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왼쪽) 전 대통령과 김건희(오른쪽) 여사 부부가 14일 법정에서 재회했다.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김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다.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다만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불허하면서 두 사람의 조우 장면은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증인으로 소환된 김 여사는 오후 2시 8분쯤 경위의 부축을 받으며 입정했다. 검정색 투피스 치마 정장과 흰 셔츠 차림의 김 여사는 검정색 뿔테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머리는 하나로 묶은 모습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김 여사가 들어서는 모습을 응시했다. 김 여사가 마스크를 벗고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에도 윤 전 대통령의 시선은 김 여사에게 고정됐다. 특검팀이 신문을 시작하며 “증인은 피고인 윤석열의 배우자지요”라고 묻자 김 여사는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증인신문에서 김 여사가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면서 이날 신문은 약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윤 전 대통령이 명씨를 만난 시점보다 먼저 명씨를 만났나” 등을 묻는 특검의 질문에 김 여사는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라는 대답만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 내내 김 여사와 정면을 번갈아 바라봤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정면을 응시하거나 특검이 제시하는 화면에만 시선을 고정했다. 김 여사가 퇴정하기 위해 일어나자 윤 전 대통령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눈인사를 보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재판을 마무리하고 오는 6월 선고기일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건희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오는 28일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불복 소송 남발에 학폭 범위 좁게 봐SNS 등 사이버 폭력은 전파 가능성따돌림은 가해 학생 숫자 기준 따져 “법적 판단보다 교육적 해결이 최선”예방 교육 외 유형별 대책 목소리도 소셜미디어(SNS)와 인공지능(AI)이 학생들 사이에 깊게 침투하면서 학교폭력의 유형이 달라지고 있다. 교육당국이 엄벌주의 기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이에 불복하는 소송이 급증하면서 법원은 학교폭력 범위를 좁게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버 언어폭력은 전파 가능성, 따돌림은 가해 학생의 수를 짚는 등 학폭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법원은 인스타그램 DM(1대 1 메시지)으로 ‘뒷담화’를 한 사례를 두고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A양과 B양은 친구 김미영(가명)양에 대해 “남미새(남자에 미친 새X) 짓해서 별로” 등의 DM을 주고 받았다. 외모를 품평하기도 했다. 그러다 김양이 우연히 이런 메시지를 보게 됐고, 이후 A양과 B양은 교육지원청에서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호) 처분을 받았다. 1심은 징계취소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은 “피해학생에게 도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친구 사이의 비밀스러운 대화”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소유자, 피해학생 등이 인스타 DM 목록을 몰래 읽어봄으로써 대화가 드러나게 됐다”며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로 공개된 것을 이유로 처분하는 게 형평에 맞는 합당한 조치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또 따돌림에 대해서는 ‘학생 2명 이상’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친구 C양, D양과 떡볶이를 먹은 중학생 이민선(가명)양은 자신을 험담하는 문자가 오갔다는 것을 C양을 통해 알게 됐다. 그러다가 사실은 C양이 이간질했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이양은 친구들 앞에서 C양을 향해 ‘거짓말쟁이’, ‘왕따 주동자’ 등 공격적인 말을 퍼부었다. 학폭대책심의위원회는 이양에게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 처분을 했지만, 법원은 “혼자서 한 가해행위에 대해 따돌림 처분은 위법하다”며 징계를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사이버폭력은 전파 가능성이 없으면 학폭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축적되고 있다”며 “채팅방에서 이뤄지는 학생들의 거친 대화도 단순히 폭력으로 규정할 게 아니라 관계성을 주요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게 최근 법원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형별 학교폭력 가운데 사이버폭력은 2023년 6.9%에서 지난해 7.8%로 늘었다. 집단따돌림도 15.1%에서 16.4%까지 증가했다. 언어폭력은 37.1%에서 39.0%로 증가한 반면, 신체폭력은 17.3%에서 14.6%로 줄었다. 학폭 사건이 복잡해지고 소송이 증가하면서 사건 처리도 장기화되고 있다. 학폭예방법 17조에 따라 1심 선고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2·3심은 전심 선고부터 6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지만 유명무실해졌다. 전문가들은 복잡하고 다양해진 학폭 유형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예방 교육, 상담 채널을 만들겠다는 정도로는 사이버학폭과 같은 미묘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관계 회복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학생들이 법정에 서는 것이 권장할만한 경험은 아니다”며 “가급적 법원으로 오지 않고,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게 최선이라는 점이 법원의 메시지”라고 말했다.

