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비료지원 타이밍 아냐” vs 민화협 “반출 신청할 것”

류길재 “비료지원 타이밍 아냐” vs 민화협 “반출 신청할 것”

입력 2014-03-20 00:00
수정 2014-03-20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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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부정적 입장 거듭 밝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19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의 최근 대북 비료 지원 추진에 대해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류 장관은 이날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포럼의 조찬 강연에서 비료 지원 승인 여부를 묻는 질문에 “민화협 문제는 민화협에 묻는 게 낫다”고 선을 그으며 대북 비료 지원 신청을 승인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가 ‘신중 모드’를 강조한 가운데 민화협은 북한 민화협에 관련 협의를 위한 팩스를 보내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남북 민화협이 팩스로 비료 지원 논의를 위한 만남에 합의하면 우리 민화협은 통일부에 접촉 신청을 해야 한다. 정부 당국자는 “민화협의 팩스 송신은 정부의 승인을 일일이 받지 않는 ‘간접 접촉’이기 때문에 북에 전달될 수 있었지만 사람끼리 직접 접촉하는 것은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해 남북 민화협의 실제 접촉 가능성을 낮게 봤다.

민화협은 이날 “(비료 반출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적절한 시점에 반출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화협은 지난 13일 북한에 비료 100만 포대(2만t) 보내기 국민운동을 시작해 현재 공개 모금운동을 전개 중이지만 정부는 2010년 5·24 조치 이후 사실상 대북 지원이 중단된 상태에서 비료 지원을 재개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류 장관은 이날 “통일 문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전제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보수 진영이 통일 이슈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진보 진영이 마치 남북 관계나 통일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산업화를 이룩하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만들었던 세력이 다시 통일 문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통일은 통합하는 것이란 점에서 보수 진영이 추구할 중요한 과제이고 이슈”라고 강조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4-03-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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