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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우림 美콘서트 연기되자 “CIA 신고 효과 좋다” 주장…소속사 측 “사실 아냐”

    자우림 美콘서트 연기되자 “CIA 신고 효과 좋다” 주장…소속사 측 “사실 아냐”

    밴드 자우림의 미국 뉴욕 콘서트가 연기되자 일각에서 미 중앙정보국(CIA) 신고가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을 펼친 가운데, 소속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3일 자우림의 소속사 인터파크엔터테인먼트는 “오는 3월 22일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더 타운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자우림의 공연이 잠정 연기됐다”며 “기다려주신 팬 분들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돼 유감스러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뉴욕 콘서트 주최사인 타운홀 측도 “예상치 못한 행정적 지연으로 콘서트 연기를 어렵게 결정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자우림을 다시 모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콘서트 티켓 예매 내역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예매 취소 혹은 환불을 희망하는 관객에게는 전액 환불 조치를 해줄 예정이다. 그런데 자우림 콘서트 연기를 두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CIA 신고 때문에 미국을 못 가는 것 같다”, “CIA 효과 좋은 거 입증됐다” 등 추측성 글이 다수 올라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의견을 내놨던 자우림의 보컬 김윤아를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CIA에 신고했고, 그 탓에 입국에 문제가 생겨 콘서트를 미루게 됐다는 주장이다. 김윤아는 지난해 12월 14일 소셜미디어(SNS)에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기를”이라는 글과 함께 집회에 참석해 응원봉을 들고 있는 사진을 게시한 바 있다. 다만 소속사 측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CIA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부인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연예인 등을 CIA에 신고하고 이를 인증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이들을 종북세력 내지는 반미주의자로 몰아 미국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하거나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인 ESTA 발급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주한 미국대사관은 “CIA는 미국 비자 및 이민 신청을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역시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탄핵 집회에 참석한다고 해서 ESTA 발급이 안 나오느냐’는 질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게 가능하겠냐. 그 나라들의 주권 사항”이라고 답했다.
  • 尹 “줄탄핵·예산 폭거가 국회 권한?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

    尹 “줄탄핵·예산 폭거가 국회 권한?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오히려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 당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계엄 당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 프레임으로 만든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 경비 질서를 유지하러 간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 당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탄핵소추안과 예산안, 특검안 발의 등이 “국회 권한”이라고 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줄탄핵, 예산 및 입법 폭거가 국회 권한이라면,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란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간첩법과 그런 것들을 (정 위원장이) 심사숙고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위헌적 법들, 핵심 국익을 침해하는 법들을 일방적으로 신속하게 국회에서 그렇게 많이 통과시켜 놓고 왜 간첩법이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 오래 됐는데 아직 심사숙고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국가 안보를 위해 간첩법 개정이 필요한데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물었다. 이와 관련 정 위원장은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많이 사용했다는 정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선 “법률안 거부권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레이건 대통령도 수백번씩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에게 문안 때문에 그러니 빨리 검토해 보라고 해서 그대로 수용해서 해제하는 것으로 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 등을 불러 군을 철수시키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이 오는데 시간이 걸려 계엄 해제시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언론 브리핑을 해야겠다 싶어서 간단한 담화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발표하고 나니 정족수가 다 차서 해제 국무회의를 한다고 했다”며 “국무회의는 1분밖에 안 됐다”고 덧붙였다.
  • 오세훈 “헌재 신뢰 못하는 청년 비율 늘어…‘적법절차’ 충실해야 국민도 납득”

    오세훈 “헌재 신뢰 못하는 청년 비율 늘어…‘적법절차’ 충실해야 국민도 납득”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심리에 대해 “헌재를 신뢰하지 못하는 청년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며 “적법절차에 충실해야 결론에도 국민이 납득하고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론분열을 막을 열쇠는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작은 티끌조차 없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그러나 공수처는 민주당의 압력에 못 이겨 스스로 적법절차를 포기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대통령 체포와 수사를 밀어붙여 국가적 혼란을 가중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표결 정족수도 모른 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상황이 이렇다면 헌재는 당연히 한 대행의 탄핵소추에 대한 국회 정족수 가결 효력 여부부터 판단해야 옳다. 그러나 실상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판단부터 서두르다가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다”며 “여기에 핵심 증인들의 ‘검찰 조서’ 증거 능력이 논란이지만, 헌재는 이조차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적법절차의 수호자여야 할 헌재가 왜 이런 논란을 자초하는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절차상 정당성과 공정성을 잃으면 극심한 국론분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헌재는 이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헌재가 내리는 하나하나의 결정과 판단에 온 국민, 특히 청년들의 눈과 귀가 쏠려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안건 수정 의결… 野 “인권위 사망의 날”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안건 수정 의결… 野 “인권위 사망의 날”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혐의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안건을 10일 수정 의결했다. 인권위가 윤 대통령 계엄을 옹호하는 의견 표명을 결정하면서 인권위 안팎에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연 인권위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찬성 6표, 반대 4표로 통과시켰다. 김용원 상임위원이 대표발의한 위기 극복 안건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고 내란죄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아 인권·시민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날 안건 내용은 일부 수정됐지만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때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고 ▲수사기관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념하라고 권고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은 포함됐다. 다만 애초 안건에 담겼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철회, 신속 심리 권고는 삭제됐다. 이날 수정 의결된 안건은 의결을 반대한 위원의 의견을 적시하는 절차 이후 일주일 안으로 인권위 권고 또는 의견 표명으로 해당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반면 윤 대통령 계엄 선포로 인한 시민 기본권 침해 조사 등을 다룬 안건은 표결을 거치지 않고 부결됐다. 위원들은 전원위 내내 격한 논쟁을 이어 갔다. 한석훈 위원은 “구속되고 재판받는 대통령은 인권 침해가 돼도 괜찮냐”고 주장했다. 이에 반대 측 위원들은 “인권위에서 이런 안건이 논의되는 것이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전원위를 방청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인권위 사망의 날”이라고 비판했다.
  • “출퇴근길 조심해라”...경찰, 서부지법·헌재 난동 모의글 작성자 수사

