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이 남긴 것헌법은 정치가 ‘궤도’ 지키도록 해야 권한도 과하게 쓰면 권위주의 후퇴줄탄핵도 거부권도 무절제 아쉬워정치의 사법화·사법의 정치화사법 불신, 비판 뼈아프게 새겨야법은 만능 아닌 최소의 ‘안전장치’정치권도 아전인수 해석해선 안 돼법률가 출신 지도층의 책임타협 않고 상대 배척하는 데 악용자신만 옳다는 과잉 확신 경계해야‘법기술자’ ‘법꾸라지’ 비판 반성을법학교육 부실·변시 문제점기초법학 위기는 곧 법치주의 위기융복합 교육으로 논증 깊이 더하고주관적 판단 배제해 신뢰성 높여야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은 헌법과 법치주의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극명하게 보여 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현 권력제도를 규정하는 헌법 및 법률은 급변하는 현실에 맞춰 민주주의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또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는 제대로 작동되는지에 대한 국가적인 질문이 던져졌다. 최봉경(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법학교수회장을 지난 7일 만나 위기에 처한 한국의 법치주의와 개선 방안, 로스쿨 교육의 문제점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예상했나.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의 틀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했는데 동원된 수단이 과했다. 헌법재판관들의 지성을 믿었고 탄핵 인용 결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자제와 관용’ 등한시, 권위주의로 퇴보 -헌재 결정이 늦어지면서 정국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도 있었다. “탄핵심판 결정의 무게와 난이도를 감안하더라도 판결이 지연되면서 사회 갈등의 골이 깊어진 측면이 있다. 하지만 법은 이상향으로 가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우선 현실의 분쟁을 일단락 지어 최악을 방지하는 것도 법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이번 사건의 경우 헌재의 신속한 결정이야말로 헌정 질서에 따라 정당한 권위를 획득하는 올바른 길이었다.”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 성향과 재판 절차의 공정성 논란도 많았는데. “우리의 사회적, 법적 갈등 구조가 과거에 비해 더 다층적이고 세분화되다 보니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충돌도 많아졌다. 자연히 재판도 더 복잡하고 어려워졌다. 우리 사회의 주요 사안에 대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게 정치라고 보면, 이번에 문제가 된 헌재의 적절한 구성·운영을 도와줄 일차적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이 국민들에게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헌법은 정치라는 위성이 공전 궤도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 만약 정치가 궤도를 벗어나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면 헌정질서를 또 위기에 빠뜨릴지 모른다. 이럴 때는 보편적 가치와 질서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헌재가 민주당에 ‘관용과 자제’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법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해 정치가 더 망가지는 건 아닌지. “법에 나와 있는 권한이라도 ‘자구(字句)만능주의’에 사로잡혀 ‘타협과 양보’, ‘상호존중’ 그리고 ‘자제와 관용’이라는 민주주의의 도덕적 기초를 등한시하면 전제적 권위주의로 퇴보할 수 있다. 모든 권력기관에 드리고 싶은 말이다.” ●한국은 여전히 사법과 정치 혼재 -사회의 갈등을 정치로 풀지 않고 법에 떠넘기는 ‘정치의 사법화’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과거 우리는 ‘결핍의 시대’를 살았지만 지금은 ‘과잉의 시대’다. 사방에 정보가 넘쳐나고 권리·권한도 과잉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사권, 탄핵소추권, 거부권, 동의권, 사면권 등 법에 정해진 권한이라도 균형 잡힌 절제된 행사가 필요하다. 이런 권한행사의 과잉은 그에 대응하는 또 다른 과잉을 부른다.” -민주당의 ‘줄탄핵’도 과잉 아닌가. “고위공직자 탄핵소추 권한이 분명 국회에 있지만 최근 거대 야당의 행태는 과한 면이 없지 않다. 입법권의 행사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에 맞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지나치게 행사한 것 역시 과한 면이 있다. 절제와 균형이 아쉽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법이 정치를 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아직 민주주의의 뿌리가 충분히 착근됐다고 보기 이르다. 조선시대의 이른바 ‘원님재판’을 보면 사법과 정치가 혼재돼 있었다. 그 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사법과 정치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과도기에 있는 것 같다. 한국형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재는 물론 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더 커졌다. “사법부의 판결은 최고의 신뢰를 받아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사법부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법원이 모든 사회적 갈등의 법적 ‘해우소’라고 본다면, 법원에 대한 불신은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보다 더 뼈아프게 다가온다.” -정치권이 사법부의 결정을 정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정치권 일각에서 사법부의 결정을 입맛에 맞게 해석하거나 진영 논리에 따라 입장을 바꿔 불신의 정치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수많은 갈등과 분쟁에 대한 법적 최종 결론인 사법부 판단마저 믿지 못하면 우리 법치주의는 쉬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사회 갈등 해법, 법에만 의존해선 안돼 -사법 불신에 대한 해법은. “법은 최악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한다. 최선의 이상적 사회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법에 사회적 갈등의 모든 해법이 들어 있는 건 아니다. 법률에는 공백과 흠결이 있을 수밖에 없다.” -법률의 공백은 어떻게 메우나.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점차 보충해 나가야 한다. 공백의 많은 부분이 때론 합리적 관행을 통해 채워지기도 한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관행을 무시하면 그 공백이 커지고 사회적 문제가 생긴다. 관행이 잘못된 것이라면 개선하거나 입법을 통해 보완하면 된다.” -법이 갈등의 최종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 아닌가. “사회적 갈등이 첨예할 때 법만 바라보고 의존해서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법은 최악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불과하다. 법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실질적 법치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와 ‘정당한 권위’를 확보해야 한다.” -법률가 출신인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오히려 법치를 우롱하는 일이 잦다. “이런 인사들이 먼저 대화와 타협을 선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상대를 제거하고 억압하는 데 법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 오죽하면 ‘법률가 망국론’이 나오겠는가. 