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성동구청장은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신문 인터뷰 기사를 인용하며 “정치인으로서의 자리보전을 위해 시민의 삶을 흔드는 일, 선거를 의식해 집값을 자극하는 방식의 정치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책임을 말씀해 주십시오’란 제목의 글을 통해 “2021년 재보궐선거 이후 지금까지 ‘과거 탓 정치’가 반복됐다”며 “미래를 말하면서 과거만 호출하는 태도는 비전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읽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을 “누가 뭐래도 전임 (박원순) 시장 10년의 암흑기 탓”이라고 진단했고, 신속통합기획 지연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몰염치하고 뻔뻔하다”고 맞받아쳤다. “뉴타운 출구전략의 첫 실행자는 오세훈 시장”정 구청장은 “취임 6년 차를 맞이하신 시장님께서 여전히 ‘전임 시장’ 탓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한편 안타깝다”며 “사실관계 또한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주택 정책 책임자가 해야 할 일은 공급과 수요를 균형 있게 관리하는 일”이라며 “서울 주택시장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 역시, 공급은 예측할 수 있게 관리하고, 수요는 시장에 과도한 신호를 주지 않도록 안정시켜야 하는데 지금까지 오 시장께서는 정반대의 선택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 뉴타운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후 뉴타운을 가장 먼저 해제하신 건 바로 오 시장”이라며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4개월 후 사퇴하지 않았다면, 직접 세운 계획에 따라 뉴타운 지정구역을 더 해제했을 것이고, 퇴임 직전인 2011년 5월 공고를 보면, 총 31곳, 49만 7000㎡를 해제 예정 구역(주민 공람)으로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뉴타운 해제의 설계자이자 출구전략의 첫 실행자는 오세훈 시장 본인”이라며 “모든 책임을 ‘전임 시장 10년’으로 돌리는 태도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했다.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 관리도 문제”주택 수요 관리에 대해서도 ‘35일 만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번복’을 언급하며 지적했다. 정 구청장은 “지난해 2월 강남 지역 주요 단지에 대한 토허제를 전면 해제했다가, 3월 다시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까지 더해 토허제를 확대 지정했다”며 “일련의 결정으로 서울 집값은 크게 출렁였고, 시장에 미친 충격 역시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단이 정책적 숙고의 결과였는지, 아니면 정치적 계산이 개입된 결정이었는지에 대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서울 시민께서 의문을 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적어도, 시민의 삶을 자신의 ‘대권 욕심’이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실험대에 올려놓은 결정은 아니었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집값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엔 중요하다”며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주택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시가 한 방향의 ‘신호’를 내야 한다”고 했다. “하나는 예측 가능한 공급 대책”이며 “다른 하나는 토허제와 같은 민감한 정책에 대해 공동의 입장을 분명히 하며 일관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지난 12월 3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며, 도봉구를 비롯한 강북지역의 토허제 즉각 해제와 핀셋규제 전환을 촉구했다. 토허제 시행 이후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서울 강북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거래절벽 상황에 빠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토허제 지정 후 노원구·강북구의 신고가 거래는 0건을 기록했으나, 강남 3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0%에 달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토허제가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됐으나, 실제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강남3구와 용산구의 평균 매매가는 2.5% 상승했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서울 전체 신고가 거래의 87%인 309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15억원 초과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며 실거래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토허제의 또 다른 부작용은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전후 3주를 비교한 결과 구리시는 178건에서 475건으로 2배 이상, 화성시는 723건에서 1498건으로 2배 증가했다. 부동산R114 분석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집값도 같은 기간 구리시 1.73%, 화성시 1.82% 상승하며 경기도 평균(1.42%)을 웃돌았다. 홍 의원은 “평균 집값이 강남의 5분의 1 수준인 도봉구(5억원)를 29억원대의 강남과 똑같이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규제이자 ‘부동산 연좌제’”라며 “정부가 풍선효과 차단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동북권의 5억원대 아파트를 사려는 실수요자는 2억원만 대출받을 수 있어 사실상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며 “도봉구를 포함한 지역은 2022년 말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2년 9개월간 5.33% 하락했음에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토허제가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위축시키고 고가주택 위주 거래로 실거래가 평균만 올리는 효과만 내고 있다”며 “결국 수요만 비규제지역으로 이동시켜 수도권 전체의 주택시장이 교란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정부는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집값 하락 지역의 토허제를 즉각 해제하고, 서울 전역 일괄 규제를 폐기해 실제 투기 우려 지역에만 적용하는 핀셋형·차등형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출한도 정상화와 규제 완화 로드맵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이 일반 국민 평균이 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등 강한 규제 정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대통령실 참모 10명 중 3명은 다주택을 보유하는 등 정책 진정성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고위공직자 28명의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의 부동산재산 평균 신고액은 20억 3000만원으로, 국민 평균(4억 2000만원)의 4.8배에 달했다. 