    “출퇴근길 조심해라”...경찰, 서부지법·헌재 난동 모의글 작성자 수사

    경찰, 판사·정치인 위협 글 79건 수사서부지검, 지법 폭동 사태 총 63명 기소헌법재판관 8인 ‘경호 강화’ 경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헌법재판소 난동을 모의한 게시글 20건을 특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일부 강성 지지층이 헌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주요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위협을 계속하는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은 경찰의 무장 경호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시위대는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이 맡아 달라며 관할 이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경찰청은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헌재 난동 모의 게시글을 사이버수사대로 이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영등포경찰서가 파악한 게시글 15건에 이어 사이버수사대에서 5건을 추가 확인했다”며 “총 20건에 대해 협박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커뮤니티 측에 게시글 자료 보전을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을 사전 모의하거나 선동·방조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서울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이날 디시인사이드 등 커뮤니티 운영자와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내란 선동·방조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11일 박태훈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판사와 정치인 등을 협박하는 위해성 게시글 74건과 허위 정보 글(가짜뉴스) 5건 등 총 79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날까지 게시글 작성자 5명을 검거했으며, 소준섭 중앙지법 판사에 대한 협박 글을 올린 작성자 1명은 위해성 게시글 작성 및 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신동원)은 이날 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과 관련해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 등 6명이 자신들의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으로 변경해 달라며 낸 신청을 기각했다. 지금까지 시위대 총 21명이 관할 이전 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경호와 헌재 주변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8명의 재판관에 대한 경호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헌재 측에서 협조 공문을 보내 시작됐다. 일부 재판관들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처럼 무장한 경찰관의 밀착 경호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 홍준표, 공직사회 향해 “정치적 격변기일수록 바른 자세 필요”

    홍준표, 공직사회 향해 “정치적 격변기일수록 바른 자세 필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7일 공직사회를 향해 “정치적 격변기일수록 바른 공직자의 자세가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이 정치적 격변기를 늘 거쳐도 흔들리지 않고 선진국으로 진입한 데는 공직사회의 덕이 참으로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사회가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제 역할을 다해주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쉼 없이 전진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장관들이야 한때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고, 정무직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대한민국 직업 공무원들은 늘 나라를 위해 자신의 길을 가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글을 맺었다. 홍 시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정국 상황이 혼란스러워지자 대구시 공무원들에게도 흔들림 없는 업무 수행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6일 간부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입법·사법·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어 참으로 유감스럽다”면서 “중앙정치 혼란에도 대구시 공직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 추진에 온 힘을 쏟으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9일에도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나라가 아주 혼란스럽지만, 대구시정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연말연시 유흥과 향락을 금하고, 맡은 바 직무에 충실히 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지켜주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했다.
  • 트럼프가 선물받은 ‘황금 삐삐’의 충격적 의미…“3000여명 사상한 테러 자랑”

