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산하에 ‘국민안전비서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민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와 각종 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조치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민정수석실 산하에 국민안전비서관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국민안전비서관은 범죄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내리는 방안을 집중 논의해 두 달 내 결론을 내기로 했다. 촉법소년 기준을 내리자는 여론이 상당한 가운데 반론도 적지 않아 정부가 어떤 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요새 상가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안 된다. 범죄행위에 가깝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관리비는 관리비용을 나누는 건데 여기에 수수료를 붙여서 바가지를 씌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도 요금이 100만원밖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최고급 예우로 맞이하며 ‘영원한 동지’로서의 우의를 다졌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대정원에서 검은색 코트에 브라질 국기를 상징하는 금색 넥타이 차림으로 룰라 대통령을 기다렸다. 280여명의 취타대와 전통의장대가 호위한 차량에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한다고 선언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온힘을 쏟고 있다. 연일 다주택자들을 향해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설 연휴에는 장동

음주운전 사고를 낸 김인호 산림청장이 취임 6개월 만에 직권 면직됐다. 청와대는 지난 21일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경기 분당경찰서는 김 전 청장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그는 지난 20일 경기 성남시 분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안중근 의사의 유묵이 귀환했다는 인천시장 후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인용하며 환영의 소회를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 의원이 ‘안 의사의 유묵이 116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소개한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테러리스트가 아닌

수도권·규제지역에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는 앞으로 대출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막힐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으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는 야당의 비판에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은행과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비폭력으로 저지한 ‘대한민국 시민’들이 노벨평화상 후보에 올랐다. 이 소식을 접한 이재명 대통령은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 국민의 나라”라고 응원했다.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1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달 세계정치학회(IPSA) 전·현직 회장을 포함한 글로벌 정치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독립운동 폄훼와 뉴라이트 역사관 등으로 논란이 됐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재가했다.국가보훈부는 이날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국가보훈부 장관의 해임안 제청과 대통령 재가가 19일 이뤄졌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보훈부는 “이에 따라 독립기념관장은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