특히 상위 5명의 평균 신고액은 54억 2000만원으로,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이태형 민정비서관·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강유정 대변인이 포함됐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 38채 가운데 절반 이상(57.9%)은 서울에 있었고, 그중에서도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 쏠려 있었다(39.4%). 28명 가운데 8명(28.6%)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본인·배우자 명의 주택의 신고가액은 김 비서관이 75억원, 강 대변인이 38억 9400만원, 이 비서관이 34억 7400만원 순으로 높았으며, 이들은 모두 배우자 명의를 포함해 2채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통령 참모들의 고가의 다주택 소유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거주 중심으로 만들겠다며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강한 규제책을 내놓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반되는 대목이다. 경실련은 “국회의원보다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의 다주택자 비율, 전세 임대 실거주 의심 비율이 더 높았다”며 “정책 결정권자들이 서울 강남에 집을 가지고 가격을 올리기 위해 정책을 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위공직자의 실사용 목적 외 토지·주택 보유 및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분양제도 정상화 ▲공공주택 공급 구조 개편 ▲매입임대 금지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서울과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데 대책이 없다”고 했다. “있는 지혜와 없는 지혜 다 짜내고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구조적 요인이라 해결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지난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수요 억제책은 엄청나게 많이 남았다”던 발언과 결이 너무 다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정한 6·27 대출 규제를 ‘맛보기’라고 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어제 열린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국토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며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준비는 다 돼 있다”고 했다. 수도권의 면적은 전 국토의 11.8%인데 인구는 50.7%가 몰려 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19년 처음 50%를 넘어선 뒤 계속 높아지고 있다. 반면 2022년부터 수도권 주택 공급은 크게 줄었고 내년에도 감소할 전망이다. 국토 균형발전이 근본적 해결책은 맞다. 그렇다고 현재의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 책임이 사라질 수는 없다. 정부는 수도권에 연평균 27만호, 2030년까지 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9·7 공급 대책을 발표했으나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에도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는 폭이 둔화됐을 뿐 계속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세 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전월세 시장은 파랗게 질려 있다. 아파트 청약 시장은 현금 수십억원을 동원할 수 있는 부자들의 ‘돈 놓고 돈 먹기’ 판이 돼 있다. “대책이 없다”는 말은 잠꼬대라도 해서는 안 될 무책임한 말이다. 더 늦기 전에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정부는 연말까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예외 조항, 첫 주택 구입자의 대출 조건 완화, 보조금 지원 등 보완할 문제들이 차고 넘친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방미통위 위원에는 류신환 변호사를 위촉했고,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사를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김종철 후보자는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혁명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로 여겨진다”고 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10월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새로 설치된 기구다. 방통위가 폐지되면서 이진숙 당시 방통위원장이 해촉된 이후 방미통위 위원장은 공석이었다. 방미통위 위원으로 위촉된 류신환 위원은 “변호사 활동 중 많은 기간을 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와 피해자 지원에 할애해 온 미디어 언론 분야 법률 전문가”라고 강 대변인은 소개했다. 이어 “특히 류신환 의원은 2010년부터 미디어로 인한 인권 침해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언론인권센터에서 활동하며 미디어 인권 신장에 힘써 왔다”고 했다. 지난달 사퇴한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후임으로는 김이탁 교수가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김 신임 차관은 ”주거 안정, 국토 균형 발전, 도시 활력 회복 등 주택·국토 정책 전반에 걸쳐 오랜 기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축적한 국토교통부 정통 관료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 도시재생기획단장으로서 대규모 국책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정책 기획 역량과 실행력이 검증된 실전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 직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내려가면 그때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반발 여론을 불러왔고, 지난달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종철(59) ▲경남 진주 ▲서울대 법대 ▲영국 런던정경대 석·박사 ▲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신환(53) ▲대구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30기 ▲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 ▲현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김이택(56) ▲전남 여수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36회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현 경인여대 겸임교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지난 20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시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지난 2월과 3월, 불과 35일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확대지정을 넘나든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질타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서울 전역(경기도 12개 지역 포함)의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은 국정감사에서 “토허제는 발표 직전 연락이 왔다”, “사전에 충분한 의논이 있었다면 서울시의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다”며 정부로부터 서울시가 패싱 당했다고 날을 세웠다. 