포항·광양제철소 생산직 순차 고용10여년 불법파견 소송 갈등 일단락포스코 “노사 상생 통해 경쟁력 강화”다른 기업들도 직고용 압박 커질 듯 포스코가 포항·광양 제철소 협력사 소속 현장직 노동자 약 70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한 첫 사례로, 하청노조와 교섭을 벌이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0여년간 포스코 측과 하청 노동자 간에 이어진 불법파견 소송으로 인한 갈등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포스코는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로드맵을 7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협력사 현장 직원 약 7000명이 순차적으로 포스코 직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는 24시간 설비를 가동해야 하는 등 제철 공정 특성상 직영과 협력사가 함께 근무하는 원·하청 구조로 운영돼 왔다. 현재 포항·광양 제철소 내 약 80~100곳의 협력사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치는 조업과 밀접한 현장 업무를 중심으로 직접 고용 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고착화된 원·하청 구조를 개선하고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포스코 측은 “산업현장의 안전 체계를 혁신하고 상생의 노사 모델을 바탕으로 미래 철강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는 장기간의 소송에 따른 부담이 영향을 미쳤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11년 ‘포스코 정규직과 동일한 공정에서 크레인·지게차 운전 등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첫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2022년 7월 노동자 승소로 결론났고, 포스코는 총 55명을 직접 고용했다. 이후 2024년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된 잇따른 하급심 및 항소심에서 법원이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흐름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포스코는 8차에 걸쳐 패소했다. 이같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참여한 누적 인원만 2000여명에 이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이 지난달 10일 시행되면서 회사의 직고용 부담도 커졌다. 해당 법 시행으로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유사 소송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지난달 24일 주주총회에서 “202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직고용이 이뤄졌지만 직군 차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장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당사자 부담이 커지는 만큼 방향성을 정리하겠다”며 전향적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포스코의 이번 결정으로 현재 하청 노조들의 잇단 교섭 요구에 직면한 기업들의 직고용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근로자 지위 확인과 노란봉투법이 별개의 법이지만 노동자 권익 증진이라는 면에서 같은 취지”라며 “포스코의 결정이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항소심에서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23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7일 열린다. 특검팀은 7일 서울고법 형사 12-1부(부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밝혔다. 1심 재판부가 특검팀의 징역 15년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3년형을 선고한 것을 유지해달라는 취지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려 한 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증한 점 ▲일관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부인하는 점 등을 들며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 형은 죄책에 부합하는 형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무죄 부분(내란 중요임무 종사 일부 혐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 등)을 파기하고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더 많은 국무위원들 불러 비상계엄 선포 시간 미루고, 의견 모아 대통령을 설득하고자 노력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데 대해서는 “단 한순간도 무거운 책임감을 잊은 적이 없다. 국민에 큰 고통과 불안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솔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울먹였다. 한편 12·3 비상계엄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내란특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2024년 12월 2일 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29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 내란 특검은 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앞서 특검팀은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검보는 이날 최종의견에서 “범행의 전 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임을 전면으로 배반하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해 그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은 재범을 상정할 수 없는 범죄임에도 1심에서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한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매우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은 ‘경고성’이었고, 국무회의 심의권은 구체화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심의권 침해는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가 있던 지난해 1월 3일엔 헌법재판소 탄핵 소추의 주요 심판 대상이 내란죄였기 때문에, 탄핵심판에서의 방어권이 제한될까봐 영장 집행에 불응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새로 도입된 ‘재판소원’ 사건에 대해 첫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이 사유가 됐다. 헌재는 24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첫 평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난 12일부터 접수된 153건 중 이날까지 사전심사 문턱을 넘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각하된 26건(1건은 중복 사유)을 사유별로 보면 보충성 원칙 위배 2건, 청구 기간 도과 5건, 청구 사유 부적합 17건, 기타 부적법 3건이다. 