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초읽기… 李 결심만 남았다

조국 사면 초읽기… 李 결심만 남았다

박기석 기자
입력 2025-08-08 00:13
수정 2025-08-0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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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무회의서 광복절 특사 결정

확정 땐 수감 8개월 만에 정치 복귀
최강욱·정경심·조희연 등 포함된 듯
야권 정찬민·홍문종, 재계 최신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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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뉴스1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뉴스1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됐다. 사실상 석방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하면 조 전 대표는 수감 8개월 만에 풀려나 정치 일선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광복절 특사 심사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법무부가 회의 결과를 대통령실에 보고하면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이 이뤄진다.

대통령실은 조 전 대표 사면 여부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권에선 이 대통령의 마음이 사면 쪽으로 기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조 전 대표가 윤석열 검찰 정권의 ‘1호 피해자’라는 시각이 있는 만큼 제외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전까지 여론 동향을 살핀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도 조국 특사에 대해 간곡한 말씀이 있었다”며 사면을 요청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지탄 대상이었던 조 전 대표를 포함했다는 것에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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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광복절 특사 명단에 조 전 대표를 비롯해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야권의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8-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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