송 의원은 “그동안 서울 집값 상승에서 소외됐던 외곽지역까지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 때문에 포괄적으로 지정된 것은 안타깝지만, 서울시가 그 원인을 제공한 만큼 10·15 대책을 정치적인 이슈로 부각시키려는 시도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올 초 1월 14일, 오 시장은 서울시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2월 12일, 2025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잠실·삼성·대치·청담)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행정2부시장이 결재한 당시 심의자료에는 “부동산시장은 거시금융 및 정책요인에 영향을 더 받으며,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주택가격은 최근 6개월 동안 상승폭 줄어들면서 최근 하향 안정세로 접어듦” 등의 표현이 나온다. 그러나 그 후 용수철이 튀듯 부동산시장이 급등하자 이른바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35일 만인 3월 19일, 2025년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까지 확대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특정 구역이나 동이 아닌 자치구 단위로 지정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행정2부시장이 결재한 당시 심의자료는 “허가구역 해제 이후 실거주 제한이 풀리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금리 인하와 추가 규제 완화 기대감에 아파트 거래량 및 가격상승이 확대될 조짐이 있다”고 진단하고 “시장 교란 행위 발생 및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추가적인 가격상승, 투기수요 등 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검토 결과를 도출했다. 송 의원은 “불과 35일 만에 주택 가격과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180도 바뀌는 서울시의 정책 혼선이 주택시장을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국토부가 직접 나서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서울시 패싱을 논하기 전에 먼저 부동산 시장을 혼란스럽게 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처음으로 만나 서울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할 국장급 실무 협의 채널을 가동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부동산 공급 안정화를 위해 확실히 손을 잡고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그린벨트 추가 해제 가능성에는 여지를 남겼다. 오 시장은 “10·15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으로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가감 없이 전달했다”고 했다.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전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정부의 초강력 규제를 두고 서울시는 “과도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국토부가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를 했는지를 놓고도 양측의 입장은 엇갈렸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신속통합기획 등 민간 주도 공급 확대를 강조하는 서울시와 달리 국토부는 수요 억제와 공공 주도 공급에 방점을 찍어 정책 방향의 차이도 뚜렷했다. 이런 엇박자가 시장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집값 과열을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면 효율적인 규제와 신속한 공급 대책 등 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김 장관과 오 시장이 뒤늦게나마 머리를 맞대고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로 시장 불신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다. 10·15 대책 발표 한 달여가 지났지만, 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0% 줄었으나 은평·성북·강서구 등 중저가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등 강력한 금융 규제로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보완할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서울시와 협력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

어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처음으로 만나 서울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할 국장급 실무 협의 채널을 가동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부동산 공급 안정화를 위해 확실히 손을 잡고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그린벨트 추가 해제 가능성에는 여지를 남겼다. 오 시장은 “10·15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으로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가감 없이 전달했다”고 했다.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전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정부의 초강력 규제를 두고 서울시는 “과도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국토부가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를 했는지를 놓고도 양측의 입장은 엇갈렸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신속통합기획 등 민간 주도 공급 확대를 강조하는 서울시와 달리 국토부는 수요 억제와 공공 주도 공급에 방점을 찍어 정책 방향의 차이도 뚜렷했다. 이런 엇박자가 시장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집값 과열을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면 효율적인 규제와 신속한 공급 대책 등 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김 장관과 오 시장이 뒤늦게나마 머리를 맞대고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로 시장 불신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다. 10·15 대책 발표 한 달여가 지났지만, 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0% 줄었으나 은평·성북·강서구 등 중저가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등 강력한 금융 규제로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보완할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서울시와 협력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8일(금)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집값 담합 신고의 47.1%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고, 실거래가 허위·축소 신고 등 불법 부동산 