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핵심 당직자로 근무하며 ‘가족정당’이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용 후보자 부부가 당직자 임금과 상여금은 물론 공천 등 주요 의사결정을 대부분 주도해온 것으로 3일 파악됐다. 정당보조금을 받는 공당의 운영 방식으로는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서울신문이 202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핵심 당직자로 근무하며 ‘가족정당’이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용 후보자 부부가 당직자 임금과 상여금은 물론 공천 등 주요 의사결정을 대부분 주도해온 것으로 3일 파악됐다. 정당보조금을 받는 공당의 운영 방식으로는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서울신문이 20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정책 추진 과정에 로비가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며 특검을 요구했다. 경찰의 제주 실종 허위종결 의혹에 대해서도 “제 식구 감싸기”라며 특검 추진 방침을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실장의 아들과 이찬진 금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부동산 불로소득 타파를 외치더니 본인은 중국인에게 단타 매매했다”고 비판했다.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용 후보자가 2021년 4월 경기 안산 소재 주택을 매수한 뒤 11개월 만에 중국인에게 되팔아 2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당청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이 갈등이 조 대법원장 부친상으로 임시 휴전에 돌입했다. 조 대법원장을 압박해온 당청이 ‘최대한의 예우’를 강조하면서 조문 정국 이후에 조 대법원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1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 대법원장 부친
이재명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혁 실행력과 정치적 중립성을 동시에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신설 공소청을 안착시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동시에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문제도 풀어야 하는 등 쉽지 않은 과제를 떠안았다는 평가가 나온다.김 후보자는 31일
청와대가 사상 처음으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당청은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중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외한 인물을 제청해야 한다며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재제청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아 절차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국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30일 대표직 사퇴 후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입당·합당설’을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방송 패널 80명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개혁신당도 합당설을 “출처도 불분명한 허위사실”로 일축하며 엄중 대응 방침을 세웠다.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며칠 동안 제가 민주당에 입당한다느니 개혁신당이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유족이 없다고 심의까지 필수?…유공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