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범 김구 선생이 광복 직전 국내 진입 작전을 앞둔 한국광복군 대원들에게 사비를 털어 나눠준 반지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광복군 대원이었던 고(故) 송창석 독립지사의 아들 송진원(60)씨는 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과 광복군으로부터 이어진다는 정통성을 널리 알리고자 아버지의 유품을 민족문제연구소에 대여 형식으로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씨에 따르면 이 반지는 1945년 한미합작특수훈련을 받은 한국광복군 무전반 대원 44명에게 김구 선생 등이 사비를 털어 마련해 제공한 것이다. 그는 “당시 작전에 참여한 아버지께서 ‘이 반지가 군번줄이 될 수 있다. 전사하면 신원 확인용으로 쓰일 것’이라고 김구 선생께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송씨가 공개한 반지는 무궁화와 별 문양이 특징이다. 반지 안쪽에는 ‘한광무전반’(한국광복군 무전반)이라는 표식이 한문으로 새겨져 있으며, 겉면에는 무전반을 상징하는 번개 문양이 담겨 있다. 반지와 함께 공개한 송 지사가 별세 전 남긴 자필 문서에는 반지에 얽힌 비장한 사연이 담겼다. 1945년 8월쯤 중국 충칭에서 산시성 시안으로 넘어온 임시정부 주석 김구 선생이 무전반의 훈련을 시찰하던 중 ‘조국 땅으로 죽으러 가는 이들이니 기념품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 사연은 백범일지 등 공식 기록에 남아 있지 않다.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는 “학계에서는 처음 본다는 반응이 있다. 고증은 분명 필요할 것”이라며 “당사자가 남긴 문서가 있다는 점에서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선거 연대 여부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결론 내야 합당처럼 뒤집히면 혁신당에 피해무산 땐 전 지역 후보 내고 이길 것 연대와 연계해 내 출마 지역 선택귀책 사유 당 공천 금지 입법 필요지금은 ‘축적의 시간’합당 밀약론 불쾌… 기획 이유 의심갈라치기로 이익 얻으려는 쪽 있어 신토지공개념, 5월 9일 이후 공개 법원 통제, OECD 수준 맞추는 중장관 되면서 가족 고통… 가장 후회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선거 연대에 대해 “국민의힘 당선 가능성이 ‘0’인 곳은 자유롭게 경쟁하고 아슬아슬한 서울이나 부산 등은 단일화 연대하자는 게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3일 혁신당 창당 2주년을 앞두고 지난달 27일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늦어도 4월 중순까진 연대 여부가 정해져야 한다”며 “(합당 논의처럼) 뒤집어지면 또 우리는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뉴이재명’ 현상 등에 대해선 “이 프레임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강병철 정치부장과의 대담. -선거 연대 여부가 정해져야 전략을 세울 텐데. “민주당이 말하는 연대가 선거 연대인지 답을 달라고 했는데 답이 없다. 늦어도 4월 중순까진 선거 연대 여부가 정해져야 한다.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한다 안한다 정해야 한다. 양당 위원회가 합의했는데 민주당 최고위원회, 의원총회에서 뒤집어지면 혁신당은 또 피해를 입는다.” -양보할 수 없는 연대 원칙은 뭔가. “극우 심판, 국민의힘 제로를 위한 선거연대가 원칙이고, 상호 신뢰와 상호 존중이 있어야 통합으로 갈 수 있다.” -존중이라면 민주당의 양보를 말하나. “연대라 하면 지분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하면 연대는 깨진다. 원칙이 몇 가지 있다. 첫째로 혁신당 비전과 가치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토지공개념을 ‘빨갱이’라고 하는, 그건 얘길 하지 말자는 거다. 둘째로 대의를 공유하고 시도당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선거연대를 처리하는 방법 필요하다. 또 양당 후보 검증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합리적 기준을 정해야 한다.” -연대가 무산된다면. “어느 지역이든 나가 민주당, 국민의힘 후보를 이기고 당선될 각오다. 민주당의 시혜를 받아 국회의원이든 단체장이든 나갈 생각 없다. 자력으로 해야 6월 이후에도 발언권이 생긴다.” -본인 출마 지역도 선거 연대와 연계되나. “그런 셈이다. 당의 시간표가 있고 조국의 시간표가 있는데 이를 맞춰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4월 초쯤에는 결정될 것 같다. 당과 정치인 조국 양쪽 모두에 좋은 선택을 해야 한다.”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기 평택을 출마설이 나오는데. “다 열어놓고 있다. 후보 진용을 전국적으로 갖춰야 하는데 완비가 안 됐다. 민주당 현역 의원이 광역단체장 후보가 되면 그 자리가 빈다.” -귀책 사유가 있는 당의 공천 문제는. “원래 민주당은 개정 전 당규에 후보 못 낸다고 돼 있었다. 정치개혁 차원에서 여야 막론하고 귀책 사유 있는 당은 후보를 내선 안 되고, 사과를 해야 한다. 아예 후보 못 내는 법률을 명문화해야 한다.” -합당 논의 국면에서 ‘조국 대권론’이 등장했는데. “갑자기 밀약론으로 정청래 대표뿐 아니라 조국에 대한 공격도 엄청났다. 우당에 대한 기본 예의와 존중이 없어 불쾌했다. 모든 정치적 기획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익을 얻는 사람이 누군가. “그걸 내 입으로 말해야 하겠나.” -‘뉴이재명’론도 기획의 연장이라 보나. “이재명 대통령의 진가를 새롭게 알아보는 사람이 생긴 건 좋은 일이지만 이 프레임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갈라치기는 정부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코미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뉴이재명이니까 옹호해야 되고 유시민은 올드 이재명이니까 공격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다.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어 ‘마음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은 ‘축적의 시간’이다.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토지공개념, 사회권 선진국, 정치개혁을 얘기하는 이유다.” -신토지공개념 법안 공개는 언제. “법안은 이미 준비돼 있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후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 발표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토지공개념 언급을 안 했을 뿐, 공공임대주택은 얘기했다. 이심전심, 아니 ‘이심조심’이라고 해야 하나.”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마무리됐는데. “법원 입장에선 입법부가 권한을 침해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법원 통제가 갖춰지는 단계라고 본다. 조희대 대법원의 책임이다. 6월 이후 법원행정처 폐지도 논의해야 한다.” -‘조국의 선택’ 책을 냈다. 잘한 선택과 후회되는 선택은. “혁신당을 창당한 게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 후회되는 건 법무부 장관을 하지 않았어야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장관 지명 전에 출마를 권하셨다. 이유 막론하고 제 선택으로 가족 전체가 고통 겪은 건 아비 입장에서 고통스러운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해 온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이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다. 여기 반발해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법원행정처장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범여권에선 ‘법원행정처 폐지’ 주장도 다시 나왔다. 국민의힘은 “체제 파괴적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가결됐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해마다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뒤부터다. 이로써 지난달 26일부터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이어 대법관 증원법까지 1일 1건 입법이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고, 매일 의원총회를 열며 대응 전략을 논의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법관 증원법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그 어렵다던 사법개혁 3법이 완료됐다”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또 썼다”고 했다. 