거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며, “2023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의 단속 결과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유종상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도 중요하지만,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단속이 사후 대응이라는 한계가 있는 만큼, ‘불법행위를 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 예방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에 경기도가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증원하고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종상 의원은 “현재 불법 부동산 단속 업무는 토지정보과 내 3개 팀(부동산관리팀, 부동산공정팀, 부동산수사팀) 총 14명이 담당하고 있다”며, “이들이 연간 약 2만 건의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토지정보과에는 이 3개 팀 외에 토지정책팀, 지적관리팀, 공간정보드론팀 등 단속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5개 팀이 혼재해 총 8개 팀으로 구성됐다”며, “한 과에 8개 팀이 있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을뿐더러 핵심 업무를 처리하기 비효율적인 구조”라고 비판했다. 유종상 의원은 “현재의 인력과 조직구조로는 향후 폭증할 업무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함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등이 본격화되면 업무량이 급증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현재 14명의 인원이 2만여 건을 처리하는 것도 벅찬데, 업무가 더 늘어날 경우 사실상 단속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모든 불법 거래를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토지정보과 내 부동산 단속 3개 팀과 주택정책과 내 ‘전세피해지원팀’을 통합한 부동산 전담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0·15 대책에도 ‘상승 기대’ 더 커져전세대출까지 옥죄니 월세로 몰려계층·계급 더 굳어지는 방향으로전후 세대 자산 축적 가능했지만현재 세계 대도시 집값 천정부지‘고소득 무자산’ 청년도 출구 깜깜민주당 정책 8년 전과 같은 ‘실수’ ‘부동산 사다리 걷어차기’ 그만두고자산 불평등 해소 방안 모색해야 “지금 사려고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데, 만약에 저희가 시장이 안정화되고, 그 안정화되어서 집값이 떨어지면 내 소득이 또, 계속 또 벌게 되는 그 돈이 쌓이면 그때 가서 사면 되거든요.” 지난달 20일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친여당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서 한 말이다. 10·15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심해지자 여론 수습의 필요성이 생겼고, 실무자 중 가장 높은 직급에 해당하는 차관이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민심 수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역풍이 불었다. 발언의 내용만 봐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일부러 실수요자, 특히 청년들을 우롱하기 위해 이런 말을 했나 하는 반응이 나올 정도였다. 10·15 대책이 발표된 후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는 줄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높아졌다. 정부에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기에 ‘똘똘한 한 채’를 향한 수요 역시 꺾이기는커녕 더욱 커지고 있는 중이다. 설령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번 부동산 정책을 통해 집값이 떨어진다 해도 내 집 마련의 꿈은 요원하다. 아니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집을 사지 못하도록 대출을 틀어막고, 갭투자를 방지한다는 명분하에 전세자금 대출까지 옥죄는 정책을 편다면, 당연히 실수요자들은 월세로 몰리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세를 3년씩 세 번 연장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발표하기까지 했다. 전세를 준 집주인들은 거의 10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자기 집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미래 가격을 선반영해 전세가를 높이거나 아예 전세를 내놓지 않을 것이다. ●임대 살게 해주면 ‘복지국가’인가 우리는 이 게임을 8년 전에 해봤다. 결말이 정해져 있다. 자산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진다. 한마디로 계층이, 계급이 굳어지는 것이다. 정부와 범여권이 지향하는 이러한 주거 및 경제 정책의 방향을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일찍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시적으로 함축해 표현한 바 있다. ‘모두가 용이 되려 하지 말고 가재, 붕어, 게도 따스하게 살 수 있는 개천을 만들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지향점은 분명하다. ‘빚내서 집 사는’ 것을 죄악시하고, 대신 다수의 국민이 월세 세입자가 되게끔 하는 것이다. 그들 중 월세도 못 낼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임대주택을 공급해 줄 것이라며, 그것이 ‘복지국가’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과연 그런 정책을 ‘진보적’이라 할 수 있을까. 현 정권의 정책 입안자나 지지자라면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한 관점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에 따르면 그렇다. ‘21세기 자본’은 800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두꺼운, 흔히 말하는 ‘벽돌책’이다. 19세기 이후 자본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고찰하면서 21세기 현재에 대한 진단을 내린다는 점에서 그 내용 역시 만만치 않다. 출간된 지 10여년이 흘렀을 뿐인데 ‘현대의 고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책이다. 하지만 고전 소리를 듣는 책이 늘 그렇듯 정작 내용을 아는 사람은 얼마 없어 보인다. ●19세기 급성장했지만 경제 불평등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의 모습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우선 19세기로 돌아가야 한다. 유럽의 19세기는 전화나 자동차 같은 현대를 상징하는 기술과 제품이 대거 발명된 시대다. 오늘날 우리가 인공지능(AI)을 보며 체감하는 엄청난 시대적 발전이 매일 같이 벌어지고 있었다. 서유럽을 중심으로 벌어진 산업혁명의 결과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했고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이 인류를 지배했다. 하지만 그것이 경제적 평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정반대로, 경제가 발전할수록 사회는 점점 더 불평등해졌다. 왜일까? 이미 잘 자리잡고 있는 기득권이 올리는 소득, 자본소득이 일해서 버는 소득, 즉 근로소득을 언제나 앞지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피케티는 프랑스 소설가 발자크의 ‘고리오 영감’을 통해 당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똑똑하고 야심만만한 젊은 변호사 라스티냐크는 일해서 돈을 벌 생각을 포기했다. 