법률가는 절제되고 균형 잡힌 사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자신이 생각하는 목적과 수단만이 옳다는 ‘과잉확신’을 경계해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도 법률가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의 과잉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목적이 아무리 정당해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절치 않으면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한다.” -법률가 출신 인사들의 사회적 책임 의식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들이 ‘법기술자’, ‘법꾸라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 법의 본질과 정신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법의 이념은 정의의 구현이고 평화로운 공존을 지향한다. 학생 시절부터 법철학, 법사회학 등 기초법학과 선택과목을 두루 공부하고 깊이 사고하는 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 ●법학 교육 부실, 법치주의 위기 초래 -법학교육 현장은 어떤가. “현 법학교육은 이런 요인들을 도외시한 채 수험법학에만 몰두해 법학도의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잠식시키고 있다. 법학교육 및 법학의 위기는 법치주의 위기와도 바로 맞닿아 있다. 지금이라도 법학교육을 정상화한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사법부 불신과 관련, 로스쿨 교육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요즘 문제가 되는 재판의 편향성을 배제하고 판결 논거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철학, 사학, 사회학, 경제학, 인류학 등 인접 학문과의 융복합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재판상 법적 논증의 깊이를 더하고 객관성을 강화할 수 있다. 법학방법론과 같은 분야를 공부하면 주관적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 논증에 집중해 재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학생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법철학 등 기초법학을 포함한 선택과목 이수제 도입이 시급한 이유다. 법학교육 문제는 변호사 시험 제도와도 불가분 관계에 있다.” -변호사 시험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나. “변호사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객관식 시험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고득점을 위해 1만 2000개 정도의 판례를 암기해야 한다. 교과서도 읽지 않고 수험요약서를 중심으로 공부할 정도로 변시의 무게는 학생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이런 시험 제도에서는 법적 논증 능력과 설득력을 제고하려는 법학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변호사 시험 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나. “법학도들이 넓고 깊은 법의 세계를 탐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50% 초반인 변시 합격률을 단계적으로 75~80%까지 높인다면 법학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법학교수회는 궁극적으로 변호사자격주의를 지향하지만 과도기적 대안으로 매년 5% 이상 증원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요청해 왔다.” ■최봉경 교수는 독일 뮌헨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2003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로 부임한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민사법 전문가로, 지난 1월부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 교수 등이 참여하는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한국민사법학회·한국토지법학회·사법학회·국제사법학회 부회장도 맡고 있다. 최광숙 대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우형찬 의원(양천3·더불어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교육청과 그 직속 기관을 비롯해 각급 학교 등에 게시된 ‘내란수괴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를 즉각 철거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022년 6월 공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액자 규격 및 제작 사양·게시 방법 등을 안내하면서, 이를 기관 실정에 맞게 지속적으로 공유·홍보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같은 시기 서울시교육청 역시 관련 내용을 교육청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도서관 및 각급 학교에 전파하고 인쇄본 배부 및 게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 의원은 “현재까지도 일부 학교의 교장실, 교무실, 현관 등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가 일부 그대로 게시돼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 파괴로 파면됐고 내란 수괴혐의로 수사를 받고있는 상황에서 그의 철학과 가치가 담긴 홍보물을 교육 현장에 그대로 두는 것은 신성한 교육현장을 더럽히고 나아가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 학교에서는 자발적으로 국정목표를 철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책임 있는 결정을 통해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내란수괴의 흔적을 지워야 할 시점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신속한 철거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정목표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하는 비전의 집약체이지만 헌법과 국민을 저버린 대통령의 약속은 국가반역 행위자, 국민 배신자의 흔적일 뿐이다. 하루 빨리 그 흔적을 지워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조국의 미래인 학생들이 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모든 기관이 노력해야 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5·18 유공자이기도 한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5·18 공법3단체(유공자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기념재단은 10일 ‘5·18정신 훼손하는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이 처장은 학창 시절 민주주의를 외치며 고초를 겪고 5·18 유공자로 인정받았으나 오늘날에는 독재와 권위주의 길을 걷는 윤석열 정권과 보조를 맞추며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각종 운영에 협력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자리에 헌법 정신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는 인물을 지명한 것은 명백히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아울러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정신과 5·18 정신을 훼손하는 모든 반헌법적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이 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우리는 역사적 퇴행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5·18서울기념사업회도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5·18유공자가 5·18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기는커녕 변절해 내란을 덮을 반동의 선봉으로 나서려 한다는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이 법제처장은 당장 사퇴하고 5·18 영령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러한 결정을 알리며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 