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주 대비 소폭 하락해 재차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8월 4주 차) 대비 2%포인트 하락한 40%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1%로 긍정 평가보다 11%p 앞섰다. 2주 연속 부정 평가가 절반을 넘겨 긍정 평가를 앞섰다. ‘의견 유보’는 9%였다. 긍정 평가의 이유로는 ‘경제·민생’(14%)이 가장 많았으며 ‘외교’(13%),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소통’(8%), ‘부동산 정책’(6%) 등의 순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23%)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경제·민생’(11%), ‘인사’(9%),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6%)가 뒤를 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8%, 국민의힘이 30%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1%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5%p 올랐다. 이어 조국혁신당(3%), 개혁신당·진보당(이상 1%)의 순이었으며 무당층은 25%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7.4%, 응답률은 10.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두고 진보·보수정당과 남녀 양측 모두가 공세를 이어가면서 부적격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장관이 돼도 비례대표 의원직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에 불공정성 비판까지 나오면서 용 후보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까지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용 후보는 3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의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특권이나 혜택으로 비칠 수 있다는 여러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도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며 성평등부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은 유지하겠단 뜻을 밝혔다. 국회법 2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으나 비례대표는 통상 사퇴 후 다음 순번 후보에게 의원직을 넘기는 관례가 있다. 다만 용 후보가 사퇴한다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원직을 이어받아 의원이 1명뿐인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이 된다. 용 후보는 2024년 총선에서 범진보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후보 명단에 올라 의원직을 맡았다. 이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용 후보자는 민주당 개평으로 연속해서 두 차례나 비례 배지를 단 꿀수저”라면서 “하물며 장관이 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며 귀족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용 후보의 과거 발언을 둘러싸고 ‘남녀 갈라치기’ 정치를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꼴페미(꼴통 페미니스트)를 겨우 정리했더니 그걸 왜 또 건드리는가. 차라리 종북을 하라”며 공세에 나섰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용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앞세워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낙인찍어 온 갈라치기 선동가”라고 언급했다. 과거 용 후보는 당시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가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다 계획을 철회하자 “여가부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지 않나”라며 “법무부가 반대한다고 꼬리를 내리고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혼인 관계가 아닌 두 성인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를 주는 생활동반자법을 내놓거나 생후 59일 된 아이와 국회에 출근하며 ‘국회 아이 동반법’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진보정치권에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찬성한 용 후보가 여성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는 성평등부 장관이 되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양경규 정의당 당대표는 성명을 통해 “피해자들의 거센 우려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했던 인사가 여성과 소수자, 피해자의 권리를 책임질 적임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성 중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회생활 한 번 해보지 않은 여성 정치인이 2030 청년을 대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지지하는 사람이 성평등부 장관이 될 순 없다’는 의견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용 후보는 앞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찬성 표결했다며 “검찰개혁 30년, 감개무량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나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등은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을 우려해 이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이준석은 개혁신당 최고의 정치인”“경기남부벨트 갈등설은 사실 아냐”“잘 소통해 리더십 공백 해소할 것”개혁신당, 차기 전당대회 모드로 이준석 전 대표의 2선 후퇴로 위기감이 고조된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31일 “개혁신당은 현재 원내에 유일한 제3지대 정당이자 정치 개혁의 상징”이라며 “개혁을 위한 도전이 이대로 좌절하지 않고 다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지와 기대를 거두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근 당 안팎의 어지러운 사정으로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 깊은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개혁신당의 진로를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의 ‘테러 자작극’에 대해선 “저희는 당을 제대로 추스르지도,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만한 깊은 성찰과 대책을 내놓지도 못했다”고 인정했다. 천 원내대표는 “위기의 순간에서 이준석 대표는 당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고민하고 여러 쇄신 방안을 제안했다”며 “더 치열하게 쇄신을 위해 논의하고, 절박하게 노력하지 못한 책임, 그리고 위기 속에서 당을 유연하게 수습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을 깊이 반성한다”고도 했다. 천 원내대표는 또 “소위 경기 남부를 둘러싼 갈등은 없었다”며 “이 부분이 아주 본격적으로 논의되거나 공식적인 쇄신안으로 당내에서 논의되는 단계는 아니었다. 