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300억원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 전 대통령 일가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사건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비자금 향방이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민종)는 최근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이 자금 형태를 바꿔 가며 비자금을 관리했을 것으로 보고 계좌를 역추적해 은닉과 승계 과정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의 비자금 추적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선경(SK)그룹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알려진 시기는 1991년으로 이미 30년 이상이 흐른 만큼 파악할 자료가 방대하고,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자료를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은닉 의혹은 앞서 지난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불거졌다.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도움으로 SK그룹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모친 김옥숙 여사가 보관하던 ‘선경 300억원’이라는 메모와 선경건설 명의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지난해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 메모를 증거로 받아들여 SK가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을 종잣돈 삼아 성장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활동비를 요구하면 주겠다는 약속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상고한 상태다.

최-노 이혼소송서 불거져...상당시간 소요 예상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300억원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 전 대통령 일가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사건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비자금 향방이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민종)는 최근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이 자금 형태를 바꿔가며 비자금을 관리했을 것으로 보고 계좌를 역추적해 은닉과 승계 과정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의 비자금 추적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선경(SK)그룹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알려진 시기는 1991년으로 이미 30년 이상이 흐른 만큼 파악할 자료가 방대하고,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자료를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은닉 의혹은 앞서 지난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불거졌다.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도움으로 SK그룹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모친 김옥숙 여사가 보관하던 ‘선경 300억원’이라는 메모와 선경건설 명의 50억원짜리 약속 어음 6장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지난해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 메모를 증거로 받아들여 SK가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을 종잣돈 삼아 성장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활동비를 요구하면 주겠다는 약속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상고한 상태다.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국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국내 법원이 위안부 피해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 7단독 이효두 판사가 지난 25일 고 길갑순 할머니의 아들 김모(69)씨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 정확한 판결 취지와 배상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담화를 열고 “국제법과 한일 양국 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1924년 전북 무주에서 태어난 길갑순 할머니는 1941년 17세 나이에 일본 나가사키 섬으로 끌려가 위안부 생활을 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활동에 참여하며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일본 정부 책임을 묻는 활동을 이어오다 폐암으로 1998년 74세 나이로 작고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주권 면제 원칙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한 1심을 뒤집고 일본 정부가 2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1년에는 서울중앙지법이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며 “음주로 인해 사고력,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가 현장에서 도주한 뒤 매니저가 대신 경찰에 자수해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으며 김호중의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삼키는 등 조직적 범죄 은폐 의혹도 불거졌다. 김씨는 사고 직후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음주 사실은 부인했으나 운전대를 잡기 전 술을 마신 정황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드러나자 뒤늦게 시인했다. 김씨는 또 경찰에 출석하기 전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다 마셔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피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경찰은 음주 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김씨 측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에 앞서 반성문 100장을 재판부에 제출한 김씨는 선고기일을 앞두고도 30장 이상을 추가 제출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9일 ‘고발 사주’ 의혹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손준성 검사장의 탄핵심판을 재개한다. 지난해 4월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심판이 정지된 지 약 1년 만이다. 앞서 손 검사장은 지난 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헌재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4월 3일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재법 51조를 들어 심판 절차를 정지했다. 헌재가 형사소송을 이유로 탄핵 심판을 정지한 것은 처음이었다. 손 검사장 측은 같은 해 3월 18일 탄핵심판 절차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멈춰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국회는 2023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았다는 사유다. 