재산을 상속받을 아들이 없는 부잣집의 딸을 낚는 일에 혈안이 돼 있을 뿐이다. 그의 본성이 ‘제비족’이어서가 아니라,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파리에서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21세기 자본’의 한 대목을 읽어 보자. “이에 비해 보트랭이 라스티냐크에게 사회적 성공을 위해 제안한 전략은 훨씬 더 효과적이다. 만약 라스티냐크가 같은 하숙집에 살고 있으며 수줍음 많고 오로지 그만 바라보는 빅토린 양과 결혼한다면 당장 100만 프랑의 재산을 손에 쥘 것이다. 그러면 그는 고작 스무 살에 매년 5만 프랑의 이자소득(자본의 5퍼센트)을 얻게 된다. 수년 뒤에나 검사의 월급에서 기댈 수 있는 안락한 생활수준의 10배(그리고 당시 파리에서 가장 잘나가는 변호사들이 수년간 고생하고 온갖 수완을 발휘해 쉰 살이나 되어서야 얻을 수 있는 소득)를 곧바로 얻는 것이다.” 19세기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이 그랬다. “중요한 사실은 19세기 프랑스에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20세기 초까지도, 노동과 학업만으로는 상속받은 부와 그로부터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누릴 수 있는 안락함을 얻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야심만만한 법대생,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개천의 용’이 되고자 청운의 꿈을 품은 라스티냐크에게, 세상 물정에 빠삭한 사기꾼 보트랭은 ‘개천의 용이 나올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니 전략을 바꾸라’는 훈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20세기는 달랐다. 두 번의 세계 대전이 벌어지면서 부유층은 많은 자산을 상실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 국가는 세금을 높여야 했고, 전쟁을 앞두거나 치르는 과정에서 누진세가 도입돼 1%의 상류층에 속하는 것만으로 예전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동시에 세계 경제는 전후 복구 과정에서 빠르게 성장했고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자산, 특히 자신의 집을 소유할 수 있다는 믿음이 팽배해졌다. “특히 지금도 생존해 있는 경우가 많은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 초반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그렇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현실을 새롭게 등장한 표준이라고 생각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 피케티의 설명을 좀더 들어보자.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후 부흥 자본주의’는 그 본질상 이행 국면이었고 많은 사람이 상상했던 구조적 전환이 아니었다. 1950~1960년에 자본이 다시 한번 축적되고 자본/소득 비율 β가 상승함에 따라 재산은 다시 늙어가기 시작했고, 따라서 사망자의 평균 자산과 살아 있는 사람의 평균 자산 사이의 비율인 μ도 상승했다. 부가 증가함과 동시에 늙어간 이러한 현상은 상속자산이 더욱 강력하게 귀환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 ●세대 간, 세대 내 격차 동시에 벌어져 어려운 말을 쉽게 설명해 보자면 이렇다. 아무것도 없는 세상, 원점으로 돌아간 세상에서, 전후 세대는 ‘깃발’을 꽂을 기회를 쉽게 얻을 수 있었다. 근로소득을 모아 종잣돈 삼아 어떻게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나면 자산 축적은 절로 이루어졌다. 반면 그렇게 부모들이 나누어 차지한 세상에서 태어난 청년들은 부모가 유산계급이 아닌 다음에야 자산 축적의 기회를 누리기 힘들어졌다. 세대 간 격차와 세대 내 격차가 동시에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진보 진영에서 ‘자본주의 천국’이라 손쉽게 비난하는 미국뿐만이 아니다. 흔히 ‘사민주의 복지국가’로 칭송하는 서유럽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했다. 젊고 똑똑한 청년들이 그들의 직업적 성취욕을 달성할 수 있는, 그에 걸맞은 고소득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대도시의 주택 가격이 한없이 높아졌다. 임대료 역시 집값에 비례해 천정부지로 솟아올랐다. 그 결과 서구에서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이 없으면 제아무리 소득이 높고 수억대 연봉을 벌어도 적자 인생을 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돈을 많이 벌려면 월스트리트가 있는 뉴욕이나 실리콘밸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 등에 살아야 하는데, 그런 도시의 거주 비용 자체가 너무도 높아져 버린 것이다. ●인생의 출구가 없는 ‘라스티냐크’들 이런 ‘고소득 무자산’ 청년층은 스스로를 ‘HENRY’라 부르기도 한다. “High Earner, Not Rich Yet’, 즉 소득은 높지만 부자는 못 된, 똑똑한 흙수저의 한탄이 담긴 표현이다.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분석한, 발자크가 ‘고리오 영감’에서 보여 준, 유능하지만 인생의 출구가 없는 오늘날의 라스티냐크들이다. 자본 자체의 속성상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여윳돈을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투자의 기회가 열리고, 그렇게 투자해서 성공하면 더 큰 돈을 투자할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러니 진보와 정의와 평등을 추구하는 정치 세력이라면 마땅히 자산 축적의 기회를 고루 제공하고, 자산의 불평등이 사회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정반대다. 실수라고 보기에는 이미 두 번이나 반복됐으니 확실한 고의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다. ‘집을 살 수 없다면 월세로 살면 된다’는 실언 아닌 실언까지 튀어나왔다. ‘똑똑한 흙수저’의 자산 형성을 일부러 방해해 ‘멍청한 금수저’들의 월세 노예로 삼겠다고 작정한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을 통해 제시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의 세계사가 입증한다. 이런 식이면 세상은 폭력과 전쟁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자칭 진보, 왕년의 혁명 세력이라면, ‘부동산 사다리 걷어차기’를 그만두고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해야 마땅하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더불어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31일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TF는 이날 상견례 성격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회의에선 10·15 부동산 대책을 포함해 이재명 정부 들어 발표된 세 차례 대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까지 시군구별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포함한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하기로 한 민주당이 본격 시동에 나선 것이다. 