이준석 대표께서 일정 부분 아이디어 차원에서 언급하긴 했지만 이게 구성원들 사이에서 충분한 소통이 되지는 못했던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합류설, 더불어민주당 입당설 등 여러 뒷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개혁신당에서 합당을 추진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개혁신당은 창당해서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를 치를 때마다 계속 합당설, 단일화설이 셀 수도 없이 수백 번, 수천 번 나왔지만 그럼에도 꿋꿋하게 길을 걸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개혁신당의 독자노선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와의 불화설에 대해선 “이준석은 개혁신당 최고의 정치인”이라며 “저뿐만 아니라 차기 지도부가 이 전 대표와 잘 상의해서 당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의 사퇴 만류에 대해선 “만류했던 것은 맞다”며 “다만 본인이 당에 충격 요법이 필요하다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 그 이후로도 소통하고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당헌·당규가 정한 절차에 따라 차분하고 침착하게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리더십 공백과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당의 질서와 체계를 신속하게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국정수행평가 긍정 38.9% 부정 58.7%정당 지지도는 민주 43.1% 국힘 37.7%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7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처음으로 40% 아래로 내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한 주 전보다 1.3%포인트 하락한 38.9%로 집계됐다.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58.7%로, 같은 기간 1.8%포인트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19.8%포인트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5%였다.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에서 8.5%포인트 내려 가장 크게 하락했다. 전남광주·전북(4.1%포인트↓), 대구·경북(1.0%포인트↓) 등에서도 각각 내렸다. 연령대별로는 50대(7.5%포인트↓)와 40대(3.1%포인트↓), 60대(1.9%포인트↓), 70대 이상(1.6%포인트↓)에서 하락했다. 반면 30대(8.8%포인트↓)에서는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집값·전월세 문제로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데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를 둘러싼 위헌 논란과 제주 실종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 불신, 유시민 작가 발언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지난 27~2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3.1%, 국민의힘이 37.7%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1.2%포인트, 국민의힘은 0.1%포인트 상승했다. 양당 간 격차는 5.4%포인트로, 오차범위 내다. 이 밖에 조국혁신당 4.4%, 개혁신당 2.6%, 진보당 1.4% 등 지지도를 보였다. 무당층은 9.0%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도 상승에 대해 “김민석 대표 취임 이후 대통합추진단을 설치하며 당을 결속시키고 개혁 민생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호남권과 30대, 진보층을 중심으로 지지층이 결집해 지지율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취임 1주년을 계기로 당원 주권 강화 등 단합을 강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찬회 참석으로 결속을 다졌으나, 당협위원장 직선제 보류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오르지 못하고 횡보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며,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30일 대표직 사퇴 후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입당·합당설’을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방송 패널 80명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개혁신당도 합당설을 “출처도 불분명한 허위사실”로 일축하며 엄중 대응 방침을 세웠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며칠 동안 제가 민주당에 입당한다느니 개혁신당이 합당한다느니 떠들었던 방송 패널 80명 일체를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조치 하기로 했다”며 “애초에 어느 누구와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 건덕지가 될 것도 없었으니 해명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장난질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도 이날 공지를 내고 “최근 일부 플랫폼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민주당 합당설은 출처도 불분명한 허위사실”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허위 정보가 유포되지 않도록 보도에 유의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지라시성 가짜 뉴스에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6일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후 일부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합당설 등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전날 관련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현장을 찾아 “200일 가까이 경찰청장의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대하는 태도”라며 정부의 치안 대응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제주 한림읍 수원리의 30대 여성 시신 발견 현장을 찾아 경찰 관계자로부터 사건 경위와 현장 상황을 설명받았다. 현장을 둘러본 장 대표는 야자수 줄기를 직접 살펴보며 “이게(야자수) 지지도 안 될뿐더러 여기에서 자살을 한다는 게 통상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청장 공백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지금 200일 가까이 경찰청장의 공백이 이어지고 있고 제청도 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게 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이런 사건들이 발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 정부가 만들어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200일 가까이 경찰청장의 공백 사태를 그저 아무렇지 않게, 어떠한 책임감도 없이 보내고 있는 이 정부를 보면서 행안부 장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대통령도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도 꺼냈다. 그는 “시스템은 바꿔놓고 결국 그 시스템을 운영할 소프트웨어, 즉 형사소송 절차나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입법 절차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국민들께 발표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 대책을 세울지 하루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특히 제주 치안 문제와 관련해 불법 체류자 문제와 무비자 입국 문제를 포함해 “전면적인 재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족 면담과 관련해서는 추후 유족들이 원할 경우 빠른 시일 내 만나 필요한 지원 방안을 듣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사건 현장 방문 뒤 제주경찰청으로 이동해 고평기 청장과 면담했다. 