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이해관계 상충할 때도 있어美, 틀린 판단으로 정보공유 제한”野 “鄭이 북한 편을 드는 게 색깔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2일 최근 한미동맹에 이상신호가 발생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자신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야권의 경질 요구에 대해서는 “색깔론”이라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 가운데 안보·통상 관계에서 줄다리기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며 “동맹도 자신의 국익과 자율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줄다리기하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동맹은 가치를 공유하지만 이해관계는 같을 수도 있고 상충할 때도 있다”며 “전혀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9월 22일 한미 정상회담을 거론한 뒤 “동맹 지도자끼리 그런 교감과 존중이 있는데 그런 관계를 동맹 파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정 장관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지난해 말 국정원장을 만나려 했으나 불발됐다는 최근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전혀 사실관계가 틀린 가짜뉴스”라며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누군가 지어낸 얘기를 그대로 받아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미국은 정 장관이 지난 3월 북한 구성 지역 핵시설을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아 일부 대북 정보공유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이미 지난해 7월 정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 신분으로 같은 내용을 언급했던 만큼 정보 유출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미국이라고 항상 100% 옳을 수는 없다”며 “2025년 7월 국회의원 신분에서 했던 발언을 놓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교부에도 (미국에) 설명하라고 했고, 강경화 주미한국대사에게도 전화해 설명해 달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최근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한미동맹 균열론이 제기되면서 야당에서는 정 장관과 이 원장에 대한 경질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한미 공조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해명에도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이날 정 장관이 직접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야권에서 제기하는 경질론에는 “퇴출시켜야 할 것은 2026년의 색깔론”이라며 “경질시켜야 할 것은 그런 편향된 동맹관”이라고 맞받았다.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서도 북한의 의도적인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 장관은 “근원적인 문제는 유엔군사령부와 우리 군, 북한군이 각각 인식하는 군사분계선(MDL)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에 대한 즉각 경질·사퇴를 계속 촉구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관리 책임자가 북한 편을 드는 게 색깔론”이라고 반박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편향된 동맹관, 거울부터 보라. 북한의 막말은 ‘디스카운트’, 미국의 판단은 ‘오류’, 국민의 걱정은 ‘색깔론’이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를 파기한 우크라이나에 항의하며 ‘대사 소환’ 결정을 내린 지 이틀 만인 지난 10일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가 귀국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우리 측 사과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교가에서는 우크라이나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주우크라이나 대사 귀국에 대해 “일단은 소환해 대사가 귀국했으니 그 상황에서 대응해 나간다고 보면 된다”며 향후 양국 관계는 우크라이나 측 태도 변화에 달려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외교가에서는 사안의 경중에 비춰 볼 때 대사 소환 자체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설명이 나온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 총회라는 다자 외교 무대에서 카운터파트인 이재명 대통령을 끌고 들어갔기 때문에 수준에 맞춰서 대응 범위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대사 공백이 길어지고 사태가 장기화하면 향후 재건 사업 참여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갈등이 길어질 경우 러시아가 이를 한국과 유럽의 협력에 균열을 내는 등의 방식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고 짚었다. 다만 앞서 외교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이나 기타 재건 관련 부분은 또 다른 협력의 한 축이라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감사 서한을 보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극우 아스팔트 세력에 기대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자 국가와 정부를 공격하고 타국의 이익을 옹호하는 나 의원의 언동과 행태가 가여울 지경”이라며 “정부를 향한 근거 없는 친북 매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대사 소환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EU와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무리수이자 심각한 패착”이라며 “대통령의 분기탱천을 환영할 국가는 오직 러시아와 북한뿐. 언제부터 대한민국 주적이 우크라이나였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직접 소통 강화 기조에 “소통이 아니라 지지율 방어용 ‘왼쪽 챙기기’”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자 급기야 ‘노무현 팔이’까지 나섰다”며 “국민이 왜 분노하는지 그 이유조차 모르고 있다. 자기 편 이야기만 열심히 퍼 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 전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지지층에게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옥’으로 규정하고,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 가격 폭락 및 거래 절벽 문제, 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고에 대한 언급 없음 등을 문제로 거론한 뒤 “이재명 대통령의 ‘좌아’한 소통이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X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굳이 힘든 정치를 계속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하자, 장 대표는 “세상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지고 있다. 힘든 정치 계속할 이유가 없으니 이제 그만하시라”라고 응수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품격 없다 비난해도 SNS 소통은 계속하겠다”라고 언급한 데 대해 “물은 것은 책임인데, 돌아온 답은 고집”이라고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SNS가 국무회의와 부처 검토, 외교 채널을 건너뛰어 국정을 앞질러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결과는 먼저 올리고, 반발에 부딪히면 거두는 ‘선(先)게시 후(後)유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삭제 버튼은 있어도 되감기 버튼은 없다“며 ”취임 후 월 30~40건이던 게시물이 지지율이 흔들렸던 지난 9월 100건을 넘어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언급하며 소통의 중요성을 거론하자 야권에서는 반발이 나왔다. 안철수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이어 박 전 시장 복권까지, 범죄자들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냐”며 “이 대통령의 X는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즉시 삭제하고 사과하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새벽에도, 순방을 가도 내부분열 언어에 지지자들 선동해 좌표 찍기나 하며 정당한 비판에는 남 탓과 변명만 늘어놓는다”며 “갈등을 극대화함으로써 대통령 자신을 국정 책임자가 아니라 단순한 싸움꾼으로 전락시키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 지도자의 언어는 그에 맞는 무게와 품격이 있어야 한다”며 “자신의 언행이 국민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을 불러 일으키지는 않을지 돌아봐야 하지 않겠냐”라고 했다.