연이어 올린 페이스북 글에선 “이재명 정부 출범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내란극복, 빛의 혁명에 함께한 국민들과 이 대통령 덕분”이라고 썼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이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드는 결단을 내릴 시간”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또 “법원행정처 폐지는 혁신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핵심 중 하나다. 오래전부터 학계와 시민사회 단체가 주장해 온 과제이기도 하다”며 “민주당도 호응할 것으로 믿는다. 시기와 방법을 진지하게 논의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2월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발의했다. TF 단장이었던 전현희 의원이 직접 발의한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이후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경북과 대구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협조를 요구하며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관련해 진행 중이었던 필리버스터를 전면 중단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사법부 압박 카드로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을 다시 들고 나올 경우 향후 국회에서도 강대강 대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현 정권은 의회 절대 다수 권력을 남용해 입법으로 사법부 독립을 해쳐 대통령 한 사람 구하기 프로젝트를 완성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3일부터 국회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들이 함께 장외 도보 행진 투쟁을 펼칠 계획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투쟁 장소로) 청와대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사법개악 3법에 대해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헌법 파괴 입법을 묵인하는 것은 곧 국민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했다.

트럼프 “이란, 조국 되찾을 기회”이란 “관저 집무실서 사망” 확인지난달 핵 협상 ‘노딜’ 이후 단행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이란에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다. 37년간 이란 신정체제의 정점에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른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중동 정세가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트루스소셜에 “역사상 가장 사악한 사람 중 한 명인 하메네이가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란 국민이 조국을 되찾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라며 봉기를 촉구하고 “장기전을 펼쳐 이란 전체를 점령할 수도, 2~3일 내에 공격을 끝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란도 하메네이가 관저 집무실에서 사망했다고 공식 확인하며 40일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하메네이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반정부 시위를 강경 진압해 대규모 유혈사태를 일으켰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날 전투기와 토마호크 미사일, 자폭 드론 등을 동원해 이란 수도 테헤란 등 주요 도시를 동시다발로 공격했다. 이들이 이란에 대한 직접 군사공격에 나선 것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3곳을 타격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1일 하메네이 추도사에서 “복수와 응징은 우리의 의무”라며 보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격은 앞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국·이란의 핵 협상이 ‘노딜’로 끝난 직후 전격 단행됐다. 이번 사태로 글로벌 경제 충격도 우려된다. 이란은 미국의 공격 직후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을 사실상 금지했으며 국제 금융시장은 현재 배럴당 70달러 수준인 브렌트유 가격이 최대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스라엘은 1일에도 이란에 대한 공습을 이어 갔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인 ‘장대한 분노’(Operation Epic Fury) 작전을 감행한 가운데, 미국의 정보당국이 이란과 전 세계에 ‘연막 정보’를 흘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1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사실을 보도하며 “미국이 핵추진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함을 이란 공격을 위해 중동에 배치했지만 ‘화장실 이슈’로 지연됐다는 보도는 연막작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달 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해군 관계자 등을 인용해 포드함이 지속적인 하수 처리 시스템 고장을 겪고 있어 승조원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최대 45분 동안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포드함은 2017년 취역한 미국의 최신 항공모함으로 4500명 이상의 승조원이 탑승한다. 이 함정은 지난해 11월 카리브해에 투입된 뒤 지난달 3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작전에 참여했다. 예정대로라면 포드함은 이달 초 귀국해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파견 명령을 내리면서 귀국 시기가 연기됐다. 항해가 8개월 이상 장기화하면서 승조원 4500명이 사용하는 화장실의 하수 시스템 문제로 변기가 막히는 등 선체 곳곳이 고장 나기 시작했다. 애초에 포드함의 화장실 수가 부족하게 설계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당시 미 해군은 공식 성명에서 배치 연장에 따른 어려움을 인정하며 장병들과 가족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최근 벌어진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봤을 때 ‘변기가 막히는’ 미 슈퍼 항모의 상황은 미국 정보기관이 이란에 대한 ‘장대한 분노’ 작전을 기습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연막작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미 포드함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인식이 이란 측 정보 판단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항모의 사소한 문제를 크게 부각시켜 미국의 준비 태세가 불완전한 듯한 인상을 형성함으로써 상대의 경계심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미국과 이스라엘은 최소 며칠 동안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감행할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리더십’에 감사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미 해군은 해당 주장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미국의 ‘기만 정보 작전’ 사례미국이 적국과 다른 나라를 상대로 기만 정보 작전을 펼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은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 당시 영국 도버 지역에 가짜 전차와 가짜 상륙정을 배치하고 허위 무선을 교신하며 적군에 대한 기만 작전을 펼쳤다. 그 결과 독일은 노르망디가 아니라 파드칼레를 진짜 상륙지라고 믿었고 결정적인 병력 이동을 늦춘 탓에 연합군이 교두보 확보에 성공했다. 1991년 걸프전 공습 작전 당시에도 이라크군의 방공망과 지휘 체계 마비를 위해 상륙 가능성을 과장해 해안 방어에 병력을 묶어두었고, 2011년 빈 라덴 제거 작전은 훈련을 다른 목적으로 위장하는 등 외부로 유출되는 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해 성공적인 기만 사례로 평가된다. 미국 기만전 성공 사례들은 대체로 허위 신호를 대규모로 일관되게 연출하고, 군사력과 정보력, 심리전을 동시에 사용해 적의 판단 실수 또는 판단 지연을 유도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란 “역대 최대 보복” 천명이란이 미국의 기만술에 넘어갔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최고지도자를 잃은 이란은 역대 최대 보복을 천명했다. 