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군 내부에서 군법 교육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 여파로 군의 여러 기능이 마비되면서 장병들의 교육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4일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육군에서 실시한 군법 교육은 1229건이었다. 아직 12월이 남아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오는 3일 12·3 비상계엄이 1년을 맞는 가운데 군이 위법한 명령을 수행해야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위법 명령 거부권은 상명하복이라는 군 조직 체계의 기본 원칙을 깨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과 비상계엄 같은 명백히 위법한 사태에 대응할 구제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 맞선다.이런

‘이 명령은 적법한 것인가.’오는 3일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는 군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떨어진 신뢰를 되찾기 위해 대규모 인적 쇄신과 각종 개혁 작업을 단행하고 있지만 계엄의 상처는 여전한 모습이다. 특히 일선 현장에선 계엄 이후 ‘정당한 명령’에 대한 인식의 혼란을 겪으며 군 지휘체계가 ‘자기 검열

법원이 28일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두고 여아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만시지탄으로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기술적 하자를 넘어 뉴스채널의 지배구조를 좌우할 중

여야가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에 최고세율 30%를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기재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세소위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으로부터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았지만 국민의힘 시절에 있었던 기억 때문에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정청래 대표가 제 휴대전화를 검사했다는 취지의 언급이 며칠 새 많아졌다. 당대표, 당대표 비서실장과 논의 끝에 글을 준비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약 두 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당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들면 뭐 하나”라고 비판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사과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있다고 한

검찰의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에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은 27일 “애초에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며 항소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에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결국 이번 판결대로라면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일당 독재를 막을 길은 더

국회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약 514조원)의 대미 투자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한국산 자동차·부품 품목관세 인하(25%→15%)도 조만간 확정될 전망이다.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취임 인사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조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4개 진보 계열 정당이 합의한 ‘정치개혁’ 추진을 요구했지만 정 대표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며 선을 그으면서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 대표를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