손 전 검사장은 2022년 5월 같은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월 손 검사장이 실명 판결문을 김웅 전 의원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과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을 작성해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지난해 12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사이에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공수처는 2심 판결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24일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경북 포항시가 지역 정치권과 함께 다음달 예정인 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포항북)·이상휘(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재판부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시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국가에 대한 무너진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2017년 포항지진 발생 이후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는 “정부가 원고에 200만~300만원씩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원고 측 일부 승소로 결론 났다. 하지만 정부와 원고 모두 항소하면서 다음달 13일 2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당초 소송 참여 인원은 4만 7000여명이었지만 항소를 거치면서 원고 측은 약 50만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을 부정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시민사회 노력과 각종 조사결과를 통해 입증된 국가 책임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실질적인 배상 대책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항소심 판결은 국책사업 실패로 고통받은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어떻게 책임지는지에 대한 중대한 사회적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국책사업 추진 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에 복귀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4일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성지용 윤권원 송영복)는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 재판 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에 대한 이 목사 측 항소를 기각했다. 먼저 재판부는 이 목사의 정직 기간이 이미 끝나 소송 실익이 없다는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직 판결만으로도 감리사 등 자격 제한이 인정되고 생활비 지급 등 불이익이 있어 정직 기간이 지났더라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교회 총회의 판결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감리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리 자체가 대상이 되거나 교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면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상당 부분 교리 해석과 무관하고 거리가 먼 부분이 많아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징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이 목사 측 주장은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 측은) 자격 심사위원회가 고발권이 없음에도 고발했다는 것인데 자격심사위가 이 사건에 관여할 권한·자격 자체가 없는 상황은 아니었다”며 “방법론의 하자가 매우 중대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감리회 재판 규정 중 2개월 안에 판결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교회 재판보다 엄격해야 할 형사소송법에도 강제 규정이 없다. 강행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 목사의 정직 근거가 된 규정 자체가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도 “교리의 입장을 설정하는 것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성소수자 축복 내용이 인격권·행복추구권을 표현한 것에 불과해 동성애 찬성·동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목사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성애에 동조한다는 명시적 표현이 없었으나 모든 사회적 구성원에게 성적 지향을 인정하고 축복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이날 선고 직후 “사랑과 축복, 포용과 환대가 교회의 본질임에도 이를 실천한 목회자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법원이 이를 정당하다고 인정한 오늘의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오늘 판결로 교회 내에서 성소수자와 약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 배제의 논리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낳을까 우려가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저희의 투쟁이 단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와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묻는 중대한 사건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이 목사 측 대리인은 “판결문을 확인한 후에 이 목사 등과 상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다른 재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다른 주장, 다음 주장으로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목사는 2019년 8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성의를 착용하고 동성애자 축복식을 집례했다. 이에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2022년 이 목사에 대해 정직 2년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이후 이 목사는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한 ‘교리와 장정’(감리회법) 제3조 8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3년 12월 감리회 경기연회로부터 가장 높은 처벌인 출교 처분을 받았다. 이 목사는 두 처분에 대해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이 목사에 대한 정직 기간이 이미 끝나 소송의 실익이 없고, 징계의 절차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출교 판결의 경우 지난해 7월 효력이 정지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1부(부장 송준호)는 이 목사가 감리회 경기연회를 상대로 낸 출교 처분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경북 포항시가 지역 정치권과 함께 다음달 예정인 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포항북)·이상휘(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재판부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시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국가에 대한 무너진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2017년 포항지진 발생 이후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는 “정부가 원고에 200만~300만원씩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원고측 일부 승소로 결론났다. 