재판소원 2호로 접수된 납북 귀환 어부 유족의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 청구 기각 취소 사건은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1·2심 원고 패소 뒤 유족 측이 상고를 포기해 대법원을 거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헌재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 및 상고를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은 심판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헌재법상 재판소원 청구 기한인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를 지키지 못한 5건도 각하됐다. 항소심이 진행중인데 청구된 사건도 각하됐다. 법원의 재판이 헌재의 결정에 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 재판소원 사유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현행범 체포로 인해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헌재는 “청구인의 주장은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다”며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법상 특검 수사 대상과 임명 절차 등을 명시한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도 각하됐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청구 기간을 넘겨 접수됐다는 이유로 이렇게 결정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기각·각하했고, 변호인단은 이에 불복해 지난 5일 헌재에 직접 심판을 청구했다.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재판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2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모 변호사도 구속을 피했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모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주지법 근무 당시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 소유 건물을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 용도로 무상 임차한 혐의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무상 임차 이익을 포함한 전체 뇌물수수 액수가 수천만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병 확보에 실패한 공수처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의 수임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김 부장판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수환)는 이들에게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10년 만이다.

영국에서 10대 여성을 강간한 나이지리아 출신의 이민자가 중범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추방 명령을 내리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데일리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의 1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국적의 기프트 올라델레(24)는 지난 9월 영국 웨일스 렉섬의 한 숲에서 19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올라델레는 친구와 함께 있던 피해 여성에게 접근한 뒤 인적이 드문 숲으로 유인해 폭행·강간했다. 피해 여성은 “그는 범행 도중 ‘즐기는 것처럼 소리를 내라’고 강요했고, 그 이후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라’라고 위협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그는 마치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행동 방식 등이 처음이 아닌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 여성은 부모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범행 장소에서 휴대전화와 강제로 찢어진 벨트, 속옷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앞서 올라델레는 2022년에도 맨체스터에서 한 여성을 감금·폭행한 혐의로 2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는데,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남성이 2023년 항소심에서 승리해 영국에 계속 머물렀다는 사실이다. 영국 내무부는 당시 그에게 추방을 명령했지만, 올라델레 측은 유럽인권협약 제8조에 명시된 ‘가족 및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영국 망명 및 이민 재판소는 그를 추방하는 것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될 것이라며 추방 명령을 철회시켰다. 그 결과 최초 범죄 후 3년여 만에 또 한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재판부의 판결 내용 보니언급된 유럽인권협약 제8조는 개인의 사적인 삶과 가족 관계를 국가가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예컨대 정부가 무단으로 휴대폰을 감청하거나 외국인 가족의 체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역시 해당 법안에 위배된다. 올라델레의 경우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11세 때 영국으로 이주했으며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그에게는 동거인이 있으며, 동거인은 그가 나이지리아로 추방될 경우 함께 이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메일이 입수한 당시 판결문에는 “피고인의 주장에 미치는 요인들을 검토한 결과 그가 나이지리아로 이주할 경우 사회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여러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 영국에서 성장해 안정적인 사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점, 적극적으로 재활에 참여해 재범 위험을 줄였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 측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적혀 있다. 현지 언론은 또다시 충격적인 범죄를 저지른 해당 남성이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금품을 대가로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 하락이 사법개혁의 불씨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또다시 법관의 기강 해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수환)는 19일 수도권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A 변호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1년 공수처 출범 이후 현직 판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A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현금과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 배우자가 A 변호사의 자녀에게 바이올린 개인 교습을 해주고, 그 대가로 건물 내 공실을 교습소로 무상 제공받거나 레슨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정황도 있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임차료 등을 포함해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금품 수수의 대가로 ‘재판 거래’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김 부장판사가 1심 형량을 항소심에서 감경하는 방식 등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건이 2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공수처는 파악하고 있다. 