대행은 두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 재판관님과 두 분의 합류를 통해 헌재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헌정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없이 다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의 결정으로 당장 헌재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는 줄일 수 있게 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 처장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함 부장판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 대행은 “제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제가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저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하였다”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그동안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됐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과 관련해 저는 오늘, 결정을 내리고 실행했다”고 밝혔다. 마 재판관이 임명된 것은 지난 2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한 지 40일 만이다. 한 대행은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또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한 대행은 “작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직후, 위기에 처한 국정을 안정적으로 균형있게 이끌어가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제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저는, 위험 수위에 도달한 국론 분열이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모든 사안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고자 했다”며 “헌법과 법률이 미처 정해놓지 못한 사항은 헌정사의 전례를 참고해 현명한 선인들의 판단을 따르고자 했고, 그마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국민의 대표인 여야가 대한민국의 분열을 막기 위해 이견을 내려놓고 합의하는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하고 간곡하게 호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저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후임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명확하게 이뤄진 두 분을 먼저 임명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우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며 “이어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 직무대행과 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다”며 “이중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 재판관과 두 분의 합류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헌정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없이 다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제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제가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저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며 “저는 사심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파면 결정으로 지난해 12월 3일 밤에 벌어진 반헌법적 비상계엄 사태는 일단락됐다. 문화이론 전문 계간지 ‘문화/과학’ 봄호(121호)는 ‘내란, 광장정치’라는 주제의 특집을 싣고 반헌법적 12·3 비상계엄 내란과 그에 대응해 다시 등장한 촛불과 광장정치를 다각도로 분석했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 계엄 해제와 탄핵소추 후 극우의 대반격, 음모론과 증오, 법원 테러, 집권당의 폭력 선동 등 12·3 이후 일어난 일련의 사건은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었던 것인가, 민주화 이후 40년은 무엇이었나를 되돌아보게 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전까지 시간은 한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취약성과 그런 취약성에서 나온 파시즘적 가능성을 그대로 보여 줬다고 꼬집었다. 그는 “계엄 주도 세력의 계획은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여러 구조적 힘과 우연적 요소에 의해 실패했지만 그와 반대로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또 다른 구조적 힘과 우연적 요소에 의해 성공할 수도 있었다”고 우려를 표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사회 각 부문에서 민주주의와 평등을 파괴하려는 극우주의자들을 압도할 수 있는 사회적 힘들이 생겨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 12월 3일 쿠데타의 밤’이라는 글에서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를 쿠데타로 규정하고 이를 국가범죄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이 교수는 계엄 아래에서도 법이 중지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윤석열의 계엄 시도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계엄령 자체는 “문명국가의 법제라고 할 수 없다”며 “인도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규정해 공소시효를 영구히 배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정신분석학적 개념으로 윤석열의 통치 권력을 분석했다. 이 교수는 예언을 주술로 오인하고 절대권력을 망상했다는 점에서 윤석열은 셰익스피어 비극의 주인공 맥베스와 유사해 보이지만, 자기 성찰 능력이 없고 개인과 가족을 넘어 비정상적인 배우자 가족관계, 보수 여당, 극우 지지자, 유튜브 알고리즘이 결합한 주술·파시즘적 가족·자본·기술 공동체 차원에서 통치 권력이 작동했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이 시종일관 12·3 내란을 ‘계몽령’으로 부인하는 심리적 기저에는 자기 지지 세력에 대한 거세 공포증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민주당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7일 “윤석열 파면은 새로운 대한민국과 새로운 전북을 향한 출발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회견에는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이성윤(전주을), 신영대(군산·김제·부안을), 이춘석(익산갑), 한병도(익산을),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의원 등 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윤석열의 위헌적 계엄령과 친위 쿠데타 시도는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전북 도민과 국민은 흔들리지 않는 연대와 열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세계에 입증했다”며 “무너진 헌정질서를 신속히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게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새만금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듯 지역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기 대선과 관련해 안호영 의원은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해 정권을 교체하는 게 이 위기를 기회로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도민이 (탄핵 정국에서) 대한민국을 구해준 것처럼 이번에도 마음을 모아 민주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춘석 의원도 민주당의 선거 사무 일정과 관련해 “대선 일정이 확정되면 아마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할 거고 그러면 박찬대 원내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갈 것”이라며 “이후 (당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절차에 들어가는데 일정은 이번 주에 구체화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이원택 의원은 개헌 논의에 대해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지금은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차기 정부 구성에 전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지만, 더 나은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촉구한 개헌 논의에 대해 거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군사쿠데타를 통해 국가 권력 최고에 있는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누고 헌정질서 파괴와 민주주의를 위협했고 국민들의 힘으로 간신히 복구했다”며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게 중요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게 긴급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개헌을 매개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사태를 극복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헌을 해야하지만 국민투표라는 방해물이 있다”며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번 주 안에 안 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선을 다해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국민투표법 개정을 앞세워 개헌에 선을 그었다. 또 이 대표는 “개헌을 가지고 일부 정치 세력이 기대하는 것처럼 논점을 흐리고 개헌으로 내란의 문제를 덮으려는 시도를 하면 안 된다”라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중임제와 연임제,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 등 이런 것들은 논쟁의 여지가 커서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런 문제는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뒤에 신속하게 공약대로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특별 담화를 갖고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찬성한 바 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파면 결정으로 지난해 12월 3일 밤에 벌어진 반헌법적 비상계엄 내란은 일단락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남쪽 남태령에서 경찰과 농민들의 대치로 나타난 소위 ‘남태령 대첩’은 사회적 약자의 저항과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줬으며, 올해 초 탄핵당한 윤석열의 구속을 촉구하며 은박 담요를 둘러싸고 눈이 내리는 밤을 지새운 ‘키세스 시위대’는 윤석열 구속과 정권 교체를 넘어서는 체제 전환 열망을 보여줬다. 문화이론 전문 계간지 ‘문화/과학’ 봄호(121호)는 ‘내란, 광장정치’라는 주제의 특집을 싣고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파면 결정으로 일단락된 12·3 비상계엄 내란과 그에 대응해 다시 등장한 촛불과 광장정치를 다각도로 분석했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와 군의 국회 점령, 체포조 작전과 수거 계획, 계엄 해제와 탄핵소추 후 극우의 대반격, 음모론과 증오, 법원 테러, 집권당의 폭력 선동 등 12·3 이후 일어난 일련의 사건은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현실과 역사에 대해 우리가 가져온 인식을 뒤흔들었다”며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었던 것인가, 민주화 이후 40년은 무엇이었나를 되돌아보게 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12·3 계엄을 독재, 제노사이드, 극우, 파시즘이라는 4가지 폭력의 키워드로 살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전까지 시간은 한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취약성과 그런 취약성에서 나온 파시즘적 가능성을 그대로 보여줬다. 그는 “계엄 주도 세력의 계획은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여러 구조적 힘과 우연적 요소에 의해 실패했지만, 그와 반대로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또 다른 구조적 힘과 우연적 요소에 의해 성공할 수도 있었다”고 우려를 표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신 교수는 “민주주의자가 없는 민주주의, 공화주의자가 없는 공화국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독일 신학자 에른스트 트뢸치의 말을 인용하며 “사회 각 부문에서 민주주의와 평등을 파괴하려는 극우주의자들을 압도할 수 있는 사회적 힘들이 생겨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 12월 3일 쿠데타의 밤’이라는 글에서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를 쿠데타로 규정하고 이를 국가범죄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이 교수는 계엄 아래에서도 법이 중지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윤석열의 계엄 시도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계엄령 자체는 “문명국가의 법제라고 할 수 없다”며 “계엄법 안에 국제관습인도법과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취지를 조문화해 계엄 시 금지사항을 하나의 장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인도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규정해 공소시효를 영구히 배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오인, 망상, 결핍,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부인 등 다양한 정신분석 개념을 활용해 윤석열의 통치권력을 분석했다. 이 교수는 예언을 주술로 오인하고 절대권력을 망상했다는 점에서 윤석열과 셰익스피어 비극의 주인공 맥베스와 유사해 보이지만, 자기 성찰 능력이 없고, 개인과 가족을 넘어 비정상적인 배우자 가족관계, 보수 여당, 극우 지지자, 유튜브 알고리즘이 결합한 주술-파시즘적 가족-자본-기술 공동체 차원에서 통치 권력이 작동했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이 시종일관 12·3 내란을 계몽령으로 부인하는 심리적 기저에는 자기 지지세력에 대한 거세 공포증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재석 188인 중 찬성 179인, 반대 6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앞서 야당이 주도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지난달 21일 민주당의 주도로 발의돼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은 5일 오후까지 처리가 돼야 하는데, 야당이 이를 다시 법사위로 돌려보낸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뒤 25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하거나 법사위에 회부해 관련 사안을 조사할 수 있도록 돼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상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을) 오늘 표결하자는 의견도 있고 조금 유보해 놓고 한 번 더 바뀐 정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그런 자연스러운 논의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가 잡힌 이후부터 계속돼 왔다”고 답했다. 