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그룹이 지난해 수도권에 공급한 김포 풍무와 인천 검단의 ‘호반써밋’이 100% 계약 완료됐다. 호반건설과 호반산업은 경기 김포시 풍무역세권 B5블록에 위치한 ‘김포풍무 호반써밋’ 956가구와 인천시 서구 원당동의 ‘인천검단 호반써밋 3차’ 905가구가 모든 계약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김포풍무 호반써밋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합리적인 분양가와 10·15 대책에서 벗어난 비규제지역 프리미엄이 더해지며 수요자들이 몰려 완판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10월 1순위 청약에서 4159건의 청약이 몰리며 최고 24.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며 청약 당시부터 관심이 높았다. 앞서 김포에서 진행한 3개 단지 1순위 청약 총합(2114건)의 2배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 김포풍무 호반써밋은 경기 김포시 사우동에 지하 2층~지상 29층, 9개 동, 전용면적 84~186㎡ 총 956가구로 조성된다. 선호도 높은 중대형으로 구성됐고, 입주는 오는 2028년 10월로 예정돼 있다. 김포풍무 호반써밋은 특히 김포의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떠오른 풍무역세권에 들어서는 첫 ‘호반써밋’ 브랜드 아파트 단지인 데다 앞으로 추가 공급을 통해 2580가구 규모의 브랜드타운이 형성된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김포골드라인 풍무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예정 부지가 인접해 있다. 인근 학원가와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등 생활 편의시설과 함께 계양천 수변공원도 가까워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는 역세권 입지를 두고 있는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후분양 방식에 따른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수요로 큰 관심을 받으며 청약 흥행에 이어 모든 세대 계약도 마쳤다. 지난해 12월 진행한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264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최고 143.8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우수한 주거 가치를 인정받았다.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는 인천시 서구 원당동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전용 84㎡·97㎡ 총 905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2개 평형으로 구성됐다. 입주는 오는 12월 예정이다. 호반그룹 건설계열이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네 번째로 선보이는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 입주가 완료되면 모두 3600가구가 넘는 브랜드타운이 검단에도 조성된다. 인천지하철 1호선 아라역 도보권이며, 법조타운 예정지와 산업단지 인근 거주 수요가 형성돼 배후 수요가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호반건설과 호반산업은 올해 경북 경산시 ‘경산 상방공원 호반써밋 1단지’를 시작으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청년주택, 김포 풍무역세권 C5·B4블록 등 잇따라 주택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연이어 전 세대 계약을 완료해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호반써밋 명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운대 역세권 ‘40년 염원’ 결실3년 뒤 ‘직주락 집약도시’ 완성창동차량기지, 바이오 단지 조성미래 성장동력 확보·일자리 창출재건축·재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동북부 100년 이끌 꿈이 현실로‘서울 동북권 베드타운에서 바이오산업과 결합한 직주락(직장·주거·여가) 집약도시로’. 2018년부터 구정을 이끌어 온 오승록(57) 서울 노원구청장이 그린 노원의 미래다. 1호선 광운대역 역세권 개발(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대단지 아파트 탈바꿈)과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창동차량기지 이전 부지)는 노원의 미래를 상징하는 핵심축이다. 오 구청장은 5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한 서울신문 신년 인터뷰에서 “40년 동안 베드타운 역할에 머물렀던 노원이 앞으로 동북부의 100년을 이끌어 갈 미래형 도시로 첫발을 내딛고 있다”며 “새해에는 꿈이 현실로 성큼 다가오는 기쁨을 구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했다. -민선 7·8기 구정 가운데 노원의 미래를 바꾼 성과는. “2024년 10월 착공한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을 우선 꼽고 싶다. 40년간 월계동 주민을 괴롭힌 시멘트 공장, 물류기지가 사라지고 직주락 집약 도시를 향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여러 정치인이 해결을 약속했다가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린 난제를 구청장이 된 지 6년 만에 풀었다. 우여곡절도 많았다. 항운 노조가 점거 농성에 나섰을 때 20차례에 걸쳐 직접 협상했다. 술도, 욕도 먹으면서 포기를 떠올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포기하면 지난 40년의 염원이 결실을 보지 못할 수 있기에 힘을 냈다. 최종합의서를 작성한 날, 정말 기뻤다. 누군가는 3032세대 신축 아파트 단지가 그렇게 요란할 일이냐고 묻는다. 하지만 직주락 집약 도시의 표준 모델이라면 의미가 다르다. 동북권 최초로 대기업 본사가 입주한다. 동북권 첫 5성급 호텔도 생긴다. 공공용지에는 도서관, 수영장 등이 만들어진다. 3년 뒤면 완성이다.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와 함께 새로운 노원의 미래가 펼쳐진다. 지난 8년간 한 일 가운데 가장 뿌듯하다.” -지난해 11월 서울시 S-DBC 컨퍼런스에는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의 주역, 요하네스 프루에하우프 바이오랩스 최고경영책임자가 참석했다. “6월에 이전하는 창동차량기지 부지에 ‘오픈랩’(open lab)을 포함한 바이오단지를 만들기로 서울시와 합을 맞춘 것도 큰 성과다. 바이오 기업과 연구소 중심 산업단지를 조성해 8만 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자는 계획이다. 관건은 기업 유치다. 일단 서울에서 손꼽히는 교육환경을 갖췄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서울형 오픈랩’으로 불리는 ‘글로벌 바이오센터’의 모델은 미국 랩센트럴이고, 운영자가 요하네스 회장이다(랩센트럴은 125개 입주 스타트업에 실험실과 연구 장비,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한편, 노바티스·화이자·암젠 등 인근의 글로벌 제약사와 교류 기회를 마련해 보스턴 일대가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데 기여했다). 바이오랩스 한국지사 설립 가능성을 검토 중인 요하네스 회장이 지난해 9월 방한 때 노원의 입지를 인상 깊게 본 것 같다. 신축이 가능한 S-DBC 여건과 인근 대학, 병원 숫자 등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인지를 따졌다. 바이오랩스가 S-DBC에 온다면 기존 바이오산업 네트워크와 한꺼번에 연결될 수 있다.” -도봉면허시험장 부지 이전은 어디까지 왔나. “투트랙 전략이다. 의정부시와 지하철 7호선 장암역 이전을 합의했다가 백지화되자 차선책으로 군부대 부지를 찾았다. 하지만 난데없이 경찰청이 반대했고 12·3 비상계엄 이후 결정이 미뤄졌다. 경찰청장이 임명되면 재협상을 할 것이다. 문제는 당장 철거를 앞둔 상황이라는 점이다. 임시 대책으로 축소 이전을 계획했다. 부지의 관문 역할을 하는 시험장을 중랑천으로 이전한다.” -8년간 동북권의 성장 활력을 찾는 데 집중해온 것 같다. “노원 발전을 위한 노력이 결과적으로 동북권 발전을 견인하는 사업이 됐다. S-DBC가 성공한다면 제2의 바이오 단지가 의정부 등 인근에 생길 수 있다. 40년 동안 베드타운에 머물렀던 이곳이 앞으로 동북부의 100년을 이끌어갈 미래형 도시로 첫발을 내딛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정비사업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비사업 추진 절차가 진행 중이다. 19개 단지가 신속통합기획 절차를 밟고 있다. 10·15 대책 이후에도 한신 3차, 태릉 우성, 상계 보람 등은 주민설명회와 공람을 시행하는 등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가장 우려되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조합 설립 이후에 해당하지만 노원구의 경우 대부분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방심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민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시, 국토부에 건의하고 협의 중이다. 