앞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도 사건 현장을 방문하고 고 청장과 면담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을 보면 허위가 다층적으로 있었다”며 “실종 신고의 허위 처리 암장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고, 상관이 결재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청장과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스스로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노력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애초에 권력은 내부 통제라는 게 안 되는 것”이라며 “외부에서 견제하고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부 통제라고 할 만한 전건 송치나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남겨져 있어야 한다는 게 개혁신당 입장이고, 앞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했다.

“가로막지 말고 자리 비우는 게 맞아”지방선거 참패·정이한 사태 등 책임최고위·정책위의장 지도부 총사퇴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최악 경우 국힘에 흡수합병 가능성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당대표직에서 사퇴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참담한 성적을 받고도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했던 개혁신당은 창당 2년 7개월 만에 독자 생존의 갈림길에 선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이후 석 달 남짓, 저는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 왔다”며 “그러나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와 함께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도 총사퇴했다. 특히 이 대표는 “우리 앞에는 미룰 수 없는 정치 일정이 놓여 있다”며 “방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일정을 맞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28년 4월 총선에 대비해 조직 정비를 서두르고 핵심 인물들을 경기남부벨트에 조기 배치하자는 구상을 마련했으나 당내 지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설득해 내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표인 저에게 있다”고도 했다. 그는 또 “제가 오히려 당내 다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었다면 그 자리를 비우는 것이 제가 당을 위해 선택해야 할 길”이라며 갈등 수습이 어려운 지점에 달했다는 것도 인정했다. 개혁신당은 6·3 지방선거에서 ‘99만원 공천’, ‘인공지능(AI) 선거사무장’ 등을 시도하며 190명의 후보를 냈다. 그러나 경기 화성시의원 1인 외에는 광역·기초단체장 등 모든 단위 선거에서 전멸했다. 특히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는 초유의 ‘테러 자작극’으로 구속되며 치명타를 안겼다. 개혁신당은 천하람 원내대표의 대행 체제로 전환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개혁신당을 대표해 온 이 대표가 물러나면서 상당 기간 부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2028년 4월 총선을 겨냥한 ‘범보수 대통합’이 벌써 언급되고 있다. 개혁신당이 독자 생존을 위한 활로를 찾지 못할 경우 총선 전 국민의힘과의 당 대 당 통합 논의, 최악의 경우 소멸 후 흡수 합병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표의 주요 지지층으로 분류됐던 2030 남성 지지세가 상당 부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쪽으로 이동하면서 독자 생존은 쉽지 않은 형국이다. 다만 여전히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장 대표의 거취가 개혁신당의 앞날에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장 대표는 지난해 8월 취임 때만 해도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과 느슨한 선거 연대를 계획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부터 ‘강성 지지층 올인’으로 가닥을 잡은 뒤로는 연대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학령인구 감소 대응·경쟁력 향상”“미래전 대비와 맞지 않아” 반론도고성·욕설 난무… 행사 내내 소란 국방부가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한 이후 첫 공청회를 26일 열었다. 국방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합동성 강화 등 추진 배경을 설명했지만 현장에선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등 행사 내내 소란이 벌어졌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정책 발표에서 “민간 대학은 이미 지방 통폐합을 하고 있어 사관학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2040년에는 학령인구의 45%가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또 각 사관학교의 입학 성적 하락에 따른 경쟁력 저하를 언급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합동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김 실장은 “설문조사 결과 미국은 전쟁을 통해 합동성이 5단계 수준까지 습득됐지만 한국은 2단계인 (각 군 사이) 정보 공유 수준에 그쳤다”고 말했다. 예산 비효율도 배경으로 들었다. 그는 “육사 일부 건물은 70년이 넘었고 해마다 각 학교에서 곰팡이가 핀다는 등 보수해 달라는 예산만 어마어마하다”고 말했다. 찬성 측 토론자로 나선 두진호 한국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북한군은 러시아 파병 이후 연합·합동 작전 능력이 배가하고 있다”며 “북한의 합동성을 압도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영진 중앙대 교수는 “사관학교 통합 논의의 정치적 맥락은 대통령 발언이 아닌 대선 공약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 측 김세진 미래생각 사무총장은 “미래전 대비의 우선순위는 인공지능(AI) 기반 지휘통제, 유·무인 복합체계, 각 군 전문 전력과 교리 발전이어야 한다”며 “미래전 대비를 위한 사관학교 통합이라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작권 회복 이후 대비 차원이란 설명에도 “현재 장교단과 교육체계로는 전작권을 행사할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조기홍 예비역 해군 대령은 “민간 교수를 확대하고자 한다면 현 사관학교 체제하에서도 교수 처우 개선 등을 통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 실장 발표에 앞서 발언 기회를 얻은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은 “울분을 토하는 분을 깡패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관학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정부가 깡패”라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받아들여 기본계획을 수정한 뒤 다시 의논하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공청회는 반대 측의 극심한 반발로 시작부터 파행 위기를 겪었다. 