이란은 1일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에 맞서 중동 곳곳의 미군 거점을 동시다발로 타격하며 보복을 이어갔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이날 성명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보복 작전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실제로 이날 오전 6시 이스라엘 전역에는 공습 사이렌이 반복적으로 울리며 공격 임박을 알렸고, 텔아비브에서는 정밀 방공망이 가동되면서 연쇄적인 폭발음이 들렸다. 비슷한 시간 이라크 에르빌 공항 근처에서도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으며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장대한 분노’ 군사 작전이 개시된 당일 오후 하메네이가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에 “역사상 가장 사악한(evil) 인물 중 하나인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며 “이란 국민이 조국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큰 기회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동 전역과 전 세계의 평화라는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타격이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정부 당국자는 이날 폭스뉴스에 “하메네이와 함께 고위급 인사 10~1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는데, 일부 언론은 이 숫자를 40~50명까지로 보고 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 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지도부가 사실상 완전히 증발한 셈이다. 이란 역시 공영방송을 통해 하메네이의 사망을 인정했다. 1일 이란 IRIB는 “이란 최고지도자가 순교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인 ‘장대한 분노’(Operation Epic Fury) 작전을 감행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의 미사일 공격 징후를 포착해 선제 공습을 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CNN 등 외신은 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은 이란이 잠재적으로 탄도미사일을 사용할 의도가 있다는 정황을 포착해 선제공격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이란은 미사일을 잠재적으로, 선제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면서 “우리의 어떤 조치와 동시에 혹은 직후에 즉각적으로 (미사일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먼저 공격을 당하고 대응하는 방식은 선제적이고 방어적인 조치로 발사를 사전에 막는 것보다 인명 피해가 훨씬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다”며 이번 이란 공습의 명분을 설명했다. 그러나 정보에 정통한 또 다른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와는 사뭇 다른 주장을 내놨다. 해당 소식통은 CNN에 “이란이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공격을 받지 않는 한 미군이나 자산을 먼저 공격할 계획이라는 징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행정부 주장, 의회 미승인 논란 피하려는 꼼수?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절차 없이 이란을 타격했다는 비판 속에 나왔다.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헌법에 의해 의회만이 보유한 ‘전쟁 선포 권한’을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이란과 전쟁을 시작했다”면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복수의 소식통들도 CNN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침공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면서 “대통령이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그 권한을 가로채려 한다”고 비판했다. 미 매체 악시오스는 “이번 군사 작전은 대통령이 의회를 우회해 군사 행동을 명령한 최신 사례”라면서 “헌법은 의회만이 전쟁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 둘 다 똑같이 75년 넘도록 승인 없이 군사 행동을 명령해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폭격과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당시에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 위법 논란이 있었다. CNN은 “이번 작전의 규모, 범위, 기간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대이란 군사 작전이 장기화할수록 위헌 논란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란 공영 방송 “하메네이 사망” 공식 발표한편 이란은 공영 방송을 통해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 1일 이란 IRIB는 “이란 최고지도자가 순교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양국의 합동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한 이후 이란 국영 방송에서 공식화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장대한 분노’ 군사 작전이 개시된 날인 지난달 28일 오후 하메네이가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에 “역사상 가장 사악한(evil) 인물 중 하나인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며 “이란 국민이 조국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큰 기회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동 전역과 전 세계의 평화라는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타격이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정부 당국자는 이날 폭스뉴스에 “하메네이와 함께 고위급 인사 10~1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는데, 일부 언론은 이 숫자를 40~50명까지로 보고 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 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지도부가 사실상 완전히 증발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군사 작전이 얼마나 오래갈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가 원하는 한 계속 작전을 할 수 있다”면서도 “이미 너무 큰 피해를 입혔고 그들이 사실상 무력화된 것과 같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인 ‘장대한 분노’(Operation Epic Fury) 작전을 감행한 가운데, 미군이 이란 공습 순간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고 AP통신이 1일 보도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미사일 발사와 전투기 이륙 장면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며 “이번 공격은 이란 정권의 안보 체계를 해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군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미국의 무기가 이란 내 다양한 목표물을 타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미군의 공격을 받은 이란 내 목표 시설물들은 거대한 화염을 내뿜으며 한순간에 잿더미가 됐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달 28일 오전 이란 전역에 걸쳐 공동 군사 공습을 시작했다. 미군은 이란의 주요 지휘 통제 시설을, 이스라엘은 하메네이를 비롯한 고위 지도부 거처에 대한 타격을 각각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군사 작전의 목표는 이란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서부와 중부 지역의 미사일 발사대, 공군 방어 시설, 군 지휘소 등을 포함한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작전으로 이란의 군사 목표물 500여개를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란 피해 상황은?