두 사람은 김 부장판사가 2023년 해당 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긴 후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과 선물은 A 변호사 자녀가 김 부장판사 배우자에게 받은 레슨 대가일 뿐, 재판과 관련한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현직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청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이후 10년 만이다. 지난 2024년 근무 시간 중 음주 소동으로 물의를 빚은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을 비롯해 지인에게 해외여행 경비를 대납받아 약식 기소된 부장판사 등 최근 법관들의 비위가 잇따르면서 사법부의 기강 해이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여성을 목 졸라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미 해병에게 징역 7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13일(현지시간) 일본 교도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항소권을 포기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현지에서는 “또 미군 범죄냐”는 반발과 함께 형량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피고인은 미 해병대 소속 랜스 상병 자멜 클레이턴(23)으로, 2024년 5월 26일 오키나와현에서 여성의 뒤에서 목을 조르고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은 지난 5일 1심의 징역 7년 판결을 유지했고, 이후 양측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 “7년이 적절한가”…형량 논란 확산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가 크다고 판단하면서도 여러 정상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10년형을 구형했던 점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형량이 충분하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현지에서는 “처벌이 가볍다”는 반응과 함께 미군 범죄에 대한 불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 반복되는 미군 범죄…오키나와 분노 누적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별 범죄를 넘어 오키나와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키나와에는 일본 내 미군 기지의 상당수가 집중돼 있으며 그동안 미군 관련 성범죄와 폭력 사건이 반복돼 왔다. 특히 이번 사건 역시 지난해 발생해 이미 논란이 됐던 범행으로, 같은 시기 미 공군 병장의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까지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의 충격이 컸다. 유사 사건이 이어지자 “미군 범죄가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했고 다마키 데니 오키나와현 지사는 당시 “말도 안 된다. 정말로 몹시 화가 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1995년 미 해병대원 등이 10대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사건 이후 오키나와에서는 미군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대규모 항의가 이어지는 등 반발이 누적돼 왔다. ◆ ‘SOFA’ 논란…한국도 반복된 문제 미군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논란이 되는 주일미군지위협정(SOFA)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일본 수사당국의 권한이 제한되는 구조가 사건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논란은 한국에서도 반복돼 온 문제다. 주한미군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법권과 신병 인도를 둘러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논쟁이 불거졌고 처벌의 일관성을 두고 비판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2011년 동두천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주한미군 병사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고 2007년에도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사례가 있다. 다만 일부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미군 측으로 인도되거나 처벌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봐주기 처벌’ 논란이 반복돼 왔다. 전문가들은 주둔군 범죄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기지 밀집과 사법 체계의 특수성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한다. 법적으로는 이번 사건이 마무리됐지만 현지에서는 또 하나의 사례가 추가됐다는 인식이 강하다. 결국 이번 판결은 미군 주둔 구조와 범죄 대응 체계를 둘러싼 논쟁을 다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모노레일 사업이 사고와 소송, 감사 등 각종 논란에 휘말리며 곳곳에서 잡음을 내고 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특성상 안전·타당성 검증이 부족하면 재정 부담과 행정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업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통영지부는 ‘통영 욕지섬 모노레일’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에 나서겠다고 12일 밝혔다. 이 단체는 “통영 욕지도 모노레일 사고 이후 5년이 지났지만 허가 절차와 안전장치 등에 의문이 남는다”며 “감사원은 절차·제도적 관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욕지도 모노레일은 2019년 12월 운행을 시작했다. 욕지면 동항리 여객선 선착장에서 해발 392m 천왕산 대기봉을 잇는 2.1㎞ 순환식 궤도로, 국비 등 117억원을 들여 8인승 차량 10대로 조성됐다. 그러나 개장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21년 11월 모노레일이 탈선·추락하면서 탑승객 8명이 다쳤다. 바퀴 하부 베어링이 하중을 견디지 못해 파손된 것이 원인이었다. 사고 이후 운행은 전면 중단됐고 재개장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영시와 통영관광개발공사는 2023년 8월 시공사와 설계사를 상대로 104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1월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지만 양측 모두 항소하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항소심에서 피고들 배상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소송이 마무리되면 운영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갈등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어진다. 전북 남원에서는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이 사용·수익 허가를 둘러싼 소송 끝에 대법원이 사업자 측 손을 들어주면서 시가 약 505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구 남구의 앞산 모노레일 사업은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투입해 추진하려다 적절성 논란이 일었고, 관련 기금이 전액 삭감됐다. 부산 서구의 천마산 관광 모노레일 사업도 사업비 축소 제출과 문화재 조사 미실시 등의 문제로 부산시 감사에서 위법·부당 사항이 지적됐다.