정비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 노력했다. 첫 허들은 안전진단이었다.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자 45개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나섰다. 2차 허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다. 자재값이 올라 사업성이 떨어졌다. 그래서 분담금을 낮추기 위한 보정계수를 도입했다. 개인별 분담금이 4000만~5000만원은 줄였다. 추가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공원 기부채납을 줄이거나 임대주택 매입비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서울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도 지난달 재개발사업 기공식을 열었다.” -첫 도심형 자연휴양림 ‘수락휴’가 완판 행진을 이어가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수락휴는 노원이 가진 자연환경과 도시 정체성을 집약한 상징적 공간이다. 산림 복지, 문화 복지가 더 본질적인 복지일 수 있다는 구정 철학이 농축된 공간이기도 하다. 개장 이후 지방자치단체, 정부, 민간 등에서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수락휴의 정신이 확산하고 있다.” -경전철 동북선 공사도 진행 중이다. “전체 공정률 60%를 넘겼다. 2027년 11월이면 개통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승역이 많아 다른 대중교통과 촘촘하게 연계된다. 노원의 미래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실착공도 관계 기관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 -새해 구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지난해에는 생활밀착형 정책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교통·정비사업을 투트랙으로 진행했다. 민선 8기 남은 반년을 잘 마무리하려고 한다. ‘내가 낸 세금이 아깝지 않은 행정’을 하는 구청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행복하다. 지난해 정책 평가에서 86%의 구민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민들의 응원 속에서 구의 계획이 추진력을 얻는 선순환이 형성됐다. 새해에는 ‘노원의 미래’에 대한 꿈이 현실로 성큼 다가오는 기쁨을 나누고 싶다.”

지난해 말 인기를 모은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에 꽤 몰입했다. 직급은 다르지만 직장인의 고민과 걱정에 공감했고, 김부장은 물론 그의 아내와 아들에게도 감정이입을 했다. 그러다 ‘난 부장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빠져드나’ 했다. 정신을 가다듬으니 역시 동질감보다는 거리감이 컸다. 사실 드라마 제목부터 부럽다. 서울 자가, 대기업, 임원 승진을 눈앞에 둔 만년 부장. 드라마는 그를 자존심 세고 시류에 뒤처진 ‘꼰대’처럼 묘사했지만 그는 가진 게 많다. 세후 1억원 중반쯤의 연봉과 15억~20억원대 서울 강동구 ‘국평’ 아파트가 그렇다. 상가 투자에 실패했지만, 그것을 마련할 수 있는 퇴직금 5억원도 있었다. 성실과 정직으로 쌓아 올린 25년에 대한 김부장의 자부심이 비록 아들 세대에겐 해묵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는 충분히 가졌다.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지켜온 것을 잊을까 봐 두려워할만 했다. 외려 김부장 아래 차장, 대리, 사원 세대에는 ‘쌓는다’는 개념조차 낯설다. 아무리 성실하고 정직하게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도 이렇다할 ‘부’나 ‘재산’을 마련하기 힘들다. 김부장이 끝까지 놓지 않으려 했던 ‘서울 자가’의 가격 상승 속도는 월급 인상 속도나 성실하게 모은 저축액의 증가 속도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5억원을, 중위가격도 11억원을 처음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의 연간 상승률은 8.71%로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의 ‘2024년도 주거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13.9배였다. 14년간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전부 모아야 서울에서 중간 가격의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 전월세 부담도 무겁다. KB부동산 주택가격 동향 가운데 소득 대비 전셋값 비율(J-PIR)은 5.45배였다. 5년은 족히 월급을 모아야 전셋집을 얻을 수 있다는 건데, 돈 모으는 동안 전셋값은 더 뛴다. 최근 매매가 위축되면서 전세 매물이 귀해진 데 이어 이젠 월세 상승도 무섭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3.29%)은 처음으로 3%대를 넘겼고, 같은 기간 전셋값 상승률(3.06%)도 뛰어넘었다. 서울 아파트 월세 보증금은 1억 9479만원에 평균 월세는 147만 6000원이다. 올해 전국 4인 가구 중위소득이 약 610만원임을 고려하면 소득의 20%를 들여야 서울 아파트에서 월세로 살 수 있다. 2018년과 2021년의 부동산 가격 급등, 2020년 1400선에서 바닥을 쳤던 코스피 지수의 빠른 최고점 경신, 8000만원대였던 비트코인 값의 순간적인 급등은 ‘차근차근 자산을 늘려가겠다’는 신념을 잃게 했다. 자칫 한순간에 ‘벼락 거지’가 되거나 눈앞에서 돈 벌 기회를 놓쳐 따라갈 수 없다는 두려움에 압도된다. 김부장이 지키려 한 자가는 자존심의 상징이었지만, 후배 세대에겐 절벽 앞에 선 불안감을 줄이려면 기필코 매달려야 할 동아줄이다. 한국은행의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가계 대출의 58%를 30대와 40대가 짊어지고 있다. 특히 은행 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46.2%) 비중이 가장 컸다. 김부장은 저축으로 사다리를 이어갔다면, 저축은 커녕 ‘영끌’에 매달렸던 후배들은 대출 규제로 영끌도 불가능하다며 망연자실하고 있다. 성인 남녀가 가정을 이뤄 두 사람의 힘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자녀가 커감에 따라 집 규모와 살림살이를 늘려가는 당연한 욕망은 이제 상류층의 전유물처럼 보인다. 조부모의 재력과 부모의 자산 소유 여부가 자식들의 부동산 소유 가능성을 정하는 척도가 된 상황에서, 후배들은 부동산 계급을 따라잡을 길이 없다. 정부는 새해에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예고했지만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내년에도 집값 상승이 계속될 거란다. ‘김부장의 후배들’에겐 땀 흘려 일하고 성실히 모으면 집 한 칸은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이 간절하다. 숫자에 집착하는 정책을 넘어 세대 격차를 포함한 구조적 통찰이 필요하다. 허백윤 산업부 기자(차장급)

정부가 연내 하겠다고 공언했던 추가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내년 초로 미뤘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용산정비창 관련 협의 등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심상찮은 데다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향후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건만 아직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깊어지는 속도와 정부 대책이 나오는 시간표의 괴리가 심각해 보인다. 어제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 서울 집값이 4.2%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전셋값과 월세의 동반 상승까지 예상되면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짚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값은 12.17% 올라 전국 평균(5.75%)의 두 배를 넘어섰다. 한국부동산원이 산출한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3.29%로 2015년 집계 이래 최고치다. 서울 중위 월세 122만원은 4인 가구 중위소득 610만원의 20%를 차지했다. 정부 출범 후 세 차례 거듭된 대책으로 집값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됐다는 당정의 자평이 들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대출 규제로 거래 자체가 마비된 결과를 편한 쪽으로 오독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보고서는 올 3분기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0.90)를 2018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로 분석했다. 가계대출을 억제해도 기대 심리 등으로 집값 오름세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향후 예상되는 공급 절벽이 주택시장의 불안을 더욱 부추긴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올해의 반토막(48%)이라는 전망도 있다. 공급 부족에 수요만 억누르면 월세 폭등, 전세 품귀의 풍선 효과가 심화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국토부가 주택공급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는 했지만 대책이 궁해 차일피일 시간만 끄는 것은 아닌가. 실효 없이 시장만 질식시킨 6.27 대책의 과감하고 전면적인 손질부터 불가피한 시점이다.