젤렌스키에 감사 서한… 민주당, 비판 잇달아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을 둘러싼 외교 갈등이 국내 정치권 충돌로 번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감사 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히자, 여당은 “매국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에서 “비공개 약속을 어긴 우크라이나는 두둔하면서, 그 책임을 묻는 우리 정부에는 북한군 포로를 사지에 버리려 한다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웠다”고 나 의원을 직격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국제기준에 따라 당사자와 가족의 신변을 보호하려는 요구까지 ‘친북’으로 매도하는 무책임한 선동을 중단하라”며 “포로들의 생명줄을 걱정한다면서 정작 그 안전을 지킬 약속은 외면하는 것이 나 의원이 말하는 인권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나 의원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며 “군사분계선(MDL) 지뢰로 우리 장병을 해친 북한이나 침략국 러시아에는 말 한마디 못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재명 정권은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간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의 잘못된 외교를 바로잡고 자유민주주의 연대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자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직접 감사 서한을 보낸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익을 훼손하고 북한과 러시아만 이롭게 하는 비이성적 감정 외교를 중단하고 가치 동맹과 국제사회의 상식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외교로 즉각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이 공개한 감사 서한에는 ‘북한군 포로 문제 처리가 우크라이나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로서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대승적 결정을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나 의원을 향한 공세를 잇달아 쏟아냈다. 김병주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배은망덕 대한민국을 모독한 젤렌스키에게 감사 서한이라니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라며 “개인의 사욕을 위해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과 무엇이 다른가. 매국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쏘아붙였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에 감사하는 것과 국가 간 외교적 신뢰를 지키는 것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라며 “감사할 일에는 감사하고, 항의할 일에는 항의하는 것. 외교의 기본조차 모르냐”고 적었다. 이어 “정부를 공격할 수만 있다면 외교적 갈등도 반가운 모양”이라며 “국익 앞에서도 여야부터 따지는 그 저급한 정쟁 본능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우크라이나는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한 내용과 다른 발표로 논란을 일으켰고, 정부는 여러 차례 소통과 해결의 기회를 제공했지만 사과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없었다”며 나 의원에게 감사 서한 발송 계획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이같은 공세에 반박하며 이날도 정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감사 서한을 보내니 민주당 의원들이 자폭부대처럼 앞다투어 달려든다”며 “북한 지도부인가. 조선노동당 의원들인가. 왜 북한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자처하는가”라고 맞섰다. 나 의원은 “지금의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은 북한의 이익과 북한을 대변하는 항의”라고 주장한 뒤 “북한에 남은 가족의 안위와 인권을 걱정하는 척하는 민주당의 위선 앞에서는 헛웃음만 나온다”고 말했다. 또 “독재 정권의 심기를 거스를까 두려워 사지에 빠진 동포를 외면하고, 은인을 향해 채찍을 휘두르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그 비겁한 굴종이야말로 매국 아닌가”라며 “명분 없는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을 즉시 취소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9일 정부의 주우크라이나 대사 한국 소환 결정을 두고 적과 협력국을 거꾸로 대하는 ‘아이러니’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북한군 포로를 송환해 준 우크라이나에는 감정싸움으로 대사를 본국 소환하는 초강경 대응을 하면서, 북한에는 철저히 비굴한 침묵으로 일관하는 아이러니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6선 중진 주호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북한과 러시아가 적인가, 우크라이나가 적인가”라며 “이런 황당한 적반하장이 어디 있나”라고 적었다. 주 의원은 “앞으로도 (북한군) 포로는 발생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 오고 싶어 하는 북한군 포로가 있다면 당연히 데려와야 한다.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그들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정부와 민주당이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혹독하게 몰아세우면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북한군 포로를 한국에 보내는 일을 주저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지뢰공격 때 보여주듯이 북한의 위협과 모욕에는 한없이 신중하면서, 북한군 포로를 보내준 우크라이나에는 왜 그렇게 기세등등한 것이냐”며 “북한에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하면서 우크라이나에는 사과하라고 윽박지르는 모습에 참으로 기가 막힌다”고 했다.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보낸 감사 서한을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나 의원은 서한에서 “북한군 포로 리모씨와 백모씨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한국행을 허용한 젤렌스키 대통령 귀하의 대승적 결정을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 공개하면서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외교적 갈등으로 번진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직접 감사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체 어느 나라 의원이냐”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가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며 “군사분계선(MDL) 지뢰로 우리 장병을 해친 북한이나 침략국 러시아에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재명 정권은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간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어 “정부의 잘못된 외교를 바로잡고 자유민주주의 연대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자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직접 감사 서한을 보낸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익을 훼손하고 북한과 러시아만 이롭게 하는 비이성적 감정 외교를 중단하고 가치 동맹과 국제사회의 상식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외교로 즉각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이 공개한 감사 서한에는 “북한군 포로 문제 처리가 우크라이나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이자 군통수권자로서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대승적 결정을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나 의원을 향해 “정부 견제에도 선은 지켜야 한다”고 반발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가 18년 만에 대사 소환이라는 최고 수준의 항의에 나선 바로 다음 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상대국 정상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며 자국 정부를 비난했다”며 “이 시점에 보낸 이 서한이 과연 누구를 이롭게 하는 일인가”라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정부는 합의 자체가 없었다며 상대국 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으며 우리 장병이 다친 비무장지대 지뢰 사고를 거론하며 한반도 무력 충돌이 시간문제라고 주장했다. 