국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공포일 기준 30일 전에 확정된 사건에 대해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시행 초기 사건이 폭증할 가능성이 큰 데 반해 헌법재판소 인력은 부족해 혼란이 예상된다. 재판소원을 도입한 대만, 독일 등 선례를 봤을 때 곧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관 9명, 헌법연구관 7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법원은 대법관 14명, 재판연구관 1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헌재와 대법원의 규모와 사건 수를 비교할 때 위헌법률심판 등 헌재 업무에 지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헌재는 2022년 재판소원이 도입된 대만 사례를 들어 사건 쏠림 현상이 일시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대만 헌재는 2021년 접수 사건이 747건에 불과했다. 이후 재판소원 도입 첫해인 2022년에는 4371건으로 급증한 뒤 이듬해인 2023년 1359건, 2024년 1137건 등으로 줄었다. 헌재는 “적법 요건에 대한 사례가 쌓이면 재판소원 본질에 부합하는 사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제도가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독일은 ‘무한 재판’ 부작용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판례를 통해 심판 대상을 단순히 법률을 잘못 해석한 경우가 아닌 기본권 보호범위를 근본적으로 오해한 경우로 명확히 했다. 주심 재판관의 이름에 따라 ‘헤크 공식’이라 불리는데, 헌재도 사례가 쌓이면서 기준을 정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은 재판소원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소원을 청구할 것”이라면서도 “헌재가 이미 탄핵 결정을 내렸고 내란 여부를 다투는 사안이라 헌법적 기본권 측면에서 따질 내용이 거의 없어 보인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은 매년 접수되는 약 5만건의 사건 중 30%에 해당하는 1만 5000건에 대해 재판소원이 청구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지난해 기준 민·형사 상고율(각 31.6%, 33.5%)을 기준으로 추산한 수치다. 헌재의 한해 접수 사건(약 2500건)의 6배 정도다. 게다가 헌법재판소법 72조에 따라 사건 청구 후 30일 이내 사전 심사를 마쳐야 한다. 본안 심판에 회부해 처리할 지, 각하할 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헌재도 폭증하는 재판소원을 담당할 연구관, 지원 인력 등을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헌재가 지금의 재판관, 연구관 수로 재판소원을 처리하는 건 역부족이라 국회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후속 입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허를 사들인 지 닷새 만에 중국의 대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사인 유니트리(Unitree)에 배상금 8000만 위안(약 167억원)을 청구한 회사가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법원은 “정교하게 계산되고 일관성 없는 행태”라며 원고의 소송 전략을 이례적으로 비판했다. 25일 중국 언론 지난일보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유니트리가 판매한 ‘Gox’라는 로봇개가 한 회사의 발명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으로부터 시작됐다. 루웨이메이라는 회사는 해당 제품이 자사가 보유한 로봇개 특허에 포함된 기술을 모두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항저우 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사지 관절 구동, 두경부 복합 센서, 무선 제어, 색상이 변하는 생체 모사 모피까지 특허에 포함된 핵심 요소가 유니트리 제품에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Gox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누적 7800만 위안 이상 매출을 올렸고, ‘세계 최초 일반 소비자용 생체 모사 로봇’이라고 홍보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배상 청구액은 표면상 500위안(10만원)이었으나, 실제로는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3~5배 징벌적 배상”을 요청해 총액이 7000만 위안(약 130억원)을 넘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유니트리는 제품 구조가 특허의 핵심 요소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해당 특허에 명시된 ‘액위 센서’, ‘가스 센서’, ‘가변 색상 모피’ 3개 기술이 자사 로봇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1심 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도색 처리나 외피 교체가 ‘가변 색상 생체 모사 모피’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적시하며 2025년 9월 유니트리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원고는 항소심에서 뜻밖의 행동을 보였다. 2심 심문이 끝난 다음 날, 그동안 8000만 위안까지 올렸던 손해배상을 다시 처음 청구했던 500위안으로 낮춘 것이다.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는 “1심 500위안, 2심 8000만 위안, 다시 500위안이라는 변화는 매우 이례적이며 신의성실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 조사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다. 루웨이메이는 지난해 6월 25일 해당 특허를 양수받았으며, 원래 사업 범위는 포장식품·생활용품 취급으로 로봇 산업과 전혀 관련이 없었다. 특허 취득 5일 만에 소송을 제기했고, 한편으로는 수천만 위안의 침해 이익을 주장하면서도 실제 청구액은 500위안으로 유지해 고액 소송 비용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르자’며 피고에게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최고인민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의 소송 행위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또한 특허법 제20조를 인용해 “특허 신청과 권리 행사는 성실신용 원칙을 따라야 하며, 공익과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특허 남용은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이달 3일 최고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번 판결은 유니트리의 권익을 지켜낸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법원은 “특허권은 협박 도구가 아니며, 소송은 흥정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남겼다.