당내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최 부총리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고위공직자로서 헌법이 정한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을 저질렀으므로 즉시 그 직무를 정지하고 헌재로 하여금 심판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헌재가 전원일치로 확인한 사안을 국회가 추가 조사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다. 민주당이 최 부총리 탄핵안 표결 처리 대신 법사위 회부를 택한 건 대여 압박에 대한 역풍 등을 고려한 속도 조절로 풀이된다. 노 원내대변인은 “그만큼 찬반 주장의 논거가 탄탄하고, 숙고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의미”라며 “법사위에 회부하면 조사 절차, 청문회 등도 열게 되는데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절차를 통해 신중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회 ‘12·3 비상계엄 해제 대국민 감사문’ 채택야당은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도 의결했다. 국회가 국민에게 보내는 감사문을 채택한 것은 1960년 4.19 혁명 이후 65년 만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안설명에서 “윤석열이 중무장 군대를 동원해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은지 123일째 되는 오늘 윤석열이 파면됐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 기관인 대한민국 국회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불굴의 의지로 대한민국을 지켜낸 국민께 무한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 위대한 국민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대민 국회가 12·3 계엄 저지한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을 채택해달라”고 했다.

광주 북구청사에 걸렸던 ‘윤석열 파면 현수막’이 26일 만에 내려갔다. 4일 북구에 따르면 문인 북구청장이 개인 명의로 청사 외벽에 설치했던 ‘헌정질서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현수막이 이날 윤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철거됐다. 이후 북구와 북구의회는 해당 자리에 ‘국민의 승리입니다. 성장과 통합의 길로 나아갑시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앞서 문 구청장은 청사에 공공의 목적이 아닌 정치 현수막을 게시해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세 번 받았다. 부과된 과태료는 1차 80만원, 2차 105만원, 3차 135만원으로 문 구청장은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구청장은 지난 3월 10일 가로 2m, 세로 10m 크기의 윤 파면 촉구 현수막을 개인 명의로 청사 외벽에 내걸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29조에 따르면 청사 벽면에 거는 현수막의 내용은 국가행사나 주요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만 부착해야 한다. 이에 북구는 문 청장에게 해당 현수막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문 구청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이 나올 때까지 뗄 생각이 없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해왔다. 문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탄핵 선고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면서 “이제는 민생과 경제위기를 뚫고 성장과 통합의 새 시대를 향해 전진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한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14일 문 구청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한 이후 양측 대리인단의 희비는 엇갈렸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한 반면,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파면은 너무 정당하고 당연한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4일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한 직후 양측 대리인단은 취재진에게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윤 변호사는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는데 결과까지도 전혀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두고 “숲을 보면서 결정해야 하는데 지엽적인 부분만 본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설시하면서도 정치적인 이유로 배제한 것은 더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 위원장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강조했다.정 위원장은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재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하다”며 “파면의 필요충분조건의 증거도 차고 넘쳤고 위헌성도 뚜렷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이자 전 헌법재판관인 송두환 변호사는 “너무 늦긴했지만 이제라도 파면 결정이 나온 것은 최악의 상황을 피했단 의미에서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파면 결정이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가 더 단단히 자리 잡는 출발점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리인단의 희비는 주문을 읽기 전부터 대심판정 내부에서도 극명히 갈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이유를 낭독하던 중 국회 병력 투입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책임을 인정하자 윤 변호사는 입술을 움찔하더니 휴대전화를 꺼내며 한숨을 쉬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이 침입한 점 역시 국헌을 문란하게 한 것이라고 판시하자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주장해오던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대통령 파면’ 주문이 낭독되자 국회 측 대리인단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대심판정에서는 잠시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재판관들이 퇴정하자 정 위원장은 국회 측 대리인단 한 명 한 명 악수했고, 나머지 변호사들도 서로 등을 두드리며 격려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4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모두의 일상이 제자리를 찾아가길 소망한다”면서 국회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국회부터 중심을 잡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그 결정의 무게를 깊이 새기겠다”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한걸음 더 전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격과 혼란의 시간을 함께 견뎌낸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죄송하고 아픈 마음을 잊지 않고 여러분의 손을 잡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오늘 헌재의 결정은 어느 한 쪽의 승리가 아닌 헌법의 승리이고 민주주의의 승리”라면서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으며, 어떤 권력이라도 위헌·위법한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우리는 대외적으로 성숙한 민주주의 역량을 입증했다”면서 “충격적인 상황에서도 헌법절차에 따라 헌정질서를 바로 세웠다.