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소환 그만, 지옥을 맛봤다”…與 의총 ‘포스트 조국’ 고심

“조국 소환 그만, 지옥을 맛봤다”…與 의총 ‘포스트 조국’ 고심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19-10-25 18:07
수정 2019-10-2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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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에서 자성론 쏟아져…30일 의총 열어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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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검찰개혁 논의’
당정 ‘검찰개혁 논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검찰개혁관련 논의를 했다. 2019.10.13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포스트 조국’ 전략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그동안 발언을 자제해온 의원들이 자성론을 쏟아내며 작심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응천 의원은 의총에서 “조 전 장관을 지명하고서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공정과 정의, 기회의 평등’이라는 우리 당의 가치와 상치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지는 상황이 계속돼 힘들었다”고 토로했고, 이어 “많은 의원이 지옥을 맛봤다”고 발언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조 의원은 또 “조 전 장관이 그만뒀을 때 상황이 정리되리라 생각했는데 검찰개혁을 ‘제1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계속 밀어붙이다 보니 조 전 장관이 계속 소환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는데 왜 자꾸 조 전 장관을 소환해야 하느냐. 이제는 조 전 장관을 놔줘야 한다. 보내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샴푸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쓰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을 알게 된다”며 조 전 장관 사태를 낙관적으로 보는 동료들의 자성을 촉구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한 입장차도 드러났다. 설훈 최고위원은 “새로 밝혀진 내용을 보니 근본적으로는 쿠데타를 시도하려 한 것”이라며 “당장 관계자들을 모두 밝혀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현·도종환 의원도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반면 이철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다 조사하고 결론을 낸 문제인데, 정치 쟁점화를 다시 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다시 의총을 열어 못다 한 토론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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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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