    트럼프가 선물받은 ‘황금 삐삐’의 충격적 의미…“3000여명 사상한 테러 자랑”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섬뜩한 선물을 건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스라엘 매체 N12와 AP통신은 5일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황금 무선호출기(삐삐)’를 선물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훌륭한 작전이었다’는 말로 화답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훌륭한 작전’이라는 표현의 배경에는 지난해 9월 17일 레바논 각지에서 헤즈볼라 대원들의 주요 통신수단인 삐삐 수천대가 동시다발로 터진 사건이 있다. 이튿날에는 이들이 사용하는 무전기까지 연쇄 폭발하면서 레바논 주재 이란대사를 포함해 3400명 이상이 다치고 약 40명이 목숨을 잃었다. 희생자 중에는 9세 어린아이도 포함돼 있다. 영국 가디언은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이 주도한 삐삐·무전기 폭발 공격을 과시하듯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연상케 하는 선물을 건넸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훌륭한 작전”이라는 말로 칭찬의 뜻을 건넸다“고 분석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이 공개한 사진은 나무 재질의 조각품에 황금 삐삐가 부착돼 있고, 그 아래에는 ‘우리의 가장 위대한 친구이자 가장 위대한 동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엑스 계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한) 호출기는 전쟁의 반전을 이끌어낸 총리의 결정과 테러조직인 헤즈볼라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출발점을 상징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9월 삐삐·무전기 폭발) 작전은 매우 전략적이었으며, 이스라엘의 힘과 기술적 우월성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물에 대한 답례로 네타냐후 총리에게 두 정상이 백악관에서 함께 촬영한 사진에 “위대한 지도자 비비에게”라는 문구와 서명을 직접 써넣어 건넸다. ‘비비’는 네타냐후 총리의 애칭이다. 밀착하는 트럼프-네타냐후가…가자지구의 운명은?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8년 예루살렘이 자국 수도라는 이스라엘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등 친이스라엘 행보를 보여왔다. 재집권에 성공한 후에는 네타냐후 총리와 빠르게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이 가자지구를 소유헤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겠다는 충격적인 가자지구 구상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네타냐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가자지구를 장악할 것(take over)”이라면서 “우리는 가자지구를 소유할 것이며, 현장의 모든 위험한 불발탄과 다른 무기의 해체를 책임지고, 부지를 평탄하게 하고, 파괴된 건물을 철거하고,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와 주거를 무한정으로 공급하는 경제 발전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또 가자지구에 미군을 보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중동의 다른 지역에 재정착 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견지했다. 트럼프, ‘가자지구 구상’으로 취임 2주 만에 탄핵 위기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2023년 10월 7일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후 시작된 가자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두 국가 해법’이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여론과는 반대된다. 두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독립 국가로 평화롭게 공존한다는 구상이며,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조 바이든 전 행정부도 이를 지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구상이 공개된 뒤 미국 안팎에서는 즉각적인 후폭풍이 불었다. 민주당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 청소’를 노리고 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앨 그린 하원의원(민주·텍사스)은 지난 5일 “인종 청소는 반인륜적인 범죄다. 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역시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팔레스타인인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 행사 위원회’ 개막 연설에서 “가자지구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어떤 형태의 인종 청소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자주민의 중동지역 재정착’ 주장에 대해 중동 국가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하지 않겠다”며 즉각 거부했으며,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은 백악관 방문을 앞두고 “팔레스타인인들의 강제 이주나 영토 합병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가자지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집트도 “팔레스타인인들을 가자로부터 강제 이주시키는 어떠한 제안에도 동참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이종배 서울시의원, 홍장원 국정원법 위반 고발

    이종배 서울시의원, 홍장원 국정원법 위반 고발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령 선포 다음 날 피고발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할 것을 제안한 것은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홍 전 차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홍 전 차장이 조 원장에게 이재명 대표 전화 통화를 제안한 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고, 같은 날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퇴진과 탄핵을 주장했다”라며,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외치고 있던 이 대표와 전화 통화할 것을 제안한 것은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국가정보원법 제21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라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어 “홍 전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고, 이재명 당선을 위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홍 전 차장이 조 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외치고 있는 이재명에게 전화해 보라고 한 것은, 같이 탄핵에 앞장서서 이재명을 돕자는 취지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는 정치 관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국정원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피고발인 홍장원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 했다.
  • (속보) 취임 16일 만에 ‘탄핵’ 맞은 트럼프…가결·인용 가능성은? [핫이슈]

    (속보) 취임 16일 만에 ‘탄핵’ 맞은 트럼프…가결·인용 가능성은? [핫이슈]

    미국 민주당에서 이제 취임 2주를 갓 넘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폭탄 발언이 나왔다. 앨 그린 하원의원(민주·텍사스)은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인종 청소를 저지르고 있다”고 맹비난하며 “인종 청소는 반인륜적인 범죄다. 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인종 청소’라는 표현의 배경에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미국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소유·개발 구상’에서 비롯됐다. 트럼프의 방안은 가자지구 분쟁과 관련한 해법으로, 미국이 장기간 이 지역을 관리하며 개발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네타냐후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으로 가자지구가 대규모 파괴를 겪은 상황에서 미국이 개입해 가자지구를 ‘장악’(take over) 할 것이라는 거친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과 국제사회는 트럼프식 해법이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두 국가 해법’(양국이 독립된 영토와 정부로 공존)에 반하고 중동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취임 16일 만에 미 의회에서 대통령 탄핵론까지 제기되는 후폭풍이 일었다. “미국의 가자지구 소유·개발 구상, 인종 청소의 다른 이름”트럼프의 대통령의 가자지구 해법에 대해 피트 아길라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은 5일 “가자지구에 미군을 파병한다면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트럼프의 구상은) 미국인의 안전을 지키거나 국방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사려 깊은 전략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역시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팔레스타인인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 행사 위원회’ 개막 연설에서 “가자지구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어떤 형태의 인종 청소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날 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가자지구 주민을 중동 등 다른 국가로 이주시키는 방안을 내놓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됐다. ‘마이웨이’ 트럼프 “내 제안, 모두가 좋아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자 구상에 대한 국제사회 반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모두가 그것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후속 질문에는 “적절한 때가 아니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다만 백악관 측은 민주당과 국제사회의 여론을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일부 뒤집거나 부분적으로 약화시키려 애쓰는 모양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에 군대를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면서 “미국이 해외 분쟁에 얽히게 된다는 전제를 거부하고 싶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그가 주창해 온 ‘미국 우선주의’의 가치가 충돌하는 일은 없다고도 했다. 또 “대통령은 가자지구 재건 및 그곳 사람들의 임시 이주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언급한 ‘가자 주민 제3지역 영구 이주론’과는 사뭇 달라진 뉘앙스다. 백악관에 갓 복귀한 트럼프, 탄핵 가능성은?미 의회에서 대통령 탄핵 언급이 있었지만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재 미국 상원은 물론 하원도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와 심판의 권한을 의회가 모두 갖는다. 하원이 위원회를 꾸려 조사하고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오면 탄핵안을 발의해 의결한다. 과반 이상의 찬성을 거쳐 통과하면 상원이 심판을 진행한다. 상원 3분의 2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되면 대통령을 파면한다. 미국 역사상 앤드루 존슨, 리처드 닉슨, 빌 클린턴은 재임 시절 한 차례씩 탄핵 대상이 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인 2019년과 2021년 직권남용과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 소추됐다. 5번의 탄핵 시도 모두 실제 파면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 국회, 韓총리 탄핵심판도 ‘내란죄’ 철회… 尹측 “내란몰이 자인”