하지만 정부와 원고 모두 항소하면서 다음달 13일 2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당초 소송 참여 인원은 4만 7000여명이었지만 항소를 거치면서 원고측은 약 50만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을 부정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시민사회 노력과 각종 조사결과를 통해 입증된 국가 책임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실질적인 배상 대책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항소심 판결은 국책사업 실패로 고통받은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어떻게 책임지는지에 대한 중대한 사회적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국책사업 추진 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에 복귀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대해 법원 안팎에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원칙주의자’인 조 대법원장이 취임 초부터 강조한 선거법 ‘6·3·3(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내에 선고) 원칙’을 지키고, 대통령 선거 전에 유력 대선 주자의 사법 리스크 결론을 내림으로써 정치·사회적 혼란을 막는 동시에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를 보여 주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2일 1차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이틀 만인 24일 또 기일을 여는 것은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이란 평가다. 이에 6·3 대선 전에 선고하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필요하면 기일을 매일 열 수 있다”며 “빨리 진행하면 5월 초에도 선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 사건 심리를 서두르는 것은 대선 전까지 선고하지 못할 경우 ‘유력 대권 주자를 봐줬다’는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란 평가가 나온다.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니 대법원이 방치한다는 느낌을 줄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 후보 사건을 적법한 절차에 맞춰 적시에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시기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법원이 계속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가 불투명한 것도 ‘신속 재판’의 배경으로 꼽힌다. 법조계에선 ‘헌법 84조’에 명시된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당선 전 사건에도 적용되는지를 놓고 여전히 해석이 분분하다. 헌법소원 등이 제기돼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조 대법원장이 헌재의 판단 전에 대법원이 선제적으로 선고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후보 사건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정반대로 나오면서 불거진 사법 불신 논란을 조속히 해소할 필요성도 조 대법원장이 염두에 뒀을 수 있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사법부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합의체에서 신속하게 사건을 검토해 법적 통일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총 12명이 참여하는 만큼 사건 검토와 심리에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시선도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조 대법원장이 대선 전 선고가 쉽지 않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보여 주기식’ 행보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전 여자친구에게 마약류가 든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20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상해치사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만큼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 여자친구 B씨에게 필로폰 3ｇ을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적인 필로폰 1회 투약량은 0.03ｇ이다. B씨 사인은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조사됐다. A씨 변호인은 “마약을 탄 음료를 강제로 먹이지 않았고 B씨가 스스로 마셨으며, 먹였다고 하더라도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 열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국민의힘 홍남표 전 경남 창원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은 이재환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이 창원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이 전 대변인은 23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와 홍 전 시장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창원시정의 공백을 초래하고 그로 인해 창원시민께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4월 5일 저는 창원시장 선거에서 홍 전 시장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저는 이 잘못의 대가로 많은 음해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뒤늦게나마 저의 잘못을 깨닫고 부끄럽게 살고 싶지 않다는 후회와 반성하는 자세로 스스로 법적 처벌을 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대변인은 “제가 양심선언을 한 배경은 필요에 따라 젊은 사람을 이용하고 헌신짝처럼 버리는 정치 악습을 깨기 위한 책임과 반성”이라며 “두 번 다시 저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청년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 창원시민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 창원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과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당시 홍 시장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A씨는 국민의힘 창원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려는 이 전 대변인에게 창원시 고위직 자리를 약속하며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도록 종용하고 선거 캠프 합류를 제안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홍 전 시장과 A씨는 이 전 대변인이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자 2022년 3월 22일 캠프 합류 제안을 계획, 그해 3월 23일부터 4월 4일까지 이 전 대변인에게 출마하지 말고 캠프에 합류해달라며 제안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4월 5일에는 이 전 대변인을 만나 당내(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되지 않게 하려고 창원시 경제특보 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있었다. 