다만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관련 세제 문제는 다루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10·15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집값 상승 폭과 매수우위지수는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인다”며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집값 안정과 서민 주택 마련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TF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이해식(행정안전위), 정태호·김영환(기획재정위), 박상혁(정무위), 복기왕·천준호·안태준(국토교통위) 의원 등이 참여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갭투자’(전세 낀 매매) 논란 등으로 사퇴한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사태에 대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 장관이 이번 사태로 공개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김 장관은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성수1구역 재건축 추진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관련 질의에 “공직자가 어떤 정책을 입안·실행하고, 또 발언하는 데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불가피한 선택이 많이 있었다”며 “그런 점에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이 전 차관은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발표한 직후 한 부동산 유튜브에서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내려가면 그때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불을 지폈다. 게다가 지난해 7월 그의 배우자가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17㎡ 아파트를 33억 5000만원에 매수하고 3개월 뒤 14억 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고 잔금을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갭투자 의혹까지 불거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그는 지난 23일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유튜브로 대국민 사과했다. 하지만 여야할 것 없이 사퇴 요구가 잇따르자 다음 날 사의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하루 뒤 수리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메시지 관리 미흡을 이유로 국토부 대변인을 대기발령 조치해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나 완화 여부에 대해 김 장관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논의가 진행되면 국토부도 참여할 예정”이라며 “현재로서는 특별히 결정된 사항이나 구체적인 논의 진척은 없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열흘간 서울 부동산 시장은 강화된 대출 규제와 주택 구입 시 2년 실거주 요건 적용 등으로 얼어붙었다. 이런 흐름이 정부가 추구하는 가격 안정화로까지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서울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거래량은 564건으로 집계됐다. 직전 열흘(10월 6∼15일) 거래량은 추석 연휴가 포함됐음에도 2679건으로, 이와 비교하면 대책 시행 이후 감소율은 78.9%다. 시장에 풀렸던 매물도 현격한 감소세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16일 7만 4044건에서 연일 감소해 25일에는 6만 6647건으로 10%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거래가 불가능해진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 매물이 회수된 데다, 앞서 집을 팔고 대출받아 ‘상급지 갈아타기’를 계획했던 매도 희망자들이 대출 규제로 매도 계획을 접고 매물을 거둬들인 영향이다. 관건은 가격이 얼마나 조정되는가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0·15대책 이전인 지난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46% 오르며 1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상승률은 올해 최고치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토허구역 지정 첫날인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8%로 직전 주(0.42%) 대비 큰 폭으로 둔화했다. 다만 앞으로 가격 조정 폭이 클지는 미지수다. 규제 효과가 줄어 집값이 다시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매도인들은 호가를 내리지 않거나 오히려 올릴 가능성도 있어 가격 하락 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수요자들의 관망세로 당분간 이전 신고가를 넘은 거래는 어려울 것”이라며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약보합세 등 조정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열흘간 서울 부동산 시장은 강화된 대출 규제와 주택 구입 시 2년 실거주 요건 적용 등으로 얼어붙었다. 이런 흐름이 정부가 추구하는 가격 안정화로까지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서울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거래량은 564건으로 집계됐다. 직전 열흘(10월 6∼15일) 거래량은 추석 연휴가 포함됐음에도 2679건으로, 이와 비교하면 대책 시행 이후 감소율은 78.9%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축소되는 등 대출 관련 규제가 강화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장에 풀렸던 매물도 현격한 감소세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16일 7만 4044건에서 연일 감소해 25일에는 6만 6647건으로 10%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거래가 불가능해진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 매물이 회수된 데다, 앞서 집을 팔고 대출받아 ‘상급지 갈아타기’를 계획했던 매도 희망자들이 대출 규제로 매도 계획을 접고 매물을 거둬들인 영향이다. 관건은 가격이 얼마나 조정되는가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0·15대책 이전인 지난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46% 오르며 1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상승률은 올해 최고치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토허구역 지정 첫날인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8%로 직전 주(0.42%) 대비 큰 폭으로 둔화했다. 다만 앞으로 가격 조정 폭이 클지는 미지수다. 규제 효과가 줄어 집값이 다시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매도인들은 호가를 내리지 않거나 오히려 올릴 가능성도 있어 가격 하락 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거래 위축과 제한적 수준의 가격 조정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수요자들의 관망세로 당분간 이전 신고가를 넘은 거래는 어려울 것”이라며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약보합세 등 조정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논란에 휩싸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이상경 차관의 면직안이 재가됐다”고 밝혔다. 이상경 차관은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 직후 한 유튜브 채널에서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어 경기 성남 분당구의 3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확산했다. 이상경 차관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며 불로소득 환수와 투기 억제를 주장해온 대표적 개혁파로 꼽힌다. 