    국회, 韓총리 탄핵심판도 ‘내란죄’ 철회… 尹측 “내란몰이 자인”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도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오로지 내란 몰이만 있었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형사재판 변호인단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 윤 대통령 지지층 모임 격인 국민변호인단에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씨를 추가 합류시키며 여론전 강화에 나섰다. 헌재는 5일 오후 소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국회는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 혹은 동조했고 ▲헌법상 근거 없는 ‘한동훈 공동국정운영’을 선포하고 ▲권한대행으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점 등이 헌법·법률 위반이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비상계엄 가담 혹은 동조’와 관련해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형사 처벌 여부와 별개로 비상 계엄과 관련한 위헌 여부만 다투겠다는 취지다. 주심을 맡은 김형두 재판관은 이날 국회 측 의견서에 대해 “탄핵 소추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 총리 측은 헌재에 빠른 심리를 요청했다. 헌재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첫 번째 정식 변론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내란죄를 철회했다”면서 “애당초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는 이날 황 전 총리와 전씨가 추가로 합류했는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부정선거’ 의혹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인물이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변호인 선임서를 냈다. 황 전 총리는 그동안 ‘부정선거·부패방지대’라는 단체의 총괄대표로 활동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왔다. 윤 대통령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일반 시민과 청년을 중심으로 모집 중인 ‘윤 대통령을 위한 국민변호인단’에 이날 가입한 전씨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윤 대통령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 부르는 등 옹호하고 있는 인물 중 한 명이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띄우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진입과 정치인 체포 관련 증언을 거부한 가운데 6일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출석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입에 관심이 쏠린다. 이·여 전 사령관과 달리 곽 전 사령관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언한 터라 헌법재판소에서도 같은 진술을 이어 갈 경우 재판관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증인으로 채택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신문을 오는 13일 오후 2시에 하겠다고 밝혔다. 건강상 이유로 앞선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던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같은 날 오후 3시 30분에 신문하겠다고 예고했다. 헌재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감정해 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신청은 기각했다.
  • “요원 아닌 의원” 반박한 곽종근… 尹탄핵 핵심 증언할까

    “요원 아닌 의원” 반박한 곽종근… 尹탄핵 핵심 증언할까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진입과 정치인 체포 관련 증언을 거부한 가운데, 6일 증인으로 출석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입에 관심이 쏠린다. 이·여 전 사령관과 달리 곽 전 사령관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한 터라 헌법재판소에서도 같은 진술을 이어갈 경우 재판관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6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을 열고 곽 전 사령관과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국회 등에서 밝힌 바 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4일에도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이 저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본회의장)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재확인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의원’이 아닌 ‘요원’들을 빼라고 한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당시에는 그 인원(요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이 탄핵심판에서 계엄 사태에 관여한 사령관으로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의 국회 진입 지시를 증언할지 주목된다. 해당 증언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인 ‘국회 봉쇄 및 침입 행위’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헌법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의 권한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계엄 선포 행위와는 구분되는 중대하고 명백한 별도의 헌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증인으로 채택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신문을 오는 13일 오후 2시에 하겠다고 밝혔다. 건강상 이유로 앞선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던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같은 날 오후 3시 30분에 신문하겠다고 예고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감정해달라는 신청은 기각했다. 한편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씨는 이날 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민주주의 말살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침몰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의 만행을 보면서 이대로 침묵하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는 생각에 나서게 됐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도 심리하는 헌재는 이날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19일 오후 2시 첫 번째 정식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가 총리 기준인 국회의원 재적 2분의 1(151명) 이상인지, 대통령 기준 3분의 2(200명) 이상인지 심리할 예정이다. 한 총리 측은 국회의원 192명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19일 2시 첫 변론”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19일 2시 첫 변론”