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번 군사 작전으로 이란 남부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수십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IRNA통신을 비롯한 국영 매체들은 “호르모즈간주 미나브에 있는 여자 초등학교가 공습당했으며 학생 51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미나브에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기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보도에서는 학교 희생자를 108명 사망, 92명 부상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이란 적십자 등 당국은 이번 공습으로 인한 전체 사망자는 201명 이상, 부상자는 740여명이라고 밝혔다. 이란의 가장 큰 피해는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장대한 분노’ 군사 작전이 개시된 날인 지난달 28일 오후 하메네이가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에 “역사상 가장 사악한(evil) 인물 중 하나인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며 “이란 국민이 조국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큰 기회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동 전역과 전 세계의 평화라는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타격이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정부 당국자는 이날 폭스뉴스에 “하메네이와 함께 고위급 인사 10~1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는데, 일부 언론은 이 숫자를 40~50명까지로 보고 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 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지도부가 사실상 완전히 증발한 셈이다. 이란, ‘하메네이 사망’ 주장 반박이란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 및 이스라엘의 ‘하메네이 사망’ 주장에 “적의 심리전”이라며 부인했다.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최고 지도자 사무실의 홍보 책임자인 메르다드 세예드 메흐디는 SNS에서 “우리 군인들의 강력한 공격에 큰 피해를 본 미국과 시온주의자 적(이스라엘)이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을 경계하라”고 주장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하메네이가 전장 상황을 자신감 있게 지휘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다만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 ABC방송에서 하메네이가 안전하다고 주장했다가 이후 영국 BBC방송 인터뷰에서는 “해당 사안을 확인해 줄 상황에 있지 않다”며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 NBC 방송에서 하메네이 생사와 관련한 질문에 “내가 아는 한 그렇다, 살아 있다”고 말했었다. 이란은 현재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한 대규모 미사일 반격을 감행한 상황이다. 이란 측은 이 과정에서 미군 최소 200명이 사상했다고 주장했으나 미군 측은 피해 상황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군사 작전이 얼마나 오래갈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가 원하는 한 계속 작전을 할 수 있다”면서도 “이미 너무 큰 피해를 입혔고 그들이 사실상 무력화된 것과 같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인 ‘장대한 분노’(Operation Epic Fury) 작전을 감행하자 이란도 대규모 미사일 공습으로 반격에 나섰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군 기지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최소 200명의 병력이 죽거나 다쳤다”며 “카타르 알우데이드 기지에 설치된 미군의 FP-132 레이더도 완전히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IRGC가 파괴했다고 주장하는 FP-132 레이더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쓰이는 기술을 장착했으며 탐지거리가 50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RGC는 “미 해군의 전투지원함을 미사일로 심각하게 파괴했다”며 “다른 미 해군 전력 자산도 우리 미사일과 드론 사거리 안에 있다”고 경고했다. 에브라힘 자바리 IRGC 소장은 국영 TV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가 재고에 있던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곧 이제까지 본 것 중 가장 강력한 미사일을 선보일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란 측은 “미사일과 드론으로 이스라엘과 미국의 기지를 공격했다”며 “중동 지역의 모든 미국 기지, 자원 및 이익이 이란군의 합법적인 공격 목표다. 적을 결정적으로 패배시킬 때까지 보복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란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보복을 준비 중이며 이번 조치는 치명적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동 내 미군 기지 현재 상황은?이란의 경고는 곧장 현실이 됐다. 미군 기지가 있는 카타르 도하와 UAE 아부다비, 바레인 마나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그리고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에서 이란의 공격으로 추정되는 폭발과 연기가 치솟았다. 아부다비에서는 사상자도 발생했다. 미사일을 요격하면서 주거 지역에 떨어진 파편에 맞은 아시아인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이란에서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로이터는 이스라엘군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공습으로 아지즈 나시르자데 이란 국방장관과 모하메드 파크푸르 IRGC 사령관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파크푸르 사령관은 지난해 6월 미국·이스라엘과의 ‘12일 전쟁’에서 폭사한 호세인 살라미 총사령관의 후임으로 취임했다. 이란이 앞으로도 이스라엘 영토를 비롯해 카타르와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주둔 미군 기지 13곳에 공격을 벌일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하메네이 사망” 공식 선포이란의 가장 큰 피해는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장대한 분노’ 군사 작전이 개시된 날인 지난달 28일 오후 하메네이가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에 “역사상 가장 사악한(evil) 인물 중 하나인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며 “이란 국민이 조국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큰 기회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동 전역과 전 세계의 평화라는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타격이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미국의 정교한 정보망과 추적 시스템을 피하지 못하고 미국 측에 살해됐다. 미군은 이란의 주요 지휘 통제 시설을, 이스라엘은 하메네이를 비롯한 고위 지도부 거처에 대한 타격을 각각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부 당국자는 이날 폭스뉴스에 “하메네이와 함께 고위급 인사 10~1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는데, 일부 언론은 이 숫자를 40~50명까지로 보고 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 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지도부가 사실상 완전히 증발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미국인들, 하메네이와 피에 굶주린 그의 깡패(THUGS) 무리에 살해되거나 신체 손상을 입은 전 세계의 모든 이들을 위한 정의”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군사 작전이 얼마나 오래갈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가 원하는 한 계속 작전을 할 수 있다”면서도 “이미 너무 큰 피해를 입혔고 그들이 사실상 무력화된 것과 같다”고 말했다.