그러나 스스로의 갭투자 논란으로 정책 신뢰가 흔들리자 지난 23일 유튜브를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고, 24일 오후 8시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루 만에 사표를 수리한 것은 논란이 장기화할 경우 10·15 부동산 대책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국정 부담으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당내 국회 국토교통위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정기국회 내 처리에 대해선 “원내 중심의 대화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아직 당 부동산 TF(태스크포스)가 첫 회의도 안 했는데 개인 의원 의견이나 국토위 아이디어 수준의 의견에 대해 당 지도부로 현재 입장을 답변하기 어렵다”며 재초환 완화·폐지에 대해 말을 아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 넘게 차익이 생기면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된 이후 유예를 거듭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시행됐다. 다만 제도가 부활한 뒤 실제로 부담금이 부과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민주당 안에선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초환 완화·폐지 가능성이 거론됐다. 악화된 여론을 달래고 공급 확대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는 부동산 같은 민감한 정책에 대해선 조용히 튼튼히 정부를 뒷받침하는 게 당 기조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당 주택시장 안정화 TF 중심으로 질서 있고 차분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에는 “그런 정책 제안이 나오면 국민이 그래도 희망을 갖지 않을까 한다”며 “여야 원내 협의에 달려 있다. 원내 중심으로 검토하고 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초환 폐지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 대책 현장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입장이 정확하게 정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재초환은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제도”라며 “이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재초환 폐지법을 대표 발의해놨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부적절한 언행과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대해 “과도한 정치 공세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방어하면서 생긴 일”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서 제기된 이 차관 사퇴 요구에 대해선 “최고위원회의에서 그와 관련한 입장은 없었다”고 말했다.

“국토위서 완화·폐지 등 논의 돌입”공급 확대 시그널로 민심 달래기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악화된 여론을 달래는 동시에 공급 확대 의지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재초환 완화 등에 대해선 당내 이견도 커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초환 폐지나 완화 문제에 대해 당정이 논의한 적이 없다”면서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두 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어 “(부동산) 공급 관련 법적 문제는 국토위가 담당 상임위”라며 “(재초환 논의는) 상임위 차원에서 공급 확대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 보자는 취지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국토위 위원들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면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공급이 중요한데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 (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까지도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다”고 전했다. 복 의원은 “지금까지 환수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실제 (재초환을 완화한다 해도) 얼마나 (재건축이) 빨라질까라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해 주택 시장이 안정화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실제 당내에선 재초환이 민간 공급의 걸림돌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큰 만큼 이를 폐지했을 경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초환 완화 폐지가 공급 확대로 곧바로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란 지적도 당내에선 나온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그건 공급 대책과 상관이 없다”며 “오히려 (재초환 완화는) 시장에 너무 불을 댕겨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처음 도입된 후 시행이 유예되다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부활했으나 현재까지 초과이익 환수가 실제 이뤄진 사례는 없다. 시장에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초환 제도의 폐지나 대폭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돼 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재초환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를 공약했다. 이는 재건축·재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이 개인에게 전부 돌아가는 것은 맞지 않고, 초과이익 일부에 대해선 환수를 해야 한다는 지지자들의 입장 등에 따른 것이다. 지난 9·7 부동산 대책에서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 등이 발표됐지만 재초환 제도 손질 방안은 없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상임위 차원에서 재초환 완화·폐지 논의를 시사한 것은 10·15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며 ‘주택시장안정화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지만 구체적 대책 발표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급 확대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한 차원에서 재초환 완화·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10·15 대책 발표 전후 일주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또다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발표 직전부터 당일까지 막판 매수세 집중으로 곳곳에서 상승 거래가 이뤄지고 신고가 거래가 속출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10월 셋째 주(10월 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50% 올랐다. 서울 성동구(1.25%), 광진구(1.29%), 강동구(1.12%), 양천구(0.96%), 송파구(0.93%) 등 한강벨트를 포함한 다수 지역이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분당구(1.78%), 과천시(1.48%)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강동구와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는 2주 누계(추석 연휴 포함)를 반영한 직전 주 상승률까지 넘어서며 부동산원이 주간 통계 공표를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성동구와 광진구의 경우 1주 단위 상승률이 역대 최고였다.

