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 공조 대응
국민의힘 향해 “거친 투쟁 방식도 함께 할 것”
與 탄핵 추진에 “의석수 찍어누르기 정치”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국민의힘을 향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실제로 발의한다면 야권 공동행동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사법부의 독립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공개 제안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 국민 서명운동은 물론, 필요하다면 거친 투쟁 방식까지 함께하겠다”며 “서로의 차이를 넘어 권력의 폭주를 막고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원칙 아래 힘을 모으자”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전달하고 공동 추진을 요청한 것을 두고 “정치적 엄포를 넘어 구체적인 소추안까지 주고받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일 때는 탄핵과 예산 삭감을 남발하더니, 국정 운영과 국회 주도권을 모두 쥔 여당이 돼서도 탄핵”이라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의석수로 찍어 누르는 정치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관 제청권 역시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권한”이라며 “대통령의 뜻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권한의 행사를 탄핵 사유로 몰아간다면 권력분립은 어떻게 지키겠느냐”고 반문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조 대법원장 직무가 정지돼 사법부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대법관 공백을 걱정한다면서 대법원장의 직무 공백까지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핵심 기능이 흔들리고 재판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판결을 기다리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원내에서 할 수 있는 대응과 원외에서 모을 수 있는 힘을 모두 모으자”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 저지선을 함께 지켜내자”고 촉구했다.

세줄 요약

이기인 개혁신당 비대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실제 발의되면 국민의힘과 함께 야권 공동행동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서명운동과 거친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 시 야권 공동행동 제안
• 사법부 독립·헌정질서 수호 명분으로 국민의힘에 요청
• 서명운동·거친 투쟁 포함한 대응 가능성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