강훈식(테이블 왼쪽 밑에서 세 번째)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당정대 ‘원팀’ 기조를 강조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등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7일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원칙적 동의’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 범위에서 이를 도입하는 데 뜻을 같이한다는 것이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3실장과 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당과 대통령실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던 내용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한다’이며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또 “현재 진행된 건 당 내부에서 견해 차이를 극복하고 조율해 통일되는 안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대통령실은) 당내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자는 주장은 일축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반드시 연합훈련을 (대화 재개를 위한)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 정부의 노력에도 북한의 반응이 없다는 점을 거듭 짚으며 “남북보다 미북 타이밍이 앞서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부동산 추가 대책과 관련해 강훈식 비서실장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적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밝혔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10·15 대책은 (기존에) 쏠림 현상이 강했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정도”라며 “근본적으로 지방 우대 정책을 확실하게 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국 전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의 인사 청탁 논란에 대통령실은 감찰 결과 관련 내용이 실제로 전달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크리스마스쯤이면 이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며 청와대 이전 일정도 공식화했다.

이달 분양 시장에 올해 들어 연중 최대 물량이 풀린다. 분양 시기를 미뤘던 단지들이 연말 대거 나오면서다. 1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달 분양 예정 물량은 58곳 총 3만 9855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일반 분양은 2만 5887가구이다. 경기가 1만 2236가구(47%)를 차지해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어 인천 5353가구(21%), 울산 2628가구(10%) 순이었다. 서울은 ‘역삼센트럴자이’(87가구), ‘아크로 드 서초’(56가구), ‘해링턴 플레이스 서초’(24가구) 등에서 일반물량이 167가구에 그치는 데다, 강남권 단지여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경기에서는 ‘이천 중리 B3블록 금성백조 예미지’(1009가구), ‘수지 자이 에디시온’(480가구), 인천에서는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735가구),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492가구)’ 등이 분양에 나선다. 지방에서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천안’(1천202가구), 울산 남구 야음동 ‘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631가구), 부산 남구 대연동 ‘한화포레나 부산대연’(104가구),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창원 센트럴 아이파크’(36가구) 등이 청약을 앞뒀다. 리얼투데이 측은 “정부가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시사한 만큼, 내년 시장은 정책 방향과 금리 흐름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소폭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1500원을 위협하는 고환율과 가라앉을 조짐이 없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로 금융시장 불안이 여전한 가운데 성장세 회복이 예상되면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2.50%로 유지했다. 4회 연속 동결이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과 11월 연속 금리 인하에 나선 후 올해 2월과 5월에도 금리를 낮추면서 총 1.00%포인트(p) 인하했다. 이후 7·8·10월에 이어 이달까지 금리를 동결했다. 금통위의 이러한 결정에는 최근 금리를 인하해도 괜찮을 만한 요인이 좀처럼 두드러지지 않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외환시장 불안이 심상치 않다는 점이 있다. 재정 확장과 한미 금리 역전차 장기화, 대미 투자 경계에 해외 증시 투자 열풍까지 더해지며 환율이 금융위기급인 1500원을 넘보고 있기 때문이다. 연내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확신하기 어려운 점도 금통위가 선제 인하를 주저하게 만든 요인이다. 이례적으로 한미 금리 역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양국 금리 격차(1.5%p)까지 더 확대될 경우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인한 환율 변동성 확대도 우려된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4일 종가 기준 1,477.1원까지 올라 올해 4월 9일(1,484.1원) 이후 7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각에서 고환율 원인으로 내국인 해외 투자뿐 아니라 통화량(M2) 증가세를 지목하는 점은 금통위에도 부담일 수 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 속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기도 이른 상황이다. 정부가 6·27 대책을 시작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고강도 수단을 몇 차례 동원했지만, 1년 뒤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소비자 기대가 여전히 장기 평균을 웃돌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가 신용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급증이라는 ‘풍선 효과’를 유발하는 와중에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가 나오기도 했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달 대비 1.72% 오르면서 2020년 9월 이후 최고 상승률은 기록했다. 더불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금리 인하 필요성이 전보다 줄어든 점도 금리 동결에 대한 부담을 낮춰줬다.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2%로, 지난해 1분기(1.2%)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은 조사에 따르면, 이달 소비 심리가 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기업 체감 경기도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반도체 호황 덕분에 수출 증가세 둔화가 지연되고 있고,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도 줄어들었다. 