검찰의 무도한 수사였다는 것을 당당히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한 전 총리 영장 기각 이후 여당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장 대표는 이와 관련해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라면서 “법원의 영장 판결 자판기를 하나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연찬회 마무리 발언에서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인민 재판을 하겠다는 이야기”라면서 “우리나라 특별재판부는 반민특위를 만들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의석이 좀 많다고 해서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당초 다음달 정기국회 보이콧 방안을 검토했지만 참석하기로 방침을 선회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장관들을 대상으로 공격적 질의에 나서는 등 대여 투쟁을 해나갈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임성근 사단장과 안규백 당시 국방장관 후보자가 14분 통화한 게 있다”며 “직접 통화도 아닌 우회적으로 연결된 것도 구명로비를 했다며 압수수색 들어오는 마당에 사단장과 14분간 통화한 안규백 장관은 왜 압수수색도 않고 수사도 않나”고 따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사면에 대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관련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사면을 위한 ‘빌드업(Build-up)’이라고 주장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8·15사면은 약점 잡힌 이화영 사면을 위한 전초전”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화영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입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권의 최우선 순위 과제”라면서 “이번 광복절 무리한 사면은 이화영 사면을 위해 사전에 뭐든 막 해도 되는 분위기를 잡는 빌드업이자 전초전 같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죄 증거가 넘치는 이화영을 재판에서 무죄 줄 방법이 없으니, 이화영이 감옥에서 나올 방법은 이 대통령이 사면하는 것 뿐”이라며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달래기용’으로 괴상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시끌벅적하게 구치소로 면회도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과 공범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면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대표는 “물론 민주당 정권은 반대하겠지만 반대의 명분이 너무 약하고, 국민들이 그 속을 훤히 들여다볼 것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정권은 이화영 뿐 아니라 이화영으로부터 돈을 제공받은 북한 김정은에게도 약점이 잡혔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북한 눈치를 심하게 보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공범 사안, 사면 못하게 하는 법 필요”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로부터 3억 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 5000만원, 추징금 3억 2595만원을 선고받은 원심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여당은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날 수원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이 전 부지사를 접견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의 기소 및 유죄 판결을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잘못된 판결로서 재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제3자 뇌물혐의로 별도 기소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부는 지난달 “피고인이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서”라며 재판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로서 대북송금 의혹 사건 관련 이 대통령의 재판은 중단됐다.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이재명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이들을 ‘정치검찰 피해자’로 규정하고 규명 활동을 벌이는 걸 놓고 성탄절 사면을 염두에 둔 밑작업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포석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는 14일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수원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접견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TF는 입장문에서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배상윤 KH그룹 회장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무관하게 진행됐다고 한 언론 인터뷰 등을 인용하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도 잘못된 판결로서 재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조작 사건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대장동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조속한 석방과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도 나왔다. 이번 성명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38명이 참여했다. 황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로 삶이 파괴된 이들은 여전히 법정에 서 있고 감옥에 갇혀 지내고 있다”며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김 전 부원장”이라고 밝혔다. 황 최고위원은 “대장동 사건은 대선을 겨냥한 정치공작”이라면서 “사건의 본질부터 허위와 조작으로 짜인 정치기획 사건이며 그 목표는 이재명 죽이기였고 그 수단은 검찰권 전횡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은)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즉각 허가하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의원총회에서 “벌써 민주당은 불법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 기소라고 군불을 때기 시작했다. 이화영과 김용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다고 (한다)”라며 “사면을 빙자한 사법쿠데타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모든 인생의 목표를 다 이룬 사람처럼 보인다.” 2022년 7월 10일 양향자 당시 무소속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윤 전 대통령 취임 2개월이 지났을 때였다. 대통령이 된 걸로 목표가 완료된 듯한 모습에서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겠다는 절박감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2개월은 대조적이다. 성공하지 못하면 큰일날 듯 전방위적 일정으로 긴박하다. 한밤중 술자리 소문이나 지각 출근 논란도 없다.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반복된 SPC 삼립 공장을 찾아 회장과 경영진을 질책하는 모습에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대통령 주변에서는 대통령의 치열함이나 조심스러움과는 결이 다른 ‘과유불급’한 장면들이 종종 눈에 띈다. 인사혁신처장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7대 기준이라는 멍청함’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올렸던 일이 드러났다. 지난 5월엔 “이재명은 민족의 축복, 구원자다. 이재명의 국가가 돼야 한다”면서 “임기 5년은 짧다. 20년을 해도 될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이다. 이 대통령이 인사기준으로 강조했던 ‘충직함과 유능’이 이런 건 아니었을 게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국회가 정부로 하여금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당을 이끌겠다는 사람이 야당을 국정의 대화·협의 대상이 아닌 말살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같은 당 박찬대 후보는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관저 앞에 모였던 국민의힘 의원 45명 제명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내란정당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끊는 내용 등을 담은 ‘내란특별법’도 발의했다.