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자체 핵무장 주장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친중 색채를 띠고 있기 때문이라는 정치권 공방에 대해 “둘 다 관계없는 것으로 미국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워장이 “(여권 내에서 유력 정치인들이 핵무장론을 들고나온) 여러 분위기와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을 하려는 듯한 발언을 모아서 민감국가로 지정됐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표와 아무 관계없는 알”이라고 지적하자 둘 다 무관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해결 방안에 대해 “지금까지 파악한 된 내용으로 관계 기관과 계속 (철회) 가능성을 협의하고 있고 이번주에 산업부 장관이 방미해서 에너지부 장관 만나게 돼 그 계기에 이 문제를 적극 교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주 중 미국을 찾아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지정 철회 등을 요청하는 등 이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핵무장론이든 산업 스파이든 그런 것들이 아니고 기술적 보안 문제라는 것을 미측이 공개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문제를 다루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두 달 동안 왜 몰랐느냐”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는 “저희만 모른 게 아니라 미 에너지부 직원들도 몰랐고 관련된 소수만 알았던 사안”이라며 “내부 관리 비밀문서였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미국이 리스트에서 한국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최대한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 “(미국은) 연구소의 어떤 보안 관련 문제라고 했다”며 “(한국) 정부가 관여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들은 적이 없고, 모든 것은 앞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다”고도 말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개혁에 대한 분명치 않은 태도와 무분별한 감세 경쟁에 더해 사회정책에서의 일련의 퇴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날 당내 ‘탄탄대로위원회’(탄핵을 넘어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특별위원회) 공개회의에서 민주당의 전세 계약 10년 보장 백지화, 국민연금 개혁안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7일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공동의장으로 있는 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제시한 ‘전세 계약 10년 보장’ 정책에 대해 시장 원리를 거스를 우려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개혁 문제도 지난 14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연금개혁 공론화를 통해 확인된 보다 확실한 소득 보장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우리 국민은 윤석열 파면과 정권교체 이후에도 개인의 삶이 여전히 불행한 나라에서 살기 위해 광장에 모인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이자 차기 유력 수권 정당으로서 무엇이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인지 깊이 성찰하고 시민사회와 제정당의 제안에 귀 기울이며 사회정책으로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그것이 진정한 연대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선고기일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도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가 먼저라는 메시지가 잇달아 나왔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 혼란을 끝내기 위해 신속한 파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 지연작전을 부각하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간 이 대표의 행적을 돌아보면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라며 “이 대표는 선거법 1심 재판을 6개월에 끝내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온갖 지연 전술을 동원해 2년 넘게 끌었다”고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중 선고기일을 지정하라는 민주당을 겨냥해 “기일 지정까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오만한 독재적 발상”이라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기일을 연기하라는 지침도 법원에 내릴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날까지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결정하지 않자 당내에선 선고기일이 오는 26일 예정된 이 대표의 2심 판결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어떤 경우에도 외풍에 휘둘려 급하게 결론을 내려선 안 된다”며 “국민 모두 법리적·논리적으로 승복할 수 있는 결정문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나 의원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재명 선고일과 같거나 더 늦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통화에서 “헌재가 굳이 이 대표의 2심 판결 전에 탄핵심판을 선고해 이 대표 심판에 재를 뿌릴 이유가 없다”며 “탄핵이 기각되면 이 대표의 2심 재판부는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7차 국회의원 도보 행진과 광화문 집회, 피켓 시위, 릴레이 발언 등을 이어 가며 헌재의 조속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광주 5·18 민주묘지 묘역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총과 칼로 국민을 쏘고 찔렀음에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지 못해 천수를 누렸다”며 “그래서 쿠데타를 기도하는 자들이 다시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최대한 신속하게 혼란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난 지 오늘로 22일째”라며 “헌재는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헌재 정문 앞에서 헌재의 조속한 파면을 청원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UFC의 악동’이라 불리는 전 UFC 페더급·라이트급 챔피언 코너 맥그리거(36)가 미 백악관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온갖 사건·사고와 기행으로 유명한 그는 지난해 조국 아일랜드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을 ‘롤모델’로 삼아 반이민(反) 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맥그리거는 이날 아일랜드 문화와 유산을 기념하는 ‘성 패트릭의 날’을 기념해 백악관을 방문했다.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초록색 정장을 입고 등장한 맥그리거는 트럼프와의 회동 전 백악관에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서 그는 “아일랜드는 ‘아일랜드다움’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시골 마을이 순식간에 점령당했다”면서 “불법 이민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밝혔다. 