한반도에 전쟁이라도 일어나길 바라나”라며 “나 의원은 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라 해도 선을 지키라”고 지적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한미 정보당국 간 불협화음 의혹이 연일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한미 관계에 균열은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미 정보협력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8일 이종석 국정원장이 올해 초 미국 국가지리정보국(NGA) 방문을 추진했지만 미측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악의적 허위·왜곡보도”라고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박했다. 국정원은 “(국정원장이) 미 NGA를 방문할 계획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에서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배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며 “현재 한미 정보당국 간에 오해는 없다”고 일부 사실을 시인했다. 한미 정보당국 사이 잡음 및 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는 국정감사 일정과 맞물려 잇달아 제기됐다. 특히 야권에서 이 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이른바 ‘동맹파’를 공격하는 소재로 적극 활용되는 양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의원은 이날 “동맹의 기밀은 누설하고 적의 도발은 은폐하는 맹목적 친북·친중 편향이 기어이 한미 동맹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도 “국가안보와 동맹 신뢰 회복을 위해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교체를 결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외교가에선 정치적 공방과 별개로 한미간 불협화음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에 “(정보 공유가) 일부는 제한되지만, 우리가 대비태세에 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부임한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부임 2개월이 넘도록 아직 정 장관을 만나지 않은 점도 이런 기류를 반영한다는 분석이다. 정부 안팎에선 최근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미국이 대북 접촉 관련 정보를 한국과 충분히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미측에서 정 장관을 파트너로서 불편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반면 외교부 당국자는 “대북 관계나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의 소통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8일 한미 정보당국 간 파열음 포착이 잦아진 것을 심각한 한미동맹 균열로 규정하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정원은 오늘 3월 방미 불발설에 펄쩍 뛰지만, 미국 측의 침묵을 보면 국정원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며 “지금 이 정도 논란에도 미국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인 국가지리정보국(NGA)조차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보니 오히려 면담 불발, 방미 불발설이 확실해 보인다”고 썼다. 이날 일부 언론은 이 원장이 지난 3월 NGA 방문을 위해 방미하려 했으나 미국 정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관여한 국정원 요원들이 미국의 입국 제한 명단에 올랐다는 의혹, 주미대사관 파견 국정원 직원들의 비자 발급 지연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정원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나 의원은 “현 국정원장에 대한 명백한 ‘불신임’의 방증”이라며 “그 정도 소통도 안 될 정도로 한미관계가 최악이고, 한미 정보기관 간 채널이 먹통이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을 향해서는 “미국 정보 수장 및 일본 정보 수장과 얼마나 자주 긴밀히 소통하는가. 각종 정보는 공유하고 있는가. 핫라인은 가동되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원장 자체가 안보 리스크로 보인다. 사퇴하라”라며 “정보 수장의 첫 번째 자격은 동맹의 신뢰”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한미동맹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가”라며 “국정원은 이 원장의 NGA 방문 계획 자체가 없었고 쿠팡 관련 요원들의 입국 제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엇갈리는 주장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한미 정보협력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윤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정보협력은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이라며 “정보기관 수장과 직원들의 대미 협력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는 상황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얼마나 더 많은 경고음이 울려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안보와 동맹의 신뢰 회복을 위해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교체를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은 국정원장 방미도 거부하고, 국정원 직원 파견도 막고 있다.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국방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국민이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어디서부터 얼마만큼 곪아 터졌는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전방위적인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며 “가장 치명적인 것은 동맹의 심장인 ‘정보 동맹’의 붕괴”라고 지적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기밀 누설 우려로, 이것을 이유로 한미일 사이버 회의에서 우리 국정원이 배제되는 초유의 패싱이 벌어졌다”며 “통일부 장관의 설익은 발언 이후 대북 군사 정보 공유는 끊겼고, 국정원장 입국 거부설과 직원 비자 보류까지 터져 나왔다. 오죽하면 미 고위 당국자 입에서 초유의 악화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미 균열’의 실태를 낱낱이 파헤치겠다. 관련 상임위를 총가동해 통상 외교 패싱과 정보 단절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무너진 한미동맹 복원 대책을 강력히 주문하겠다”고 예고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외교·군사 안보마저 정쟁의 밑천으로 삼는 구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유족 등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국민의힘의 막말이 점입가경”이라며 “도를 넘는 막말은 급기야 군의 사기를 짓밟고 대한민국 안보까지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어제(7일) 라디오 방송에서 우리 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제거 작전을 ‘세상 머저리 같은 대응’이라며 입에 담기도 힘든 막말로 깎아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감사장에서는 근거 없는 북송 회유 주장을 펼치며 고성을 지르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향해 ‘북한 대변인, 북동영이라고 부르겠다’는 터무니없는 색깔론 공세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유공자·유족 등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서는 “불순한 의도가 뻔히 보이는 참으로 비열한 정치”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명단 공개는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자 2차 가해”라며 “이를 알면서도 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면 5·18 희생자들에게 낙인을 찍어 공격 좌표로 삼으려는 극우 세력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나경원·김태규 의원 등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며 “이제 더 이상 개인의 일탈로 넘길 수 없다.