與 추천 고민수 방미통위 위원만 가결국힘 전면 보이콧… 대미투자법도 암초 위헌 논란에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 수정한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종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 중 남은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차례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 간다.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은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곽상언(민주당)·손솔(진보당)·천하람(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박은정(조국혁신당)·전종덕·정혜경(이상 진보당)·최혁진(무소속) 의원은 기권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가 법사위 안을 수정한 데 대한 반발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왜곡죄는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과 진보 진영에서도 위헌 우려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전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수정안엔 법왜곡죄를 적용받는 판사의 범위를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으로 한정했다. 법왜곡 행위도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과 함께 추상적이라고 지적됐던 ‘논리나 경험칙’ 표현은 삭제했다. 아울러 국가기밀과 첨단기술 등을 ‘적국’뿐 아니라 ‘외국’ 등으로 유출하는 행위까지 처벌 범위로 확대하는 간첩법도 법 제정 73년 만에 개정됐다. 국가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단체’라고 처벌 대상을 명시해 외국기업으로 기술을 유출하는 산업스파이에게도 간첩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 개정안 처리 후 대법원이 ‘4심제’라며 강하게 반대해 온 재판소원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야권에선 헌재가 최종심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하는 위헌이라고 반대한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나섰으나 민주당이 27일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대법관 증원법도 28일 마무리해 사법 3법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 후보자의 추천안은 민주당의 반대표로 부결됐고, 민주당이 추천한 고민수 위원의 추천안만 가결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맛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법이 정한 정당 추천권을 형해화한 민주당의 폭거를 규탄한다”며 “향후 국회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전면 보이콧에 나서면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올해 3·1절을 맞아 광주 고려인마을에서 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열린다. 24일 광주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새달 1일 오후 1시 30분 광산구 월곡동 일원에서 3·1절 107주년과 고려인 만세운동 103주년을 기념하는 ‘빼앗긴 조국, 그날의 함성’ 행사가 개최된다. 고려인 동포와 월곡동 선주민들이 함께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1919년 당시의 절박한 순간을 재현한다. 일제강점기 일본 순사 복장의 오토바이 부대와 만세운동에 나섰던 소녀, 독립운동 지도자 차림의 주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마을 둘레길을 따라 행진하며 만세삼창을 외친다. 문화공연도 이어진다. 고려인마을 어린이 합창단과 아리랑 가무단이 ‘아리랑’을 연주하며 세대를 잇는 기억의 무대를 꾸민다. 태극기 만들기 체험과 중앙아시아 전통빵 ‘리뾰시카’ 나눔 부스도 마련된다. 고려인 미술 거장 문 빅토르 화백의 대표작 50여점을 선보이는마을 미술관 개관식도 열린다. 광주 고려인마을은 러시아·우크라이나·우즈베키스탄 등에 거주하며 국권 회복에 헌신했던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정착한 공동체로, 현재 7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3·1 만세운동 재현은 단순한 기념을 넘어 이주와 디아스포라의 역사 속에 이어져 온 독립의 기억을 오늘의 광주에 다시 불러내는 자리로 의미를 더한다.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는 “3·1 만세운동 이후 연해주로 모여든 독립운동가들을 돕기 위해 고려인 선조들은 식량과 자금, 병력을 지원하는 등 항일투쟁에 힘을 보탰다”며 “그 눈물과 희생을 기억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가 무엇을 이어가야 할지 되묻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만 4년을 앞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군의 고가 군용 헬기 2대를 파괴했다. 우크라이나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23일(현지시간)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을 인용해 “지난 20일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 중서부 오룔 지역의 푸가체프카 비행장에서 헬리콥터 두 대를 파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격을 받은 헬기 중 하나는 러시아 독립헬기연대에 소속돼 있던 Mi-8 헬리콥터다. 소련 시절 개발된 Mi-8 헬기는 수송 및 다목적용으로 널리 사용된다. 또 다른 헬기인 Ka-52 앨리게이터는 러시아의 공격 전용 헬기로 기동성이 매우 뛰어나고 고속 선회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최고 속도는 약 300㎞/h, 항속 거리는 약 460㎞이며 30㎜ 기관포와 대전차 미사일, 공대공 미사일 등으로 무장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매체 밀리타르니는 러시아군이 푸가체프카 비행장을 러시아 헬리콥터 부대의 전방 작전 기지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은 Mi-8과 Ka-52 헬기 모두 러시아 영토 깊은 곳의 시설을 표적으로 삼는 우크라이나 장거리 드론을 요격하는 임무를 맡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크라이나 언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러시아는 고가의 전략 자산들을 저렴한 드론에 잃은 셈이다. 우크라이나가 이번 공격에 사용한 드론의 기종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파괴된 러시아군의 Mi-8과 Ka-52 헬기는 각각 최대 1500만 달러(한화 약 217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지난 17일 역시 드론을 이용해 Ka-27 전투 헬리콥터를 파괴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영토 내에서도 전선과 떨어진 후방의 비행장이 우크라이나 드론의 표적이 됐다는 사실은 러시아군의 항공 전력 취약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러시아 “한국, 우크라 무기 지원 참여하면 보복”이번 공습은 미국이 중재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이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24일 러시아의 침공 전쟁 개시 4주년을 앞두고 발생했다.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러시아는 최근 한국 정부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참여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21일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PURL)’에 참여하면 비대칭 조치를 포함해 보복할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떤 식으로든 물자 공급에 참여하는 것은 분쟁 전망을 지연시킬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PURL은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장비 목록을 제시하면 나토 회원국과 파트너국이 그 대금을 미국 측에 제공하고 미국이 해당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인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우리 정부의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참여한다고 해도 비살상 장비에 국한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따르면 현재까지 비나토 회원국 중에선 호주와 뉴질랜드가 참여하고 있으며 일본도 참여를 공식 표명할 예정이다. 주한 러시아대사관이 내건 현수막 논란러시아가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협력을 공개적으로 견제하는 과정에서 주한 러시아대사관이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대사관 건물 외벽에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걸어 논란이 됐다. 한국 외교부는 러시아 측에 우려를 전달하고 철거를 요청했지만 러시아대사관 측은 23일 “대사관 구역 내에 현수막 등 각종 홍보물을 게시하는 것은 일반적 관행”이라며 “지난해 대사관은 대조국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을 기념하는 현수막을 건물에 게시했고 이번 현수막 역시 2월에 있는 러시아의 공휴일 ‘외교관의 날’(2월 10일) 및 ‘조국수호자의 날’(2월 23일)을 계기로 설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수막 표현은) 모든 러시아 국민에게 익숙한 문구”라며 “기념행사를 모두 마치면 철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이 참여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3자 종전 협상이 이번 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재개될 전망이다.