이어 “아일랜드 정부는 국민들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 ‘제로 액션’ 정부다. 우리의 돈은 아일랜드 국민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해외 문제에 사용되고 있다”면서 정부를 겨냥했다. 맥그리거는 이날 방문에 앞서 자신의 엑스(X) 계정에 “아일랜드의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맥그리거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 및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또 ‘아일랜드를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가 적힌 초록색 모자에 사인을 해 백악관에 선물했다. 수년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임을 밝혀온 맥그리거는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취임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에는 아일랜드의 차기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으며, 이후 ‘아일랜드의 트럼프’를 표방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아일랜드의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가 하면, 지난 1월에는 한 팬이 “아일랜드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인가”라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외신들은 그가 성폭력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탓에 형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가 어려울 것이라고 점치고 있다. 그는 2018년 아일랜드 더블린의 한 호텔에서 여성을 강간 및 구타한 혐의로 1심에서 25만 유로(4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의 백악관 방문에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마틴 총리는 자신의 X에 “성 패트릭의 날은 공동체와 인류애, 우정, 동료애에 뿌리를 둔 날”이라면서 “맥그리거의 발언은 잘못된 것이며 성 패트릭의 날 정신과 아일랜드 국민의 견해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약 25.4평) 아파트의 서울 지역 평균 매매가격이 14억원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넉 달 전보다 2억원 넘게 뛰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거래량 증가 등이 평균 매매값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월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국평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4억 3895만원이었다.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12억 2897만원이었는데, 올해 1월 13억 6859만원으로 오르더니 지난달 14억원대에 진입했다. 이런 가운데 토지거래허가제 완화로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의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의심 거래가 이전보다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자금조달계획서에 임대보증금을 승계받고 금융기관 대출을 끼고 있으며 입주계획을 ‘임대’로 써낸 강남3구 주택 구매 사례가 134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전인 지난해 12월(61건)보다 2.19배 증가한 수치다.

미국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 분류 목록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야당의 잇단 탄핵으로 외교 대응이 지연됐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여권 인사들의 무분별한 핵무장론이 미국의 불안을 일으킨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감국가 리스트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일찍)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정부 잘못이기에 그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오늘이라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탄핵 추진으로 리더십 공백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길 바란다”며 “민감국가로 지정된 1월부터 지금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돼 직무 정지된 시기로, (탄핵으로) 정부의 대미 외교력과 교섭력을 무력화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야권에서 민감국가의 지정 배경으로 여권 내 핵무장론을 드는 데 대해 “섣부른 해석”이라며 “핵무장론은 단순히 민감국가 지정에만 한정해 논할 수 있는 어젠다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이번 사태를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발언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감국가 지정은 최초의 한미동맹 다운그레이드이며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무능한 여당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면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 관계자들은 핵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 왔다”고 지적했다. 야권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을 것임을 미국 측에 강력하게 설명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은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 핵 잠재력 확보도 추구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농축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현 상황을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다름 아닌 ‘무책임한 핵무장론 제창’이라는 점”이라며 “더이상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등의 허황된 표상을 좇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여권 유력 정치인들은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민주당의 대북 정책과 차별성을 두는 한편 북핵에 대한 현실적 대응책으로 ‘핵무장론’을 주장해 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 대선 주자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23년 윤 대통령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하자 “한미동맹에도 심각한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주제이며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반대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탄핵 찬반 양측의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16일 기준으로 92일째 이어지는 헌재의 역대 최장 심리로 탄핵 찬반 집회에서의 발언은 갈수록 거칠어져 헌재 결정 이후 우리 사회에 상당한 후유증을 안길 것이란 우려도 크다. 