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답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5월 영령과 유공자, 유가족 앞에 석고대죄하시라”며 “민주당은 역사 왜곡과 2차 가해를 부추길 이번 입법을 기필코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즘 가장 바빠 보이는 정치인은 한동훈 의원이다. 안 싸우는 사람이 없고, 안 건드리는 사안이 없는 것 같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싸우고, 김민석 대표하고 싸우고, 서영교 법사위원장하고 싸우고, 김병주 의원하고 싸우고, 추미애 경기지사하고 싸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을 ‘단독 드리블’할 때만 해도 검찰 출신으로서 전공을 살리는 것이겠거니 짐작했다. 그런데 그 후로도 추석 연휴에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 관련 1인 시위로 정국을 달구더니 돌연 영화 ‘암살자(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리고 지금은 노무현 전 대통령 문제를 이슈화하고 있다. 멈춤도 없고 한계도 없다. 인공지능(AI)을 보는 듯하다. 일개 무소속 의원 한 명이 야당 전체보다 더 가공할 화력을 보이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수천년 전부터 동양의 정서는 유교가 지배했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한비자의 법가 사상이 효율적이었지만, 민심을 얻는 데는 공자의 유가 사상이 필수적이었다. 삼국지 독자들은 법가적인 조조를 미워하고 유가적인 유비를 사랑했다. 명(明)이 오랑캐(여진족)에 무너진 뒤 조선은 소중화(小中華)를 자처하며 유교 원리주의 국가가 됐고, 그 강력한 DNA는 오늘날 민주공화국에까지 면면히 이어진다. 대표적인 게 전철 노약자석과 임산부석이다. 법가적 나라인 미국은 노약자석에 노약하지 않은 승객이 앉으면 벌금을 부과한다. 반면 유가적 나라인 한국은 법이 아닌 승객의 양심에 맡긴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눈물로 반성하면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 너무 빡빡하게 잘잘못을 따지거나 상대방을 너무 가혹하게 몰아붙이면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것도 유가적 정서의 산물이다. 굳이 분류하자면, 한동훈은 법가적 정치인이다. 매사 법과 정의를 기준으로 재단하고,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다.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리 의혹과 검찰 수사 문제는 야당 정치인들도 다루기를 꺼리는 주제다.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유가적 감성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동훈은 노 전 대통령과 가족이 금품을 받은 것은 팩트라며 “틀렸다면 팩트로 반박하라”고 거침없이 내뱉었다.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은 “망자를 모욕하는 패륜이자 비열한 정치적 부관참시”라고 비판했다. 법가적 공격을 유가적 반격으로 응수한 셈이다. 한동훈에게 우호적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마저 “이 싸움에는 참전하고 싶지 않다”며 선을 그은 밑바탕에도 유가적 정서가 깔려 있다. 한동훈의 무차별적 법가 정치에 여권만 피곤해하는 게 아니다. 야당도 생각이 복잡한 눈치다. 누구든 가차 없는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전례가 있다. 지난 당내 경선에서 나경원 의원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공격을 받았다. 오랜 인연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라선 것은 한동훈식 법가 정치의 절정이다. 당권파인 조광한 최고위원은 “한솥밥을 먹은 사람에 대해 그렇게 잔인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랍다”며 유가적으로 비판했다. 한동훈의 법가 정치가 같은 진영 일각에서 ‘배신’이나 ‘내부 총질’로 인식되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결국 한국 유권자의 유가적 정서를 오랜 경험으로 체득한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보면, 한동훈식 정치는 리스크가 작지 않다. 자칫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종인 전 의원은 장관 후보자 검증에서 한동훈이 거둔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이제는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전문가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법가적 정서가 유가적 정서를 추월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동훈이 최근 대선주자 지지율 1위에 오른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동훈이 법가 정치로 성공한 최초의 주인공이 될지, 아니면 도도한 유가의 정서에 밀려 떠내려 갈지는 시간이 말해 줄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한동훈 본인은 자신의 스타일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한동훈식 어법대로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가 볼 수밖에 없게 됐다. 김상연 수석논설위원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금메달리스트 최우진(22·전북 현대)이 이른바 ‘지뢰 세리머니’ 논란에 대해 “국군 비하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직접 사과했다. 이번 논란은 그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쇼츠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 속 최우진은 한 발을 절뚝거리며 걷다가 운동화를 벗어 들고 그 안에 매달아 숨겨 둔 금메달을 자랑했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최근 발생한 DMZ 지뢰 폭발 사고를 연상시킨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23세 이하 축구 대표팀 박승수가 전역모를 쓴 인증샷을 올리고, 주장 이기혁이 금메달을 내보이며 “저 군대 안 갑니다”라고 언급한 일까지 맞물리면서 논란이 커졌다. 논란이 커지자 최우진은 4일 SNS에 “제가 업로드했던 금메달 세리머니 영상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불편함과 언짢음을 가지고 계신 점을 알게 됐다”며 “해당 영상 속 세리머니는 국군 장병과 관련된 사건을 연상시키거나, 비하 또는 희화화하려는 의도로 촬영한 것이 절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장문의 해명 글을 올렸다. 그는 현장에서 응원한 팬들이 요청한 금메달 세리머니 영상을 참고해 촬영한 것이라며 “이 또한 확인하고 더 인지해야 했으나 미숙했던 점이 있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실제로 해당 챌린지는 해외 마라톤 선수들이 시작한 챌린지로, 유튜브나 SNS에서 ‘medal in shoe’(신발 속 메달)라고 검색하면 비슷한 챌린지 영상이 다수 나온다. 최우진은 “저 역시 해당 사건의 심각성과 국군 장병분들의 희생이 지닌 무게를 깊이 인지하고 있다”며 “제가 한 퍼포먼스가 감히 해당 사건을 비하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도와는 별개로 다양한 분들께서 접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인식을 더 신중하게 하고, 더욱 세심하게 판단했어야 했다는 점을 다시금 뉘우치고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낀 분들에게 진심으로 거듭 사과했다. 최우진은 “앞으로 프로축구선수로서 경기장 안팎에서 더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매사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겠다. 아시안게임 축구를 응원해 주신 분들의 성원이 곧 국민의 마음으로 알고 평생 잊지 않고 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 남자축구 대표팀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에서 일본을 1대 0으로 꺾은 뒤 금메달을 획득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난 뒤 선수들이 군 면제 관련 경솔한 언행과 세리머니를 선보여 역풍을 맞았다. 