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초읽기… 李 결심만 남았다

조국 사면 초읽기… 李 결심만 남았다

박기석 기자
입력 2025-08-08 00:13
수정 2025-08-0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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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무회의서 광복절 특사 결정

확정 땐 수감 8개월 만에 정치 복귀
최강욱·정경심·조희연 등 포함된 듯
야권 정찬민·홍문종, 재계 최신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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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뉴스1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뉴스1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됐다. 사실상 석방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하면 조 전 대표는 수감 8개월 만에 풀려나 정치 일선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광복절 특사 심사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법무부가 회의 결과를 대통령실에 보고하면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이 이뤄진다.

대통령실은 조 전 대표 사면 여부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권에선 이 대통령의 마음이 사면 쪽으로 기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조 전 대표가 윤석열 검찰 정권의 ‘1호 피해자’라는 시각이 있는 만큼 제외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전까지 여론 동향을 살핀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도 조국 특사에 대해 간곡한 말씀이 있었다”며 사면을 요청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지탄 대상이었던 조 전 대표를 포함했다는 것에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 전체의원 워크숍 개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은 지난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서울시수안보연수원에서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를 주제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서울시정 전반에 걸친 철저한 점검과 실질적인 대응책을 도출하고, 지방의회의 의정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표를 ‘오세훈표 정책의 실체 규명과 민생 회복’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목표로 ▲정책과 예산으로 공공성 회복 ▲민생과 복지로 시민일상 회복 ▲평가와 개혁으로 변화하는 서울을 제시했다. 이상훈 대표의원은 기조발제에서 상임위원회별 핵심 과제 설정과 책임의원제 도입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주요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언론 소통 전략을 다뤘다. 이어 진행된 ‘상임위원회 분임토론’에서는 정책조정위원회가 선제적으로 발굴한 상임위별 핵심 현안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원들은 사안별 주요 쟁점을 세부적으로 면밀히 파악하고 주제별 책임의원을 배정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실질적인 성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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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광복절 특사 명단에 조 전 대표를 비롯해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야권의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8-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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