    헌법재판소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고 1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한 변론 진행을 위해 피청구인인 한 총리 측과 청구인인 국회 측에 관련 서류와 증거 등을 오는 13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국회는 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야당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 총리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했다는 등의 이유로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쳤다.
  • 지지층 결집으로 尹 ‘탄핵기각’ 46.9%…“보수궤멸 위기감” 분석

    지지층 결집으로 尹 ‘탄핵기각’ 46.9%…“보수궤멸 위기감” 분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윤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를 내고 헌재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하는 모습을 보이며, 지지층 결집 효과를 불러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기관 에이스리서치가 이날 뉴시스 의뢰로 지난 1~2일 이틀 간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관련 의견’을 ARS 조사(무선 RDD 100%) 방식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응답률 4.5%·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한 결과 ‘인용돼야 한다’가 51.4%, ‘기각돼야 한다’가 46.9%로 집계됐다. 같은 기관이 지난 12월 5주차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해 ‘탄핵 인용’(61.2%) 응답은 9.8%포인트 하락하고, ‘탄핵 기각’(37.0%)은 9.9%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처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견이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이유로는 윤 대통령이 옥중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 등을 접견하며 내는 메시지가 지지층 결집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3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석동현 변호사가 공개한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모집 사이트 가입자도 이날 5만명을 넘어섰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고, 여당에서 반응하며 지지층도 힘을 받게 된 것”이라며 “보수가 궤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똘똘 뭉치고 있다”고 봤다. 이번 조사를 지역별로 따지면 부산·울산·경남(인용 43.2%, 기각 56.2%), 대구·경북(47.4%, 51.7%), 대전·충청·세종·강원(47.1%, 52.3%)으로 영남권과 충청권에서 ‘탄핵 기각’이 ‘탄핵 인용’ 의견보다 높았다. 반면 서울(인용 52%, 기각 45.2%), 인천·경기(55.3%, 42.7%), 광주·전라·제주(58.6%, 38.2%) 등 수도권과 호남권에선 인용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30대(인용 46.6%, 기각 51%), 60대(45.6%, 52.3%), 70대 이상(34.1%, 62.4%)에서는 ‘탄핵 기각’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20대(인용 57.4%, 기각 40.9%), 40대(63%, 35.5%), 50대(58.2%, 41.8%)에서 ‘탄핵 인용’ 응답이 높았다.
  • 경찰 특수단,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소환…계엄 국무회의 조사

    경찰 특수단,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소환…계엄 국무회의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지난 4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특별수사단은 전날 오후 내란 혐의로 고발된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는 9시간을 넘겨 심야까지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20일 한 총리를 한 차례 조사했던 경찰은 국무회의 심의 등 비상계엄 선포 당일 상황을 추가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소방청을 통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정황에 대한 인지 여부도 물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그간 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없고, 국무회의 심의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아 비상계엄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 총리는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지만, 야당이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을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의결하면서 현재 직무정지 상태다.
  • “尹 탄핵 기각돼야” 46.9%… “탄핵 인용” 응답과 오차범위 내로 좁혀져 [에이스리서치]

    “尹 탄핵 기각돼야” 46.9%… “탄핵 인용” 응답과 오차범위 내로 좁혀져 [에이스리서치]

    “탄핵 인용돼야 한다” 51.4%국민의힘 43.7% 민주 39.7%양당 지지도 오차범위 내 접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과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여론조사 회사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2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관련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인용돼야 한다’가 51.4%, ‘기각돼야 한다’가 46.9%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1.8%였다. ‘탄핵 인용’ 응답은 지난 12월 5주차 조사(61.2%)보다 9.8%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탄핵 기각’은 5주 전(37.0%)보다 9.9%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영남권과 충청권에서는 기각 의견이 더 높게 나왔다. 부산·울산·경남에선 기각과 인용 응답이 각각 56.2%, 43.2%였다. 대구·경북은 기각 51.7%, 인용 47.4%였다. 대전·충청·세종·강원은 기각 52.3%, 인용 27.1%였다. 수도권과 호남권에선 인용 의견이 더 높았다. 서울은 인용 52%, 기각 45.2%, 인천·경기는 인용 55.3%, 기각 42.7%, 광주·전라·제주는 인용 58.6%, 기각 38.2%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인용 57.4%, 기각 40.9%), 40대(인용 63%, 기각 35.5%), 50대(인용 58.2%, 기각 41.8%)에서 인용 응답이 높았다. 반면 30대(인용 46.6%, 기각 51%), 60대(인용 45.6%, 기각 52.3%), 70대 이상(인용 34.1%, 기각 62.4%)에선 기각 응답이 더 많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43.7%, 민주당 지지율은 39.7%로 나타났다. 양당 간 격차는 4.0%포인트로 오차범위(±3.1%포인트) 내였다. 12월 5주차 조사보다 국민의힘은 8.0%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0.7%포인트 내렸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3.0%, 개혁신당 1.9%, 진보당 0.4% 순으로 집계됐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7%, 기타 정당은 2.6%였다. 차기 대통령 선거 전망에 관한 질문엔 49.3%가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응답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42.3%)는 응답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잘 모르겠다’는 8.4%였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 조사(무선 RDD 100%)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5%(1000명)였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尹 지지율 51%” 탄핵 상황 첫 과반 돌파 결과…의뢰한 곳 보니