또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로 공직 사회가 갈 길을 잃고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면서 대한민국의 갈등과 혼란을 끝내기 위해 헌재는 신속한 결정을 내리고 정치권은 결과에 대한 승복과 통합의 의지를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장외투쟁에 선을 긋는 사이 국민의힘 강경파 의원들은 이날까지 엿새째 헌재 앞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며 여론전 수위를 높였다. 전날에는 서울 광화문, 경북 구미·김천, 울산 등 전국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해 세 결집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주말 동안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서는 자칫 ‘선고 불복’으로 읽히는 발언이 잇따라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과 전날 집회 등에서 허영 경희대 명예교수의 발언을 반복 인용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헌재가 가루가 될 것”이라면서 “절차적인 불법은 결코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구미에서 “헌재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몰이만 믿고 날뛰다가 황소 발에 밟혀 죽는 개구락지(개구리) 신세가 됐다”고 말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은 목숨 걸고 나라 살리려고 한 것”이라며 계엄 옹호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을 내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위험 수위를 넘는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되길 바라는 희망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고 관망세를 취했다. 이어 “의원 발언 하나하나에 당이 이래라저래라 지시·통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야권은 당 지도부 주도로 ‘광장 정치’에 힘을 싣는 데 집중했다. 민주당은 국회를 떠나 광화문까지 걷는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닷새째 이어 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광화문에서 ‘비상시국 범국민대회’를 연 뒤 시민단체 주최 집회에 참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테러 위협 제보 때문에 신변 안전을 고려해 행진 등에 불참했다. 민주당도 헌재의 고심이 길어지자 발언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단합을 꾀하고 있다. 이날 저녁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당 전략기획위원장이기도 한 천준호 의원은 릴레이 규탄 발언자로 나서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면 끔찍하지만 제2의 계엄령을 준비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대학살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언급하며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등 저항했던 수많은 시민이 학살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월급사장(윤석열) 앉혀 놨더니 칼로 총으로 겁박하면 쏴버려야 되지만 민주국가에서는 절대 안 된다”며 “우리나라에 사형제가 있지만 죽일 수 없어서 안 죽이고 있다. 우리가 일벌백계 안 하면 되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지X 더 하게 하면 대한민국이 망할 것”이라며 거친 발언을 이어 갔다. 민주당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등을 거론했지만 앞으로는 언급을 자제하고 윤 대통령 탄핵 촉구에 집중할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탄핵이 언제 인용되느냐가 중요할 뿐 이보다 의미 있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선고 이후 갈등 해소에 대한 해법은 다르지만 정치적 양극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헌재가) 빨리 결론 내려야 한다. (갈등 수위가) 임계점을 넘으면 치유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대한민국이 위기 회복력을 가진 나라라는 메시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도 통화에서 “탄핵이 각하가 돼야 정치적 갈등이 덜할 것”이라면서도 “통합 메시지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인 서상범 조국혁신당 법률위원장이 16일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는 구청장 한 명을 뽑는 선거를 넘어 정의에 반하는 관행과 낡은 관습과의 승부, 여전히 이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내란 세력들과의 승부”라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어 “발은 구로에 딛고, 몸은 대한민국 전체를 경험한 인물이 필요하다”면서 “1997년 부모님과 함께 구로구에 삶터를 잡은 뒤 아내가 생겼고, 아이들이 생겼다. 가족과 함께 오늘과 미래를 살고 싶은 구로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기도 전에 보궐선거 출마를 결정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 파면을 완수하고 선거에 출마하길 원했지만 후보자 등록 기간이 임박하고, 대리인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했기 때문에 출마했다”고 답했다. 탄핵소추 대리인단으로서 수임료를 받는 것에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는 없냐는 질문에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조국혁신당 재보선 기획단장 신장식 의원은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정치인 서상범은 법률상 탄핵 뿐 아니라 정치적 탄핵을 완성하기 위해 구로구청장에 출마한 것”이라며 지원 사격했다.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서 위원장은 1995년 외무고시(29회)와 2000년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2기)에 합격했으며 서울시청 법무담당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을 지냈다.

미국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놓고 야권에서는 정부의 늑장 대응과 여권의 핵무장론이 일으킨 참사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2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며 “위헌적 내란 대행의 행태를 반복하며 외교 챙기기에 집중한다던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디 실종되었나. 