한은은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해 수정 경제전망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는 0.9%에서 1.0%로, 내년은 1.6%에서 1.8%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앞서 글로벌 투자은행(IB) 노무라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잠재성장률(약 1.8%)보다 높은 2.3%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결정을 앞두고 시장은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하는 데서 더 나아가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를 선언할지 주목하는 분위기였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 12일 외신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의 규모와 시기, 방향 전환 여부까지 새로운 데이터에 달려있다”고 밝힌 뒤 동결 장기화 전망에 힘이 실렸다. 이후 금통위 내 논의 지형은 이날 오전 공개되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과 이 총재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10·15 규제로 정비사업 지연 우려오 시장 “경기 따라 비율 달라져야”취약층 위한 주거복지 보완 필요시공사 선정 기간도 더 줄어들 듯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의 초과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 비율 완화 추진에 공감대를 이룬 것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에 묶여 정비사업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말 브리핑에서 “과거 경기가 좋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됐을 때 임대주택 비율과 지금은 다를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1000가구 규모 재개발 아파트에서 100가구가 초과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이라고 볼 때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완화되면 단지에 들어가는 임대주택은 60가구로 줄어든다. 다만 법 개정을 거쳐 실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완화될 경우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주거 복지가 후퇴할 수 있어서다. 양질의 신규 주택 공급 자체가 증가하면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하향 조정되더라도 신규 임대주택 숫자는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임대주택을 줄이면 정비사업 분담금이 감소하면서 사업비 조달이 보다 용이해진다”며 “지자체 차원에서는 임대 분량이 줄어드는 단점도 있지만 수익성이 하락하면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 있는 만큼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개발 사업의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75%에서 재건축 사업과 동일한 70%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재건축 사업의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이 2024년 국토부 ‘8·8 부동산 공급 대책’에 따라 70%로 조정되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허들을 낮춰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서울시의 건의 사항 가운데 시공사 계약 방식을 개선해 선정 기간을 단축하는 안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수용 의사를 밝혔다. 기존에는 경쟁 입찰이 미응찰되거나 단독 응찰이 2회 이상 이어질 때만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추진 중인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의제처리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수용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시장·장관 면담 이후 부동산 대책 실무협의체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 관련 22건의 건의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의 초과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 비율 완화 추진에 공감대를 이룬 것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에 묶여 정비사업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말 브리핑에서 “과거 경기가 좋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됐을 때 임대주택 비율과 지금은 다를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1000가구 규모 재개발 아파트에서 100가구가 초과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이라고 볼 때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완화되면 단지에 들어가는 임대주택은 60가구로 줄어든다. 다만 법 개정을 거쳐 실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완화될 경우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주거 복지가 후퇴할 수 있어서다. 양질의 신규 주택 공급 자체가 증가하면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하향 조정되더라도 신규 임대주택 숫자는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임대주택을 줄이면 정비사업 분담금이 감소하면서 사업비 조달이 보다 용이해진다”며 “지자체 차원에서는 임대 분량이 줄어드는 단점도 있지만 수익성이 하락하면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 있는 만큼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개발 사업의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75%에서 재건축 사업과 동일한 70%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재건축 사업의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이 2024년 국토부 ‘8·8 부동산 공급 대책’에 따라 70%로 조정되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허들을 낮춰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서울시의 건의 사항 가운데 시공사 계약 방식을 개선해 선정 기간을 단축하는 안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수용 의사를 밝혔다. 기존에는 경쟁 입찰이 미응찰되거나 단독 응찰이 2회 이상 이어질 때만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추진 중인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의제처리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수용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시장·장관 면담 이후 부동산 대책 실무협의체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 관련 22건의 건의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지난 20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시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지난 2월과 3월, 불과 35일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확대지정을 넘나든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질타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서울 전역(경기도 12개 지역 포함)의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은 국정감사에서 “토허제는 발표 직전 연락이 왔다”, “사전에 충분한 의논이 있었다면 서울시의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다”며 정부로부터 서울시가 패싱 당했다고 날을 세웠다. 송 의원은 “그동안 서울 집값 상승에서 소외됐던 외곽지역까지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 때문에 포괄적으로 지정된 것은 안타깝지만, 서울시가 그 원인을 제공한 만큼 10·15 대책을 정치적인 이슈로 부각시키려는 시도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올 초 1월 14일, 오 시장은 서울시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2월 12일, 2025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잠실·삼성·대치·청담)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행정2부시장이 결재한 당시 심의자료에는 “부동산시장은 거시금융 및 정책요인에 영향을 더 받으며,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주택가격은 최근 6개월 동안 상승폭 줄어들면서 최근 하향 안정세로 접어듦” 등의 표현이 나온다. 