이 전 대변인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출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변인은 홍 전 시장 당선 후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거짓 정보로 음해를 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1심 재판 쟁점은 ‘이 전 대변인이 후보자가 되려는 자였는지’ 여부였다. 홍 전 시장이 이 전 대변인에게 실제로 직을 약속했는지, 홍 전 시장과 A씨가 이를 공모했는지 등도 쟁점 중 하나였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홍 전 시장은 무죄, A씨는 징역 6개월, 이 전 대변인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A씨, 이 전 대변인 모두가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됐고 다른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 불출마를 조건으로 이 전 대변인에게 직을 제안했다는 내용을 홍 전 시장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또 이 전 대변인을 ‘후보자가 되고자 하려는 자’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홍 전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전 시장은 ‘자신은 무죄’라며 곧바로 상고했다. 홍 전 시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린 만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항소심 결과를 뒤집진 못하며 직을 잃었다. 이날 이 전 대변인은 “(지난 잘못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상식이다. 다만 진심 어린 사과라도 때로는 부정적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특히 정치권에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하기도 한다”며 “그러나 저는 분명 잘못했다. 사회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겠다고 했던 제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를 회피한다면 기존 세대와 제가 비난했던 사람과 똑같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책임 있는 자세로 시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고3 학생에게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해 2년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며 반려견 배설물 등을 먹게 하고 성추행하는 등 가학적 범죄를 저지른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2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 장성훈·우관제·김지숙)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3)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검사의 원심 구형(징역 10년)과 동일하게 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가스라이팅해 다수 범죄를 저질렀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탁금 등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초범이고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아직 20대 초반의 비교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징역 7년형은 상당히 무겁다”며 “사회 안녕과 사회 복귀를 모두 고려해도 오래 복역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1심에서 피해자 측이 희망하는 금액을 준비하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절반의 금액을 공탁했다”며 “2심에선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다시 합의에 노력을 다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21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피해자 남성 A(22)씨에게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해 A씨가 성인이 된 이듬해 8월 동거를 요구해 함께 살았다. 박씨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A씨를 가스라이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 8개월의 동거 기간 박씨는 A씨에게 협박과 폭행을 일삼으며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박씨는 A씨에게 흉기, 대걸레, 열을 식히지 않은 왁스 등으로 자해를 강요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반려견 배설물을 먹게 했다. 편의점 등 공공장소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도 서슴지 않았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A씨를 이 같은 방식으로 2년간 심리 지배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9일 박씨에 대해 징역 7년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다. 2심 선고기일은 오는 6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마약 투약 적발로 활동을 중단한 배우 유아인이 ‘디렉터스컷 어워즈’ 남자배우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22일 한국영화감독조합은 다음 달 열리는 ‘제23회 디렉터스컷 어워즈’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유아인은 영화 ‘승부’로 로버트 패틴슨(미키17), 윤주상(아침바다 갈매기는), 이병헌(승부), 최민식(파묘) 등과 함께 남자배우상 후보에 올랐다. 여자배우상 후보로는 김고은(대도시의 사랑법), 김고은(파묘), 김재화(그녀에게), 신혜선(그녀가 죽었다), 양희경(아침바다 갈매기는)이 선정됐다. 지난 1998년 ‘젊은 영화감독 모임 디렉터스컷’이 주최한 제1회 시상식을 시작으로 시상식 규모를 키워온 ‘디렉터스컷 어워즈’는 오는 5월 20일 제23회 시상식을 개최한다. 지난해 열린 ‘제22회 디렉터스컷 어워즈’에서는 배우 이병헌이 남자배우상을 받았다. 유아인은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하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유아인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현재는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유아인은 마약 파문으로 ‘승부’를 비롯한 출연 작품 관련 활동을 일절 중단했다. 유아인의 마약 투약 파문으로 개봉이 미뤄졌던 ‘승부’는 지난달 26일 개봉해 200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6월 3일로 개봉일을 확정한 유아인 주연의 영화 ‘하이파이브’는 포스터 속 유아인의 실루엣을 가리지 않고 공개하기도 했다. ‘하이파이브’는 우연히 초능력을 얻게 된 다섯 명이 그들의 초능력을 탐하는 자들과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유아인의 시상식 후보 노미네이트 소식에 누리꾼들은 “초고속 복귀”, “영화계가 침몰하는 이유”라며 비판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최종 판결을 선고한다.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올리게 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이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중국에서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의 재결합 요구를 거절한 뒤 전 남자친구가 뿌린 휘발유에 전신 화상을 입은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다. 