늑장 대응 수준을 넘어선 외교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입을 다물어야 한다”며 “섣부른 핵무장론으로 경거망동했다간 대한민국의 핵잠재력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이 퇴행할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린 광화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정부가 지정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무능 혹은 임무 방기라는 말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미동맹의 균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번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우리 정보당국과 외교부가 제 역할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여야 의원들이 합심해서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협력에 대한 지지를 결의하는 내용의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민감 국가 리스트 지정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에 긴급 현안질의를 요청했고 정부의 입장을 들은 뒤 필요하다면 의원 외교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권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을 것임을 미국 측에 강력하게 설명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주러시아 대사 등을 지낸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국 내 핵무장론에 대한 깊은 의구심과 문제의식이 미국 내에 있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위 의원은 이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은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 핵 잠재력 확보도 추구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농축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 의원은 “민감국가 지정은 분명 악재이지만 이를 계기로 핵무장론자나 일반 여론이 핵무장의 후과에 대해 냉정한 인식을 갖게 된다면 그나마 의미는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현 상황을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다름 아닌 ‘무책임한 핵무장론 제창’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외교부 등 정부 당국은 이제라도 민감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들어내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시행 예정일은 4월 15일 앞으로 약 한 달 남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치권에도 경고한다”며 “더 이상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등의 허황된 표상을 쫓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핵무장론자들의 안보팔이에 정작 우리 안보가 해를 입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떠나 광화문까지 걷는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16일 닷새째 이어가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도보행진 출발 전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번 주 내로 가장 빠른 날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부총리는 헌재 결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고 법률에 따라 즉각 상설 특검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헌법을 흔드는 일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국가적 위기 앞에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테러 위협 제보 때문에 신변 안전을 고려해 도보행진 등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을 헌재의 선고 결정일로 유력하게 봤지만 예상을 깨고 길어질 조짐을 보이자 발언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내부 단합에 나섰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광화문 집회에서 “X(옛 트위터)에 ‘최상목이 최상이 되려면 목을 날리면 된다’는 글이 올라왔다”며 “왜 이런 글이 올라오나. 우리 국민이 ‘최상목, 당신 뭔데’라고 묻고 있기 때문”이라며 탄핵을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집회에서 “윤석열이 계엄에 성공했다면 이재명, 박찬대, 우원식, 김민석, 조국, 정청래 같은 야당 정치인은 독살, 폭사, 수장되고 국회는 해산됐을 것”이라며 “윤석열과 김건희는 헌법을 뜯어고쳐 영구집권하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등을 거론해왔지만 앞으로 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 탄핵 부분은 당 차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며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탄핵이 언제 인용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뿐 이보다 의미 있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매일 도보행진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일부 의원들의 단식 투쟁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선고 기일이 미뤄질수록 야당에도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많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차원에서 단식을 지속하고 있는 의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된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 촉구) 추가적 대응은 윤 대통령 (선고) 기일이 잡히면 논의해 검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의석수 15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조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이런 논의를 한 적이 없으나 신중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며 선을 그었다. 미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기로 한 데 이어 국내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졌지만, 정작 외환보유액을 관리하는 한은이 난색을 표한 것이다. 한은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은이 비트코인 비축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환보유액은 한은이나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쓰려고 비축해 둔 대외 지급준비자산을 말한다. 한은이 부정적인 첫 번째 이유는 높은 가격 변동성이다. 1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월 1억 6000원만원대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1억 1000만원대로 추락하는 등 롤러코스터처럼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한은은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급격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IMF는 필요할 때 즉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추고, 태환성이 있는 통화로 표시되며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적격 투자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외환보유액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다. 비트코인의 경우 이런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은은 이러한 이유를 들어 “현재까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관해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가 없다”고 회신했다. 