    “尹 지지율 51%” 탄핵 상황 첫 과반 돌파 결과…의뢰한 곳 보니

    설 연휴 이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과반을 돌파한 건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4일 보수 성향 펜앤드마이크에 따르면 여론조사공정이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은 51.0%로 집계됐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47.8% ‘잘 모르겠다’는 1.1%였다. 결과대로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2.9% 포인트 오른 것이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4.2% 포인트 내린 것이다. 다만 이번 조사 응답률은 전체 5.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 전화조사로 무선 RDD ARS(100%)로 피조사자를 선정해 진행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부터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까지 윤 대통령 지지율은 10% 수준으로 하락세였다. 하지만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지지율이 20%대를 회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 최근에는 2030세대가 윤 대통령 탄핵 반대집회에 참석하는 등 탄핵반대 여론에 힘이 실리면서 지지율이 40%대까지 회복됐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50.7%, 여성 51.4%가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남성 48.5%, 여성 47.1%로 나타났다. 연령별 ‘지지한다’와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대 이하(49.0%, 50.2%), 30대(48.6%, 51.4%), 40대(46.9%, 51.9%), 50대(44.5%, 54.4%), 60대(57.8%, 41.1%), 70세 이상(61.1%, 36.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서울은 ‘지지한다’ 46.5%, ‘지지하지 않는다’ 52.4%였으며, 경기·인천 (52.1%, 47.6%), 대전·세종·충남북(53.4%, 45.8%), 광주·전남북(42.4%, 57.6%), 대구·경북(53.6%, 43.2%), 부산·울산·경남(56.2%, 41.8%), 강원·제주(52.6%, 44.1%) 등이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 尹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 출석 위해 헌법재판소 도착

    尹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 출석 위해 헌법재판소 도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과 23일에 이어 4일 탄핵 심판에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이날 오후 12시 17분쯤 윤 대통령은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출발해 오후 12시 41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도착해 곧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5차 변론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의 지난달 23일 두 번째 출석 후 12일 만, 지난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후 9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변호인단과 탄핵 심판 변론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에도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하고 증인들에 대한 신문에 직접 나설지 주목된다. 이날엔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국가정보원 핵심 인사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오후 2시 30분부터 90분 단위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잇따라 증인으로 진술한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여 전 사령관 등과 함께 국회의사당에 병력을 투입해 본관 진입을 시도한 계엄군의 핵심 지휘부다.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 면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고, 방첩사령부로부터 체포 명단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국회 측이 신청한 인물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을 밝혔다. 국회 측은 이를 근거로 국회 계엄군 투입과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가 윤 대통령 지시로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이들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 [서울광장] 태극기는 죄가 없다