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몰아 정당으로서 존립기반을 끊겠다는 얘기다. 민주당 소속의 국회 법사위원장은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줄줄이 기각하자 “사법부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특별재판부 도입도 논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법부가 앞으로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해 주지 않으면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재판권을 넘기겠다고 압박한 것이다. 특정 사건 재판만을 위한 별도의 재판부 구성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상 평등에도 어긋난다. 정 후보도 “법원에 내란피의자 상습적 영장기각 판사류가 암약하고 있는 한 내란재판부가 필요하다”며 ‘내란특판’ 도입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법관이나 검사의 증거조작, 사실관계 왜곡, 법령 부당적용, 공소권남용 등을 처벌하는 법안(형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에 대해 법원이 모두 재판 일정을 중단하기가 무섭게 민주당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는 대북송금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하고 나섰다. “조작 기소가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지만 정권을 잡았으니 수사도, 재판 결과도 정치권력이 입맛대로 바꿀 수 있다고 보는 모양이다. 사법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민주공화정의 기둥이고, 헌법정신이라는 상식쯤은 가볍게 무시되는 분위기다. 에릭 호퍼는 1951년 저서 ‘맹신자들’에서 “승리를 거두고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면 새로운 질서에 정착하지 못한 광신자들은 긴장과 분열의 요소가 된다”고 했다. 원내 다수의석에다 대통령직까지 장악한 지 2개월이 넘었음에도 마치 탄압받는 소수야당인 듯 헌법질서를 흔드는 듯한 언행으로 지지층과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는 국민 통합에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의 부채 ‘파초선’을 거론했다. 괴력의 권력자와 공직자는 늘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재명 지킴이’를 자처하는 호위무사들의 아슬아슬한 쇳소리에 대해 대통령이 이렇게 경계해 줬으면 좋겠다. “권력은 저 이재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숙고하고 절제하며 써 주길 바랍니다. 그게 이재명을 지키고 이 나라를 성공시키는 길입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김건희 여사가 ‘황제조사’를 요구하는 가운데 증거인멸 정황까지 드러났다며 특검의 신속하고 단호한 수사를 촉구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김건희씨는 검찰의 출장조사를 받은 뒤, 특검 조사 방식까지 좌지우지하려 하며 시간을 끄는 ‘황제조사’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6일 특검 출석을 앞두고 증거인멸 정황까지 드러나며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는커녕 법 기술과 꼼수로 특혜를 요구하는 모습은 윤석열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라고 지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부부가 함께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에 국민은 더는 침묵할 수 없다”며 “청탁용으로 건넸다는 명품 목걸이가 진품 여부를 떠나 김건희씨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됐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미 진품은 숨기고 가품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은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이 조직적으로 은폐해 온 김건희씨의 범죄와 국정농단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라고 짚었다. 백 원내대변인은 “김건희의 증거인멸과 지연 작전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혜와 면죄부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이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진실을 감추고 숨기는 자가 바로 범인”이라고 했다.

정 “상습 영장 기각 판사류 암약내란 척결 훼방… ‘특판’ 도입할 것”박 “부당한 수사·기소, 징계·탄핵사건 조작·검찰권 남용 공소 취하” 8·2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선명성 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정청래 후보는 사법부를 압박하는 내란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을, 박찬대 후보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을 겨냥한 검찰과거사위원회법 제정을 언급하며 개혁 성향이 강한 권리당원 표심 공략에 나섰다. 정 후보는 24일 페이스북에서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판사 같은 류가 있고, 내란 피의자 상습적 영장 기각 판사류가 암약하고 있는 한 내란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내란 척결의 훼방꾼들은 또 하나의 내란 동조 세력일 뿐이다. ‘내란특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정 후보가 내란특별재판부를 들고나온 것이다. 이는 사법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지지층 반발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특별재판부는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한시적인 재판부를 새로 구성하는 게 핵심이다. 정 후보는 관련 법안을 새로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두 후보를 포함한 국회의원 115인이 발의한 12·3 비상계엄 후속 조치 특별법안에도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 설치 등 특례 조항이 포함돼 있다. 앞서 ‘판사처벌법’ 필요성을 제기했던 박 후보는 “검찰의 과거 잘못도 바로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과거사위법 제정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됐던 반인권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법 재추진도 약속했다. 우선 검찰과거사위를 설치해 검찰의 부당한 수사, 기소가 드러나면 담당 검사에 대한 징계, 탄핵, 수사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또 검찰의 사건 조작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에는 공소시효도 배제하겠다고 했다. 사건 조작·검찰권 남용이 확인된 사건은 공소를 취하하고, 확정된 사건은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박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가 사실로 확인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설치돼 운영 중인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에 힘을 실어 주면서 이 대통령 지지층 표심에 호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두 후보가 앞다퉈 검찰·사법개혁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정권 초반 집권여당의 당대표인 만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메시지와 민생 정책 공약 등도 조만간 나올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과 관련해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는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재차 밝혔다. TF 단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그간 검찰이 벌인 억지 기소를 바로잡겠다”면서 “정치 검찰 만행을 발본색원해 검찰이 찬탈한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한 단장은 “최근 여러 재판과 수사가 진행되며 검찰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 조직인가 분명하게 알게 됐다”면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통계 조정 지시는 없었다, 그다음 공공기관 직원 증언이 나왔고, 급기야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조작을 수정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제 취임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호 지시로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직무대리로 발령돼 공소 유지 등에 관여한 사실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박선원 의원은 “검찰이란 단어 앞에 정치가 붙어선 안 되고 기소 앞에 조작이 떨어져 나가는 정의로운 세상이 바로 