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이재명 사건은 뭉개고 증거 없애”
“야당 인사에는 파묘·좀비·졸속 수사”
“吳, 정치 판단 흔들리지 말고 시정 임해주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지사직 상실형 1심 판결,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특검 소환 조사 등과 관련해 23일 “정치 수사와 정치 재판이 판을 친다”며 “반면에 범죄자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들, 더불어민주당 관련 사건들은 뭉개고 질질 끌고 증거도 없애 버려도 문제가 안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과속, 졸속 수사와 뒤늦은 파묘, 이미 종결된 죽은 사건도 되살리는 좀비 수사, 그에 따른 지연된 재판이 계속된다”며 “이재명 민주당 정권에서의 정치 수사, 정치 기소, 정치 재판이 임계점을 한참 넘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가 죽고 권력의 폭주가 시작되는 치명적인 경계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의 1심 판결과 관련해선 “2021년, 무려 6년 전의 당내 경선 사건”이라며 “저는 6년 전의 당내 경선 사건을 지금 재판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정치 기소, 정치 재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당시 오 시장과 경선을 치른 당사자다.

나 의원은 또 “6년 전 사건을 지방선거 내내 끌고 오더니 선거에 당선된 현직 시장에게 이제 시장직 상실형을 내렸다”며 “오 시장께서는 철저히 소명해 항소심 가서 재판 결과를 뒤집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정치 판단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서울 시민을 위한 시정에 묵묵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종합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나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입건한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 당 의원들 3명에 대해서 무도한 정치적 과잉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저희의 이러한 혐의도 역시 1차 특검에서 탈탈 털고 털어서 이미 무혐의 종결된 사건이다. 좀비처럼 되살려서 2차 특검이 다시 정치 특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나 의원은 “진실을 가려야 할 사법과 특검이 정권의 입맛대로 칼을 휘두르는 청부업자로 전락했다”며 “이것은 단지 야당 정치인들을 향한 정치 보복을 넘어선 대한민국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헌정 유린”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권력을 쥔 이 대통령 측근들과 또 민주당 인사들의 무거운 범죄 혐의는 왜 수사도 안 하고 재판도 하지 않는가”라며 “이 대통령과 측근들, 민주당 범죄는 다 지연되고 중단되고 있는 죄도 없애는 범죄 세탁, 공소 취소를 계속 시도하고 이제 제3자 뇌물죄, 직권남용죄 이런 형벌 규정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권에 쓴소리하는 야당에는 없는 죄도 기어이 만들어내는 공소 창작,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 야당 씨를 말리고 있다”며 “야당을 완전히 괴멸하는 것, 이것은 바로 권력을 견제할 마지막 브레이크를 제거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제 진정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대통령의 5개의 범죄 재판 그리고 측근과 민주당 인사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중단된 이런 재판들이 빠르게 재개되어서 법과 정의가 바로잡힐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세줄 요약

나경원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1심 판결과 원희룡 전 장관 특검 소환을 두고 정치수사·정치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인사들은 과속 수사와 좀비 수사를 당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사건은 뭉개진다고 주장했다.

• 오세훈 1심 판결과 특검 수사 정치수사 비판
• 6년 전 경선 사건 재판, 정치기소 주장
• 이재명·민주당 사건 지연, 야당만 압박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