김 실장의 발표 도중 고성과 욕설이 여러 차례 오가자 참다못한 김 실장은 “욕하지 마십쇼. 욕하시려면 끝나고 하십쇼”라고 말했다. 김 실장이 사관학교 입학 성적 하락을 거론하자 참석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료를 믿을 수 없다”며 반발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공청회에는 육·해·공 총동창회 관계자, 사관학교 생도 및 학부모, 국회 국방위원회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과 선착순으로 신청한 300여 명 방청객도 참석했다. 안규백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찬반 의견 등을 계속 수렴해 10월쯤 세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당 혁신 방안을 제시했지만 당내에서 호응을 얻지 못했다. 비주류 의원들은 장 대표를 향해 “지금이라도 용퇴하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6·3 지방선거 패배와 지난 1년간 이어진 당내 분열에 대한 책임을 장 대표에게 물은 것이다. 국민의힘 비주류 모임 대안과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이날 장 대표의 기자회견 직후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의 실정에도 대안정당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했고, 6·3 지방선거에서도 낙제점을 받은 지난 1년의 성적에 대해 장 대표의 자평은 너무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장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 저는 무엇보다 당원의 주권 강화에 힘을 쏟았다”며 “꿈만 같았던 100만 책임당원 시대가 열렸다. 특히 2030세대의 국민의힘 지지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2.0, 4대(당원주권·민생정당·소통정당·가치정당)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권의 일방독주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강한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상식과 동떨어진 강성 지지층에 기댄 채 당의 합리적 노선 변화를 이루지 못한 장 대표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민심 앞에서 어떻게 ‘나 홀로 강한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전혀 공감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난 1년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민심에 부응하는 유일한 길이자 국민의힘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가 진정 국민의힘과 보수를 위하고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싸우길 원한다면 자리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용퇴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같은 모임 소속인 조은희 의원도 소셜미디어(SNS)에 ‘혁신의 첫걸음은 책임과 전당대회입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리고 “6·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선거 결과에 책임지고 사퇴했다”며 “그런데 궤멸적 참패를 당한 보수의 맏형 장 대표는 사퇴 대신 ‘국민의힘 2.0’이라는 혁신안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난 1년의 실패를 만든 지도부가 스스로 개혁하겠다는 것은 혁신이 아니라 ‘자리 지키기’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정청래식 ‘당원 전능주의’를 흉내 낸 함량 미달의 ‘당원주권 2.0’, ‘가치정당 2.0’ 같은 거창한 구호로 붕괴된 리더십을 덮을 수는 없다”고 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20일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결정한 친한(친한동훈)계 진종오 의원도 장 대표 비판에 나섰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온갖 실책을 쏟아내는 동안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히려 뒷걸음질쳤다”며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는데도 반사이익조차 못 챙기는 야당, 이게 정상은 아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과 당원이 듣고 싶었던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지난 1년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책임 있는 성찰”이라며 “왜 국민의힘은 국민의 마음을 잃었는가, 왜 당내 다른 목소리를 포용하지 못했는가, 왜 끊임없는 계파 갈등과 내부 분열에서 벗어나지 못했는가. 그리고 그 책임에서 당 지도부는 자유로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원 주권’, ‘당원 중심’이라는 그럴싸하게 포장한 ‘자기 사람 심기’는 혁신이 아니라 ‘줄 세우기’이고 ‘권력 장악’”이라며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진짜 혁신은 내부의 적을 찾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얻는 정당, 징계로 침묵시키는 정당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가는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 취임 1년과 관련해 “그동안 나온 문구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당의 모든 방식이 사당화로 귀결되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는 것에 실패해 온 것”이라며 “사당화로는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6·3 지방선거 때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공범인 지인과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검찰 공소장에 적시됐다. 26일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정 씨는 2019년 공범인 A씨가 운영하는 헬스장에 방문했다. 이후 정 전 후보는 주기적으로 개인 훈련(PT)을 받으며 A씨와 친분을 쌓았다.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A씨에게 여러 차례 털어놓았다. 이 과정에서 정 전 후보가 “유세 중 누가 쓰러지면 내가 심폐소생술을 해줄 텐데”, “내가 화분이라도 맞았으면 좋겠다”, “누가 커피 좀 안 던져주나” 등의 말을 했다. 이에 A씨는 “뭐라도 던져 드릴까요”라며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이런 대화 이후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 25일과 26일 A씨의 헬스장에 찾아가 “관장님이 도와줄 일이 있다. 4월 27일까지 무조건 해야 한다”라며 자작극에 동참해 달라고 제안했다. 정 전 후보의 제안은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그는 “B 건물 앞에서 유세를 하고 있을 때 나에게 라테를 던져달라. 녹차라테처럼 색깔이 남을 수 있는 것을 던져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내가 명함을 줄 때 차의 창문을 내려서 음료를 뿌려주면 된다. 물건을 던지면서 ‘어린 놈이 무슨 시장이냐‘는 말도 함께 해달라.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추가적으로 인지도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고도 말했다. 이 외 정 전 후보는 A씨에게 모자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의 차를 이용해 자신이 접근하기 좋도록 좌회전 차선을 이용하라는 등 세부적인 계획을 전했다. 