10·15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이 속출하는데 당정은 연일 국민 울화를 돋우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어제 “15억원 정도면 서민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어 그 이하는 건드리지 않았다”고 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강북 14개구는 10억 2238만원, 강남 11개구는 18억 677만원이다. “서민의 기준을 15억원으로 두니 현장을 전혀 모르는 부동산 정책이 나온 것”이란 성토가 온종일 쏟아졌다.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40%로 줄였다.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6·27 대출 규제 이후 6억원까지 가능했던 대출이 4억원으로 줄어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수억, 수십억원 빚내 집 사게 하는 게 맞느냐”고 했지만 대출에 기대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다. 김 대표는 지역구에 전세를 살면서 서울 송파구에 30억원대 재건축 아파트를 갖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에는 원천 봉쇄된 방편이다. LTV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는 물론 전세자금퇴거대출에도 해당된다. LTV를 70%까지 꽉 채워 대출받은 차주가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을 갈아타려면 집값의 30%를 갚아야만 한다. 현금 여력이 없는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내주기가 버거워졌다. 전세대출보증비율과 신용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세입자의 신규 전세대출도 줄었다. 당정은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듯하다. 복 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면 얼마든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당정이 논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선 때 재초환 현행 유지를 공약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 강화를 언급했다. 여당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가구주 연령별 주택 보유율을 보면 50대가 25.3%로 가장 높다. 이어 60대(22.%), 40대(21.2%) 순이고 30대 이하는 11.1%다. 부동산 불평등에 세대 간 이동사다리가 끊긴 상태다.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과 갭투자로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어제 “국민 마음에 상처를 드렸다”며 여론에 등 떠밀려 유튜브 생중계로 소통없이 딱 2분 사과했다. 공감 능력도 정책 역량이다. “국민 염장이나 지르지 말라”는 성토는 듣지 않아야 한다. 실수요자, 무주택자, 청년 등 주택 기득권 밖 서민들의 눈높이에서 대책을 고민하기 바란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진짜 서민을 위한 정책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집값이 떨어지면 사면 된다”는 발언과 자신의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 논란에 대해 23일 사과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2분가량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유튜브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은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갭투자 논란과 관련해서는 “제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되돌아보겠다”며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담당자로서 주택 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사퇴 요구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부읽남TV’ 채널에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초강력 규제로 실수요자들도 주택 구입 경로가 차단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해당 발언 이후 이 차관 부부가 갭투자 방식으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했던 정황이 드러나 논란은 확산했다.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를 33억 5000만원에 사들여 3개월 뒤 소유권 이전을 마친 뒤 14억 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했다며 통상적 갭투자와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집값을 못 잡는 것이 선거에 더 큰 위험 요인이 된다”며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진 의원이 내놓은 해법은 보유세 인상 등 세제 조치다. 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강력한 금융 대책으로도 안정화가 안 된다면 세제 조치도 함께 사용해야 한다”며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당 지도부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보유세 등 세제 개편 논란에는 선을 긋고 주택공급에 방점을 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진 의원은 “선거상의 유불리 문제를 어떻게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있겠나”라면서도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요·공급·보유·양도 이런 전 과정에 걸쳐서 종합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완성된 형태의 처방”이라고 했다. 그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제상 보호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최근 돈이 되는 한 채에 집중하는 현상이 만연해 있다”며 “세금 부담도 없어서 더더욱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고 있다. 저는 손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입법 조치에도 나섰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일몰을 폐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또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집값이 내려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부적절한 발언과 ‘갭투자’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회 국토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페이스북을 통해 “정제되지 않은 말들로 국민적 불안과 좌절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며 이 차관의 사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