이어 “체코, 브라질 등 일부 국가가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중앙은행, 일본 정부 등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차 의원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비트코인 전략 자산 지정은 따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범죄 수익 등으로 몰수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는 의미”라며 “우리나라도 같은 이유로 보유한 비트코인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외환보유액에 편입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대선 공약대로 비트코인의 전략 비축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민·형사 몰수 절차의 일환으로 압수된 연방 정부 소유 비트코인을 비축 대상으로 하고, 당장 추가 매입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연 정책 세미나에서 우리도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코레아 우라! 우라! 우라!”(대한제국 만세! 만세! 만세!) 무대 위 결연한 표정으로 암살 임무를 마친 무용수의 외침이 울려 퍼지자 객석에서 장중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발레 공연에서 무용수가 멋진 동작을 마쳤을 때 나오는 것과는 결이 다른, 조국의 독립을 위해 뜨겁게 살아낸 안중근(1879~1910) 의사에게 보내는 박수였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마음이 숙연해지는 장면에서 빛난 청년의 단단한 의지가 공연장을 형언할 수 없는 웅장한 감동으로 채웠다. 안중근의 삶을 몸짓으로 풀어낸 창작발레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이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15일 개막했다. 올해 광복 80주년과 안중근 의사 순국 115주기를 맞아 국가보훈부가 후원하고 안중근의사숭모회·안중근의사기념관의 주최로 같은 공연장에 약 6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다. 작품 자체로도 올해 10주년을 맞은 터라 이번 공연이 더 특별했다. 작품은 안 의사의 유언인 “대한독립의 함성이 천국까지 들려오면 나는 기꺼이 춤을 추면서 만세를 부를 것이오”에서 영감을 얻어 2015년 창작됐다. 혈혈단신 이토 히로부미(1841~1909)를 저격한 뒤 사형을 선고받고 죽을지언정 결코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던 안 의사의 꼿꼿했던 삶과 철학이 담긴 작품이다. 2021년에는 예술의전당 재제작사업으로 선정됐고 지난해와 올해 국가보훈부의 후원으로 CJ토월극장에서 선보였다.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은 1910년 2월 14일 뤼순감옥에 갇힌 안중근의 등장으로 시작한다. 짧고 굵은 장면이지만 감정선을 짙게 드러내며 작품 전체에 이어질 비극을 예감케 한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 과거 회상이 이어진다. 안중근이 아내 김아려와 결혼하고 두 사람의 파드되(2인무)가 아름답게 펼쳐지는 장면은 시대의 아픔을 짊어지기 전 평범하고 행복했을 날들을 뭉클하게 전한다.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은 이후 이토의 통감취임 축하연, 러시아 연해주 의병부대활동, 안중근의 꿈, 단지동맹 장면을 거쳐 하얼빈 의거까지 풍성한 볼거리를 연달아 쏟아내며 관객들을 사로잡는다. 특히 장면마다 등장하는 절도 넘치는 군무는 발레 작품으로서의 예술성을 극대화한다. 시대상이 잘 드러나는 근대식 의상을 입고 무용수들이 춤추는 모습은 고전 발레에서는 느낄 수 없는 색다른 매력을 뽐냈다. 다시 뤼순감옥. 사형을 선고받은 안중근과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감정들이 켜켜이 쌓이며 관객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게 된다. 어두운 시대를 관통한 찬란한 빛과도 같았던 안 의사의 삶과 억울한 판결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죽음을 받아들인 비장한 마무리가 오래 지워지지 않을 여운을 남긴다. 시대의 영웅이자 한 인간으로서 말로 다 전할 수 없던 감정들이 몸짓으로 피어나 뜨거운 감동을 주는 작품이다.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은 발레 장르에 맞게 역사적 사건을 춤으로 잘 표현해내면서 수준 높은 국산 창작 발레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준 작품이다. 남성 무용수가 서사의 중심인 것도 다른 발레 작품과는 색다른 요소고 조명, 영상미 등 무대 연출 역시 탄탄하게 구성된 덕에 몰입감도 상당하다. 어두운 시대가 지닌 정서를 풍성하게 빚어내는 음악까지 관객들을 사로잡을 여러 요소가 잘 어우러져 있다. 특별히 이날 공연은 국내 양대 발레단인 국립발레단과 유니버설발레단의 수석무용수가 남녀 주인공으로 함께해 팬들에게도 화제였다. 안중근 역을 맡은 유니버설발레단 수석무용수 이동탁은 “위인이시다 보니 고민도 많았다. 하나하나 그분을 생각하면서 풀어나갔다”고 말했다. 김아려를 맡은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김리회는 “예전에 동탁이가 이 공연을 하는 걸 보고 꼭 같이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이번에 같이하게 됐다”면서 “안중근을 표현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감정이 차올라 옆에서 많이 울었다”고 말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선후배인 두 사람이 같은 무대에 선 게 이날이 처음이었지만 오래전부터 같이했던 사이처럼 환상의 호흡을 자랑했다. 국가보훈부는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 공연에 국가유공자와 유족,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근무자, 모두의 보훈 아너스클럽 위원, 2030자문단 등을 초청해 의미를 더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광복 80주년과 순국 115주기를 맞아 안중근 의사님의 숭고한 생애와 독립정신, 평화사상을 창작발레 공연으로 만나볼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공연이 조국독립을 위해 일생을 헌신하셨던 의사님과 애국선열들의 뜻을 기억하고 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안중근 의사의 나라 사랑 정신은 독립을 염원하는 우리 민족에게 희망과 용기를 줬고 일제강점기 내내 한국 독립운동의 횃불이자 이정표였다”면서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애국선열들의 평화정신과 국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본받아 건강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 16일에도 공연이 이어진다. 이날은 안중근 역에 윤전일, 김아려 역에 장윤서가 나선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15일 장외집회로 대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서울과 대구·경북(TK)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탄핵 기각·각하”를 촉구했다. 나경원·윤상현·이만희·구자근·장동혁·강명구 의원 등은 이날 보수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경북 구미시 구미역 앞에서 개최한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나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9년 대만을 방문했을 때 ‘대한민국이 자유의 방파제’라고 했다”며 “자유의 파도를 더 거세게 만들어보자. 그 시작은 윤 대통령의 탄핵 무효·각하로 직무 복귀하는 그날”이라고 외쳤다. 