정 전 후보는 만약 경찰에 잡히더라도 내가 선처해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A씨를 안심시켰으며, A씨는 만약 자작극이 들통나더라도 상해죄 정도로 그칠 것이라고 생각해 제안을 수락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계획대로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쯤 정 전 후보가 유세하고 있는 금정구 구서나들목에 렌터카를 몰고 나타나 정 전 후보에게 “어린 놈이 무슨 시장이냐”고 말하며 플라스틱 컵에 든 아이스 녹차라테를 뿌렸다. 이어 컵과 삶은 달걀까지 함께 던졌고, 정 전 후보는 뒷걸음치다 도로 연석에 걸려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졌다. 이 사건 이후 정 전 후보는 비서실장이 112에 신고하는 것을 묵인했으며, 수사 과정에는 경찰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거짓말했다. 언론에도 4월 28일부터 5월 11일까지 7차례에 걸쳐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A씨는 검거된 이후 “명함을 보니 시장 후보라고 돼 있었고 너무 어려 보여 짜증이 났다”라고 거짓 진술했다. 누군가의 청탁 또는 사주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도 “절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들의 자작극으로 경찰관 18명이 현장에 출동했고, CCTV 영상 확보와 분석, 차량 추적, 현장 감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증거물 감정, 탐문과 사건 관계인 조사 등이 진행됐다. 경찰이 국가정보원과 대테러협의회까지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6일 당대표직 사퇴를 선언하며 “제가 오히려 당내 다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었다면, 그 자리를 비우는 것이 당을 위해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이후 석 달 남짓, 저는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다. 그러나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누구의 탓도 아니다. 설득해 내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표인 제게 있다”며 “우리 앞에는 미룰 수 없는 정치 일정이 놓여 있고, 정치의 시간은 누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방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일정을 맞출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한 사람의 당원으로, 동탄2신도시의 국회의원으로 제자리에서 할 일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뒤이어 당을 이끌어 갈 분들께는 더 큰 힘을 실어 주시길 부탁드린다. 그동안 감사했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13개월 만에 당대표 사퇴“지방선거 후 자강·쇄신 고민”“당 안에서 제안 호응 얻지 못해”“가로막지 말고 자리 비우는 게 맞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지난해 7월 대선 패배 후 대표직을 맡은 후 13개월 만이다. 2024년 창당 후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를 치렀으나 위기에 빠진 당의 쇄신 방향을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해 물러났다. 이 대표와 함께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최고위원 등 지도부도 총사퇴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저는 오늘 개혁신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며 “지방선거 이후 석 달 남짓, 저는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 왔다. 그러나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누구의 탓도 아니다. 설득해 내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표인 저에게 있다”며 “우리 앞에는 미룰 수 없는 정치 일정이 놓여 있다. 정치의 시간은 누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이 대표는 “방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일정을 맞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오히려 당내 다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었다면 그 자리를 비우는 것이 제가 당을 위해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소통관을 떠났다. 개혁신당은 6·3 지방선거에서 ‘99만원 공천 실험’ 등을 시도했으나 경기 화성시의원 1인 당선 외에는 광역·기초단체장 등 전멸 성적을 냈다. 특히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는 초유의 ‘테러 자작극’을 벌였고, 개혁신당이 가장 공을 들였던 경기지사 선거도 득표율 4.32%를 얻는 데 그쳤다. 지방선거 이후 별다른 쇄신 방안을 내지 못하면서 내부 갈등도 심각했다. 수면 아래에서 ‘심리적 분당’ 수준으로 악화하던 갈등은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거취까지 거론되며 폭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당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상견례 약속도 취소했다. 이 대표의 사퇴로 일단 개혁신당은 천하람 원내대표의 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개혁신당은 “천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실시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6·3 지방선거 패배와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 피습 자작극 사태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신당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등을 비롯해 다수의 후보를 냈으나 기초의원 1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또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정이한 후보가 피습 자작극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당의 정치적 입지도 좁아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당내 구성원들이 당 쇄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이 대표가 당 대표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국민들이 우리 당에 실망한 부분들을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되고, 정치적 이벤트들을 아무렇지 않게 계속해나가기 이전에 우리 내부의 쇄신과 혁신을 말하는 게 먼저여야 하지 않느냐는 고민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표는 천하람 원내대표와 함께 지난 24일 취임 인사차 개혁신당 방문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당 대표를 접견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당 내부 사정’을 이유로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당대표 직속 ‘대통합 추진단’을 설치하고 전방위 통합 행보에 나섰다. 2028년 총선을 겨냥해 범여권 연대 추진 등 사전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취임 후 처음 대면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는 수시로 대화하자고 뜻을 모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두고는 입장차를 드러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는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개혁 진보 정당들과는 미래를 향한 연대의 다리를 놓겠다”며 “대대적이고 신속한 전방위 연대와 통합, 확장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대통합 추진단 단장에 4선 박범계 의원을 임명했다. 