그러나 그 후 용수철이 튀듯 부동산시장이 급등하자 이른바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35일 만인 3월 19일, 2025년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까지 확대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특정 구역이나 동이 아닌 자치구 단위로 지정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행정2부시장이 결재한 당시 심의자료는 “허가구역 해제 이후 실거주 제한이 풀리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금리 인하와 추가 규제 완화 기대감에 아파트 거래량 및 가격상승이 확대될 조짐이 있다”고 진단하고 “시장 교란 행위 발생 및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추가적인 가격상승, 투기수요 등 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검토 결과를 도출했다. 송 의원은 “불과 35일 만에 주택 가격과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180도 바뀌는 서울시의 정책 혼선이 주택시장을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국토부가 직접 나서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서울시 패싱을 논하기 전에 먼저 부동산 시장을 혼란스럽게 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대책 약발이 떨어지면서 전셋값마저 폭등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분석업체인 집토스가 어제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된 서울 21개 구의 전셋값은 대책 시행 이후 한 달 사이 2.8% 올랐다. 해당 지역 아파트값 상승률(1.2%)의 두 배 이상이다.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원천 차단되고 갱신 계약까지 늘면서 전세 매물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줄어 매매를 고려했던 수요 역시 전세시장으로 옮아가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에 매년 27만채, 5년간 135만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언제 어떻게 공급될지 명확한 그림은 없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공급 전담조직 신설, 권역별 워크숍·설명회 개최 등 변죽을 울리는 방안들만 발표됐다. 그 결과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월보다 1.72% 올랐다(KB부동산). 2020년 9월(2.00%) 이후 5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정해져 더 큰 자산 거품으로 이어질까 걱정스럽다. 주택발 양극화는 물론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인 주거 취약계층의 좌절감도 더 커질 수 있다. 내년과 내후년 서울의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 급감이 예정된 상태라 전월세시장은 더욱 취약하다.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면 일부 물량이 전세로 공급됐는데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화로 이마저도 막혔기 때문이다. 강력한 규제와 통제로만 접근해서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 거친 정책은 상대적 약자들이 참여하는 임대시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한다. 10·15 대책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전세 공급을 줄이는 수요 규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차등 관리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공급 계획도 서둘러야 한다. 그동안 발표된 공급 대책들을 철저히 분석해 이번만큼은 틀림없이 공급이 늘어날 거라는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0·15 정부 대책 시행 이후 규제 대상에 편입된 지역의 아파트 전셋값이 한 달 새 2% 넘게 급등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도 5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3일 부동산 중개·분석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데이터를 토대로 10·15 대책 시행 전후 아파트 전셋값을 분석한 결과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된 서울 21개 구와 경기도 12개 시구의 평균 가격이 대책 시행 전보다 각각 2.8%, 2.0% 상승했다. 분석은 ‘삼중 규제’(조정지역·투과지구·토허구역)가 모두 시행된 지난달 20일을 기준으로 대책 시행 전(9월 20일~10월 19일)과 시행 후(10월 20일∼11월 19일) 각각 한 달 동안 동일 단지·동일 면적에서 각 1건 이상의 전세 거래가 발생한 아파트(1층 제외)를 대상으로 했다. 여기에서 ‘상승률’은 전체 전셋값 평균의 단순 계산이 아니라 각각의 단지별 상승률의 평균을 낸 개념이다. 앞서 집토스는 같은 방식으로 10·15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규제지역·토허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률(1.2%)을 도출했는데 서울의 경우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의 두 배를 웃돈다. 지역별로 보면 종로구(14.0%), 금천구(9.4%), 양천구(7.0%), 강동구(4.1%), 서대문구·중구(4.0%), 용인시(3.9%), 강서구(3.6%), 안양시(3.5%) 순으로 전셋값이 상승했다.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롯데캐슬 천지인 전용면적 111.73㎡는 지난달 24일 7억 7250만원(3층)에 전세 계약이 체결되며 해당 면적 신고가를 기록했다. 종전 보증금(7억 5000만원)보다 2250만원 올랐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부영3차 전용 95.99㎡는 지난 7일 12억원(18층)에 신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면적 종전 최고가인 지난 6월 13일의 10억원(17층)과 비교해 5개월 새 2억원이 오른 것이다. 10·15 대책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 차단되자 전세 매물이 급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0·15 대책 이전부터 규제지역·토허구역이었던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대책 발표 이후 전셋값이 2.7% 상승했다. 강남구 개포동의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 102.57㎡는 지난달 26일 20억원(11층)에 전세 신규 계약서를 썼다. 지난 8월 전세 최고가인 17억 4300만원(16층)보다 2억 5000만원 넘게 오른 것이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매매 시장을 잡기 위한 고강도 규제가 오히려 임대차 시장의 수급 균형을 무너뜨려 전세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며 “전세 물건 품귀 현상을 해소할 퇴로가 열리지 않는 한 서울 주요 지역의 전세난과 가격 상승세는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매매가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다. KB부동산이 발표한 ‘11월(10월 13일~11월 10일)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72% 올라 2020년 9월(2.00%) 이후 5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18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강화된 대출 규제와 2년 실거주 의무 부여로 거래가 위축되고 매물이 감소한 가운데서도 가격 상승 기대감 등으로 소수 매물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면서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동작구(3.94%)가 2018년 9월(4.41%)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을 비롯해 성동구(3.85%), 광진구(3.73%), 마포구(3.41%)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오름폭이 컸다.