전 남자친구가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자 피해 여성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시작됐는데, 병상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피해 여성은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22일 양즈완바오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재결합을 거부한 전 여자친구 천모(28)씨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 탄모(29)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이날 후베이성 은시주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탄씨에게 ‘고의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천씨는 2020년 타지에서 일하던 중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탄씨와 인터넷에서 알게 돼 교제를 시작했으나, 그의 반복되는 폭언과 욕설에 시달리다 2023년 헤어졌다. 탄씨는 헤어진 뒤에도 여러 차례 천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했지만 천씨는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탄씨는 천씨에게 휴대전화로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그가 일하는 직장까지 찾아와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천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제지당한 탄씨는 천씨에게 휴대전화로 “난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데 경찰이 무섭겠느냐”는 메시지를 보낸 뒤, 다음날 천씨의 직장에 찾아가 천씨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화상을 입혔다. 전신의 69%에 화상을 입은 천씨는 두 달 동안 혼수상태에 빠졌다. 20여차례의 수술을 받은 천씨는 병상에 누운 채 손만 간신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씨의 범죄 행각은 천씨와 그 가족의 삶을 무너뜨렸다. 천씨의 할머니는 충격을 받아 쓰러진 뒤 수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으며, 어머니는 투병을 하는 천씨와 지적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돌보며 치료비로 50만 위안(약 9700만원) 이상 부담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으며 그 범행이 잔인하고 악랄하며 사회적으로 위해하다”면서도 “살인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뒤 피해자를 구출하려 한 정황이 있고 치료비를 일부 지급했다”면서 감형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중국 형법의 고의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비교적 가벼운 범행의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민사 재판에서 탄씨는 천씨에게 의료비 등으로 50만 위안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면서도 탄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의도를 인정하지 않는가 하면 피해자석을 향해 “12년이 뭐라고. 내가 출소하면…”이라고 말하는 등 천씨를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천씨가 항소해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천씨는 붕대로 칭칭 감은 손가락을 힘겹게 움직여 항소장에 지장을 찍었다.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저지른 뒤 천씨를 구조하려 했다는 탄씨 측의 주장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천씨는 “그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싶다”면서 무기징역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농기계 사용 문제로 갈등을 빚던 8촌 동생이 아내까지 조롱하는 등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흉기를 들고 가 살해하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남 거창군의 주거지에서 8촌 동생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아내와 귀촌해 딸기 농사를 짓던 A씨는 B씨와 함께 쓰던 농기계 사용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 이에 더해 B씨는 약 1년간 A씨 아내를 ‘난쟁이’라고 비하하며 수시로 A씨에게 모욕적인 말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C씨가 A씨의 비닐하우스를 찾아오자 B씨는 “난쟁이 집에 볼일 있어서 왔나”라고 말했고, 이에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집에 돌아온 A씨는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가 C씨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오늘 결딴낼 거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B씨의 집을 찾아가 B씨를 불러낸 뒤 “나 죽고 너 죽자”라며 흉기를 휘둘렀다. 그 과정에서 B씨가 A씨의 흉기를 뺏으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C씨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결딴낼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범행을 계획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B씨가 먼저 A씨와 A씨 아내를 모욕해 심한 모멸감을 느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대해 ‘B씨가 먼저 폭행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흉기에 B씨가 찔린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하며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진술과 달리 B씨의 상처 부위를 보면 B씨의 진술대로 흉기에 찔린 것으로 인정되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도 최소한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형 역시 원심의 형이 양형 기준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 남편에게 수모를 당했다는 이유로 1년 가까이 헬스장을 다니며 범행을 준비한 60대 여성이 살인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부장 허양윤)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 한 농장에서 60대 전 남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988년 B씨와 혼인한 뒤 약 15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오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2003년 이혼했다. 이후에도 자녀 문제 등으로 왕래하며 교류를 이어오던 중, 2023년 6월 B씨가 과거 불륜 의심 여성과 여전히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갈등이 폭발했다. A씨는 한 달 가까이 B씨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위협을 가했다. 이에 참다못한 B씨는 자신의 농장 굴착기 외부 프레임에 A씨를 약 1시간가량 묶어두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던 A씨는 이 사건 이후 수모감과 분노를 느끼고 “복수를 결심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후 1년간 헬스장을 다니며 근력을 기르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인에게는 “끝을 내야 할 듯” “받은 수모를 돌려줘야지”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범행은 지난해 6월 8일 실행됐다. A씨는 김해의 B씨 농장을 다시 찾아가 과거 이야기를 꺼내며 술을 마신 뒤 B씨에게 “너도 느껴봐라”고 말하며 손을 묶겠다고 요구했다. 