진보 연대 분과와 조국혁신당 연대 분과, 영입·확장분과 위원장에 각각 진성준(3선), 이해식(재선) 의원과 이소영(재선)·황명선(초선) 의원을 선임했다. 취임 일성으로 ‘덧셈·확장 정치’를 내건 김 대표가 진보·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외부 인재 영입을 통해 당의 외연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혁신당은 김 대표가 신장식 혁신당 대표 예방을 앞두고 혁신당과의 연대를 담당할 기구와 담당자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양당 간 통합 논의가 본격화하기 전에 기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김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양당 사이에 아물지 않은 상처부터 치유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공개 최고위 때는 ‘노타이’ 차림이었지만 장동혁 대표를 만나러 갈 때는 푸른색과 빨간색이 섞인 넥타이를 맸다. 김 대표는 장 대표를 만나 “이렇게 뵈니까 좋다”며 웃으며 악수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김 대표는 장 대표에게 “정례화와 상시화를 넘어 대화를 수시화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이에 장 대표도 “서로 직접 만나 수시로 대화하자는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놓고는 서로 다른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 대표는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최종영 전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두고 갈등을 빚다 노 전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한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부 독립이라는 관점에서 국민 편에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는 “어느 한쪽의 결단이 아니라 절차를 포함한 모든 수준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그러자 장 대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그 자체로서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고유한 권한으로 존중돼야 된다”고 했다. 장 대표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해선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면 50% 정도는 중산층, 서민, 청년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김종훈 진보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선 “개인적으로는 이른바 구독 경제 흐름에 맞춰 집도 구독하는 시대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예방하려고 했으나 개혁신당 내부 사정으로 취소됐다.

국정수행 긍정평가 6주 연속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6주 연속 하락하면서 취임 후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2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한 주 전 조사보다 2.8%포인트 내린 40.2%로 집계됐다.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56.9%로 직전 조사 대비 2.8%포인트 올라 4주 연속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2.2%포인트) 밖에서 긍정평가보다 높았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0%였다. 지지도를 지역별로 보면 전남광주·전북(8.8%포인트↓), 대구·경북(3.1%포인트↓), 대전·세종·충청(2.7%포인트↓), 인천·경기(2.3%포인트↓) 등에서 내렸다. 연령별·성별로는 여성(3.4%포인트↓), 50대(4.7%포인트↓), 30대(4.4%포인트↓), 20대(2.4%포인트↓) 등에서 내렸다. 60대(3.2%p↑)에서는 지지율이 올랐다. 리얼미터는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 “용산공원 주택공급 논란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과 개헌 추진을 둘러싼 여야 갈등,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안보 불안까지 겹치며 보수층과 70세 이상 고령층 이탈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지난 20~2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1.9%, 국민의힘이 37.6%를 각각 기록했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6.0%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4.5%포인트 상승했다. 양당 격차는 14.8%포인트에서 4.3%포인트로 크게 좁혀져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내로 들어왔다. 이어 조국혁신당 3.9%, 진보당 2.3%, 개혁신당 2.0%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9.7%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에 대해선 “전당대회 종료에 따른 컨벤션 효과가 소멸했다”며 “부동산 정책 갈등과 김민석 지도부의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둘러싼 당내 갈등 노출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여권의 부동산 정국 운영 논란과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안보 불안을 집중 부각해 보수층 결집과 민주당 이탈층을 흡수하며 30대·70대 이상 및 대구·경북 등에서 지지세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 응답률은 3.2%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조경태·진종오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과 2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권영진 의원은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은 10개월의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았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징계 대상자 4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뒤 결정문을 통해 구체적인 징계 수위와 사유를 공개했다. 조 의원과 진 의원은 당원권 정지 기간이 2년 이상으로,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 출마가 어려워지게 됐다. 윤리위는 조 의원이 지난 5월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박덕흠 의원에게 패한 뒤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진보당 소속 의원들에게 박 의원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성명서를 전송하고, 일부 의원들에게 낙선을 부탁한 행위가 당론에 반해 당의 질서를 해쳤다고 판단했다. 진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된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뒤 무소속으로 입후보한 한동훈 의원을 방송과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홍보·지지하고, 관련 유튜브 채널에 보좌진을 파견한 것이 징계 사유가 됐다. 