서울 아파트값 다시 상승 폭 커져태릉 골프장·마포 면허시험장 등文정부 때 발표 부지도 포함 검토“시장 신뢰 얻을 명확한 내용 발표” 정부가 연말 추가 주택 공급대책을 예고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까지 흔들며 부동산 심리를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서울 용산구 HJ중공업 건설 부문 본사에서 열린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합동 주택 공급 TF’ 및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현판식에서 “가능하면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여러 어려움 때문에 잘 안된 것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며 “노후 청사 재건축과 그린벨트 해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연이은 대책 발표에도 시장 과열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의 11월 셋째 주(11월 1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0% 올라 4주 만에 다시 상승 폭을 키웠다. 정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 후보지를 발표할 전망이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해 ‘최대 공급’이라는 표현을 썼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8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주민 반발 등으로 무산됐는데 해당 지역들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김 장관은 “당시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발표하면서 시장 신뢰를 잃었던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준비된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발표하겠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린벨트 추가 해제도 검토되고 있다. 서울에 남은 그린벨트는 약 150㎢로 전체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일부 해제로도 대규모 택지 확보가 가능하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와 협조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지난주 (오세훈) 시장과 오찬 면담을 했고 가까운 시일 내 관저를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의원은 20일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성흠제 대표의원은 구시대적 이념정치로 회귀하는 감사의 정원 조성, 졸속행정과 특혜의혹으로 얼룩진 한강버스 사업, 공공자산 서울혁신파크 부지 강제 매각, 세계문화유산 보존을 위협하는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 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서울시의 불편·부당한 시정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무능과 무책임한 행정이 초래한 시민 피해도 지적했다. 강남3구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 서부간선도로 평면화사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 청년근심주택으로 전락한 청년 안심주택 문제 등을 언급하며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을 반드시 바로잡고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회복과 시민복리 증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TBS 운영지원 예산 신설이 공영방송 회생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서울시 역시 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민생·복지·공공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성 대표의원은 “11대 서울시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협력을 촉구하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민생중심 통합 정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의원 대표연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최호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성흠제입니다. 지난 10월, 천년고도 경주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연결·혁신·번영’을 핵심 가치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협력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특히 미국발 무역 충격으로 국·내외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던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거둔 성과들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2000억 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를 10년간 분산시켜 국내 외환시장의 단기적 압박을 완화시키고, 자동차 관세는 15%로 대폭 인하했으며, 농산물의 추가 개방도 막았습니다. 비핵국가로서는 이례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라는 쾌거를 이룸으로써 자주국방의 의지와 공고한 한미 안보 동맹을 증명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 26만개 공급 약속을 이끌어내면서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불과 11개월 전, 윤석열의 무도한 국정운영과 불법 계엄으로 위기에 처했던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서울도 바뀌어야 합니다. 다시 도약해야 합니다. 새로운 서울을 준비하는 첫걸음,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불편·부당한 시정을 바로잡겠습니다. 첫째, 구시대 이념정치로의 회귀! ‘감사의 정원’ 전면 철회를 관철시키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1990년 용산 전쟁기념관 광장에 6·25전쟁 당시 참전했던 22개 국가의 국기와 기념비를 조성하고, 그들의 희생과 자유수호 의지를 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께서는 용산 전쟁기념관으로부터 불과 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광화문광장에 73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혈세를 들여 동일한 기념비를 또 세우겠다고 합니다. “참전국 기념비”가 대한민국의 상징입니까?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 국가상징공간에 타국을 기리는 비를 설치하였습니까? 송현동 이승만기념관, 100m 높이의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대가 시민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되자 이번에는 ‘감사의 정원’을 들고나와철 지난 애국심 마케팅으로 진영정치에 편승하려는 오 시장의 구태적 행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광화문광장이라는 큰 그릇에 담아야 할 국가의 상징은 ‘정도 600년 수도서울’의 역사와 문화이며, 군부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정치적 자유와 참여 민주주의를 이뤄낸 시민의 정신이자,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의 애국심입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상징공간, 광화문광장을 지켜내겠습니다. 둘째, 졸속행정! 특혜의혹! 한강버스 사업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잦은 고장으로 취항 열흘만에 정식운항을 이미 한 차례 중단했던 한강버스가 재운항 보름만에 또 멈춰섰습니다. 추운 날씨에 난데없이 한강에 고립된 시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부표와 충돌하고, 선체의 바닥이 찢어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수시로 급변하는 한강의 상황을 고려해 충분한 실제 운항 적응훈련, 선박관리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해양에서 시운전을 했으니 문제없다!’던 오 시장의 공언은 이제 허언이 되었습니다. 한강버스는 사업검토 단계에서부터 한강의 환경파괴, 대중교통 실효성 논란, SH공사의 부적절한 투자와 막대한 재정부담, 무실적 신생 업체 선정 의혹과 반복되는 건조 지연 문제, 서울시의 운항손실금 보전 문제 등이 끊임없이 지적됐습니다. 최근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 사업의 잦은 고장 및 사고에 대한 질문에 ‘낙후된 소형선박 제조기술로 인한 잔고장, 시행착오는 함께 극복해야 한다’는 궁색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시의 예산을!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정책결정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지자체의 무분별한 혈세낭비 사업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도 한강버스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낱낱이 검증하고, 독단 행정과 치적용 묻지마 예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셋째, 서울시 공공자산의 막무가내 매각을 반드시 막겠습니다. 약 11만㎡에 이르는 서울혁신파크 부지는 현재 서울시가 보유한 가장 넓은 시유지이자, 서북권 주민들의 소중한 공공자산입니다. 시민단체와 사회적 기업 등 230개 업체가 입주한 ‘혁신’과 ‘협치’의 거점이자, 공동체에 활기를 불어넣는 참여와 여가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 시장과 서울시는 혁신파크 부지가 ‘십여년 동안 방치되어 온 대규모 유휴부지’라는 억지를 부리며 민간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61%가 매각에 반대합니다. 주민들은 기존의 계획대로 서울시립대와 어린이문화복합시설을 확충하여 서울서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자연의 공간으로 ‘강남북 균형 발전을 이끌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임기말 단체장의 독단으로 시민의 소중한 공공자산이 헐값 매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묻지마 부지매각을 즉각 철회하고, 투명한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서울혁신파크의 마스터플랜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민의 미래자산을 지켜내겠습니다.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일조권을 헌법상 환경권이자, 공공재로 인정되는 첫 판례를 이끌어낸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바로 33세의 청년변호사 오세훈이었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고층건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전망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정 건물에서 즐기는 종묘 뷰를 위한 개발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극우 강연자 모스탄에겐 영어 메일로 러브콜을 하고 22개 참전국에 석재를 보내달라고 공문을 보냈던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라’는 유네스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의 공문에는 “영어를 못해 파악이 어렵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으로 대응했습니다. 