양민혁 선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고, 군 면제 하나만을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고, 주장인 이기혁 선수도 “9일 뒤 입대였는데, 군대 안 간다”고 말했다. 대회에서 16분만 뛴 박승수 선수는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쓰고 사진을 찍어 SNS에 인증했다. 현행법상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는 3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34개월 동안 자신의 특기 분야를 유지하며 544시간의 봉사 활동도 해야 한다. 다만 국가의 복무 점검 절차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실상 ‘군 면제’로 통한다. 정치권에서는 예체능 병역 특례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군대가 혐오 시설이냐. 매년 입대하는 수많은 청년들은 모두 호구냐”며 “국가대표로서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선수들의 의식이 이 정도라니 너무나 참담하다”고 했다. 이어 “‘면제 슛’ 한 골에 국위 선양을 존중하는 나라와 국민의 배려는 새까맣게 잃어버린 자들까지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국가에 헌신하는 분들을 욕보이고 있다”며 “국가를 욕보이고 군대를 혐오하는 국가대표에게 군 면제는 가당치도 않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예체능 병역 특례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 논의를 책임 있게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2030 청년 세대들이 ‘BTS도 군대에 가는데 아마추어 선수 이기고 군 면제 받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체육·예술 병역 특례가 도입된 1973년에는 메달 하나가 곧 국가 홍보였다. 그 시절에는 분명 의미가 있었다. 지금은 다르다. 세계는 K-팝과 K-드라마, 반도체 스마트폰 등으로 한국을 안다. ‘국위 선양’이라는 명분만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금메달을 수상한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의 “오직 군 면제만 봤다”는 발언이 정치권의 예체능 병역 특례 개편 논의로 다시금 번져가고 있다. 야권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욕보인다”며 현역병과의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군대가 혐오 시설이냐. 매년 입대하는 수많은 청년들은 모두 호구냐”며 “국가대표로서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선수들의 의식이 이 정도라니 너무나 참담하다”고 했다. 현행법상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는 3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34개월 동안 자신의 특기 분야를 유지하며 544시간의 봉사 활동도 해야 한다. 다만 국가의 복무 점검 절차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실상 ‘군 면제’로 통한다. 이른바 국위선양의 기준과 현역병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정치권에선 아시안게임 병역 특례 폐지가 줄곧 제기되어 왔다. 2023년 21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아시안게임이 병역 혜택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 아니냐”며 보충역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전날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축구 국가대표팀이 금메달을 획득한 후, 양민혁 선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고, 군 면제 하나만을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대회에서 16분만을 뛴 박승수 선수는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쓰고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SNS)에 인증했으며, 주장인 이기혁 선수도 “9일 뒤 입대였는데, 군대 안 간다”고 말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면제 슛’ 한 골에 국위 선양을 존중하는 나라와 국민의 배려는 새까맣게 잃어버린 자들까지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국가에 헌신하는 분들을 욕보이고 있다”며 “국가를 욕보이고 군대를 혐오하는 국가대표에게 군 면제는 가당치도 않다”고 했다. 또한 “며칠 전 서부 전선에서 북한의 지뢰로 군 장병이 발목을 잃었다”며 “대한민국을 위해 위험 지역을 수색하다 다친 참변이다. 국가를 위한다는 것은 이런 희생을 두고 해야 할 말”이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예체능 병역 특례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 논의를 책임 있게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금메달로 인한 축하보다 병역 특례 논란이 크게 들린다”며 “축구 결승 직후 한 선수는 메달보다 군 면제를 보고 뛰었다고 털어놨다. 야구 금메달로 미필 선수 16명이 병역 특례를 받게 됐다”고 했다. 나 의원은 “2030 청년 세대들이 ‘BTS도 군대에 가는데 아마추어 선수 이기고 군 면제 받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수를 탓할 일이 아니다. 솔직함은 제도가 만든 것”이라며 “체육·예술 병역 특례가 도입된 1973년에는 메달 하나가 곧 국가 홍보였다. 그 시절에는 분명 의미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다르다. 세계는 K-팝과 K-드라마, 반도체 스마트폰 등으로 한국을 안다. ‘국위선양’이라는 명분만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며 “육·예술 병역 특례 대상 대회와 종목을 지금의 국가 위상에 맞게 다시 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여자 유도의 허미미·수영의 김우민·육상의 비웨사와 장민호 대표를 언급하며 “금빛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축하를 보내고 메달을 따지 못했어도 도전의 가치만으로 금메달처럼 빛난 선수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에 ‘군 면제만 보고 뛰었다’는 취지의 발언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같은 나이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과, 함께 응원한 국민을 헤아리는 말이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정치도 돌아보겠다. 선수들이 국민에게 위로와 자부심을 드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냈는지 묻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했다”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안보에 지뢰밭을 깔고 있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기념사를 두고 “끝내 북한에는 한마디도 못했다. 지뢰라는 단어조차 꺼내지도 않았다”며 “(지뢰 폭발 사고를) ‘불의의 사고’라는 말로 퉁치고 넘어갔다. 앞으로 북한이 무슨 도발을 해도 이 대통령은 벌벌 기기만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연설에서 “남과 북이 ‘함께 이기는 길’을 찾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바로 열흘 전 북한 지뢰에 전우의 발목을 잃은 우리 군을 앞에 두고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냐”며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사관학교 통폐합·방첩사 해체·정보사 축소를 자랑스럽게 얘기했다”며 “‘간첩 안 잡겠다’고 아부만 늘어놓은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했다. 장 대표는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도 “이 대통령은 국군의 날 행사장에 가는 것이 재판받으러 법원에 가는 것만큼 싫었을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사건은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라며 “북한의 정전 협정 위반의 책임을 묻지 않고 불의의 사고나 운운하다니 군 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전시 작전권 환수 의지를 밝혔는데 군 통수권자가 주적의 도발에 대응하기는커녕 입도 뻥긋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전작권을 환수할 역량이 있는지 극히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北 의도 갖고 지뢰 매설, 불의 아냐”권영세 “北에 정전협정 위반 분명히 해야”나경원 ‘“군은 제복입은 정치꾼에 불과”김용태 “자주국방, 정작 대북 안보관은 없어”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성일종 의원은 “‘불의’는 ‘미처 생각하지 않았던 판’이라는 뜻이다. 