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전세계에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정사는 국민 주권을 확립하고 확대해온 역사로, 그 도도한 역사를 거스르려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한다”고 경고했다. 우 의장은 “각 정당 간, 국회와 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차기 대통령 선거 일정이 국정 현안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국정협의회가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비롯해 당면 과제를 빈틈없이 챙기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정부와 정당, 국회가 함께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가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특히 우 의장은 여야를 향해 “대립과 갈등, 분열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자”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야권 등은 일제히 환영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부산비상행동은 “오늘 우리는 기어이 윤석열을 파면시켰다. 피땀으로 일궈온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부산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부산진구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헌재의 파면 결정을 축하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된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에 기반해 당연하고도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도 성명을 내고 “윤석열 파면은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탄핵 인용은 윤석열 개인의 퇴진을 넘어, 무너진 헌정질서와 언론자유를 되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교조부산지부는 “국민의 주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 있는 교훈”이라며 “다시금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교육 현장에 되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교사노조는 논평에서 “정치권 및 사회 각계는 결과에 승복하여 법치와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모범을 보이길 바란다”며 “불가피한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야권도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을 진영과 이념으로 분열시키고, 국가 혼란을 초래한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부산의 발전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수권정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윤석열을 파면시키는 일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헌재는 판결로 이 나라의 주인이 바로 국민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부산시당은 앞으로 진행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을 거론하며 “엄중한 마음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부산에서도 도시철도 서면역 앞 등에서 ‘대통령 지키기 부산시민대회’ 등 탄핵 반대집회가 예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한목소리로 “국민 승리”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윤 대통령 파면 직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마침내 국민이 이겼다, ‘빛의 혁명’이 승리했다”며 “12월 3일,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던 권력은 국민의 심판 앞에 무너졌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내란수괴는 파면했지만 갈 길이 멀다”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지난해 12월 3일 이전으로의 회복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망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라의 규범과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내란의 공범자들, 폭력의 선동자들, 그들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SNS를 통해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이라며 “민주적 판단을 존중해 심판한 헌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제 분열의 시간을 극복하고 통합의 마당을 열어야 한다, 내전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헌재 판단의 승복이 더 이상의 혼란을 막는다”고 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SNS를 통해 “국민이 이겼다”며 “4·19혁명과 부마 민주항쟁, 5, 18민주화운동과 87년 6월 항쟁에 이은 또 한 번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김 전 지사는 “국회 앞에서, 남태령에서, 광장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싸워주신 국민들께서 윤석열 파면을 이뤄냈다”며 “기대보다 늦어졌지만,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 헌법재판관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대개조에 착수해 불법 계엄으로 망가진 국가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내란의 사전 정지작업으로 의심되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내막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노조는 4일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의 우두머리가 권좌에서 쫓겨난 것을 국민과 함께 기뻐한다”면서 “이번 결정은 권력자의 반헌법적 폭주를 멈춰 세우고, 대한민국이 독재와 파시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막아낸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했다. 언론노조는 특히 윤석열과 내란 종범들이 세운 계엄 계획에 대해 ‘언론사 단전·단수, 언론인 강제 연행·구금’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공영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수신료 분리징수 등으로 물적 토대부터 흔들고, 2인 체제 위법 방통위에서 공영방송의 이사 교체와 사장 선임을 강행한 점을 강조했다. 또 공적 소유 구조였던 YTN을 강제로 기업에 매각해 ‘방송장악의 외주화’를 진행했고, TBS를 폐국의 위기로 내몰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와 기자를 무차별적으로 압수 수색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켰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동원해 언론에 대한 검열과 통제를 시도한 점도 문제로 꼬집었다. 언론노조는 이와 관련 “윤석열과 그 일당이 언론 자유를 짓밟기 위해 했던 모든 시도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했다. 