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집값 안정화’ 방안 논의

마포·성동 등 투기과열지구 가능성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는 제외 전망
與 “근본·종합적 대책 필요 공감대”
당정대, 화기애애한 분위기서 회동

정부가 9·7 부동산 공급대책 이후에도 진정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을 이번 주 발표한다. 서울 마포와 성동, 경기 성남 분당 등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현재 6억원인 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조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진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간에 (주택 시장)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며 “(구체적 방안을)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간 시장에서는 정부가 추석 연휴 직후 부동산 패키지 대책을 준비 중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9월 이후 4주 연속 상승폭을 키울 만큼 심상치 않아서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9월 첫째 주 0.09%에서 0.12%→0.19 %→0.27%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마포·성동구 등 ‘한강벨트’에서 ‘패닉바잉’(공포 매수)에 따른 상승이 두드러졌다. 9월 마지막 주 기준 성동구는 0.78% 뛰었다. 마포구(0.69%), 광진구(0.65%), 성남 분당구(0.97%), 과천시(0.54%) 등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마포·광진구와 분당은 주간 기준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정부가 9·7 대책에서 “조만간 추가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게 화근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대책에선 기존의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외에 마포, 성동, 분당 등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6억원인 주택담보대출을 4억원으로 축소하거나 전세·정책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제한된다. 분양권 전매 제한,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소득세 강화 등도 적용된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중 세금 계산에 실제 반영하는 비율) 상향 조정 등 보유세 인상은 기획재정부가 강하게 반대해 대책 포함 여부가 불투명하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은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이번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정대는 이날만큼은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다. 협의회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