글로벌 세계도시 서울과 국내 최고 수준인 서울시 공무원들의 위상을 하루아침에 땅으로 추락시켰습니다. 종묘는 ‘건축의 보편적 가치’는 물론 ‘세계적으로 독특한 건축양식을 지닌 의례공간’이라는 건축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우리나라의 첫 번째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우리가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승해야 하는 가치이자, 역사입니다. 그때의 정의로웠던 청년 오세훈 신 세운4구역 개발계획을 다시 고민하십시오! 공공재인 종묘의 조망을 사유화하는 빈곤한 재개발 계획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새로운 서울을 준비하는 두 번째 걸음,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무능·무책임 행정으로 인한 시민피해에 귀기울이겠습니다. 올해 초 오 시장은 “규제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제를 전격 해제한 바 있습니다. 오 시장의 오락가락 행정이 부동산 시장 과열의 기폭제가 됐다”라는 전문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단 한 달 만에 번복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은 또 어떻습니까? 녹지를 확충하고, 도로기능을 개선하고, 단절된 지역생활권을 연결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했던 것이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입니다.그러나 서울-광명 고속도로 사업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서울시의 무능은 시민들의 인내심을 넘어선 교통지옥을 초래했고 결국 막대한 매몰비용만 남긴 채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청년근심주택으로 전락했습니다. ‘서울시 청년주택’이라고 요란하게 성과를 자랑하더니 문제가 발생하자 민간이 주체라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뒤늦은 임차인 보호대책은 부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SH가 한강버스에 수백억 원을 쏟아부을 때가 아니라 청년주택을 매입해서라도 당장 내쫓기게 된 청년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의회의 제안도 묵살했습니다. 더 이상의 남 탓은 안 됩니다. 취임 후 이미 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서울시장이 그 책임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 무능 행정, 무책임 행정에 제동을 걸고 시민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새로운 서울을 준비하는 세 번째 걸음,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과 시민복리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올해 정부는 꺼져가는 민생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13조원에 이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긴급 발행했습니다. 통계청과 산업통상부의 발표에 따르면 민생쿠폰의 영향으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증대하고,전통시장도 활기를 되찾는 등소비심리가 유의미하게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당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는 1.2%로 반등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옵니다. 정부는 민생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이번 정부예산 심사과정에서는 TBS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 75억원이 신설·의결되었습니다.서울시의 일방적 출연기관 해제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주도한 ‘TBS 예산 중단 조례’로 사실상 폐국의 수순을 밟던 시민의 방송 TBS가 비로소 회생의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국회의 이번 결정은 재난·교통·생활정보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공적정보를 다루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인정하고, 정치적 호불호에 따라 공적서비스의 존폐를 좌우하는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보다 3조 3915억원 늘어난 51조 5060억원의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제출했습니다. 서울시 역시 정부의 기조에 발맞추어 민생과 복지, 공공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정책적·재정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청년에게는 용기를! 약자에게는 온기를! 지역경제에는 활기를 줄 수 있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심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주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 되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회에는 외국인을 국적별로 차별하자는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차별과 혐오’, ‘구분과 배척’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시민사회의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보편적 권리로서의 인권은 서로 다른 두 집단간 정해진 땅을 두고 대립·갈등하는 제로섬 게임도,한쪽이 내려가야만 다른 한쪽이 올라가는 시소 게임도 아닙니다. 나이·성별·종교·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개인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이 보편적 권리로서의 인권입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가 민주사회라면 마땅히 보장해야 할 보편적 인권을 후퇴시킨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되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의 선택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4·19로부터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수많은 민주주의 역사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주주의의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다수결’을 다수독재의 마스터키로 휘둘러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고, 공동체를 위한 공공의 책무를 외면한다면 엄중한 시민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다수결 독재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이해와 존중, 협의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토론하고, 논쟁하고, 설득해서 정의에 도달하는 정치! 신의라는 기둥을 세우고 합의라는 보를 놓아 시민을 위한 든든하고 견고한 집을 짓는 정치로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국가의 위기 때마다 떨쳐 일어섰던 우리 국민은 준엄한 민의가 담긴 빛의 혁명으로 무능! 무책임! 부정! 부패! 점철되었던 윤석열 정부를 몰아냈습니다. 압도적인 열망으로 새로운 정부를 선택했습니다. 무능과 독단으로 민생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않았으며 굴욕적 한일회담으로 국민의 자존감을 짓밟았던 윤석열 정부와 그 추종세력에게 시민의 이름으로 ‘통렬한 사죄와 처절한 반성’을 명령합니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과거를 반추하고, 현재를 성찰하며,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할 때 역사는 진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죄도! 반성도! 없이 갈라치기 정치로 수명을 연장하는 구태로는 서울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시민의 고통을 가장 먼저 어루만지고 시민의 분노에 가장 앞서 싸우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통합의 정치로 시민과 함께! 새로운 서울의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성흠제

어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처음으로 만나 서울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할 국장급 실무 협의 채널을 가동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부동산 공급 안정화를 위해 확실히 손을 잡고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그린벨트 추가 해제 가능성에는 여지를 남겼다. 오 시장은 “10·15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으로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가감 없이 전달했다”고 했다.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전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정부의 초강력 규제를 두고 서울시는 “과도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국토부가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를 했는지를 놓고도 양측의 입장은 엇갈렸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신속통합기획 등 민간 주도 공급 확대를 강조하는 서울시와 달리 국토부는 수요 억제와 공공 주도 공급에 방점을 찍어 정책 방향의 차이도 뚜렷했다. 이런 엇박자가 시장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집값 과열을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면 효율적인 규제와 신속한 공급 대책 등 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김 장관과 오 시장이 뒤늦게나마 머리를 맞대고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로 시장 불신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다. 10·15 대책 발표 한 달여가 지났지만, 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0% 줄었으나 은평·성북·강서구 등 중저가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등 강력한 금융 규제로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보완할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서울시와 협력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에는 유비의 책사 제갈량이 비단 주머니를 써서 유비를 구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제갈량은 길을 떠나는 유비 일행의 호위 장군 조자룡에게 “위기에 처하면 열어 보라”며 비단 주머니를 건넸다. 조자룡이 그때마다 열어 보니 묘책이 들어 있었고, 덕분에 유비는 위기를 넘겼다. ‘금낭묘계’(錦囊妙計) 고사다. 