언론 자유를 되찾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도 밝혔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3법 개정, 자본의 횡포에 황폐해져 가고 있는 신문의 편집권 독립을 위한 신문법 개정 등 언론자유 쟁취를 위한 법·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진 4일 오영훈 제주지사는 “탄핵 인용 결정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오 지사는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대한민국이 혼돈에서 질서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의 길목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지사는 “내란을 기획하고 묵인한 세력에 대한 철저한 청산은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적 명령”이라며 정의로운 청산을 통해 무너진 헌정질서 회복과 국민 통합의 기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을 위한 도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도는 이번 사태의 수습을 위해 ▲불법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행정·경제적 공백 신속 복구 ▲도민 일상 회복 지원 ▲조기 대선 과정에서 제주 역할 수행 등 3대 대책을 추진한다. 오 지사는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따른 도지사 특별요청사항을 발령하고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특별요청사항에는 정치적 중립 준수, 엄정한 복무 관리, 공직선거법 위반 예방을 위한 특별감찰 활동 강화, 비위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등이 포함됐다. 공공안전 분야의 비상 대응 체계도 재정비된다. 오 지사는 국가경찰, 군, 해양경찰, 자치경찰, 소방, 의료 등 모든 안전기관에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내 여행을 떠나고, 이웃과 교류하며 따뜻한 봄의 활력을 다시 불러일으켜 달라”며 “제주는 관광객 여러분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끝까지 책임지고 준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국민들에게 제주 방문을 적극 권유하고 나섰다. 오 지사는 끝으로 “전환의 시대, 도민과 함께 일상의 회복을 시작하겠다”며 “새로운 대한민국, 더 빛나는 제주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학교 현장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어야만 한다”면서 “제주교육은 학생과 교육주체들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선 학교에서도 오직 아이들만을 바라보며 아이들의 올바른 교육에만 전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날 “이제 대한민국은 국가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권력이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제주도민의 준엄한 뜻이 이번 결정문에 오롯이 담겼다는 점에서, 제주도민과 국민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수용한다는 논평을 낸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먼저 도민께 긴 시간 동안 심려를 끼쳐드리고, 정치적 혼란상을 보여드린 점, 대한민국 정당정치의 한축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고,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오늘의 선고 결과는 어느 진영의 승리도 아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불행이다. 야당도 다수의 횡포와 관용과 자제 없는 압박을 통해서 벌어진 국정 마비의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점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녹색당은 “헌법재판소가 8대 0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 인용 결정을 한 것을 환영한다”며 “불법 계엄 이후 오랫동안 기다려 온 판단이 드디어 4월 4일 나왔다. 윤석열 파면 인용 결정은 상식과 정의가 승리한 날을 보여 주며, 지난 겨울부터 봄까지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요청에 응답한 당연한 결과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한 자가 맞이할 최후는 분명하다는 것을, 역사가 다시 한 번 증명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도 “헌재의 윤석열대통령 파면 결정을 환영한다”며 “윤석열 파면은 내란에 맞서 두려움없이 싸워나간 제주도민의 용기와 연대, 광장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라고 환영성명을 냈다. 이날 오전 제주시청 앞에서는 대형 스크린으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생중계했다. 자영업자, 직장인 등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언하자 “광장의 시민이 이겼다. 국민이 이겼다”며 일제히 환호했다. 부둥켜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던 시민들은 “111일 만에 혼돈의 탄핵정국을 지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다.

헌법재판소, 尹대통령 전원 일치 파면국민의힘 ‘1호 당원’ 두 번째 탄핵권영세 “헌재 결정 무겁게 받아들여”“헌재 결정 존중이 헌정질서 수호의 길”“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 안돼”“혼란 수습 헌정질서 안정 책무 다할 것”국민의힘은 4일 헌법재판소의 전원 일치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8인의 전원 일치 결정으로 파면을 확정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국회 본관에서 비공개 비대위 회의를 열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TV생중계로 지켜봤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두 번째 소속 대통령 탄핵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파면 선고 직후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히 수용한다”며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헌재의 판단은 헌정 질서 속에서 내린 종국적 결정이다.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의회 폭주와 정치적 폭거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점도 반성한다”며 “이번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느끼셨을 분노와 아픔에 대해서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비판과 질책 모두 달게 받겠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특히 “우리 사회가 또 한 번의 고비를 맞았다”며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인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해온 지지층을 향해 “평화와 질서 속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치유와 공동체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진정 대통령과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은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질서가 안정될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주어진 헌법 책무를 다하겠다”며 “정치 본령은 국민을 섬기는 것이다. 미증유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힘이 국가의 버팀목이 될 수 있게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했으나 불발됐고,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당론으로 투표 불참, 2차 표결 때는 당론으로 ‘부결’ 방침을 정했으나 당내 일부가 이탈해 윤 대통령의 소추안이 가결됐다. 이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해 비상 당권을 맡았다. 비상계엄은 정당했다고 주장한 윤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에 오히려 정당 지지율이 오르고 지지층이 결집했고, 당 지도부도 윤 대통령의 출당이나 제명 등 인위적 결별과는 거리를 뒀다.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한남동 체포 저지’, ‘헌재 탄핵 반대파’ 등 당내 강경파 목소리가 커졌고, 선고가 임박해서는 4(기각) 대 4(인용) 직무 복귀 주장 등이 나왔다. 