시작돼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확실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검장 출신 양부남 의원은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잘못된 내용으로 기소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조작 기소가 사실이라면 검찰은 존재의 목적에 부합하게 관련 사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세상이 변했다”면서 “검찰도 스스로 변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청장 출신으로 TF 대변인인 이건태 의원도 “윤석열의 정치 검찰이 정적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8개의 공소사실로 정적 죽이기 기소를 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선에 낙선한 후보를 상대로 이렇게 정치 보복을 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 정치 검사들이 이 사건의 공소 유지에서 손을 떼게 하고, 사건 기소와 분리된 객관적인 검사가 공판을 담당하게 하라”며 “법무부는 성남FC 사건과 백현동 사건에서 검찰이 왜 증거기록을 1년간 제출 안 했는지 당장 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과 관련해 “2심에서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객관적 물증이 제출됐는데 (채택)되지 않았다”며 사법부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이 사건 항소심에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제출해 검찰이 1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 및 장소로 지목한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 기록이 부정확하다고 반박했고, 재판부는 전문가 감정을 검토한 결과 “증명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신알찬 변호사는 “유동규의 진술 외에 특별한 증거가 없다”며 “(검찰은) 유동규 진술에 기초한 남욱, 정민용 등의 진술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TF 회의에선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도 위법 등 의심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TF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주로 다루겠지만 거기에 한정하지 않고 어떤 사건까지 다룰지 의원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면서 “중대하고 의미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건을 다룰지에 대해선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 감사원 통계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검찰 조작 기소란 사실이 드러났을 때 대응 방안에 관해선 “1차 책임이 있는 법무부, 검찰에 진상조사나 감찰을 요구하는 게 한 방법”이라며 “개인 생각으로는 궁극적으로 특검, 상설특검을 통해 진상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오는 17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을 만난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만남은 ‘내부고발자’로서 이들을 응원하고, 연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풀이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지검장은 박 대령과 백 경정을 17일 오후 동부지검에서 비공개로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 대표적인 내부고발자로 꼽히는 임 지검장은 지난 4일 출근길에서 박 대령과 백 경정에 대해 “내부 고발자의 애환, 의심, 불안을 잘 알고 있어서 챙겨볼 수 있으면 최대한 챙겨볼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동부지검에는 백 경정이 제기한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실체 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이 꾸려져 있는 상태다. 관련 의혹은 백 경정이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대통령실이 세관 공무원 마약밀수 연루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백 경정은 현재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발령된 상태다. 박 대령은 상부의 압력에도 ‘채해병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바꾸지 않고 외압 의혹을 폭로한 인물이다. 항명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9일 채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임 지검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재직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관련 보고서를 결재 상신했지만 직무 이전 명령을 받은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임 지검장은 “(윤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될 텐데 그때 결재 문서함에 있는 문건들을 종결 처리하기로 마음먹고,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보관하다가 오늘 기어이 정리했다”고 했다. 이어 “폭풍과 같았던 지난 4년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의 후배이자 검찰의 한 사람으로 서글프고 참담해 마음이 하염없이 가라앉았다”며 “윤석열과 정치검찰이 주도했던 엄혹한 시대를 조용히 떠나보냈다”고 덧붙였다. 임 지검장은 2021년 SNS를 통해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감찰 업무에서 강제로 배제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 등을 모해위증 교사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했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2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범여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대통령 재직 시절 발생한 ‘검찰권 오남용 사건’의 진상조사와 피해 회복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특별사면·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서왕진 조국혁신당·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혁신당이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하려고 했으나 의견을 같이한 민주당과 사회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의원들이 합류하면서 의원 37인 공동 발의 형태가 됐다. 대표 발의자인 민 의원 등은 “3개의 특검이 출범해 활동을 개시하고 있지만 윤석열이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자행한 검찰권 오남용의 진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사는 독립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위원회는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된다. 사건 관계인과 유족이 신청하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 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 조사 결과 검찰권 오남용이 인정되면 국가에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 회복과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사면 및 복권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조국 전 혁신당 대표와 가족들, 건설노조·화물연대 등 노동자단체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검찰권이 오남용된 사례로 들었다. 앞서 민주당이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검찰 개혁 동력 확보와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어 정치적 논란이 컸던 검찰 수사를 재조사하는 특별법까지 발의하면서 국민의힘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감사원의 정치적 표적 감사를 방지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자의적으로 감사에 착수하거나 수사 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휴대전화 등에 대한 무분별한 디지털 포렌식을 제한하고, 위법한 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혁신당 의원들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전 사무총장) 감사위원의 사퇴와 특검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증거인멸이 계속 시도될 염려가 있고 이들의 범죄 혐의는 중대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