러시아 피아니즘 계승자기교보다 서사 전달 중요피아노로 구현한 선율이‘교향적 악기’처럼 들리길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 알렉산드르 스크랴빈, 블라디미르 아시케나지…. 조국 러시아를 ‘피아노의 나라’로 격상시킨 위대한 음악가들이다. 격정과 서정이 공존하는 이들의 계보를 ‘러시아 피아니즘’이라고 부른다. 요즘에는 입에 붙어버릴 정도로 자주 쓰여서 제대로 된 설명조차 찾기 힘들다. 러시아 피아니즘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가. “제 생각에 러시아 전통의 본질은 피아노에서 깊고 공명하는 음색을 끌어내어 악기를 마치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다루는 능력에 있습니다.” 클래식계에서 ‘러시아 피아니즘의 진정한 계승자’로 불리는 피아니스트 드미트리 시쉬킨(사진·34)은 이렇게 말했다. 다음달 8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피아노 리사이틀을 계기로 23일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그는 “(러시아 피아니즘이란) 기교의 완벽함 그 자체보다 음악 속 감정의 이야기와 드라마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며 “강하면서도 노래하는 선율을 만들어 내는 것에 핵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피아니스트가 ‘1인 오케스트라’처럼 연주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극적인 오케스트라의 작품을 피아노 한 대로 얼마나,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구하고 싶었죠.” 1부에서는 리스트가 편곡한 슈베르트의 가곡 ‘물 위에서 노래’와 ‘물레 잣는 그레첸’, 프로코피예프의 발레 음악 ‘로미오와 줄리엣’ 중 10개의 주요 장면을 연주한다. 2부에서는 슈베르트 ‘즉흥곡’, 미하일 플레트네프가 편곡한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을 들려준다. 프로코피예프와 차이콥스키로 피아노의 확장성을 탐구하는 연주자는 내면의 낭만성을 성찰하는 슈베르트를 통해 프로그램의 구조적 균형도 동시에 꾀했다. 시쉬킨은 플레트네프가 편곡한 차이콥스키의 작품에서 러시아 피아니즘의 색채가 잘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작품에서 오케스트라적인 무게감을 최대한 활용코자 했다”며 “피아노가 여러 층으로 이뤄진 ‘교향적 악기’처럼 들리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시쉬킨의 방한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4년 리사이틀, 지난해에는 KBS교향악단과도 협연한 바 있다. 그는 “한국 관객이 정말 열정적이고 음악에 대해 이해도 깊으며 무엇보다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난 청중이라고 느낀다”고 말했다. 러시아 피아니즘의 계승자라는, 다소 무겁고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이 칭호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큰 책임이죠. 러시아 피아니즘은 ‘노래하는’ 칸타빌레 음색과 오케스트라적인 접근으로 정의되는 전통입니다. 이것을 이어간다는 건 단순히 스타일을 흉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작품 안에 담긴 드라마와 서사를 깊이 있게 전달하려는 태도를 계승하는 것이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퇴’(강제 퇴장) 조치됐다. 당내 계파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23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은 출범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전날 공지를 통해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에 대한 강퇴 찬반 투표에서 총 1231표 중 81.3%(1001표)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해당 카페는 회원 수가 20만명을 넘는 커뮤니티로 이 대통령도 회원으로 활동하며 ‘이장’으로 불렸다. 운영진은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연신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과 1인 1표제 당헌 개정, 이 최고위원의 2차 종합 특검 후보 추천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를 두고 당내 지지층이 ‘뉴이재명’(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새로운 민주당 지지층)과 ‘친정청래’로 분화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 105명이 이름을 올린 의원 모임 ‘공취모’는 이날 국회에서 출범식 겸 결의대회를 가졌다. 상임대표를 맡은 박성준 의원은 “국회의 권한을 바탕으로 조작기소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친명(친이재명)계가 세 결집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출범식 도중 “정청래를 제명하라”라고 외치는 지지자로 인해 행사가 잠시 중단되는 소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공취모 내에서도 계파 갈등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김병주 의원은 아예 공취모 참여를 철회했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원조 친명’ 김남국 전 청와대 디지털소통비서관을 당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지난해 12월 ‘인사청탁 문자 논란’으로 사직한 김 전 비서관에게 당직을 맡긴 걸 두고 ‘친명계 끌어안기’란 해석도 나왔다.