이재명 정부는 치솟은 서울의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지난 5개월간 3개의 묘책을 비단 주머니에서 꺼냈다. 첫 번째인 6·27 대책은 서울과 수도권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다주택자의 추가 구매 목적 대출도 전면 차단했다. 갭투자를 막는 묘책이라는 평가가 뒤따랐고, 7월 7일 0.29%였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9월 8일 0.09%로 떨어졌다. 두 번째로 꺼낸 9·7 대책은 향후 5년간 수도권에 매년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135만 가구 공급이 인허가 기준이 아닌 착공 기준이어서 현실적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시행까지 맡기면서 공공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현 정부 임기 내 실제로 공급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인 데다, 특히 서울에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적어 효과가 작았다. 추석 전에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0.27%로 뛰었고, 추석 직후엔 2배인 0.54%까지 뛰었다. 이런 위기에서 꺼낸 10·15 대책은 6·27 대책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넘어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이른바 ‘삼중 규제’ 대책이다. 강남 지역을 막으니 한강벨트가, 한강벨트를 묶으니 인접 지역 아파트값이 오르는 ‘풍선효과’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한 달이 지난 지금, 10·15 대책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긴 했다. 규제지역 거래량이 77%나 감소했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 오름폭이 0.17%까지 떨어지는 등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양새다. 그런데도 시장엔 불안한 기운이 여전하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나 파주시, 화성시 동탄 등 비규제 지역 거래량이 40% 넘게 증가했다. 급기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할 수도 있다”고 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부랴부랴 해명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네 번째 묘책이 ‘보유세 강화’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세금을 올려 고가 아파트를 가진 이들에게 부담을 주면 아파트가 시장에 나온다는 논리다. 대책이 나오는 시점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진행할 세제 개편 이후로 보고 있지만,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도 나올 수 있다. 이미 꺼낸 3개의 묘책과 예상 가능한 1개의 묘책으로 보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가리키는 방향은 뚜렷하다. ‘빚내서 집 사지 말라’, ‘정부가 주택 공급을 주도하겠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세금 카드도 쓸 수도 있다’. 그런데도 부동산 시장에 불안감이 여전한 이유는 바로 ‘서울’ 때문이다. 서울은 물리적 공급이 제한적이어서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고, 선호와 비선호 지역 차이가 뚜렷하다.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라 ‘서울’이 문제라는 의미다. 이 문제를 놔두고선 대출 규제, 공급 증가, 세금 강화 등이 묘책이 될 수 없다는 건 지난 50년간 경험으로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서울 쏠림과 수도권 풍선효과를 막는 궁극의 묘책은 집중된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이다. 어쩌면 이재명 정부의 비단 주머니에는 지방으로의 수요 분산 정책, 나아가 수도 이전까지 들어 있을 것이다. 수도 이전은 앞서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다가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임을 관습 헌법적·관습법적으로 인정한다’는 논리에 가로막힌 상태다. 이후 반발과 부작용이 큰 탓에 역대 정부에서도 미뤄 왔다. 묘책이 무언지는 모두가 알지만 실행하긴 어렵다. 이재명 정부는 앞선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부동산 금낭묘계’를 성공할 수 있을까. 김기중 산업부 차장

어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처음으로 만나 서울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할 국장급 실무 협의 채널을 가동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부동산 공급 안정화를 위해 확실히 손을 잡고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그린벨트 추가 해제 가능성에는 여지를 남겼다. 오 시장은 “10·15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으로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가감 없이 전달했다”고 했다.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전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정부의 초강력 규제를 두고 서울시는 “과도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국토부가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를 했는지를 놓고도 양측의 입장은 엇갈렸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신속통합기획 등 민간 주도 공급 확대를 강조하는 서울시와 달리 국토부는 수요 억제와 공공 주도 공급에 방점을 찍어 정책 방향의 차이도 뚜렷했다. 이런 엇박자가 시장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집값 과열을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면 효율적인 규제와 신속한 공급 대책 등 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김 장관과 오 시장이 뒤늦게나마 머리를 맞대고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로 시장 불신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다. 10·15 대책 발표 한 달여가 지났지만, 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0% 줄었으나 은평·성북·강서구 등 중저가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등 강력한 금융 규제로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보완할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서울시와 협력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12일 주택실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종합감사를 통해 “현 정부의 규제 중심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고, 임대주택 공급까지 위축시키고 있다”며 “서울시와 SH공사는 주거안정을 위한 현실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박 의원은 “서울시가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적극 추진 중임에도, 국토교통부는 ‘사업 진행 수준에 따라 국비를 추가 지원하겠다’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가 승인 요청한 총 7008호의 청년안심주택 중 절반이 넘는 3698호가 국토부의 물량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이로 인해 SH공사가 국비 지원 없이 자체 재원으로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서울시가 배정받은 물량을 청년안심주택에 최우선 배정하고 있지만, 국비 지원 규모가 늘지 않는다면 한계가 명확하다”며 “국토부가 과연 공공임대 확대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25년부터 신축 약정 물량의 국비 지원이 3년 분할 지급으로 변경돼 SH공사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시가 이에 따라 신축 매입 대신 기축 매입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데, 결국 시민에게 돌아갈 주거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이 국토부의 ‘약정년도에 예산 편성이 안 된 물량은 2026년 예산 편성도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에 우려를 표하자,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으로, 적극 설득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10.15대책으로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실수요자와 무주택자”라며, “대책 이후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사업 현장 곳곳에서 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와 SH공사 차원에서라도 규제 완화 및 공급 안정화를 위한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국토교통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이전에 체결된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매매 약정서(가계약)에 대해 효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책 시행 전 체결된 매매 약정서를 규제 예외로 보고,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서울 목동·여의도 등은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지만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추가로 적용됐다. 실제로 대책 발표 전 매매 약정서를 체결하고 구청 허가를 기다리던 이들의 항의가 이어졌지만, 국토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세밀하지 못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빠르게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 구제 대상 규모가 크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사례는 100여건 정도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국민께서 불편을 느끼는 부분, 대출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 등이 많이 발생해 살펴보고 있다”며 “다른 지적들도 검토를 거쳐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실장은 전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0·15 대책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법적으로 공표 전 통계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이 내려지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0·15 대책에서 한국부동산원의 6~8월 통계를 기준삼았다. 그러나 부동산원이 지난달 13일, 9월 통계를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