윤 의원은 “구미는 불세출의 영웅, 불멸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이 탄생한 곳”이라며 “불굴의 박정희 정신으로 재무장해서 탄핵 심판이라는 불구덩이에 놓여있는 윤 대통령을 구출해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는 7∼8년 전 우리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리석게 탄핵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두 번 다시 이런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 탄핵을 반드시 각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각하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왜 이토록 발작하겠나. 탄핵이 기각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끝까지 싸워야 한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저들이 무슨 짓 할지 알 수 없다. 희대의 잡범 이재명 목숨이 달린 일이지 않으냐”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3일 당 지도부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던 때를 상기하며 “박 전 대통령께서 윤 대통령을 그렇게 많이 걱정하고 계셨다”고 전한 뒤 “반드시 사기 탄핵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송언석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김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 광화문과 헌재 앞에서도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박대출 의원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헌재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광장에서는 ‘탄핵 반대’가 압도적이고, 여론조사에서는 찬반이 엇비슷하다”며 “그럼 탄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헌재 앞 릴레이 시위에 참석한 박덕흠·김민전 의원은 헌재 심리 과정에서 탄핵 소추 사유에 ‘내란죄’가 철회된 점, ‘홍장원 메모’ 등 핵심 증거들의 부정확성 등을 주장하며 “탄핵 각하가 마땅하다”고 외쳤다. 이날 탄핵 반대 집회에는 광화문과 헌재 앞, 세이브코리아 여의도 집회 등을 합산해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총 6만여명(주최 측 추산 350만명)이 참여했다. 광화문 3만 8000여명, 여의도 1만 6000여명, 헌재 앞 3000여명 등이다. 민주당, 나흘째 ‘尹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이재명, 신변안전 우려로 불참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은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비상시국 범국민대회’를 열어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집회에 앞서 국회를 떠나 광화문까지 걷는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나흘째 이어간 뒤 집회에 합류했다. 집회에는 야당 지도부가 집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우 최근 테러 위협 제보에 따라 신변 안전을 고려해 불참했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불안해할 필요 없다. 윤석열 탄핵은 안 될 수가 없다”면서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100%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포고령 한 장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난동으로 피해 보지 않고 안전하게 헌정 질서를 지키도록 우리가 헌재를 지켜주겠다. 헌재는 안심하고 윤석열 탄핵 결정을 빨리해 어려운 대한민국을 빨리 구해달라”고 호소했다.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소셜미디어 X에 ‘최상목이 최상이 되려면 목을 날리면 된다’는 글이 올라왔다”며 “왜 이런 글이 올라오나. 우리 국민이 ‘최상목, 당신 뭔데’라고 묻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논란을 차용해 “국민들이 최상목을 ‘바이든’ 하자고 한다. 최상목을 바이든 하자. 윤석열이 파면되면 반드시 죄를 묻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법 기술을 동원해 윤석열을 풀어줬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탈옥시킨 심우정을 탄핵하자”고 했다. 야 5당은 이어 같은 곳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주최한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계엄에 성공했다면 이재명, 박찬대, 우원식, 김민석, 조국, 정청래 같은 야당 정치인은 독살, 폭사, 수장되고 국회는 해산됐을 것”이라며 “윤석열과 김건희는 헌법을 뜯어고쳐 영구 집권하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기각은 대통령 마음대로 계엄 선포해도 괜찮고 대통령을 비판하면 누구든 체포해서 살해해도 괜찮다는 면허를 주는 것”이라며 “테러가 난무하는 후진 독재 국가로 가는 지름길, 대한민국을 생지옥으로 만드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걱정되고 혹시 탄핵이 기각될까 불안할 것”이라며 “온 국민이 윤석열의 위헌을 생중계로 지켜봤다. 국민을 속이고 헌법과 상식을 외면한 결정은 불가능하다.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비상행동 주최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4만 4000여명(주최 측 추산 100만명)이 참석했다. 한편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은 채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하고서 선고를 앞둔 상황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변론 종결 이후 2주 이내 선고했다. 이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에 비춰 지난 14일 금요일 선고 전망이 우세했으나,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17일 또는 21일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담양군수 재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14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담양군수 재선거에는 전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이재종 더불어민주당 후보(49)와 현 담양군의회 의장이자 3선 군의원 출신 정철원 조국혁신당 후보(62)가 맞대결을 펼친다. 민주당 경선을 통과한 이재종 후보는 청와대 행정관과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문재인 대통령후보 광주선대위 수석부대변인 등을 역임하며 중앙정치 경험을 쌓아왔다. 이 후보는 육군 병장 만기 전역했으며 전과 이력은 없다고 신고했다. 이 후보는 재산을 9억 1600여만원으로 신고했다. 부동산으로 담양군 연천·고성리에 전·임야·답 9300만여원을 보유했고, 배우자 명의의 광주 소재 아파트 11억원의 아파트를 신고했다. 사인 간 채권 9억 900만원과 1200만원 상당의 비상장주식 장춘산업 1만 2000주가 있다고 기재했다. 조국혁신당 후보로 출마한 정철원 후보는 3선 담양군의원을 거쳐 담양군의회 의장을 지내는 등 지역정치 경험을 쌓아온 인물이다. 정 후보는 현역병 입영 후 재신체검사를 받고 보충역으로 재판정 후 소집 면제되서,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신고됐다. 전과기록으로는 2012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을 받은 바 있다. 정 후보는 10억 29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 중 토지로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해 광주와 담양 각지에 3억 9000여만원을, 건물로는 아파트와 창고 등으로 10억여원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했다. 