    [서울광장] 태극기는 죄가 없다

    2002년 6월 한일 월드컵이 한창이던 어느 날 회사 복도에서 대학 동창과 우연히 마주쳤다. 그는 어린 두 딸과 함께 ‘붉은악마’ 복장을 하고 광화문광장에 나와 축구 경기를 응원하다가 화장실을 찾아 인근 건물로 들어왔다고 했다. 친구와 그의 딸들이 허리에 두른 크고 작은 태극기에 미소가 절로 나왔다. 한국이 4강까지 올랐던 한일 월드컵의 추억이 흐뭇해서인지 태극기에 대한 기억도 훈훈했다. 남녀노소 모두 태극기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패션 삼아 자랑스럽게 보이며 응원하던 그 시절 태극기를 활용한 굿즈도 인기였다. 4강 신화로 소위 ‘국뽕’이 차오른 것일 수도 있었겠지만 신선한 ‘태극기의 재발견’이었다. 그 뒤로도 경기마다 붉은악마들의 태극기 응원전은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두 달간 태극기가 여기저기 출몰하고 있다. 계엄 선포 후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개시,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초유의 체포와 구속, 기소까지 이어지면서 윤 대통령의 지지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그를 일방적으로 옹호했다. 이들은 광화문과 여의도를 넘어 한남동, 공덕동, 종로, 과천, 서울구치소 등 윤 대통령과 관련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윤 대통령 석방”,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등을 외쳤다. 이들 뒤에는 이참에 막대한 돈벌이에 나선 극우 유튜버들이 있었다. 이들은 태극기뿐 아니라 미국 성조기, 이스라엘 국기까지 들고 극우적 행보를 보였고 이는 결국 초유의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성조기는 보수의 한미동맹 중시를 앞세우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구해 줄 것’이라는 희망이 반영된 것이고, 이스라엘 국기는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 등을 고려했을 터다. 하지만 어쩌랴. ‘스트롱맨’만 상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소추된 윤 대통령에게는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손절’해 버렸고, 전쟁 중인 이스라엘은 한국에 투자한 자금만 걱정할 뿐이다. 태극기의 극우화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 사태 때 등장한 ‘태극기 부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친박(친박근혜) 성향의 보수단체들이 박 전 대통령을 구하겠다고 광화문 등에 모여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든 것이 시초다. 이후 영남 출신, 60~70대 노년층 동창회 등으로 확대됐다. 이번 탄핵 반대 시위와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는 ‘이대남’ 등 MZ 세대도 가세했다. 강성 우파의 상징처럼 돼 버린 태극기에 여론은 불편하다. 40대 지인은 “국경일에도 아파트 베란다에 태극기를 달면 혹시나 극우로 보일까 봐 주저하게 된다”고 했다. 소셜미디어(SNS)에 태극기 이모티콘을 올리거나 가방에 태극기 배지를 달고 싶어도 극우로 인식될 듯해 태극기를 멀리하게 된다는 거였다. 60대 지인은 “태극기 집회에 나가자는 친구의 SNS 메시지를 받고 그와 거리를 두게 됐다”고 털어놨다. K팝을 좋아해 한국어를 배우게 된 외국인 친구는 “태극기가 왜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냐”고 물었다. 태극기가 좌우를 갈라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데 이용당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1월 6일까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해 발표한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92.6%는 우리 사회 집단 간 갈등이 ‘심각하다’ 또는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집단 갈등의 심각성을 수치화한 평균 점수는 8.1점으로 2013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뒤 최고치였다. ‘조국 일가 수사’ 여파로 국론이 분열됐던 2019년(7.7점)보다 더 높게 나왔다. 계엄과 탄핵 사태가 불러온 사회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내전’ 수준의 갈등은 윤 대통령의 옥중 여론전으로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극우화하는 여당 일부 의원들과 돈벌이에 혈안인 극우 유튜버들의 언행이 기름을 더 부을 것이다. 집회마다 영문도 모르고 붙들려 나왔다가 바닥에 버려지는 태극기를 이제는 놓아 주자. 태극기를 극우와 분열의 상징이 아니라 K민주주의와 K콘텐츠의 상징으로 후대에 물려줄 책임은 정치권과 기성세대에 있다. 김미경 논설위원
  • 민심 묻고 국회 견제할 무기인데… 10년째 버려진 국민투표제[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민심 묻고 국회 견제할 무기인데… 10년째 버려진 국민투표제[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헌법불합치 10년 사문화 기로“국가 안위 등 투표 땐 법률과 대등”헌재, 재외국민 기본권 침해 지적이후 여야 대치로 대안 입법 무산국민투표 현실화하려면의결정족수·투표권 연령 보완해야‘투표운동’ 관련 조항 신설도 필요대통령의 국민투표 권한 재논의를1987년 체제 정비를 위한 개헌을 하려면 절차적으로 ‘국민투표제’라는 관문을 넘어야 한다. 그러나 1987년 9차 개헌을 끝으로 시행된 적 없는 국민투표는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기점으로 현재 사실상 사문화의 기로에 놓였다. 반복되는 정치적 대립을 넘어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선 형식적 기반인 국민투표제부터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황도수(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건국대 교수는 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견제하기 위해 극단적인 비상계엄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를 활용했어야 한다”며 “국민투표제는 특히 현재와 같은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했다.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 헌법은 크게 개헌안과 대통령이 회부하는 안건에 대해 국민투표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헌법 제72조는 ‘외교·국방·통일 및 기타 국가의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황 교수는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로 결정되는 사안은 적어도 국회의 권한인 법률의 효력과 대등하거나 더 높다고 봐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시행하고 싶은 정책이 있었다면 국민투표에 부쳐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의 정치적 교착상태를 ‘예방’할 수도 있었던 국민투표제는 2014년 헌법불합치 이후 입법 공백 상태를 이어 오고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 중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거소(체류)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은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하지만 국회는 입법 기한인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투표는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상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 10차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에 6·13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함께 시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제안해 논의에 불이 붙는 듯했지만 여야가 대치한 끝에 결국 무산됐다. 2022년 4월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진하던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띄웠으나 민주당이 반발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추가 입법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꾸준히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성과는 없었다. 20대 국회에서 16건, 21대 국회에선 9건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선 3건이 발의됐다. 이 중 주목을 받은 법안은 지난해 11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투표법 일부개정안으로 헌법불합치 조항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투표법상 투표인을 공직선거법과 동일하게 준용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한 임기 단축을 핵심으로 한 야권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함께 추진 동력을 잃었다. 40년간 시행되지 않았던 국민투표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재외국민 투표권 이외에도 시대에 맞춰 규정을 보완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국민투표제도 개정 방안’ 보고서에서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는 의결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중대한 흠결”이라며 “개헌 절차의 의결정족수(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투표자 과반수 찬성)와 동일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9세로 명시한 국민투표권 연령 제한도 대통령 선거권자에 맞춰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봤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은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의 주요 내용과 쟁점’ 보고서에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인터넷 홈페이지, 메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투표운동은 상시 허용하고 세미나나 강연회, 집회 등 옥내 모임에 참석해 토론하는 것도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투표권에서 나아가 ‘투표운동’에 대한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민투표권 보장이라는 헌재의 판결 취지에 맞춰 보완 투표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선관위는 2017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국민투표법 개정 의견’에서 “선상 장기 거주 선원을 위한 선상투표, 국민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투표인을 위한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역대 국민투표가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됐던 만큼 정교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창룡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주요국 국민투표제도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대통령이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권한을 독점하는 법령(헌법 제72조)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윤석열 정부 ‘시작과 끝’…권성동의 ‘독배’ 50일[주간 여의도 WHO]