이번 사고는 북한이 의도를 가지고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매설한 지뢰에 우리 장병들이 다친 것인데 이게 어떻게 불의의 사고냐”라고 했다. 권영세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이 일을 사고로 덮고 싶겠지만 그 침묵은 북한의 억지에 힘을 실어 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번 일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북한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의 국방부장관과 군 수뇌부, 주적 북한을 이야기 못하는 한심한 작태”라며 “정권 눈치나 보며 앵무새처럼 말장난이나 하는 자들이 무슨 군인인가. 제복 입은 정치꾼들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김용태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군장병 피해자를 위로했다는데 정작 가해자 비판은 없다. 정상으로 볼 수가 없다”며 “정말 불법 대북송금이라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국가 안보를 좌우하고 있는 것인가. 이재명 정권의 국방은 자주국방을 강조하지만 한미 동맹과 대북 안보관이 없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또한 “전작권 환수로 그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자주국방의 그 꿈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수도권 의원들이 함께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수도권 주거혁신포럼’이 30일 출범했다. 포럼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정비 사업 제도 개선, 주거 사다리 복원 방안을 입법과 정책으로 연결하겠다고 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공동 대표를 맡은 이 포럼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 총회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조 의원은 “85주째 집값이 오르고 다음 주까지 오르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긴 주거 상승 집값 상승 기록이 생기고 곧 100주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함께 마음을 모았다. 정당은 다르지만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이 의원을 공동 대표로 모셨다”고 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에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기득권이 아니라 도전자. 도전자는 겸손해야 하고 동시에 파격적이어야 한다”라며 “성실하면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약속이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투기꾼을 잡았다고 말하지만 물에 빠지는 것은 세입자”라며 “수도권 의석 절대다수를 가진 민주당의 폭주를 견제하지 못한다면 그 몫은 우리가 하겠다”고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 포럼에서 책임연구의원을 맡았다. 국민의힘에선 권영세·유의동·배준영·조은희·김재섭·서명옥·김소희·최수진 의원이 포럼에 가입했고, 개혁신당에서는 경기 수원정에 출마 의사를 밝힌 이주영 의원이 가입했다. 조 의원과 이 의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부동산 문제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같이 해결하자는 데 뜻이 모아져 포럼을 발족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의석수로 봐도 전체 120석 정도 중에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을 다 합쳐도 20석 내외라며 이번 계기로 수도권 보수가 부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고 했다. 이 의원도 “지금까지 양당의 골이 깊었던 것은 계엄과 탄핵이라는 정치적 상황 때문에 비롯된 정치적인 상황이었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견이 있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정치적인 상처가 치유가 되면 더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포럼은 격주에 한 번씩은 활동할 계획으로, 향후 100일 정도 안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서울시와의 공조에 대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교류하면서 오 시장이 갖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전을 조율하려고 한다”며 서울과 수도권 기초단체장들이 참여 의사를 밝혀서 조만간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총회에는 정점식·최은석·윤용근·김태규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찾아 힘을 보탰다. 김기현·나경원·조배숙 의원도 총회를 찾았다. 유현준 홍익대 교수가 발제해 변화하는 인구수와 생활상에 따라 도시 구조와 주거 공간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살펴봤다. 정 원내대표와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축사를 했다. 정 원내대표는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혀서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조속하게 복귀시켜야 된다”며 “포럼이 수도권 주거 문제에 있어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마련해 달라. 국민의힘도 필요한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더니 집 사고 싶은 국민만 잡고 있는 모양새”라며 “서로 다른 두 당 의원들이 주거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는 거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29일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 “‘스타벅스 불매’처럼 2030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불매 운동을 시작했다”며 “암살자(들)의 제작사도 스타벅스처럼 압수수색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에 영화의 제작자와 감독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아달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암살자(들) 불매 운동은 좌파의 공습에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했다”며 “‘스타벅스 불매’처럼 대통령과 정부가 나선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좌파 진영이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공격하는 이유는 하나다.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을 자기 부인까지 죽인 독재자로 만들어야 산업화를 실패한 역사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을 용인한다면 저들은 결국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좌파들은 ‘인권’ 주장하며 보수 정부를 공격하지만, 북한의 진짜 ‘인권 탄압’에는 눈을 감는다”며 “이런 자들이 정부 여당과 시민 단체, 언론·문화예술·종교·교육 등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 심지어 막대한 자금력의 중국 자본이 이들의 뒤를 떠받치고 있다”고 했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10월 23일 문체위 국정감사에는 영화 ‘건국전쟁’을 만든 김도경 감독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며 “문체위에서 이 문제에 대한 현안 질의를 요청하고 국정감사에서 제작자와 감독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했던 만큼만 같은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5·18에 대해 허위 사실 한마디에 징역 5년까지 가능한 법을 만들었다”며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당장 ‘육영수여사서거 역사왜곡처벌법’과 ‘6·25 역사왜곡처벌법’부터 만들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만약 그럴 수 없다면, 특정 역사만 성역화한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배재고 학생들 5·18 묘지 참배시켰듯이 패륜 영화 암살자(들) 감독, 배우, 관계자들 박정희 대통령님 묘지 앞에서 참배하고 사죄하라”고 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과 민주당은 스타벅스 광고와 배재고 응원에는 발끈해 응징하면서 이 패륜 영상은 왜 침묵하며 감싸는가”라고 물었다. 