윤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국민의힘은 곧바로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오전 11시 30분부터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수습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오늘(4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전원 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논평 전문 오늘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기만과 겁박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원칙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 은평1)은 헌법재판소의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파면” 결정을 환영하며, 오늘을 국민주권의 승리이자 헌정질서 회복의 날로 선언하는 바이다. 지난 2022년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은 불공정과 몰상식의 정치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일가친척의 비리를 비호하기 위해 권력을 사유화하고, 극우에 편향된 정치신념으로 국민을 갈라치기하며 갈등과 분열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삼았다. 거부권을 남발하여 국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회와의 협치를 내팽개치며 제왕적 대통령의 구태를 답습한 윤석열은 기어코 반헌법적, 반민주적 12.3 불법 계엄을 일으켰다. 독단과 무능, 편향과 아집으로 점철된 윤석열의 파면은 당연한 결과이다. 국민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위협하고 겁박했다. 언론과 국회를 탄압하고,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를 무력화시키고자 했다. 국가를 지켜야 할 군대를 동원해서 김건희를 지키고 독재정부를 만들고자 했던 윤석열의 파면이야말로 진정한 공정과 상식의 실현이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파렴치한 정권을 심판한 역사적 교훈으로 남을 것이다. 그동안 윤석열 불법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탄핵 기각을 외쳐온 일각의 내란동조 무리들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이자, 그들의 경거망동에 대한 국민의 탄핵으로 기억될 것이다. 윤석열의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 우리는 극단으로 갈라져 있는 사회를 수습하고, 오랜 시간 고통받은 국민들의 일상을 다시 되돌려야 한다. 12.3불법 계엄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경제를 되살리고, 대내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제고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탄핵 인용을 전기로 삼아 민생회복과 훼손된 민주주의 재건, 천만 시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성흠제

정치권 “국가 갈등·분열 책임… 진실된 사과가 우선”“분열 끝내고 민주주의 도약 기회로”정치·법조계 지도자들 ‘통합’ 당부 韓대행 “어떤 결정도 받아들여야”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된다. 역대 다른 대통령 탄핵심판들과 비교해 찬반 격론이 극에 달했던 만큼 폭력·과격 시위에 대한 우려가 크다. 헌법재판소의 ‘4·4 탄핵심판 선고’ 이후 갈등과 분열에 종지부를 찍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느냐는 정치권과 시민 의식에 달려 있다. 비상계엄 선포로 유례없는 갈등이 빚어졌지만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의 심판, 승복까지 시계태엽처럼 맞물린 고도의 민주주의 장치들로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대명제를 지켜내야 한다. 정치권과 법조계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들은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이에 승복하고 통합과 안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관을 맡았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성명을 내고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 원로들의 고언도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하루 전인 2017년 3월 9일 당시 여야 주요 중진 의원들은 헌재 선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8년 후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역사적 시험대에 섰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선동에 몰두하며 ‘신뢰와 합의’라는 민주주의 정신을 오히려 퇴보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부터 국가적인 대혼란과 갈등, 분열이 발생한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라면서 “국민을 편 가르기한 데 대해 진실한 사과를 하고 승복을 말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역시 “국민들에게 안정을 찾아줘야 한다”고 했다. 해외 각국도 헌재의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이 헌재에 접수되자 세계 70개 매체가 서울외신기자클럽을 통해 헌재에 취재 협조를 요청했다. 헌재는 주요 사건 결정이 나오면 영문으로 번역해 각 나라 헌법재판 기관과 공유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도 곧바로 번역을 거쳐 해외에 공유될 전망이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이 내려진 뒤 해외에서 결정문 요청이 많아 번역해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뤄진 사례는 많지 않은 데다, 한국과 같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생한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적으로 어떻게 풀어 나갈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도 “헌재 결정이 한국 내 정치적 분열을 더욱 심화시킬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소추와 심판을 분리해 정치기관이 아닌 사법기관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도록 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시스템으로 평가받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반역죄, 뇌물 수수, 기타 중대한 범죄 및 비행이 있을 경우’에 한해 하원이 소추를 하고 상원이 심판을 하도록 돼 있다. 프랑스도 상·하원 중 한 곳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양원 모두의 표결을 거쳐 상·하원으로 구성된 고등탄핵재판소에서 파면을 결정하는 등 의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구조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1987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이래 40년 가까이 모범적인 헌법재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며 “법치를 기반으로 민주주의 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음을 증명할 기회”라고 했다. 정치적 양극화가 전 세계 공통의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이 정점으로 치달은 한국 사회가 통합에 성공한다면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기초체력을 입증하는 실례가 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정재환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세계 각국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이 탄핵으로 촉발된 정치적 양극화를 잘 수습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면 전 세계에 해답을 던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