    윤석열 정부 ‘시작과 끝’…권성동의 ‘독배’ 50일[주간 여의도 WHO]

    권성동(5선, 강원 강릉)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이후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의 구원투수로 재등판한 지 50일이 지났다. 이제는 허명(虛名)이 된 ‘윤핵관’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이끌었던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와 시작과 끝을 모두 맡게 될 수도 있다. 지난달 12일 권 원내대표가 선출된 후 사흘째인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그의 정치 인생에서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다. 이후 윤 대통령이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구속과 기소라는 불명예 기록을 쌓아가면서 국민의힘과 권 원내대표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원내대표 선출 후 비상당권을 맡은 권 원내대표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내에서는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으나 “권력은 나눠야 한다”는 그의 지론이 ‘쌍권(권영세·권성동) 투톱’ 체제를 신속하게 띄울 수 있는 동력이 됐다. 권 원내대표가 원내 키를 쥐면서 여야 협상 분위기도 미묘하게 달라졌다. 권 원내대표는 초·재선 시절 국회 ‘파행 3대장’으로 꼽히던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도맡아 여야 협상 최전방에서 전투력을 쌓았다.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국정원 댓글조작 국정조사,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는 물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 국회의 고차방정식을 전담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192석의 거야(巨野)를 상대하기에는 초라한 108석이지만,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목소리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다선 의원도 “권 원내대표는 합리적이라 말은 통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제일 피하고 싶은 상대 중 하나”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이 내놓은 대국민담화는 권 원내대표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대체 왜 계엄을 했나’라는 의문을 풀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정치인이 자신의 결정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는 그의 요구가 있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극렬 지지층에서는 권 원내대표에 대한 불만도 감지된다. 지도부가 앞장서 ‘윤석열 지키기’에 나서기를 요구하는 이들이 ‘쌍권 투톱’에 갖는 불만이다. 당내에서도 ‘한남동 관저 체포 저지’에 나섰던 주축 의원 중 일부가 의원총회에서 장외투쟁에 나가자고 요구했으나 권 원내대표는 이를 일축했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권 원내대표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고 전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의 접견 문제를 두고 권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차원, 도리로서 한번 기회가 되면 면회를 하러 가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에 앞서 사람 대 사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잡은 바가 없고, 다녀오더라도 조용히 다녀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지키기’로 얻을 정치적 득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일부 인사들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과 권 원내대표의 인연은 강원도 강릉에서 시작됐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지역의 이름난 수재였고, 외가가 강릉인 윤 대통령은 방학이면 강릉을 찾곤 했다. 동네 어른들이 ‘저 집 손주도 서울에서 공부를 잘한다더라’라며 서로의 존재를 건너 들었다고 한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시험 27회에 합격했고 윤 대통령은 9수 끝에 사시 33회다. 사시에 합격한 윤 대통령이 어느 날 검사 선배인 권 원내대표를 찾아와 ‘선배님’이라고 깍듯이 대하자 권 원내대표가 이를 만류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정계 입문과 대선 승리를 이끌었던 권 원내대표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첫 원내대표를 맡았으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했다. 입법기관인 국회와 당을 적대시했던 윤 대통령과 의회주의자인 권 원내대표의 충돌은 불가피했다는 게 여권 인사들의 공통된 평가다. 옛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두 사람을 모두 지켜본 한 의원은 “성동이형은 대통령이 말만 하면 아무 소리도 못 하고 무조건 알았다고 하는 친윤들과는 달랐다”며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할 말은 했고 그래서 결국 ‘멀윤(멀어진 친윤)’이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자신의 손으로 윤석열 정부를 마무리하는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곧바로 대선 체제 전환을 이끄는 것도 그의 숙제다. 2월 재등판을 준비 중인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 후 다시 불붙을 수 있는 당내 갈등을 관리하는 것도 권 원내대표 몫이다. 한 전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는 권 원내대표의 원내대표 선출을 막고자 총력전을 펼쳤으나 실패했다. 권 원내대표는 31일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시리즈’를 시작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다. 이재명 대표의 과거 언행을 보면 민주당이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떠한 혼란과 위기로 가득할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의 과거를 따져 반(反)이재명 구도를 키워 혹시 모를 조기 대선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권 원내대표는 다음달 11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22년 7월에는 “오늘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저희 국민의힘을 선택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는 말로 첫 교섭단체 연설을 했었다. 이후 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참패했고, ‘1호 당원’인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보수정당의 부침마다 한복판에 서 있던 권 원내대표가 이번에는 어떤 말로 연설을 시작할지 고민해야 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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