헌법불합치 12년 만에 개정 추진국민투표권자 연령 하향 등 논의 개헌 추진을 위한 선결 과제로 꼽힌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23일 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절차만 남았다. 이에 이번 6·3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목표로 일부 개헌을 위한 정치권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늦게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가결된 지 반나절 만에 법사위까지 통과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4년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며 이 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지 12년 만이다. 개정안에는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과 함께 국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규정이 담겼다.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은 마련된다. 개헌은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다. 다만 당장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언급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 원포인트 개헌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법 개정 절차부터 문제 삼고 있어 개헌 합의를 이끌어 낼지는 불투명하다. 개헌 의결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로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요하다. 행안위 야당 간사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불합치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이 법을 심의하는 순간 전체적으로 개헌의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유럽의 국방비 규모가 냉전 말기인 1990년보다 커졌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4년 넘게 이어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과 추가 침공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방비 증액 압박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유럽 대륙의 군사비 지출은 6930억 달러(한화 약 1003조 1000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옛 소련 붕괴 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냉전 말기인 1990년 6160억 달러(약 891조 6000억원)의 약 113%에 달한다. 2024년 한 해 동안 유럽에서는 지중해 섬나라 몰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가 국방비를 증액했다. 특히 전쟁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는 2023년보다 31% 증가한 380억 달러(약 55조원)를 국방비로 집행했다. 이는 폴란드 국내총생산(GDP)의 4.2%에 달한다. 러시아와 인접한 또 다른 유럽 국가들인 스웨덴(34%), 노르웨이(17%), 핀란드(16%) 등도 2024년 국방비를 대폭 늘렸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 대국화를 억제해 왔던 독일은 2024년 885억 달러(한화 약 128조 1000억원)를 국방비로 지출했다. 이는 미국·중국·러시아에 이은 세계 4위 수준이다. 이보다 1년 전인 2023년 독일의 국방비 지출 순위는 세계 7위(600억~700억 달러)였다. 불과 1년 새 3계단이나 상승한 셈이다. 지난해 말에는 독일 연방의회 예산위원회가 물류 조달 및 전투차량 확보, 정찰 감시위성 체계 등 방산 인프라에 500억 유로(약 85조 2760억원)가 넘는 국방조달계약을 한꺼번에 승인하기도 했다. 국방비 증액 배경의 양대 요인은?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은 유럽 국가들의 국방비 증액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름반도 강제 병합 이후 꾸준히 늘던 유럽의 국방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가 4, 5년 안에 나토 회원국을 위협할 준비를 마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서방 정보기관들의 보고서는 유럽 국방비 증액 속도를 더욱 가파르게 만든다. 트럼프 대통령의 ‘청구서’도 유럽의 군비 증강의 한 축을 담당한다. 그는 그동안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유럽을 압박해 왔다.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3.5%를 국방비에 지출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기존 목표(2%)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의 나토 탈퇴 우려도 유럽의 방위비 및 방산 인프라 투자 증액을 부추긴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 정부가 탈퇴하기로 서명한 66개 국제기구 가운데 나토 연계 조직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나토 탈퇴를 우려하는 유럽이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천문학적인 세금을 국방비로 쏟아붓고 있다는 의미다. 안드레 덴크 유럽방위청(EDA) 청장은 ”GDP 대비 3.5%라는 새로운 나토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6300억 유로(약 1030조원) 이상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유럽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록적인 국방비를 쓰고 있으며,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與, 연수갑·계양을 분산 배치 거론조국, 평택을·군산서 출마 가능성한동훈, 대구·부산서 출마 관측도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최대 10곳으로 늘어날 경우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중량급 후보들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정치권의 지각변동도 예상된다. 22일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구는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경기 평택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까지 4곳이다. 다만 주요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현역 의원들이 오는 4월 30일 전에 의원직을 사퇴하면 재·보선 지역구가 더 늘어나는 만큼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 최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더불어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한 송영길 전 대표의 복귀는 선거 판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송 전 대표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출마 선언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교통정리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송 전 대표는 지난 20일 민주당 인천시당을 찾아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 뒤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 지도부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필요한 곳에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인천시장 출마 행보를 보이고 있는 박찬대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갑으로 후보를 분산 배치하는 방안 등도 언급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도 관전 포인트다. 조 대표의 출마 지역은 3월 말 또는 4월 초 정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이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전북 군산에 무공천을 요구한 만큼 조 대표가 해당 지역에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보선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내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본인을 제명한 국민의힘과 지속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만큼 보수의 핵심 지역인 대구 혹은 부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주부터 전국 순회에 나서는 한 전 대표는 시작 지역도 대구로 잡았다. 경기 평택을도 치열한 접전지로 손꼽힌다. 삼성전자가 위치한 만큼 삼성전자 임원 출신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평택을에서 3선을 지낸 유의동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거론된다. 개혁신당도 ‘반도체 벨트’인 이곳에 반드시 후보를 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의 ‘복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등판설이 돌고 있다.