이에 B씨가 “마음대로 해라”며 저항하지 않자 A씨는 B씨의 손을 묶은 뒤 본격적으로 몸싸움을 벌였고, 손을 풀어달라는 B씨의 요구를 무시한 채 목 졸라 살해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 새벽 B씨가 “디비 자라(눕고 자라)”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전 A씨는 과거 마약류 수수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고 있던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전 마약 수수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 정신적·신체적 건강이 모두 악화된 상태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장기간 계획한 정황과 사후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편집자 주 매일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사건파일]은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잊지 못할 사건사고를 전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사건의 전말, 짧은 뉴스에서 미처 전하지 못했던 비하인드스토리를 알려드릴게요.

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60대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벌금형으로 선처했던 판사조차 “죄책감조차 없다”고 질타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19일 전자발찌 착용 조건을 여러 차례 위반한 A(63)씨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보호관찰관이 ‘음주 금지’ 지침을 전화로 전달하자 “스트레스받는다”며 욕설을 퍼부었고, 이후 두 차례 항의 전화를 걸어 욕설을 이어갔다. 당시 1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 강명중 판사는 “다시는 보호관찰관에게 욕설하지 않겠다”는 A씨의 다짐과 물리적 폭력은 없었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선처받은 지 불과 8일 만에 유흥주점 출입 금지를 위반한 채 음주 상태로 보호관찰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 이후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에서는 전자발찌 저전력 경보가 울리자, 보호관찰관의 충전 시도에 격분하며 충전을 거부하기도 했다. 자택에서는 80대 노모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TV 리모컨으로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차 A씨 사건을 맡게 된 강 판사는 “불과 8일 전에 선처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진지한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법질서를 경시하고, 죄책감조차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백하긴 했으나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1부는 A씨의 범행 전력과 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했다.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검은 부엉이’라는 가명을 사용해 온라인에 성매매 후기를 올린 30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김준혁)는 지난 18일 A씨의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및 8848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방법을 고려하면 사회 폐해 정도가 크고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득도 상당한 액수에 이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게시된 음란 영상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된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판단에 관한) 내용이 복잡한데 판결문을 다시 검토해보고 불복할 경우 상고장을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 강남과 경기도 성남 등 수도권의 업소 수백곳에서 성매매를 한 뒤 해당 장면을 촬영해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후기 형식으로 올리는 대가로 업주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온라인에서 ‘검은 부엉이’로 불리며 성매매 업주들 사이에서 가장 이름 있는 ‘작가’로 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건당 10만∼40만원을 받고 후기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5년간 수백건에 달하는 후기 영상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천만원에 육박하는 카메라 렌즈와 전문가용 카메라 27대, 조명을 갖추고 전문가적 지식을 동원해 가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홍보 대가로는 업소 무료 이용권이나 금전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여기에 더해 성매매 여성 예명과 나이, 업소 위치 등을 노출한 영상을 유포하기도 했다. 그가 촬영한 영상은 약 2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메라 전문가 A씨는 카메라 관련 박사과정을 수료한 광학렌즈 연구원으로, 온라인 포털사이트 인물정보에 올라와 있는 유명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 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에서 쟁점으로 정리된 게 사건의 출발로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는지와 장관 및 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심에서는 현직 대통령이란 신분을 고려해 사실조회로 갈음했으나 답변이 불성실했고, 판결에서 해당 쟁점에 대한 설시가 없어 2심에서 다룰 쟁점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박 대령은 이날 군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반면 군검찰은 박 대령에게 무죄가 선고된 1심 재판에 대해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지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이 사건의 명령이 정당한 명령인지에 대해서도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군검찰은 해병대 사령관 외에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을 공소사실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박 대령 측은 “명령의 주체, 일시, 동기 등이 모두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공소사실 변경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으나, 군검찰은 이날 “장관이 하달한 명령을 사령관이 피고인에게 하달해 동질성이 유지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군검찰은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 측도 김 전 사령관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정식 공판을 하기로 했다. 박 대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2023년 10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으나,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사건 당시 박 대령에게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