장기간 방치돼 도시 이미지 훼손관광숙박 복원·주거복합 전환 등활용 모델 결정 따라 미래 달라져 경기파주 통일동산 관광특구에서 17년 동안 공사가 중단된 채 흉물로 방치 중인 대규모 휴양 콘도미니엄(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이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시공사인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을 상대로 서울고법에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항소심에서도 1심에 이어 승소했기 때문이다. 24일 파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06년 DL이앤씨가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착공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분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지하 3층에 지상 15층, 31개 동 1265실 규모로 계획됐던 콘도는 2009년 공정률 약 34% 수준에서 멈췄다. 골조만 세워진 공사 현장은 이후 지금까지 방치돼 있다. 현장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행사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 전환 방안도 검토했으나 시공사와의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진척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특검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김 여사의 1심 재판에서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된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수수에 대한 ‘묵시적 청탁’까지 폭넓게 인정되면서 김 여사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약 1억 8079만원 추징을 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도 구형보다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약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청탁·알선을 대가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000만원을 받은 혐의, 2022년 7월∼2025년 1월 기업들로부터 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국민의힘 경북도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2022년 4월 윤 전 본부장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넨 첫 번째 샤넬 가방(802만원 상당)이 또 다른 샤넬 가방(1271만원 상당) 및 그라프 목걸이(6220만원 상당)와 마찬가지로 알선 명목으로 수수된 금품이라고 봤다. 김 여사의 1심 재판부가 “첫 번째 샤넬 가방을 수수할 당시까지는 두 사람의 대화 중 청탁이라고 볼 만한 내용이 없었다”며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고 본 것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김 여사는 비교적 가벼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을 지원한 사실을 김 여사가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첫 번째 샤넬 가방을 수수할 당시 김 여사도 통일교가 대선 지원의 대가로 정부 차원의 보상을 원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 여사 1심 판결에서 청탁이 없었단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던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것에 주목하며, 항소심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을 설명하며 “피고인의 알선 행위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이란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대한민국이 정교분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규정하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꾸짖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죄가 인정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항소했다. 조은석 특검팀도 25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새로 출범한 전담재판부에서 ‘2라운드’를 맞게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항소장을 접수한 뒤 입장문을 내고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의 무리한 기소와 전제 위에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정치적 배경에 대해 침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1심 재판부가 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사실 인정 오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 윤 전 대통령의 초범·고령 등을 양형 사유로 참작해 논란이 된 점 등도 항소심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양측이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하면서 향후 재판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된다.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에 배당돼 있다. 