이번 6·3 지방선거 결과는 차기 잠룡들의 운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선거에서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느냐는 당권 경쟁을 좌우해 이후 총선과 대선까지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친명(친이재명)’ 체제로 완전히 재편해 당권을 강화하고 이를 대권 발판으로 삼았던 것과 비슷한 구조다. 직접 선거를 진두지휘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선거 결과에 따라 임기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전례에 비춰보면 패배하는 대표는 곧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다면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 가능성이 커진다. 명청 갈등 논란을 벗어나 ‘친청(친정청래)’ 체제 구축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의 민주당’으로 재편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당내 ‘반청(반정청래)’ 세력이 곧장 ‘정청래 지우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의 차기 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민주당 복귀 시점도 지방선거 성적에 달려 있다. 서울시장 출마는 접었으나 김 총리는 이미 “당대표에 대한 로망이 있다”며 직간접적으로 차기 당권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사실상 정치 초년생으로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제1야당 대표가 된 장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다면 보수 진영의 차기 주자 반열로 직진할 전망이다. 그러나 선거를 100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한 만큼 패배 시에는 정치 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예정이다. ‘장동혁 퇴장’ 때는 한동훈 전 대표가 ‘반사 이익’을 거둘 수 있다. 실제 친한계는 장동혁 지도체제가 붕괴되면 한 전 대표가 복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직접 선수로 나서는 후보들의 차기 대선 가도도 이번 선거로 결정된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선 최초 5선에 성공하면 2030년 22대 대선 도전에 파란불이 켜지게 된다. 민주당과의 합당 갈등 과정에서 친명 지지층의 ‘비토’를 확인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진한 성적을 내면 추후 민주당에 흡수 합당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호남 및 부산·울산·경남 지역 등에서 존재감을 확인하면 합당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8월 통합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할 명분을 쌓을 수 있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에 “유튜브에 ‘뉴이재명’(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새로운 민주당 지지층)을 내세우며 ‘올드’로 분류한 민주진보진영 인사들을 공격하는 수많은 영상이 올라오고 있다”며 “유독 대통령을 파는 자들,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2대 총선과 21대 대선을 선거 연대 없이 치러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번 선거에서 어떤 존재감을 보여주느냐가 다음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3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될 수 있는 보수 통합 과정에서 어느 정도 주도권을 쥐느냐도 이번 선거가 변수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안중근 의사의 유묵이 귀환했다는 인천시장 후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인용하며 환영의 소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 의원이 ‘안 의사의 유묵이 116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소개한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테러리스트가 아닌,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의사 유묵의 귀환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도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과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독립과 자주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강고한 의지와 끊임없는 투쟁으로 성취되고 지켜진다”며 “나라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헌신하며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록하고 기억하며 특별한 예우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매국하면 3대가 흥한다는 나라에서 누가 조국과 국민을 위해 흔쾌히 나서겠느냐”며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전날 X에 “일본의 침략에 반대했던 작가 도쿠토미 겐지로가 안 의사의 필치에 담긴 ‘인류 보편의 양심과 기개’에 감명받아 평생 간직해온 작품”이라며 “이번 귀환을 성사시키고자 일본 정치권과 소통하며 간곡히 협조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도쿄도는 안 의사가 1910년 뤼순감옥에서 남긴 유묵 ‘빈이무첨 부이무교’(貧而無諂 富而無驕·가난하지만 아첨하지 않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다)를 6개월간 안중근의사기념관에 대여했다. 유묵은 지난 20일 한국에 도착했다. 국가보훈부는 안 의사 순국 116기인 다음 달 26일 기념관에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당 안팎에서 특히 법 왜곡죄에 대한 위헌 우려가 나왔으나 이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 중간 브리핑에서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통과된 안대로 중론을 모아서 본회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가 “새로운 길은 언제나 낯섦을 수반한다”며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다시 사법개혁을 기약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특별위원회와 당정청 논의를 거쳐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인 만큼 충분히 숙의 과정도 거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일부 의원들은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당내에서 법 왜곡죄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강경론에 힘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이르면 정부가 이번 주 재입법을 예고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은 당론으로 채택해 처리키로 했다. 다만 정부안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새 정부안에는 공소청의 수장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하는 안, 중수청 직제를 전문수사관으로 일원화하는 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추후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에 대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했지만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대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의원총회에선 10여명의 의원이 검찰개혁 후속 작업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고 일부가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사위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 기술적으로 원내지도부와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숨통을 열어 놓으면서 절충안으로 당론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당론 채택이 안 될 경우 오는 10월 2일 새롭게 출범하는 공소청·중수청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3일까지 이어지는 2월 임시국회 내 개혁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24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서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 초 이전까지 검찰개혁 후속 법안과 사법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라며 “원내대표 간 만남에서도 그렇게 처리할 것이라는 점을 (국민의힘에) 정확하게 통보한 바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오남용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했으나 범여권 조국혁신당까지 반대하자 본회의 처리는 보류한 바 있다. 민주당의 입법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개혁이라는 탈을 쓰고 법치주의의 심장을 겨눈 ‘사법테러’”라고 규정하고 “사법부를 압박해 국민 위에 군림하고, 독재의 성벽을 완성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침없는 행보가 국내외에서 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이번에는 그의 얼굴을 담은 대형 현수막이 미국 법무부 청사에 내 걸렸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 현지 언론은 법무부 건물 외벽 두 기둥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고 보도했다. 실제 이날 법무부 청사에는 트럼프의 얼굴과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Make America Safe Again)라고 적힌 긴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 문구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주와 폭력 범죄 단속을 성과로 내세울 때 사용하는 슬로건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위대한 조국 건국 250년을 기념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역사적인 노력을 기리게 돼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이번 트럼프 현수막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법무부는 전통적으로 백악관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동안 법무부가 그의 정적들을 겨냥하면서 이러한 독립성은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법무부는 트럼프 2기 들어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인물들에 대해 잇달아 기소를 시도했다. 이에 대해 AP통신 등 현지 언론은 “워싱턴 DC 곳곳의 다른 기관 건물에도 트럼프 현수막이 걸렸지만 이번 사례는 백악관의 통제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 온 법무부의 전통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지난해 9월에도 노동부 등 연방 건물 3곳에 트럼프의 얼굴이 담긴 대형 현수막이 걸려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