이진숙 의원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얼핏 보면 이것을 역사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이라며 “영화 제작진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역사 왜곡에 대해 사과하고, 자발적으로 영화를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28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해 정부의 고의 은폐에 의혹을 제기하며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북한 소행으로 확인되면 즉각적인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등 고강도 대응도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의적인 조사 지연, 사고 축소, 은폐 모두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이라며 “대통령이 북한 도발의 진상을 덮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6월 북한군의 MDL 침범 이후부터 대통령에게 어떤 보고가 있었고 대통령은 어떤 지시를 했는지 빠짐없이 밝혀야 한다”며 “나라와 국민을 지킬 생각이 아예 없는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김정은 비서실장’인지 헷갈린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군이 보인 행태는 조사가 아니라 의도적 은폐와 암장에 가까웠다”며 “이와 관련해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북한의 MDL 침범 및 지뢰 매설이 사실이라면 좌파 정권의 가짜 평화 망상이 우리 군인들을 희생시킨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을 앞두고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핵 동결’을 전제로 한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북한의 국선변호인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강신철 국방부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대통령에게 맞서다가 장관 자리에 있게 되지 못하더라도, 국민들에게 답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며 “전시에 사랑하는 전우가 적이 배설한 지뢰에 희생되었다면 어떤 마음으로 싸울지 그 마음으로 돌아가 이번 사고를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한 “이번 사고가 북한이 새롭게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면 명백한 침략 행위”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장 대표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 사고의 원인일 경우 “합당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목함 지뢰를 봤다는 장병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목함 지뢰가 아니라는 진술도 있다”고 했다. 야권이 주장하는 국군의 사고 축소 및 은폐, 늑장 대응 의혹에 대해선 “지금 군이 어떤 걸 은폐할 수가 있겠나. 일부러 늦게 하는 건 없다.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野 국방위 “국회의원 부대 가도 확인 못해”“지뢰에는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도 촉구나경원 진상 규명 촉구 “야당 추천 조사단”국민의힘을 제외한 민주당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육군 25사단 관할 DMZ를 찾아 합참으로부터 현장 조사 상황과 후속 조치 등을 보고받았다. 현장 조사에 불참한 국민의힘 국방위원 일동은 “부상 장병들은 수도병원에서 치료받고 있고, 합동조사팀조차 폭발 원점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부대를 찾아간다고 뭔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야당 국방위원들은 29일 열리는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진상을 규명한 뒤 부족하다면 청문회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겠다는 입장이다. 국방위 소속인 유용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의원실에도 폭발 사고 당시 현장 장병들이 폭발한 2발 외에도 수풀 사이의 미폭발 북한 목함지뢰들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고와 관련한 진상 규명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야당과 야당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포함되는 진상 조사단을 꾸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최초의 군 보고서에는 ‘북한 목함 지뢰 추정’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들어가 있었는데, 삭제됐다고 한다”며 “누가 무슨 이유로 삭제를 시켰는지 명백히 밝혀달라”고 했다. 야권에선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계속됐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북한 지뢰가 맞다면, 철거한 대북확성기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지뢰에는 김정은이 싫어하는 확성기 처방부터 합시다”라고 썼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한밤중 경기 이천의 한적한 도로에서 한 운전자가 다른 차량 탑승자들로부터 위협당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며 경찰 대응을 비판했다. 21일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밤중 경기도 이천의 인적이 드문 시골길.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들이 차를 뒤쫓아와 위협하는 공포의 상황. 그러나 경찰에 신고하자 돌아온 답변은 ‘가해 차량을 찾을 수 없으니 포기하라’는 것이었다고 한다”는 글과 함께 영상을 공유했다. 나 의원이 공유한 영상은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이다. 영상에는 제보자 A씨의 차량이 갓길에 역방향으로 정차해 있다가 출발하자, 맞은편 차량이 방향을 돌려 뒤따르는 모습이 담겼다. 상대 차량이 먼저 지나가도록 A씨가 길을 비켜줬지만 상대 차량은 A씨 차량 옆에 멈춰섰다. 이어 탑승자 2명이 차에서 내리더니 A씨 차량 쪽으로 달려들었고, 위협을 느낀 A씨는 곧바로 차를 움직여 현장을 벗어났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신원 불명의 외국인 2명이 창문을 내려 무언가 말하다가 갑자기 씩 웃으며 제 차량을 가로막고 뛰어나왔다”며 “가해 차량 운전자는 뛰어와 차량 보닛 부분을 발로 차고 동승자 외국인은 한 손엔 무언가 흉기를 들고 내려찍으려는 듯이 다가왔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에도 신고했으나 ‘가해 차량을 찾을 수 없으니 포기하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한다. 다만 영상만으로 상대방의 국적이나 손에 든 물체가 흉기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의원은 “경찰이기를 포기한 것인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우리나라 치안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라고 한탄했다. 이어 “온 국가가 범죄자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무법천지 ‘전락하고 있다”면서 “경찰이 폐쇄회로(CC)TV 확인이나 탐문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범인 잡기를 포기한 사이, 이들은 제2, 제3의 선량한 시민을 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내팽개치고 ‘포기하라’며 수사를 방기한 무책임한 경찰들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와 강력한 문책이 시급하다”며 “당장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사력을 동원하고, 전국 수배를 내려서라도 반드시 범인들을 잡아 엄벌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건을 접수한 이천경찰서 관계자는 매일신문에 “50일이 넘도록 수사를 벌여왔으나 지난 15일 수사가 중지된 상황”이라며 “폐쇄회로(CC)TV도 없고 블랙박스 영상도 어두운 밤에 촬영돼서 단서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단서가 발견되거나 제보 등이 있을 경우 다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공언한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제도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근로자 추정제 도입 필요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추정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79.0%가 ‘필요하다’고 했다. 