특검법상 상급심 선고는 하급심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 만큼,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은 9월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PCA, 2023년 1억 782만弗 지급 판정정부, ‘중재지’ 英법원에 취소 소송 정성호 “인용률 3% 바늘구멍 뚫어”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엘리엇)에게 16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기존 판정이 취소되면서 사건은 중재 절차로 환송됐고, 국고 유출도 막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 판정에서 인정된 정부의 배상 원금 및 이자 등 합계 약 1600억원의 배상 의무는 잠정적으로 소멸되어 다시 판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해 7억 7000만 달러(약 1조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었다. 국정농단 특검에서 수사한 내용이기도 하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23년 6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엘리엇 청구 금액 중 약 7%인 690억원과 지연이자 등 합계 약 1556억원(약 1억 782만 달러)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소송을 각하했지만 항소법원은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한 점 ▲공적연금기금의 운용이 치안·국방 등 국가의 핵심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점 ▲국민연금의 일상적 의사결정이 정부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임을 전제로 한 판단 부분을 취소했다. 이번 승소 판결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기존 원 중재 판정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됐고, 사건은 중재 절차로 다시 환송됐다. 정 장관은 “이번 승소는 한 번에 얻은 결과가 아니다. 정부는 처음에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이 각하 판결을 뒤집고, 12월 파기환송심까지 철저한 준비 끝에 오늘의 승소 판결을 거뒀다”며 “국민연금을 지켜낸 소중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받기 위해 원 중재 절차의 서면·구술 공방 때부터 국민연금공단이 국제법상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개진했고 받아들여졌다”며 “정부는 엘리엇의 6분의 1에 불과한 소송비용을 쓰고도 취소 소송 인용률 3%의 바늘구멍을 뚫어냈다”고 밝혔다. 영국 법원의 중재 판정 취소 인용률은 3%에 불과한데, 정정 신청·취소 소송·항소 등을 이어가며 일관된 법리를 주장한 결과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론스타와 ISDS에서 승소한 데 이어 엘리엇과 분쟁에서도 승소하며 총 5600억원 규모의 국고 유출을 막는 성과를 냈다. 당시 승소로 정부가 지급하지 않은 배상 원금 및 이자는 4000억원에 이른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론스타 ISDS 취소 절차 정부 완승이라는 성과를 거둔 법무부 ISDS 대응팀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국제투자분쟁대응단과 국내외 정부 대리인단이 헌신하여 이룬 또 다른 성과”라고 밝혔다. 향후 정부는 구체적 취소 범위와 소송비용 분담 등 쟁점에 대한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고, 엘리엇 측 항소 제기에도 대비하는 등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또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한편 남은 절차에서도 전문성을 활용해 관계 부처·외부 전문가 및 국내외 정부 대리인단과 긴밀히 협력해 대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주력 전차 K2 ‘흑표’에 적용되는 핵심 생존 장비 기술 유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관련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화생방 공격 상황에서 승무원을 보호하는 양압장치 기술이 유출되면서 방산 보안 관리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21일 방위사업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직해 근무한 장비업체에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들과 검사가 주장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 형을 정했고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외에는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 화생방 공격 막는 전차 핵심 장비 이번 사건은 현대로템이 개발한 육군 주력 전차 K2에 적용된 종합식 보호장치 기술이 유출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종합식 보호장치는 전차 승무원을 핵·생물·화학(NBC)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체계로 전차 생존 확률을 좌우하는 핵심 장비로 꼽힌다. 양압장치는 필터를 거친 공기를 지속해서 공급해 전차 내부 압력을 외부보다 높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오염된 공기의 유입을 차단한다. 내부 압력을 높게 유지하면 외부 공기가 틈새로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화생방 오염 환경에서도 승무원이 전투를 지속할 수 있다. 냉난방장치는 밀폐된 전차 내부 환경을 유지해 승무원이 장시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같은 보호체계는 장갑 방호와 함께 현대 전차의 필수 생존 장비로 평가된다. 방위사업청은 이 장치를 전장에서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장비·부품으로 지정했다. K2 전차는 폴란드 수출 계약 등을 통해 대표적인 K방산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은 전차로 평가된다. 핵심 장비 기술 유출 사건은 방산 기술 보호 체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피해 방산업체는 해당 기술 자료를 영업비밀로 지정하고 관리해 왔다. 이 업체는 관련 기술 개발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 K1 전차 개량사업 활용 시도 A씨 등은 2017년 자신들이 근무하던 방산업체에서 개발한 양압장치와 냉난방장치 관련 도면과 구성 자료, 상세 시험 데이터가 포함된 개발보고서를 빼돌렸다. 이들은 이후 이직한 장비업체 방산개발팀에서 근무하면서 K1 전차 성능개량 사업(K1E1)에 적용할 양압장치와 냉난방장치 연구·개발을 맡았다. K1 전차 역시 현대정공(현 현대로템)이 개발한 전차로 K2 전차와 같은 계열 기갑 장비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 업체에서 빼돌린 자료를 활용해 연구개발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빼돌린 자료를 활용해 ‘차량 또는 시설의 양압 장치용 필터 장치’ 특허를 출원했다. 