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경정 2천억 삭감 확정…세출은 638억 순삭감

올해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11조5천362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11조8천억원)보다 2천638억원 줄어든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안 가운데 세입경정 5조6천억원은 2천억원 삭감됐다. 세출증액 6조2천억원은 4천750억원이 삭감되고 4천112억원이 증액돼 정부안보다 638억원 순감했다.

세출 측면에서 감액된 4천750억원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2천500억원,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올라온 사업 1천810억원, 기타 440억원이다.

여야의 의견이 맞섰던 SOC 사업 예산의 경우 정부가 요구한 1조5천억원에서 1조2천500억원으로 약 17% 줄게 됐다.

감액 재원 중 4천112억원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및 가뭄 피해 지원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쓰인다.

여야는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 지원을 1천500억원 늘렸다.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950억원 증액됐다.

여기에 감염병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 증액(208억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증액(50억원) 등 총 2천708억원이 메르스 분야에 추가 배정됐다.

김 의원은 “메르스로 피해를 본 병원 지원이 1천억원에서 2천500억원으로 늘어난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가뭄·장마 대책 예산도 지방하천 정비 100억원,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60억원 등 160억원을 늘렸다.

서민 생활 안정 분야에선 어린이집 교사 충원에 168억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61억원, 시·도 가축방역에 29억원 등 258억원이 늘었다.

이 밖에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150억원, 도시철도 내진보강 100억원, 민자고속도로 토지매입비 50억원 등 300억원이 안전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증액됐다.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은 이날 오후 예결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