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동욱 사퇴’ 반발…하루앞 3자회담 ‘흔들’

野 ‘채동욱 사퇴’ 반발…하루앞 3자회담 ‘흔들’

입력 2013-09-15 00:00
수정 2013-09-15 1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野 3자회담과 연계 기류도…與 “불순한 정치적 의도”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16일 3자 국회회담이 ‘채동욱 변수’로 예상치 못한 위기에 봉착했다.

민주당내 강경파가 ‘혼외 아들’ 논란에 휩싸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 전격 사퇴의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하면서 이 문제를 3자 회담 참석 여부와 연계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5일 오후 서울시청 앞 천막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채 총장 사퇴 및 3자 회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만약 민주당이 3자 회담 수용 입장을 번복해 불참키로 결정할 경우 3자 회담을 앞두고 화해의 훈풍이 부는 듯했던 정국은 다시 꽁꽁 얼어붙게 될 전망이다. 이 경우 민주당의 장외 투쟁이 계속되면서 정기국회 파행은 추석 연휴를 훌쩍 넘겨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그래도 3자 회담에 참석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관측이 우세한 편이다.

추석 민심을 생각하면 여야가 힘겹게 머리를 맞대고 만든 자리를 먼저 박차고 나가는 모양새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일단 회담장에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채 전 총장 사퇴의 책임을 묻고 관련자 경질을 요구하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는 ‘현실론’이 아직은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채 전 총장 사퇴가 국정원 개혁 요구를 희석하기 위한 여권의 ‘의도적 공작’이라고 보고 회담 자체를 거부한 채 강력한 대여(對與)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강경파들의 주장도 만만치 않아 당의 최종 결정을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이번 사태를 3자 회담 참석과 결부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3자회담 참석을 거듭 촉구했다.

청와대는 공식 대응을 자제한 채 민주당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