피고인들은 빼돌린 자료를 이직한 업체의 연구개발과 특허 출원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당 기술이 외부로 추가 유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업무 수행 중 취득한 비밀을 유출했다”며 “피해자가 쏟은 노력과 비용,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방산업계에서는 핵심 장비 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협력업체 인력 이동 과정에서 기술 유출 위험이 계속 제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이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은 내란 행위’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판결 내용을 두고 연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 여부가 상급심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22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1234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 약 1년 전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를 제압하고 장기독재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여건을 조성하다가 여의치 않게 되자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런 경위 및 과정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이 증거로 제시한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도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들은 실제 이뤄진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계엄 선포 사전 모의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수첩을 수사기관에서 발견하기 쉬운 모친 주거지 책상 위에 그대로 두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이에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상급심에서 형량 등을 가를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 전 사령관이 혼자 수첩에 끄적인 것이라면 윤 전 대통령의 장기독재 계획에 대한 증명력을 갖기 어렵다”면서 “추가 수사에서 뚜렷한 물증이 나오지 않는 한 상급심에서도 노상원 수첩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이 사법심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두고도 법조계 안팎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비상계엄의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의 행사,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엄선포 자체는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사법적 테두리를 넘어서는 국헌문란 목적의 권한행사를 할 경우엔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취지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국비상계엄 상황에선 군 통치 체제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이같은 체제 전환을 하는 것 자체가 폭동 행위에 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희범 변호사도 “자칫 대통령이 군을 동원하지만 않으면 비상대권을 남용할 수 있다는 근거로 오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법 상 내란죄를 처벌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내란죄 구성 요소를 갖춰야 한다는 면에서 단순히 요건 미비만을 이유로 처벌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또다른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도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에 명시된 상황에서 계엄 선포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오는 23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이번주 중으로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 따라 특검 기소 사건의 2·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마무리돼야 한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6월 전, 대법원 확정 판결은 9월 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이 19일 일단락됐지만,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재판은 남아 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하급자들에게 구치소 내 수용 공간 확보 등을 검토하도록 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로 불구속 기소됐다. 추 의원은 계엄 당시 긴급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장관은 23일 3차 공판이, 추 의원은 다음달 25일 첫 공판이 열린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계엄이 선포되자 소셜미디어(SNS)에 내란을 선동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내란 선동)로 기소됐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재판은 지난 11일 첫 공판이 열렸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는 징역 23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은 향후 항소심부터는 새로 꾸려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형사1부와 형사12부다. 오는 23일 재판 업무가 시작된다. 내란 관련 항소심은 이들 재판부에 무작위로 배당되기 때문에 어느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을 맡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외에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이날 재판을 제외하고도 6개의 1심 재판을 더 받아야 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터라, 병합되지 않은 추가 재판에서 유기징역이 더해지더라도 실질적인 형량 변화는 없다.