과거 비상장주식을 헐값에 매입 후, 허위 정보로 비싸게 판매해 수백억대 부당이득을 챙겨 논란이 일었던 필립에셋 2000주(가액 1000만원)를 소유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헌법재판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 야권은 광화문 장외 집회와 도보 행진, 삭발, 단식 농성, 삼보일배, 피켓시위 등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데 이어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광화문 동십자각까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민주당 국회의원 도보 행진’을 이어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부터 사흘째 국회에서부터 광화문 집회 장소까지 약 8.7㎞가량을 도보 행진하는 거리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의원 도보 행진은 민주당 소속 4선 의원들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도보 행진을 진행하며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건희를 수사하라”, “심우정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장외집회까지 도보 행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헌재가 이날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에 나서지 않을 경우 도보 행진을 지속하며 여론전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월요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안 나오면 걸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도보 행진을 마친 뒤 광화문에서 장외 집회를 연일 개최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재선 의원들은 전날부터 광화문 앞에서 조속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재선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 ‘인간 띠 잇기’도 계획했지만, 헌재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시위 방식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에는 초선 의원인 김문수, 박홍배,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청 앞에서 ‘윤석열 조기 파면 촉구 삭발식’을 갖기도 했다. 동료 민주당 의원 20여명도 ‘윤석열을 파면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현장에 함께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지난 10일부터 광화문 앞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파면 촉구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 행동’ 공동의장단도 지난 9일부터 윤 대통령 파면 시까지 무기한 철야 단식 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조국혁신당은 광화문 광장에서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차규근 의원, 서상범 법률위원장과 조국혁신당 대변인단 등을 전날 광화문 광장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진행했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석방되면서 자칫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미뤄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민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행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의정 갈등으로 대다수의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가운데, 전공의 3명 중 2명이 수도권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수련 중인 인턴 211명과 레지던트 1461명 등 총 1672명 가운데 65.6%(1097명)가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소속이었다. 비수도권 병원 소속 34.4%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수준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전공의 사직 사태가 발생하기 전보다 커졌다. 2023년 12월 선발한 레지던트 1년 차 2792여명 가운데 수도권 병원 비중은 60.6%(1691명)였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전공의들이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45% 수준인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러 유인책에도 사직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은 가운데 상반기 전공의 규모가 전년도 임용 대상자(1만 3531명)의 12.4%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수도권 쏠림도 더 심화한 것이다. 상반기 레지던트(1461명)를 과목별로 보면 내과가 185명으로 가장 많고 가정의학과 171명, 정형외과 160명, 정신건강의학과 121명, 신경외과 65명이 뒤를 이었다. 예방의학과 전공의는 전국 11명으로 가장 적고, 방사선종양학과(12명)와 핵의학과(14명), 심장혈관흉부외과(18명)도 10명대에 그쳤다. 김선민 의원은 “무모한 의대 증원에 따른 전공의 사직으로 전공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도권에 2배 가까이 많은 전공의가 배정되면서 지역의료 공백이 가속할 우려가 있다”며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유명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한 일본 나고야의 ‘맛집’이 재일교포 출신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이 20대 때 창업한 야키니쿠 전문 음식점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수이자 100만 유튜버 강남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동네친구 강나미’에 ‘관광객들은 모르는 일본 나고야 찐 로컬 맛집 로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강남은 영상에서 “진짜 재벌들은 나고야에 있다”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맛있는 게 나고야에 많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나고야에 오면 무조건 오는 가게”라며 한 음식점으로 향했다. 해당 음식점은 최 회장이 일본에 창업한 야키니쿠 전문점 ‘신라관’이었다. 신라관은 일본 전역에서 직영점과 가맹점을 운영 중이다. 야키니쿠를 먹은 강남은 “고기가 달다. 입에 넣자마자 녹는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최 회장은 일본 나고야에서 태어난 한국 국적의 재일 교포 3세다. 사업가를 꿈꾼 그는 21세 때인 1984년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사장이 된 뒤 1988년 신라관 1호점을 창업해 성공을 거뒀다. 일본 국적을 가진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최 회장은 일본에서는 ‘자이니치’(在日·재일교포)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고, 조국인 한국에 와서는 ‘일본계 기업인’이라는 꼬리표에 시달려야 했지만 좌절하지 않았다. OK금융그룹에 들어가는 ‘OK’는 ‘오리지널 코리안’(Original Korean)이라는 두 단어의 앞 글자를 붙여 그가 만든 것으로 ‘진짜 한국인’, ‘진짜 한국 기업’이라는 긍지를 담은 것이라고 한다. 그가 양복 안주머니에 한국 여권을 들고 다니며 기자들에게 내보인 일화는 지금도 회자된다. 신라관 성공을 발판 삼아 소비자금융업에 뛰어든 최 회장은 1999년 한국에 진출했다. 이후 ‘러시앤캐시’를 앞세워 총자산 23조원 규모의 OK금융그룹을 키워냈다. OK금융그룹은 지난 2022년 대기업 집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교육·장학사업에도 나섰다. 최 회장은 2002년 공익법인 ‘OK배정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꿈을 가진 국내외 대학생·대학원생, 스포츠 유망주 등을 지원했다. 누적 장학생은 8000여명, 사업 규모는 300억여원에 이른다. 최 회장은 2019년 재일교포 학생들이 다니는 세계 최초 재외한국학교 ‘오사카 금강 인터내셔널스쿨’ 이사장으로도 취임했다. 이외에도 최 회장은 스포츠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최 회장은 그동안 배구, 럭비, 골프, 농아인 야구, 유도, 여자농구, e스포츠 등 다양한 종목을 후원했다. 또한 2020 도쿄올림픽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단 부단장에 이어 지난 2023년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단장을 맡기도 했다.