또 진 의원이 지난 4일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간담회에서 서 의원의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는 발언에 ‘저는 발보다는 손을 잘 씁니다’라고 답한 것도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윤리위는 서 의원이 같은 간담회에서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고 발언한 점을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판단했다. 징계 결과가 나온 직후 서 의원은 페이스북에 “상황에 맞지 않는 경솔한 언행으로 심려를 끼친 피해자분과 당,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이번 윤리위의 판단이 정치적으로 결을 달리하는 정적을 제거하는 답정너식 징계가 아니었기를 바란다”고 했다. 권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상임위원회 배분 결과에 항의하던 중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고성을 지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점이 징계 사유가 됐다. 윤리위는 “물리력 행사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린 행위로서 당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처분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의원총회의 동의가 필요한 제명이나 탈당 권유를 피하면서 내릴 수 있는 가장 가혹한 정치적 징벌”이라며 “지난 27년 동안 영욕을 함께하며 지켜온 이 당에서 사실상 정치를 접으라는 것과 다름없는 정치적 테러”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시나 윤리위원회는 장동혁 당권파의 충실한 사냥개”라면서 “더 이상 사과와 반성과 자숙에만 머물지 않겠다. 장동혁 당권파로부터 받은 징계를 훈장으로 삼아 이제부터 더 당당하게 싸우겠다”고 했다.

[3줄 요약]●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59.6%, 20·30대 남성의 71.7%가 여성 징병에 찬성했다. 다만 정부의 선택적 모병제에는 2030세대의 ‘매우 반대’ 응답이 41%를 넘었다.● 2030세대는 전면 모병제 전환보다 현행 징병제 유지를 더 많이 택했다. 병역 부담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의무복무 대상을 넓히는 방안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용성을 보인 셈이다.● 2043년 가용 병역자원이 12만명까지 줄어드는 만큼 병역제도 개편의 핵심은 징병제와 모병제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데 있지 않다. 필요한 병력을 누가 의무복무로 충당하고, 어떤 직위를 전문인력으로 채울지 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여성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데 찬성했다. 개혁신당 정책연구기관인 개혁연구원이 지난 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병역제도 개편 국민인식조사’에서 여성의 여성 징병 찬성률은 54.5%였다. 전체 응답자의 59.6%, 20·30대 남성의 71.7%가 찬성했다. 정부가 병력 감소 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선택적 모병제’에는 다른 반응이 나왔다. 전체 찬성은 47.4%로 반대 41.9%를 앞섰지만 18~29세는 55.3%, 30대는 57.2%가 반대했다. ‘매우 반대’만 각각 41.1%, 41.2%였다. 선택적 모병제가 병력 충원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도 49.9%로 긍정 전망 42.7%보다 많았다. 여성 징병과 선택적 모병제는 병력 확보 방식부터 다르다. 여성 징병은 병역의무 대상을 넓혀 징집 가능한 인력을 늘리는 방안이다. 선택적 모병제는 장기복무 간부와 기술인력을 확충해 병 중심의 인력구조를 바꾸는 구상이다. 군에 입대할 수 있는 가용 병역자원이 2043년 12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병역제도 논의도 ‘누구를 더 징집할 것인가’와 ‘줄어든 병력을 어떤 인력으로 대체할 것인가’를 함께 풀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선택모병엔 과반 반대…2030은 현행 징병제 유지 48%대2030세대의 응답은 전면 모병제 선호와도 거리가 있었다. 향후 병역제도로 ‘현행 징병제 유지’를 택한 비율은 18~29세 48.3%, 30대 47.6%로 각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20·30대 남성은 49.0%였다. 전체 응답에서는 징병제와 모병제 병행이 41.5%로 가장 많았고 현행 징병제 유지 35.4%, 전면 모병제 10.6%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의 64.8%, 여성의 54.5%가 여성 징병에 찬성했다. 특히 20·30대 남성의 찬성률은 71.7%에 달했다. 같은 2030세대에서 선택적 모병제에는 과반이 반대하고 현행 징병제 유지 응답이 가장 높으면서, 20·30대 남성의 여성 징병 찬성률은 70%를 넘은 것이다. 조사는 여성 징병과 선택적 모병제를 각각 별도 문항으로 물었다. 두 결과를 양자택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병역의무 대상 확대와 장기복무 전문인력 확충이라는 서로 다른 병력 확보 방안을 바라보는 여론의 온도 차는 뚜렷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선택적 모병제에 대해 국민 전체에서는 찬성이 우세했지만 제도의 대상이 될 2030은 남녀 가리지 않고 ‘매우 반대’가 41%에 달했다”며 “병역제도 개편은 제도를 짊어질 세대의 동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징병제 유지하며 전문인력 확충…내년 3000명 첫 선발정부의 선택적 모병제는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장기복무 전문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식이다. 일반 현역병 외에 일정 기간 복무하는 기술집약형부사관을 두는 것이 핵심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2027년부터 기술집약형부사관 약 3000명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유·무인복합체계와 인공지능(AI), 사이버 등 첨단분야에 투입하며 복무기간은 3년 또는 4년을 놓고 협의 중이다. 군은 첨단 무기체계 운용 등 숙련이 필요한 직위에 현역병보다 오래 복무하는 인력을 배치해 병역자원 감소를 보완할 계획이다. 현역 중 간부 비율도 현재 약 40%에서 2040년 63%로 높이고 병사 비율은 60%에서 37%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선택적 모병제의 첫 시험대는 내년부터 뽑겠다는 3000명을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느냐다. 지원자를 안정적으로 모집하려면 보수와 복무 여건, 전역 후 진로까지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계획한 인원을 채우지 못하면 현역병 감소를 장기복무 전문인력으로 보완한다는 병력구조 개편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즉 선택적 모병제는 징집 대상 자체를 넓히는 정책보다 병력의 구성과 숙련도를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43년 가용 병역자원 12만명…여성징병만으론 못 푸는 병력절벽병역제도 개편을 더 미루기 어려운 배경에는 급격한 인구 감소가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에 입대할 수 있는 가용 병역자원은 2019년 33만2000명에서 2022년 25만7000명으로 줄었다. 2035년에는 22만8000명, 2043년에는 12만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여성까지 징병 대상으로 포함하면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인적 기반은 넓어진다. 실제 도입에는 병역법 개정과 함께 필요한 병력 규모와 여성 장병의 보직, 교육훈련, 병영시설 등을 다시 정해야 한다. 병역의무 대상 확대만으로 적정 병력 규모와 직위별 인력 소요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군은 병 중심의 구조를 간부와 전문인력 중심으로 바꾸고 상비예비군과 민간인력 활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병력 감소분을 다른 인원으로 단순 대체하기보다 병력 규모와 부대·전력구조, 직위별 소요를 함께 조정하는 작업이다. AI와 유·무인복합체계 등 첨단 전력이 늘어날수록 숙련된 운용·정비 인력의 중요성도 커진다. 