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서 서명하라” 압박…선 긋는 민주 “전원 포기는 정치공세”

김기현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서 서명하라” 압박…선 긋는 민주 “전원 포기는 정치공세”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3-06-22 16:33
수정 2023-06-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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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다음달 미국 공식 방문…김무성 이후 8년만
“이재명 본인의 고독한 결단…폭넓게 논의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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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김기현 대표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김기현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6.22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라고 압박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김 대표와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을 당과 의원 전체로 확산하며 민주당을 공격하는 모양새다. 김 대표는 다음달 미국을 방문하는데, 이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관저 회동과 대비하려는 전략도 담겼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말했던 불체포특권 포기도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 앞에 여러차례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며 “이 대표를 비롯한 불법과 부정부패 혐의 의원들은 그 특권의 방탄막을 서로 두껍게 형성하며 정치적 생명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한 점을 거론하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아직도 답변이 없다”고 압박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혁신 의지가 있다면 오늘 중으로라도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서에 함께 서명하자”며 “국회 로텐더홀에 책상만 하나 놓으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어려우면 내일이라도 꼭 로텐더홀에서 포기 서명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재명에 한한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후 이와 관련해 추가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본인의 고독한 결단”이라며 “실제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폭넓게 논의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대해 “황보승희 의원이나 공천 헌금 건이 수없이 많았는데 수사는 지지부진하지 않냐”며 “그 사건부터 (불체포특권 포기) 진행을 해보면 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도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했다고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정치공세나 다름없다”며 “검찰정권하에서 탄압받는 야당 의원들에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를 줄줄이 구속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명계 일각에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불체포특권 폐지에 찬성한다. (검찰이) 정치적인 수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몇십명이 구속되면 국민들이 알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달 10~16일 미국을 공식 방문한다. 워싱턴DC와 뉴욕, 로스앤젤레스를 순회하는 계획으로 미 정계의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조율 중으로 알려졌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 인사들과 한미 관계를 논의하고, 의회외교를 복원하겠다는 취지다. 재외동포들과 만나 재외동포 정책 관련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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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 대표가 미국을 공식 방문하는 것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후 8년 만이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중국 방문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대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여당 대표가 가장 중요한 혈맹인 미국을 방문하고 미국 의회와 지도자들, 정관계 지도자를 만나서 한미동맹의 보다 큰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의견을 나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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