여야 차기 대선 주자들 가운데 ‘차기 대통령 적합도’와 ‘대선후보 호감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3월 2주 차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1%가 이재명 대표라고 답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 홍준표 대구시장이 7%, 오세훈 서울시장은 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5%를 기록했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하면 이 대표는 2%포인트(p), 김 장관과 홍 시장은 1%p 상승했다. 오 시장은 2%p, 한 전 대표는 1%p 하락했다. 대통령 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각각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는 이 대표가 34%로 1위를 기록했다. 오 시장은 26%, 김 장관은 25%, 홍 시장은 21%, 한 전 대표는 17%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할 때 이 대표는 2%p, 한 전 대표는 4%p 하락했다. 김 장관, 홍 시장, 오 시장은 각각 1%p 상승했다. 정당 기준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는 민주당 후보 36%, 국민의힘 후보 35%, 조국혁신당 후보 1%, 개혁신당 후보 1%, 진보당 후보 0%, 유보 25%였다.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는 앞선 조사보다 4%p 상승한 38%, 민주당은 1%p 오른 36%를 기록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5%, 개혁신당 2%, 진보당 0% 순으로 조사됐다. 유보는 19%였다. 연령대별로는 30~50대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앞섰다. 20대와 60대, 7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44%·32%), 광주·전라(55%·8%)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 밖에도 서울(민주당 32%·국민의힘 37%), 대전·세종·충청(31%·44%), 강원·제주(36%·46%), 대구·경북(18%·55%), 부산·울산·경남(27%·51%)에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21.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與 “절차 위반 공수처장 사퇴해야”오동운 “법원서 수사권 확인” 반박野 “구속취소 결정에 온 나라 혼란”법원행정처장 “상급심 판단 사항”‘김건희 특검’ 본회의 처리 연기될 듯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폐지와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형사처벌을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와 법원을 겨냥해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를 공수처의 생존 회생 계기로 삼아서 법 절차와 수사 관례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다”며 “공수처장께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위법을 저지른 기관이 남의 잘못을 수사할 수가 있냐”며 “(공수처) 폐지가 마땅하고 공수처장은 책임지고 사퇴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공수처의 수사권,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각기 다른 5명의 판사로부터 관할권과 수사권이 있는 것을 정확히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오 처장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며 “법 왜곡이 아니라 법 해석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 중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에 대해서 해명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반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 때문에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며 “문제의식은 인정하지만 법에 ‘날’로 돼 있는 것을 ‘시간’으로 바꾸시려면 국회의원이 돼서 시간으로 바꾸시면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급심 판단을 통해서 정리될 재판사항”이라며 “재판부에서는 실무와 다소 궤를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 학설의 여러 견해 중에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어제 대검에서 시간으로 계산하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날로 계산하라는 지침을 일선에 내렸다”며 “그러면 앞으로 이뤄질 것도 판결에 의하면 불법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면서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면 위헌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대행은 김기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약간 위헌적인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답했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이날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불출석했다. 이에 법사위는 심 총장 등을 오는 19일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표결 처리할 것으로 예상됐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애초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으나 일단 숨 고르기를 택한 것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20명 기준은 300명의 국회의원 정원 대비 약 6.7%에 해당하는 비율로 이탈리아(5%), 프랑스(2.6%), 스페인(1.4%), 일본(0.4%)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는 조국혁신당이 지난해 총선 직후부터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다. 혁신당의 현재 의석수는 12석이다. 박 의원은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어려운 현 구조는 선거에서 드러난 유권자의 소수정당 지지를 무력화시키므로, 민주화된 현시점에서 유신체제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인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국회의원 정원 대비 5%인 15명으로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