고용 형태별로는 정규직(상용직) 노동자의 경우 78.8%, 비정규직(비상용직) 노동자는 79.3%의 응답률을 보였다. 근로자 추정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 응답자에게 제도 적용 단계에 관한 의견에 대해선 78.5%가 ‘노동청·노동위원회 단계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법원 소송 절차에만 도입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은 21.5%로 나타났다. 근로자 추정제는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현행법 체계상 프리랜서 등 사업자 성격을 가진 노무제공자가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자신이 직접 근로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공수가 뒤바뀌어 노무제공자가 기본적으로 ‘근로자’로 추정되고, 회사가 이들이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정부 여당은 올해 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근로자 추정제가 올해 내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해 근로자성 입증부담을 사용자에게 전환하는 것은 필요한 변화”라며 “제도 적용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다변화되는 노동 환경에 맞게 근로자성 판단 기준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프리랜서와의 계약 자체를 꺼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근로자 추정제는 프리랜서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일터에서 쫓아내는 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와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용 후보자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그간 기본소득당을 향해 “작은 정당의 현실을 비아냥대며 억측과 악선동만 난무했다”며 “1년 총수입의 35.7%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국민의힘과 기본소득당 중 누가 기생정당인가”라고 비판했다. 용 후보자는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이후 첫 번째 사례”라며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대변인의 공개적인 입장이 게시되면서 짜여진 프레임대로 굳어져 버린 것이 매우 아쉽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며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갖는 부작용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논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이 보조금 수령을 위해 ‘유령 시도당’을 창당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수십 년 전 귀농해 살고있는 우리 당 충남도당위원장의 자택”이라며 “선관위 신고 및 수리도 마친 사항이고, 선관위가 실사를 나오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나경원 의원의 위성정당 국고보조금 끊자는 제안에 동의한다. 위성정당 만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끊어야 공정이다”며 “1년 총수입의 35.7%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국민의힘과 단지 1.6%만 국고보조금으로 보조받으며 당원들의 당비로 자립해 온 기본소득당 중 도대체 누가 기생정당인가”라고 되물었다. 용 후보자의 배우자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을 둘러싼 ‘가족정당’ 비판에 대해서도 “배우자는 2020년 6월부터 2026년 8월까지 6년 2개월 동안 당에서 근무했고, 그에 따라 지급된 급여가 대략 1억 6000만원”이라며 “육아휴직 기간 12개월가량을 제외하면 평균 25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40세 근로자가 6년 동안 회사에서 258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에 어떤 문제가 있나”며 “배우자에게 월 250만원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당비를 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박 최고위원이 기본소득당에서 함께 일해 온 이유에 대해선 “국회의원이 된 뒤에 배우자보고 ‘일을 그만두자’고 하지 않았다”며 “배우자의 존재를 이유로 사회생활에서 배제되거나 경력 단절을 경험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정과제인 대한민국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걸맞은 요구인가”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언더조직’에서 성차별적 문건을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언더조직’이라는 비공개 정파에 참여한 것을 부인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비공개 정파는 여러 옛 동료들이 문제제기한 것처럼 성차별적, 위계적 문화와 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2017년에 자체 해산했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가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오늘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를 거부하고 예정된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다”며 “자신들이 만들어낸 억측과 짜깁기가 국민 앞에 반박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김승원 검찰 보고서 유출은 범죄”野, 일부 후보자 지명철회 요구에한성숙 총리 “청문회 검증 지켜야” 한성숙 국무총리는 9일 야당의 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 요구에 “국회의 시간을 통한 청문회 검증을 국민들이 보시고 나머지 임명 절차들이 진행될 것”이라며 “(청문회 등도)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적 절차”라고 일축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명픽이 아니라 국민픽으로 바꿔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께 건의해 자격 없는 후보자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물을 추천하라”라는 요구에 선을 그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 검증을 대통령이 무시하느냐 아니면 김현지 부속실장이 무시하느냐”라고 질문하자 한 총리는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제청 이유를 묻자 “기본소득당 대표로서 보여줬던 모습들과 일하는 여성으로서 보여줬던 부분들에 대한 평가, 관련된 내용들을 봤다”고 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약 로비’ 사건 수사계획서 공개를 두고 “수사자료 상납게이트”라고 규정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누가 유출했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검찰 구성원들이 느끼는 자괴감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한 의원이 공개한 기소·구형 계획서에 대해선 “수사·증거기록으로 편철되지 않은 문서로 보이고 사건 처리에 관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유출돼선 안 된다”며 “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과거 수사팀의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상납이 드러난다면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 진의에 대해선 여야가 각각 확인에 나섰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정부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고 주문하자 한 총리는 “대통령과 정부가 여러 차례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이 ‘연임 안 한다’ 다섯 글자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고, 한 총리는 “같은 의미로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매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데 대해선 “국민께서 주시는 목소리를 정말 엄중하게 듣고 있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에는 “손실을 입은 국민들의 아픈 마음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