단기복무 병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뿐 아니라 간부와 기술인력을 필요한 직위에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가 전투력 유지와 직결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2030의 반대, 현행 징병제 유지 선호, 높은 여성 징병 찬성이 동시에 나타났다. 병역제도 개편도 징병제와 모병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로만 좁히기 어렵다. 먼저 필요한 병력 규모와 부대·전력구조, 직위별 소요를 정해야 한다. 그 위에서 병역의무 대상을 어디까지 설정할지, 의무복무 병사와 간부·기술인력을 어떤 비율과 복무형태로 확보할지 설계하는 것이 병력절벽 대응의 핵심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의 자동응답조사(ARS)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3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2% 포인트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하자는 의견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사람만 입대하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과 관련한 질문에는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우세했으나, 정작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됐다. 19일 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이 전날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병역제도 개편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설문에서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자는 ‘여성 징병제’는 찬성 응답이 전체의 59.6%로 반대 응답(34.0%)보다 25.6%포인트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찬성 64.8%, 여성 찬성 54.5%로 남녀 모두 찬성이 절반을 넘었다. 연령대별로도 전 연령대에서 찬성 의견이 과반이었으며 특히 2030 남성의 찬성률은 71.7%로 전체 응답자 집단 중 가장 높았다. 정부가 내년 시행을 추진하는 선택적 모병제와 관련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47.4%로 반대(41.9%) 의견보다 다소 우세했다. 다만 ‘선택적 모병제가 병력 충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관한 물음에는 ‘도움 될 것’이 42.7%, ‘도움 되지 않을 것’ 49.9%로 부정 전망이 다소 앞섰다. 이어 병역제도의 미래 방향을 묻자 징병제와 모병제를 병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41.5%로 가장 많았다. 현행 징병제 유지 응답은 35.4%, 전면 모병제 전환 응답은 10.6%였다. 반면 선택적 모병제 도입과 관련해 실제 병역 대상 연령대인 20·30대에서는 전체 여론과 다른 흐름이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18∼29세에서 찬성 35.8%·반대 55.3%, 30대 찬성 36.7%·반대 57.2%로 집계돼 청년층에서는 반대가 우세했다. 반면 중장년층에서는 찬성 의견이 각각 40대 51.9%, 50대 57.4%, 60대 52.9%로 과반을 차지했다. 특히 ‘매우 반대한다’는 18∼29세에서 41.1%, 30대 41.2%로, 40대 25.4%, 50대 20.3%의 약 두 배 안팎으로 나타났다. 현행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0대 48.3%, 30대 47.6%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선택적 모병제에 국민 전체는 찬성이 우세했지만, 제도의 대상이 될 2030은 남녀 가리지 않고 매우 반대가 41%에 달했고 충원 효과도 믿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빠진 설계라는 신호“라며 ”병역제도 개편은 제도를 짊어질 세대의 동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 방식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2%다. 응답률은 2.30%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여성으로 병역 의무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노르웨이는 2015년, 스웨덴은 2018년부터 남녀를 같은 징병 대상으로 묶는 ‘양성평등 징병제’를 시행해 왔다. 라트비아·핀란드·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 등도 여성 의무복무 도입을 검토 중이다. 덴마크는 2025년 남성에게만 적용하던 징병제를 여성까지 확대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에 이어 유럽에서 남녀 모두에게 징병제를 적용한 세 번째 국가다. 여성 징병제가 시행되기 전인 2024년에도 전체 징집병 가운데 여성 비율은 약 24%에 달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만 18세가 된 덴마크 여성은 남성과 똑같이 신체검사와 복무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원자만으로 필요한 병력을 채우지 못하면 남녀 구분 없이 추첨으로 복무 대상자를 정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8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통영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에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거제로 향했다.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옥포동 공동주택, 옥포초등학교에 마련된 피해 주민 임시 대피시설, 아파트 인근의 싱크홀 발생 현장을 점검했다. 이후 통영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한 산양읍부터 봉평동 용화사, 미수동 아파트 일대를 둘러봤다. 현장에는 김태규·서지영·서천호·최은석·김장겸·박준태 의원 등 당직자들과 경남도당위원장인 박상웅 의원, 거제가 지역구인 서일준 의원 등이 함께했다. 통영은 정 원내대표의 지역구다. 장 대표는 주민들에게 “안전 진단이나 피해 상황 점검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보금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아파트는 안전 진단을 해야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만 안전 진단을 서둘러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적십자 관계자에게는 샤워 시설 확충 등도 요청했다. 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부산·경남의 고통은 곧 국가적 재난”이라며 “정부는 최근 폭염·가뭄과 이번 폭우로 누적된 부산·경남 지역의 피해를 종합적으로 살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비롯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정 원내대표 대신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수해 지역의 사상자와 이재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신속한 복구를 촉구한다”고 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도 “선제적 피해 조사를 바탕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조속히 지정해 국비 지원과 세제 혜택 등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수해 복구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이 물에 잠긴 분들, 밖에서 뜬눈으로 밤을 새운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구조와 응급 복구가 우선이지만 물이 빠지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은 돈 문제”라며 수해 복구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